🎧 ‘팟캐스트’로 듣기.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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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한번 하죠?”

• 서범수(국민의힘 의원)가 보완 수사권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진종오(국민의힘 의원)는 “나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말했다.
•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는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서범수와 진종오는 김진주가 있는 자리에서 돌려차기를 두고 농담을 했다.
• 마침 이날 토론회 제목은 “보완 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였다.
• 논란이 커지자 서범수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수사관이라는 호칭부터 마음에 안 든다.”

• 본청 396명과 6개 지방청에 2478명이다. 서울 중수청은 1089명이다.
•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에게는 10년 미만은 4급 이상, 10년 이상은 3급의 수사관 직위를 부여한다. 검사장급은 1급, 차장과 부장검사는 2급으로 간다.
• 부서장급보다는 수사에서 주포 역할을 하는 6~10년 차 평검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검사에 임관하면 3급에서 시작하는데 처우가 낮아지는 상황이라 반발이 많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검사는 “검찰을 떠난다는 것도 심리적 거부감이 큰데 명시적으로 급수까지 낮아진다 하면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다른 한 차장검사는 “수사관이라는 호칭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한 검사는 “경찰 출신 과장에게 하대받는 상황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검사는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 타 수사기관 1차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등을 맡는다.

쟁점과 현안.

보완 수사권 폐지, 거부권 없이 국무회의 통과.

•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법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재명(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한 말이다.
•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건 암장을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찰을 강화하고 피해자 참여권을 확대하는 등의 과제가 남았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경찰 권한 커졌는데, 책임질 수 있겠나.

•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완전히 안전한가라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찰이 수사 업무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아직 자신이 없다. 나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
• 이재명은 그동안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폐지된 상황이다.
• 중앙일보는 “반대하는 민심보다 입법권만 존중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7시간30분 마라톤 회의 핵심 주제는 부동산.

•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빨리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마른 수건 쥐어짜듯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지만 아파트는 빵을 찍듯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
• 지난달 30일 NBS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6%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 33%를 크게 앞질렀다.
•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77주 연속 올랐다.

태릉도 경마장도 지지부진.

• 지난 1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진행 상황이 더디다.
• 과천 경마장은 마사회가 이전 비용으로 2.4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
• 태릉 골프장은 착공이 2029년이다.

제주도는 28일 연속 열대야.

•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수증기가 지표면의 열을 붙잡아두는 이불 역할을 하고 있다.
• 서울과 인천도 13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다.
• 태퐁 돌핀이 더위를 몰고 올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기상청은 서울과 수도권, 전남, 전북 일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어제는 서울 강남이 39.2도를 찍기도 했다.
• 우진규(기상청 통보관)는 “폭염과 열대야가 서로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 온열질환 환자가 올해 들어 누적 2221명, 추정 사망자는 19명이다. 65세 이상이 34%다.

근로소득세는 최대 49.5%, 부동산으로 100억 원을 벌면?

• “세금이 몇억밖에 안 한다.” 이재명(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 20억 원에 산 집을 120억 원에 팔아 100억 원을 벌었는데 장특공제를 받으면 양도세가 8억 원 정도 나온다.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시나리오다.
• 100억 원이 넘는 경우는 올해 들어 18건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례적인 일부 사례라고 지적했다.
• 근로소득세는 1년 동안 소득이 기준이고 부동산 양도 차익은 누적된 소득에 부과되는 방식이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선일보는 “극소수 부자들을 공격하는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 스스로도 주택 공급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평가다.

공급 없는 증세, 전세+월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는 현금 부자들만 사는 특별구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은 높이고 금융은 묶어놓은 채 거래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집값 잡으려다 세입자만 잡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물론, 민간 임대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우리 국민은 세금으로 장난쳐서 부동산 시장 망가뜨린 정권은 반드시 응징했다”고 주장했다.

더 깊게 읽기.

세입자는 투명 인간인가.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세입자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임차인은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월세 비율은 54.8%, 평균 월세는 159만 원을 넘겼다.
• 고준석(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은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 임대인을 겨냥했지만, 결국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세입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엔화 환율 떠받치는 이유.

• 미국 정부가 엔화를 사들이고 있다. 보유하고 있던 유로화를 팔아 엔화를 사들이면서 환율을 떠받치고 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 164엔까지 올랐던 엔-달러 환율은 155엔까지 떨어졌다.
•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일본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일본 정부도 미국 국채를 팔아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
• 일본은 1.1조 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엔화 가치를 떠받쳐야 미국 국채 금리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기지 대출 금리를 관리해야 할 필요도 있다.
• 에드윈 트루먼(전 재무부 차관보)은 유로를 파는 방식이 “이상하다(weird)”고 지적했다. 달러를 직접 파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로빈 브룩스(브루킹스 선임연구원)는 “외환 개입은 신뢰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엔화가 약한 건 투기꾼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공공부채가 너무 많아서라는 이야기다.
• 케네스 로고프(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재무부가 엔화를 대량 보유할 게 아니라면 일본은행에 시간을 좀 벌어주는 반창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우리에게 아주 잘해줬다, 물론 진주만은 빼고.” 미국이 얻는 게 뭐냐는 질문에 “금전적 이익이 있고 세계 경제에도 좋다”고 말했다.
• 달리프 싱(PGIM 이코노미스트)은 “개입이 실패하면 장기 국채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안전벨트를 매라(strap in)”고 조언했다. 나이절 그린(디비어그룹 CEO)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수면 아래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 효과가 있을까. 월스트리트저널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환시장 개입은 몇 주 만에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아마존 오르고 알파벳 떨어졌다.

• 클라우드가 실적이 좋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실적 발표 다음날 15% 이상 급등했다.
• 알파벳과 메타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애플은 시가총액 1위를 찍었다가 3위로 밀렸다.
•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에 돈을 쓰는 구조다. 투자가 계속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일단 인프라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79%와 1.71%, 2.59%를 기록했다.

토큰맥싱에서 토큰미닝으로.

• 한때 토큰 많이 쓰는 직원이 일 잘하는 직원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청구서를 받고 나서는 달라졌다.
• 토큰을 마음껏 쓰라는 토큰맥싱(tokenmaxxing)의 시대에서 아껴 쓰는 게 경쟁력인 토큰미닝(tokenminning)과 토큰경제=토크노믹스의 시대로 넘어왔다.
• 일단 가격도 투명하지 않고 얼마의 토큰을 쓰면 적정한지 합의된 기준이 없다.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인데 공통의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소파 밑에 굴러다니는 동전 몇 개 같은 느낌이었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끊고 웹 개발과 카피라이팅 등 외주 인력을 자르고 난 뒤에는 토큰 비용이 인건비와 맞먹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장기적으로 토큰이 기업 운영비의 4분의 1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바이오닉 헤드카운트(bionic head count)라는 지표도 나왔다. AI 지출을 평균 인건비로 나눠 가상 직원 수를 산출하고, 직원들이 AI 에이전트를 채용하려면 직무기술서까지 쓰게 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온다.

“이재명은 코스피에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

•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이다. 이재명(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머니 무브’를 밀어붙였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역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도입했다는 평가가 많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투자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정부도 완전히 책임이 없지는 않다”는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다음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의 사연도 소개했다.
• 한국 인구의 3분의 1인 약 1500만 명이 주식 투자자다. 신율(명지대 교수)은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여당의 승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친명-친청 심리적 분당 수준.

•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흔들리면 정말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김민석과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가 서로를 고소-고발하고 있다.
• 정청래는 “당 대표가 되면 김민석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은 “잘못된 계파 행위를 한 사람은 모조리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연임 개헌 언급은 없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는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대신한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해법과 대안.

반도체는 재생 에너지로 안 된다는 거짓말.

• 다음의 네 가지 주장은 거짓이거나 절반만 사실이다.
• 주장 1: 반도체 팹은 24시간 돌아야 하므로 간헐적인 재생 에너지로는 가동할 수 없다.
• 이건 정말 멍청한 소리다. 전기는 발전소에 플러그를 꽂는 방식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다.
• 그리드는 공용 저수지와 같다. 여러 발전소에서 물(전기)을 붓고 이걸 필요에 따라 퍼가는 방식이다. 물 높이(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저수지(그리드)에 붓는 물이 태양광이든 원자력이든 LNG든 전력의 안정성은 그리드 차원에서 해결한다.
•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은 배터리 저장 장치로 해결하거나 남아도는 LNG 발전 등 유연성 자원으로 보완할 문제다.
• 주장 2: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정전이 자주 발생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다.
•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과 계통 관리의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정전은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하지만 전압과 주파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발생한다.
• 2025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전 사태는 전압 제어의 실패와 발전기 보호장치의 연쇄 탈락 등 계통 관리의 문제였다. 2021년 미국 텍사스주 정전 사태는 천연가스 인프라가 얼어붙어서 발생했고 2021년 대만 정전 사태는 변전소 조작 오류가 원인이었다. 2016년 호주 정전 사태는 송전탑 파손이 원인이었지만 역시 계통 관리의 문제였다.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 주장 3: 해외 반도체 공장도 재생 에너지로는 안 돌아간다?
• 주요 반도체 기업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다수가 이미 재생 에너지 조달 비중 90~100%를 달성했거나 그 경로에 있다.
• TSMC는 풍력 발전을 30년 독점 계약했다. 인텔은 2012년 재생 에너지 100%를 달성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TSMC 팹은 재생 에너지 100% 기준을 채웠다.
• 주장 4: 한국은 재생 에너지가 부족하고 비싸다?
• 비싼 건 사실이지만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와 속도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국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연간 3117TWh, 2023년 전체 전력소비(588TWh)의 다섯 배가 넘는다.
• 1차 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2035년 태양광 발전단가를 80원/kWh 이하(원전 수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재생 에너지 PPA 단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넷으로 쪼갠다.

• 수도권은 동결하고 지역은 낮춘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AI의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원전과 SMR은 공론화에 부치기로 했다.
• 12차 전력 기본 계획은 9~10월 초안을 공개하고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확정하는 게 목표다.

36주 임신 중지 무죄.

•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나영(셰어 대표)은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 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방문진 이사장은 강형철.

•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대주주고 방문진 이사회가 MBC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다. 어제 방문진 이사회에서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 방문진은 곧바로 MBC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24일 후보 접수를 시작해서 9월4일 방문진 면접을 한 뒤 9월12일 국민추천위 추천, 9월18일 최종 면접을 치른다.

내연기관차 비중 42%.

• 올해 상반기 신차 등록 현황이다. 85만 대 가운데 전기차가 20만 대, 하이브리드가 29만 대다.
• 수입차가 19만 대로 30% 늘었다.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 유입은 가격 하락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내 제조 기반을 위축시킨다”며 “국산차 가격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썸플레이스가 스타벅스 따라잡았다.

• 지난달 투썸플레이스의 추정 결제액이 1171억 원인데 스타벅스는 1101억 원에 그쳤다.
• ‘탱크데이’ 논란이 있었던 5월은 1237억 원과 1212억 원이었다. 석 달 연속 투썸플레이스가 앞섰다.
• 한겨레가 만난 업계 한 관계자는 “논란이 가라앉으면서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는 스타벅스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기관들이 경품으로 썼던 스타벅스 상품권 매출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7200곳 문 닫았다.

• 3년 동안 통계다. 온라인 직거래로 옮겨가는 추세다.
• 2023년 1분기 4만3792곳에서 올해 1분기 3만6545곳으로 줄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응시자는 8만387명으로 11년 만에 가장 적었다.
•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당근마켓의 부동산 거래 성사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2024년 5만9451건으로 늘었다.
• 조주현(건국대 교수)은 “공인중개사가 과거에는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소개해 주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매물 분석과 리스크 확인, 거래 보증하는 역할까지 서비스 수요가 다양해졌다”며 “AI를 활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신뢰성과 서비스 확장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모두의 성공은 없다.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격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치의 과제는 속도전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추를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38.2%, 주생애 직장을 그만두는 평균 연령은 50.5세, 기대수명은 84세다.
• 신진욱은 “이런 현실에서 ‘욕망’과 ‘필요’의 경계는 모호해진다”면서 “나와 가족의 미래에 질병과 사고, 실업, 노후, 돌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사람들은 ‘모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모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 개인 투자자 자산 상위 10%가 주식 자산의 84%를 보유했다. 주식이 주택보다 더 평등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 “조세 수입을 사회에 환류하고, 대기업 지원을 고용·임금·지역투자로 연결하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 이동과 소득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의 활기가 살아난다.”

맑은 날을 왜 오래 기억할까.

• 맑고 쾌적한 날은 1년에 30~40일밖에 안 된다.
• 인간의 기억은 객관적인 수치를 기입하는 회계장부가 아니고 우리는 과거 경험을 산술적으로 합산해 기억하지 않는다. 이윤학(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은 “기억은 삶의 회계장부가 아니라, 절정과 결말을 중심으로 편집된 한 편의 영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주식은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합리적 명제가 ‘주식은 늘 오른다’는 위험한 맹신으로 변질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시장은 과거의 실패를 놀라울 만큼 빨리 잊는다. 버블이 무너질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교훈은 낡은 사고로 취급된다. 그리고 다음 상승장에서는 과거의 투기가 ‘새로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 (중략) 훌륭한 투자자는 하늘이 맑을 때도 언젠가 날씨가 바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