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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기소 특검법은 선거 이후로.

• 청와대도 일단 여론을 살피기로 했다.
• 특검을 만들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취소한다는 발상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가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여론을 보고 시기와 절차를 판단해 달라”는 이재명(대통령)의 말을 전달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이재명 하명 입법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기했지만 선거 쟁점으로.

• 일단 테이블에 올라온 이상 치우기가 어렵게됐다.
• 경향신문이 만난 이창민(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조작 기소 특검은 정권에 부역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 박찬운(한양대 교수)은 “특검은 형사사법 절차의 예외여서 매우 절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외의 예외를 허용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이런 무리수가 가능한 것도 야당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안병진(경희대 교수)이 핵심을 짚었다.
• “이번 선거의 핵심은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반파시즘 전선이 승리하느냐다. 헌법을 부정하거나 내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세력을 철저히 퇴장시키고, 제대로 된 보수가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추진은 자칫하면 정권 심판론을 자극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유일한 반격 카드.

•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과 양향자(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이 모여 “공소 취소는 절대 없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 “범죄 삭제 특검법”에 이어 “사법 내란”이란 표현까지 나왔지만 여론이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어게인 2018? 세 가지 변수가 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른 2018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구도다. 한국일보는 “예상보다 빡빡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첫째,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이 더 단단하다.
• 둘째, 2018년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라 거의 묻지마 투표였다. 올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2018년이 더 뜨거웠다.
• 셋째, 2018년과 비교하면 영남권 민주당 후보에 신선한 인물이 거의 없다.

서울은 오차범위 밖, 대구와 부산은 접전.

• SBS-입소스 조사에서는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이 각각 42%와 34%를 기록했다. (응답률 10.7% 표본 오차 ±3.5%포인트.)
• 대구는 김부겸(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과 추경호(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각각 46%와 42%다. (대구MBC-에이스리서치 조사, 응답률 6.1% 표본 오차 ±3.5%포인트.)
• 부산은 전재수(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박형준(국민의힘 후보)이 각각 47%와 41%다. (부산MBC-한길리서치 조사, 응답률 6.9% 표본 오차 ±3.5%포인트.)

쟁점과 현안.

올해 성장률 3% 가능? 금리 인상 고민할 때.

• 반도체 호황 덕분이다.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
• 유상대(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만난 추경호.

• 박근혜(전 대통령)가 “대구가 보수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MBC-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추경호(전 국민의힘 의원)와 김부겸(전 국무총리)이 각각 42%와 46%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안이다. (ARS 조사, 오차범위 ±3.5%포인트)
• 윤석열과 박근혜가 살아나서 함께 치르는 선거다.

코스피 6937.

•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다.
•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는 7.1배 수준이다.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SK하이닉스는 144만 원을 넘겼다. 시가총액 1000조 원을 찍었다.
• 개인 ‘빚투’가 36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를 말한다.

개헌안 7일 처리한다.

• 국회사무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8%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9명이 사퇴한 상황이라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의결정족수를 맞출 수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가 개헌을 원하는 국민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올 경우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갈까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호르무즈에 정박 중인 한국 화물선에서 폭발 사고.

•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하고 있던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
• HMM 소속 화물선이다.
• 한국 선원 6명을 포함 24명이 승선 중인데 인명 피해는 없다. HMM 관계자는 “원인 모를 폭발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해 진압 중”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전쟁으로.

• 트럼프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하루 만에 위기를 맞았다. 미국 해군이 호위하던 상선을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 막아내긴 했지만 호위 작전을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고 미국이 이란 군용 보트를 공격했다.
• 미국 주식시장은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41%와 -1.13%, -0.19%를 기록했다.

“한국도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됐다.”

• 트럼프가 한 말이다.
•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작된 뒤 공격을 당한 배는 한국 배뿐이다.

김태년과 박지원, 조정식.

•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11일과 12일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13일 민주당 의원 현장 투표(80%)로 선출한다.
• 김태년(민주당 의원)은 “일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 조정식(민주당 의원)은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국회의장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말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9일 이후 충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말이다. 경향신문은 “안이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 다주택자 중과를 공식화한 1월23일 이후 강남3구+용산구 매물이 46% 오르고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3월 이후 매수자 가운데 73%가 무주택자였다.
• 서울 외곽 14개구와 경기도 부동산은 크게 올랐다. 김용범은 “15억 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 실수요”라며 “거래가 안 됐던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하는 측면이라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특공제는 유지.

• 김용범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당연히 유지한다”고 말했다.
• 다만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씩 돼 있는데 실거래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장특공제 폐지를 처음 꺼낸 건 이재명(대통령)이다. “단순히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달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단 물러선 상황이다.

다주택자 매물 다 나왔나.

• 서울에서 하루 8만 건 넘던 매물이 7만 건 수준으로 줄었다.
•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당분간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의사 결정은 끝났다”면서 “7월 세제 개편 때까지 매물 잠김과 거래 소강 상태가 계속돼 호가가 조금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부동산 시장의 체질을 투자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려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집주인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불이익을 주는 두더지 잡기식 정책 남발은 시장의 반발과 내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찌그러진 독일 총리.

• “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물러섰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미군을 철수하겠다며 윽박지르자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가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서양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협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군 감축은 미국이 유럽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에서 물러난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당장 미국이 유럽에서 미사일을 철수하면 유럽 전역이 러시아의 공격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누적 손실 3조 원.

•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 추경으로 4.2조 원을 잡았는데 곧 소진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휘발유 기준으로 1차는 3월13일 1724원, 2차는 3월27일 1934원, 3차는 4월10일 1934원(동결), 4차는 4월24일 역시 1934원(동결)이었다.
• 5차 시행을 앞두고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증거가 불충분했을 뿐이다.

•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당시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여명 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건 사실이다. 윤관석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 송영길(당시 민주당 대표)을 비롯해 10명의 전현직 의원이 기소됐는데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혐의가 없다기 보다는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송영길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지만 혐의가 없다기보다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인됐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탓에 범죄 입증이 불가능해진 것이지 수사 결과에 따른 무죄 판단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외국인 유학생 32만 명 시대.

• 한국이 좋아서 오는 학생도 많고 미국이나 유럽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도 있다.
• 일부 대학이 재정적 공백을 메우려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 문제는 기껏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남는 유학생은 14%가 채 안 된다. 교육부 취업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33%다.
• 공학과 자연계 전공이 20% 밖에 안 되고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도 절반 정도다.
• 알바하는 유학생도 많다. 유학생 출신 불법 체류자가 3.4만 명이다.
• 이유종(동아일보 차장)은 “인력난을 겪거나 인력난이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고령화의 인력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안으로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북톡과 북스타그램.

• #BookTok과 #Bookstagram은 각각 틱톡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다. 소셜 미디어가 죽어가는 출판 시장을 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BookTok 게시물이 7500만 건이 넘는다. #BookTok에서 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영화나 드라마로 리메이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 닐슨IQ 북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BookTok이 추천한 책이 유럽에서만 5000만 부 이상 팔렸다.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 앞질렀다.

• 결혼한 지 3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한다. 지난해 황혼 이혼이 1만5628건, 5년 미만 신혼 이혼은 1만4392건을 기록했다.
• 첫째, 50대 이상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 이상은 45%, 2030은 25% 밖에 안 된다.
• 둘째, 부동산 효과도 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챙길 수 있는 몫이 늘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 실제로 집값이 반등할 때마다 이혼 건수가 늘어난다.

토스뱅크 예대금리 3.20%포인트 차이.

• 시중은행의 18배다.
• 수신금리는 묶고 대출금리는 높였다. 케이벵크는 2.43%포인트, 카카오뱅크는 1.64%포인트다.
•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14조 원(토스뱅크)과 16조 원(케이뱅크), 44조 원(카카오뱅크)이다.
• “시중 은행이 대출 총량 규제로 가계대출을 늘리지 못하는 틈을 타 인터넷은행 3사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인터넷은행 특성상 평균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이 가린 본질.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배부른 싸움이 아니라고 본다.
• “수출거대기업(Export Superstar)의 힘이 경제를 살리면서도 정치와 사회까지 장악하지 않게 만들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AI가 다 쓸어간 세상에서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정치 경제학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네 가지 질문이 있다.
• 첫째, 생산성 혁신으로 이익이 늘겠지만 그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사줄 사람이 없는데 이익이 계속 날까. 기본소득으로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고? 앞뒤가 바뀐 이야기다.
• 둘째, 그 이익이라는 게 애초에 초국적 대기업의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가 구글에 세금을 받을 수 있나. 지금도 못하는데 앞으로는 될까.
• 셋째, 애초에 과세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로봇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체가 모호하다.
• 넷째, 기술 전환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과연 잉여가 존재하는가 따져 봐야 한다.
• 잉여를 재분배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주체가 있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기본소득은 몽상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고 싶다면?

• 모두가 알고 있는 답변이 있다.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런 말을 했다. “계곡 불법 시설을 단속할 때 내가 다 때려부순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전혀 아닙니다. 99%는 자진 철거했어요. 대안을 만들어줬거든요. 우격다짐으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 김민아는 “권력 앞에 겸손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의 결단은?

• 장세정(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칼럼은 진심이 느껴진다. 공소 취소 논란을 키우지 말고 오히려 반전 카드로 이용하라는 조언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고 거부권을 결단한다면 국민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보다 국가의 형사사법 질서를 더 존중하는 ‘큰 지도자’ 이미지를 얻는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정치적 방탄조끼’가 있을까. 갈림길에서 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피드백.

개헌 국민투표 데드라인.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4일이 개헌안 의결 데드라인이라고 했는데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로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데드라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 헌법 129조에 따라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6월3일 지방선거부터 역산하면 이론적으로는 5월13일 이전에 의결을 하고 공고를 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7일 표결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개헌을 여야 합의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건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