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3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미국 주식 사상 최고 기록.

•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81%와 0.73%, 1.03%를 기록했다.
• 첫째, 휴전이 유지될 거라는 기대가 크다.
• 둘째,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다. 인텔 주가가 13% 급등했다.
• 셋째, 국제 유가는 일단 꺾인 상태다.
• 오늘 코스피는 7000 돌파를 시도한다.

헤그세스도 “한국이 더 나서 달라.”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한국이 더 나서주기(step up) 바란다”고 말했다.
•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배가 1550척이고 2만2500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다. 한국 배는 26척, 한국인 선원은 160명 정도다.
• 트럼프의 프로젝트 프리덤은 일단 중단한 상태다.
• 한겨레는 “한국이 섣불리 뛰어들 경우 이란이 한국 배를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원유 수입,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중국이 이란 에너지 수출의 90%를 사들이고 있다”면서 “테러 지원국에 자금을 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이란이 미국의 봉쇄를 버틸 수 있는 것도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14~15일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크게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쟁점과 현안.

트럼프는 도발을 기다린다.

• 가디언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트럼프 쇼’의 에피소드 같다”고 지적했다. “극적인 반전이 있고 스스로 만들어낸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 예고편은 실제보다 훨씬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 지난 주말 연설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
•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미치광이들에게 핵무기를 쥐어줄 수는 없다는 점에 동의하시겠죠. 그렇죠?”
• 프로젝트 프리덤은 미국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는 작전은 아니다. 미국 해군은 안내만 하고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공격을 받으면 개입하겠다는 정도다.
• 악시오스가 만난 한 백악관 인사는 “이란이 무언가를 저지르면 악역이 되고 우리가 행동할 명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공격할 명분을 찾고 있다는 의미다.

타코에서 나초로.

•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는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물러난다”는 말이다.
• NACHO(Not A Chance Hormuz Opens)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리 없다”는 말이다.
•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황에서 이란보다는 트럼프가 좀 더 후달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한국이 잘할 수 있다.

• 청와대는 소해(掃海·위험물 제거) 작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한국 해군은 12척의 소해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700톤급 이하 소형이라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 데만 4주 이상 걸릴 수 있다.
• 기뢰 제거 작업이 6개월 정도 걸릴 거라 지금 출발해도 충분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 손현덕(매일경제신문 주필)은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첫째, 소해 작전은 공격이 아니라 평화적 군사 활동이다.
• 둘째, 한국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 훈련에서 기뢰 탐지 실력은 각각 90%와 60%였다.
• 셋째, 방위 산업의 강국과 조선 강국의 면모를 뽐낼 기회다.

더 깊게 읽기.

여론조사 왜 이렇게 다른가.

•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는 차이가 크다.
• 김부겸(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과 추경호(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KBS대구 조사에서 38%와 31%였고 매일신문 조사에서는 43%와 46%였다. 각각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였다.
• 응답률은 전화 면접 조사가 높다. 중도층 표심도 더 많이 반영된다. ARS 조사는 샤이 유권자들 표심이 더 많이 반영된다.
• 질문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묻고 후보를 물으면 대구 같은 지역은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
•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과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도 결과가 다르다. 누군가를 떨어뜨리려고 투표하는 유권자도 있기 때문이다.
• (KBS대구 조사는 응답률 20.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매일신문 조사는 응답률 6.8%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청와대 프리미엄 성적표 살펴보니.

• 문재인 정부 2년차 2018년 지방선거는 은수미(당시 청와대 비서관)만 출마했다.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 문재인 정부 4년차 2020년 총선은 47명의 청와대 참모가 출마해서 30명이 공천을 받고 19명이 당선됐다.
• 2022년 지방선거는 윤석열 취임 한 달 만이라 청와대 프리미엄이 없었다.
• 윤석열 정부 3년 차 2024년 총선은 16명의 대통령실 출신 참모가 출마해 8명이 당선됐다.
• 올해 지방선거는? 7명이 공천을 받았다.
• 결국 지지율과 연동된다.

하정우 위험? 오차범위 밖 우세.

• 부산 북갑은 민주당 하정우(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와 국민의힘 박민식(전 국가보훈부장관), 무소속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으로 3자 구도가 확정됐다.
• SBS 여론조사에서는 하정우-박민식-한동훈이 각각 38%와 26%, 21%였다. (무선 전화 면접 조사, 응답률 14.4%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 하정우는 손털기 논란과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오빠 해봐” 발언으로 지지율이 조금 빠진 상태다.
• 부산 북갑은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당선된 지역이다. 전재수(부산시장 후보)는 이곳에서 내리 세 차례 당선됐다.
• 박민식과 한동훈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하정우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 단일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민식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단일화는 꿈 깨라”고 말했다.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다르게 읽기.

정청래와 섯 긋는 민주당 후보들.

• 조작 기소 특검이 거의 유일한 리스크다.
• “지도부는 자기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 송영길(민주당 인천 연수갑 후보)은 정청래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 김부겸(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은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 달라”고 말했다.

매물 잠김 공포.

• 5월10일이 다가온다. 중과 유예가 끝나고 다주택자 양도세가 크게 오른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은 “매물 잠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집값이 주춤한 게 신호라고 본다.
• 집값 상승 기대를 꺾으면 다주택자가 비거주 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지만 전망이 엇갈린다.
• 한국일보는 “다주택자 매물이 집값 상승세를 하락세로 바꿀 만큼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장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 38% 수준에 그쳤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어차피 전세로 들고 있다면 굳이 내놓을 타이밍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권대중(한성대 교수)은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면서 “지역을 잘게 쪼개보면 집값이 올랐다는 아파트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전세 줄고 월세 전환 빨라진다.

• KB금융지주 보고서다. 부동산 전문가 56%가 올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했다. 공인중개사 54%는 내릴 거라고 전망했다.
• 전망이 엇갈리지만 전세 가격이 오를 거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 전세의 월세화도 속도가 붙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40%에서 올해 들어 68%로 늘었다.

중국의 목표는 제조업 가진 미국 되기.

•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는 “한국과 독일, 일본을 비롯한 제조업 기반 중견국들이 힘을 합쳐야 중국의 과잉 생산과 보조금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은 제조업에 자신감이 붙었다. 에너지와 소재,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서 선도자의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전쟁의 진정한 함의는 미국의 ‘석유 시대’ 비전과 중국의 ‘전기 시대’ 비전의 경쟁”이라고 분석했다.
• 박민희(한겨레 기자)는 “세계가 앞다퉈 석유와 가스 의존을 줄이고 ‘전기화’를 추진할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박민희는 “‘제조업을 가진 미국 되기’ 전략의 과도한 성공은 역설적으로 ‘중국이 무한정 만들어내는 제품을 누가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공존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원유 가격 폭등까지 4주 남았다.

• 국제 유가가 부르는 게 값이 될 거라는 파이낸셜타임스의 경고다.
• 5월 말이 티핑 포인트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6월 말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모든 원유 재고가 바닥나게 된다.
• 미국 IEA(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 봉쇄가 풀려도 원유 생산량을 80%까지 회복하는 데 8~10주가 걸린다. 130~14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화물선, 자력 구동 불가능한 상태.

•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아직 이란의 공격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 불을 끄는 데 4시간이 걸렸다. 인명 피해는 없지만 기관 계통에 손상이 커서 예인선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 김두영(전국해상선원노조연맹 위원장)에 따르면 선원들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물러서라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들었다고 한다.
• 자체 결함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해법과 대안.

성과급 주식으로 줄 수도 있다.

• 아마존과 메타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24%와 25%를 직원들에게 주식으로 지급했다. 구글도 19%, 애플은 10%다. 영업이익 기준이 아니라 RSU(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형태로 지급한다.
• 인건비 비중이 높은 IT 기업들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현금보다는 주식이 인센티브 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 TSMC는 영업이익의 11%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엔비디아는 5%를 주식으로 지급했다.

군 자살 사망 10년 동안 611건.

• 전체 사망 사고 817건 가운데 75%다.
• 한국일보가 심리부검을 전담하는 홍현기(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심리연구사)를 만났다.
• 심리부검은 자료 조사부터 시작된다. 1m가 훌쩍 넘는 자료를 읽으면서 고인의 심리 상태를 추적한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다.
• 자살 사건도 가혹 행위나 업무 가중이 원인으로 인정되면 순직 처리한다. 심리부검 프로토콜을 제안해 10년째 진행하고 있다. 한 건 감정에 두 달 정도 걸린다.

오늘의 TMI.

5세대 실손보험 출시.

• 1세대와 비교하면 보험료가 50% 이상 줄어들고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이 늘어난다.
• 기존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5세대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취업 안 돼 생계형 창업? 가장 위험한 케이스.

• 자영업이 다 어려운 건 아니다.
• 소매업은 2030 청년들은 그나마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은 편이다.
• 음식점은 60세 이상이 이익률이 좋다. 2030 비수도권도 좋다.
• 매출은 수도권이 좋지만 영업이익은 비수도권이 높다.
• 생계형 창업은 매출도 영업이익도 적다.
• 디지털 활용도도 중요하다.
• 안수지(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는 “창업-금융-폐업 지원 중심의 자영업 정책을 운영 구조 개선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자금과 창업 지원을 수익성 기반으로 선별하고,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지 않도록 업종 전환 인센티브를 지원 조건으로 결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단순히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 은퇴를 하면 수입이 줄고 체력과 건강이 꺾이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와 일상의 리듬이 흔들린다.
• 김기연(중앙대 교수)은 “본질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 “사소한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작은 역할에도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직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정성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보물단지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그렇게 시작된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좋다. 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면 충분하다.”

대만 부러워할 것 없다.

• 올해 대만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을 앞지른 데 이어 격차가 더 빠르게 벌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 이동수(세대정치연구소 대표)는 “통계에 찍히는 숫자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대만의 최저임금은 한국의 60~70% 수준이다. 대졸 초임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 타이베이에서 집을 사려면 상용 근로자 16년 연봉을 모아야 한다. 한국은 14년 정도다.
• 합계 출산율은 한국보다 낮다. 한국은 0.8명인데 대만은 0.7명이다.
• 이동수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건 1인당 GDP가 아니라 극심한 양극화로 일부 호황 산업군의 종사자들과 다수 서민으로 계층이 나뉘고 있는 ‘대만형 경제’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누구에게나 약한 고리가 있다.

• 윤석열(전 대통령)의 약점은 김건희였다.
• 이재명(대통령)의 약점은 대장동과 백현동, 대북 송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다.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났고 충분히 다퉈볼 만한데도 불신이 크다.
• 지난해 재판 중지법 논란 때는 “나와 관련한 입법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공소 취소 특검은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시그널을 줬다.
• 고정애(중앙선데이 국장)는 “과잉 방어가 약점을 급소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입니다.
•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할 때, 법원은 형사소송법 325조에 따라 두가 지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그 자체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325조 전단 무죄) 아니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325조 후단 무죄).
• 법원은 ‘혐의없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혐의없음’ 판단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입니다. 한국일보의 사설은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결정 (불기소처분 사유)을 교묘하게 섞어서 작성된 것으로 아주 크게 실수해서 부정확하거나, (저의 의견으로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 설령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할 수 있는 판결은 325조 후단의 무죄 판결입니다.
• 오히러 이번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법원이 재판과정 중 증거 능력을 부정한 녹취록 말고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일보의 사설은 그 내용이 부정확하고 심지어 적극적 무지를 택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의견과 사법부의 판결을 동급으로 놓고 이를 섞었다는 점에서 형사 사법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주장일 뿐 실체적 사실에 대한 보도가 아닙니다. 이를 오해할 수 있게 지면에 소개한 슬로우뉴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