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과 대안.

1분기 출산율은 0.81명.

•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는데 그보다 올랐다고? 보통 출생아 숫자가 연초에 많기 때문에 올해 더 안 좋을 수 있다. 지난해 1분기는 0.87명이었다.
• 3월 한 달 출생아는 2만1138명.
• 지난해 24만9031명이었는데 올해는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혼은 늘고 있다.

• 3월에만 1만8192건. 지난해 3월보다 19% 늘었다. 코로나 때 미뤘던 결혼식이 몰린 영향이다.
• 지난해 8월부터 늘고 있어서 출생률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도 가능하다.

외국인 아기 돌보미, 정부가 고용하고 연결해 준다?

• 익명의 서울시 관계자가 한국일보에 “뭐라도 해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00만 원을 훌쩍 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참고로 한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00만 원, 중국 동포는 250만 원 정도다.
• 가사와 돌봄을 외주화할 게 아니라 애초에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란 원칙적인 제안도 나온다. “국가도 안 보이고 사회의 투자도 없고 남성의 존재마저 지워져 있다”는 게 김현미(연세대 교수)의 지적이다.
• 윤석열 정부가 모델로 거론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권 유린과 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가사 노동자 18%가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고 66%는 착취를 경험했다. 월 80만 원에 주간 노동시간이 71시간이 넘는다. 싱가포르도 10명 가운데 6명이 학대 경험이 있다. 미얀마인 가사 노동자에게 속옷 차림으로 일하도록 강요한 고용주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일부 사례지만 대등하지 못한 고용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월세 1만 원 아파트의 실험.

• 68평방미터(20평) 방 두 개 아파트의 임대료다. 전남 화순군이 해마다 100가구씩 4년 동안 4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 부부가 대상이다. 경쟁률은 10대 1. 신청자 가운데 58%가 다른 지역 사람들이었다. 중앙일보 기사.
• 예산은? 화순군이 민간 사업자에게 전세로 빌려서 월세로 임대하는데 100가구 보증금이 46억 원 밖에 안 된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잡고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25년 된 오래된 아파트지만 입지 조건이 좋고 24시간 어린이집에 취업 알선과 창업 지원 등 혜택도 많다.
• 한때 10만 명이 넘었던 화순군 인구는 지난해 6만2000명까지 줄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29%에 이른다. 18~49세는 31%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다.
• 6년 동안 수도권 유입 인구는 34만 명. 호남과 영남에서 12만 명과 54만 명이 왔다.

취업자 15명 가운데 1명이 70세 이상.

• 워킹 시니어(Working Senior)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일보는 97세 보험설계사를 인터뷰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고객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 70세 이상 취업자가 188만 명에 이른다. 애초에 70세 이상을 따로 통계를 잡기 시작한 게 2018년부터다.

1시간 일 덜하고 200만 원 깎였다, 육아 단축 근무의 함정.

• 포괄 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1시간만 줄여도 월급이 반토막이 난다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초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임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유다. 한국일보 기사.
• 엄빠 연차 보장법도 상임위에 멈춰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연차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다.

소셜 미디어가 우울증 부른다.

• 하루 세 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하는 청소년은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두 배 늘어난다는 경고다.
• 미국 서전제너럴(Surgeon General, 의무총감)의 보고서를 뉴욕타임스가 소개했다. “외로움과 고립, 연결 부족이 만든 공중 보건의 위기”라는 경고다.
• “10대는 단순히 작은 성인이 아니라 발달의 다른 단계에 있고 특히 두뇌 발달의 매우 중요한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전국체전의 순혈주의.

•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지만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면 출전 자격이 없다.
• 종목 단체들에 외국인 선수의 참가를 허용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66%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 이주 아동이 특정 종목을 모두 장악할 거라는 공포도 있지만 당장 학생과 선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탁민혁(영국러프버러대 교수)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국가와 스포츠의 경계를 동일시한다”면서 “서구의 다문화도 인권 인식이 선행돼 열린 세상이라기 보다는 자본의 필요 때문에 먼저 다양화된 세상을 살아가고자 성립된 윤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흐름과 맥락을 따라잡기.

“동맹국 다 같이 싸우자”는 말까지 나왔다.

•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쫓겨났으니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아달라는 압박이다.
• 마이크 갤러거(미국 하원의원)의 말이다. 동맹 챙기느라 밥그릇을 엎을 판이다.
•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을 늦춰줬다. 만약 시간을 더 주지 않으면 철수해야 할 상황이다. 윤석열(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말도 꺼내지 못했다.
•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 편에 섰다. 7월부터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자유 무역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냈다.
• 박복영(경희대 교수)은 “미국의 공급망이 강화된다고 해서 우리의 공급망이 강화되지는 않는다”면서 “중국 견제가 미국에게 절실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정학적 안정과 자유로운 무역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철저하게 우리의 이익을 위한 시간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했다는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나흘째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한한령이 살아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 가까워졌다.

• 러시아 총리(미하일 미슈스틴)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났다. 몽골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설치한다는 합의도 했다. 중러 무역은 지난해 29% 늘었고 올해 4월까지 41% 늘었다.

월급보다 실업 급여가 더 많다, 28%.

• 조선일보 1면 기사다. 최저임금을 받으면 실수령액이 180만 원인데, 일을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으면 185만 원이 된다.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 28%가 받는 돈이 역전된다는 분석인데 그만큼 최저 임금 받는 사람들이 실업도 많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 OECD 보고서에도 “한국은 세후 소득이 실업 급여 보다 적어 근로 의욕을 낮춘다”는 대목이 있다.
• 조선일보는 오늘도 기승전 문재인 탓이다. 실업 급여 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리고 수급 기간을 늘리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적립금이 2017년 10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마이너스 4조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하한액 제도도 있다. 세후 월급이 180만~270만 원이면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받는데 이 하한액을 적용 받는 사람이 119만 명, 전체 수급자의 73%에 이른다. 하한액은 2017년 하루 4만6584원에서 올해 기준으로는 하루 6만1568원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또 자살.

• 유서 옆에 로또 다섯 장이 있었다.
• 6200만 원에 인천 미추홀구에 전셋집을 얻었는데 경매에 넘겨졌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더라도 2700만 원뿐. 법률상담을 받았지만 피해 신고나 금융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건축왕 남씨의 빌라 690채 가운데 하나였다.
• 하반기 깡통 전세 우려가 늘어나니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전세를 넘길 수는 있겠지만 부실이 늘어나거나 갭 투자를 정부가 지원해 줬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거래가 뜸하니 취득세 수입도 줄었다.

• 17개 광역자치단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1조8143억 원 줄었다. 서울에서만 2786억 원이 줄었다.

노란봉투법 강행.

•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란 봉투는 원래 쌍용차 파업 때 경찰이 낸 손배를 시민들이 나눠내자며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다. 파업 노동자에 손배와 가압류 폭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했다.
•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면서 “집권당 때 안 하던 일을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것은 표가 되는 노조에 생색을 내면서 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오늘의 TMI.

나로호 발사는 연기됐다.

• 통신 장비에 문제가 있었고 연료는 주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 발사할 수도 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 과장광고에 과징금 폭탄.

• 5G 속도가 광고보다 느렸다. 2Gbps는 이론상 속도였고 실제로는 다운로드 시간이 25~30배나 됐다.
• 통신 3사에 336억 원을 부과했다.

영화관 관객 절반으로 줄었다.

• 팬데믹이 끝나도 안 돌아오는 건 그 사이에 티켓 값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랐기 때문. 조선일보 설문 조사에서는 79%가 비싸다고 답변했다.
• 2019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4.4회로 세계 1위였다.
• 스크린X나 4DX 등 특수 상영관 매출은 지난해 271%나 늘었다.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 들어간다.

• 미국은 오늘부터 시작했다.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면 7.99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 뉴질랜드와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다.
• 가족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냐고? IP 주소와 디바이스 ID 등을 수집해 한 집에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의심이 되면 계속 인증 코드를 입력하라는 경고가 뜬다. 가족 등록이 아니라 계정과 비밀번호를 통째로 공유하는 건 막기 어렵다.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멸종한다?

• 아인슈타인이 한 말로 알려졌는데 출처도 근거도 없다.
• 다만 꿀벌 실종은 심각한 문제다. 한국에서만 1년에 500억 마리가 태어나는데 200억 마리가 사라졌다는 게 양봉협회 주장이다.
• 정부가 8년 동안 484억 원을 쓰겠다고 했다.
• 응애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고 응애를 잡으려고 뿌린 살충제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CF100은 쉬울 줄 알았나.

• 정부가 RE100 대신 CF100을 밀고 있는데 한겨레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평가했다.
• RE100은 실제로 재생 에너지를 100% 쓰지 않더라도 생산량이나 구매량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 그런데 CF100은 24시간 내내 무탄소 전원을 써야 한다. 태양광이 부족하다고 해서 화석 연료로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CF100을 하겠다고 선언한 구글은 이미 RE100을 맞춘 상태에서 2030년까지 CF100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CF100이 RE100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카테고리 킬러의 시대가 끝났다.

• 특정 분야만 판매하는 오피스디포나 베스트바이 같은 소매 유통업체를 말한다.
• 문병기(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가 배드배스앤드비욘드(BB&B)의 몰락을 다루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대형화로 카테고리 킬러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분석했다. 가정용품을 다루는 오프라인 체인이다.
• 세계 최대 서점 체인 반스앤노블은 150개 매장을 폐쇄했고 사무용품 업체 스테이플스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토이저러스도 망했고 파티시티도 망했다.
• 아마존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이다. 이미 전체 온라인 쇼핑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9% 늘었다.

지옥의 급식실, 이런 밥을 아이들에게 먹일 건가.

• 10년 동안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79건인데 이 가운데 54건이 학교에서 발생했다.
• 급식 노동자 4만2077명을 검진했더니 32%가 이상 폐질환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338명, 5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 1인당 식수는 100명이 넘고 후드 장치가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음식 냄새가 난다며 문을 열지 못하게 한 곳도 있엇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 급식실이 민간 회사의 급식 공간보다 열악하다는 이야기다.
• 임아영(경향신문 소통젠더데스크)은 “더이상 이들의 희생으로 학교 급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연금 개혁,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다.

• 사학연금 가입자 1명에 5억 원 빚을 지고 있다. 기금의 누적 부채가 170조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도 문제지만 사학연금도 손을 대야 한다는 이야기다.
•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안은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설득을 하자는 것이다. 교원들은 퇴직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두 배 내고 국가도 그만큼 지원한다. 만약 민간 기업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추가 부담을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지급하면 큰 부담 없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제안이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