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1면으로 보는 오늘의 키워드.

• 22대 총선 투표일인 오늘 아침 신문 1면 머리기사는 다음과 같다.
• 그래서 투표하러 갑니다. (경향신문.)
• 내 손에 달린 대한민국 미래, 잘 보고 꼭 찍자. (국민일보.)
• 당신의 한 표가 결정할 내일. (동아일보.)
• 당신 한 표가 남았습니다. (서울신문.)
• 당신의 한 표 우리의 미래입니다. (세계일보.)
•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 그래도… ‘내 일’을 해야 내일 온다. (중앙일보.)
• 당신이 바꿉니다. (한겨레.)
• 찍어주세요, 나쁜 정치의 마침표. (한국일보.)

한동훈과 이재명의 키워드.

• 이재명은 “2년 동안 국가가 후퇴했다”고 했다.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 한동훈은 “무시무시한 세상이 온다”면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다.
• 한겨레는 범야권 200석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투표소로 끌어내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초접전 지역 많다.

• 서울 중‧성동갑과 중‧성동을은 스윙 보트(swing vote) 지역으로 꼽힌다. 원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번갈아 가며 당선되던 곳인데 올해도 1~2%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 광진을 역시 수백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 격전지는 내일 새벽 1~2시에나 윤곽이 나온다. 비례는 아침 5시가 돼야 결정된다. 100% 수작업으로 개표한다.

국민의힘 참패하면 윤석열 탈당할 수도.

• 서울 48석 가운데 서초갑과 서초을, 강남갑, 강남을, 강남병, 송파갑, 송파을은 전통적인 국민의힘 텃밭이다. 여기에 동작을과 영등포을, 중‧성동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진다. 국민의힘은 120석을 목표로 잡고 있다.
• 민주당은 150석+알파를 목표로 걸었지만 기대 수준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다.
•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면 지난 2년과는 다른 양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총선 참패는 윤석열이 초래한 것이다. 박상병(정치평론가)은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과반에 크게 못 미칠 경우 한동훈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윤석열 탈당 요구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윤석열이 변수였다.

• 국민의힘 한 인사가 경향신문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당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저렇게 대책 없이 억지를 부릴 수는 없다.”
• 의대 정원 갈등을 끝내 해결하지 못했고 의료 대란을 방치했다. 대파 논란으로 그나마 있던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 보수 진영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민생 토론회를 24차례나 개최하면서 총선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 경실련은 윤석열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김건희도 투표했다.

•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4일 부산에서 이미 투표를 마쳤다.
•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117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김건희(대통령 부인)의 투표 일정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미 지난 5일에 대통령 관저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한다.
• 대통령 부부가 투표를 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쟁점과 현안.

투표율에 달렸다.

• 민주당은 56세 이하 유권자가 많이 나오면 유리하다고 본다. 1968년생 56세 이하를 기점으로 그 아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 그래서 전체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자 비율이 늘어 지역구에서 단독 과반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 71.3%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70%도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 21대 총선 투표율은 66.2%였다.
• 국민의힘은 60세 이상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에 기대를 걸고 있다. 4050 투표율이 올라가는 건 부담이지만 2030의 무당층이 민주당에 반감이 크다고 보고 있다.
• 민주당 관계자는 “박빙 50개 지역구 가운데 30곳 정도는 보수 결집으로 뒤집기가 가능한 곳”이라며 “끝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투표하겠다는 2030 줄었다.

•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79%였는데 20대는 50%, 30대는 69%에 그쳤다. 4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0%포인트와 7% 포인트 줄었다.
• 중도 보수 성향의 2030 남성의 투표율이 낮은 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약을 보자.

• 민주당은 25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18세까지 아동 수당을 월 20만 원씩 주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통장에 10만 원씩 적립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도 만들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여의도와 마포, 영등포 등의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간이 과세 적용 기준 상향 등 파격적인 감세를 약속했는데 수조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모두 과반을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이다. 설령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여전히 남아있다.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약도 눈길을 끈다.
• 철도와 도로 지하화는 두 당 모두 공약에 들어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물어봐야 안다.

• 경향신문이 16가지 이슈를 6개 정당에 직접 물어봤다.
•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만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입장이 없다.
• 차별금지법도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만 찬성 입장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입장이 없고 국민의힘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 연금 개혁도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더 받기, 녹색정의당은 더 내고 더 받기, 새로운미래는 더 내고 더 늦게 받기(수급 연령을 68세로), 개혁신당은 수익률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고 조국혁신당은 입장이 없다.
• 주 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은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는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 조국혁신당은 입장이 없다.

조국이 제안한 사회연대 임금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다. 임금 인상을 자제한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는 “협력업체와 하청기업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국혁신당의 핵심 공약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검찰의 역할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더 깊게 읽기.

조중동의 키워드는 “미래로 가자.”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심판은 과거로 향하는 것인데 선거는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는 1면에 장덕진(서울대 교수) 칼럼을 실었다. “사전 투표율의 상당 부분이 혐오의 정치에 동승한 심판의 투표일지 모른다”면서 “심판은 시대정신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도 내일을 강조했다. 한동훈은 “범죄자들이 뭔 짓이든 다 하게 넘겨주기엔 너무 아깝지 않느냐, 너무 허탈하지 않느냐, 너무 소중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비싼 게 정확할까.

• 총선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김어준의 여론조사꽃과 갤럽의 대결이다.
• 여론조사꽃은 389번의 여론조사를 쏟아부으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라는 전망을 계속해 왔다.
•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지난해 내내 국민의힘이 앞서다가 3월 들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쳐 겨우 국민의힘을 앞서는 구도다.
• 여론조사꽃은 나경원(국민의힘 후보)과 류삼영(민주당 후보)이 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동작을에서 류삼영이 48.8%로 나경원(43.1%)을 오차 범위 안이지만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갤럽 조사에서는 나경원과 류삼영이 각각 48%와 43%, 오차 범위 안이지만 나경원이 앞서고 있다.

• 부산 사하을은 더욱 드라마틱하다. 여론조사꽃이 두 번 조사를 했는데 지난 2월에는 이재성(민주당)과 조경태(국민의힘)가 각각 23%와 56%로 더블 스코어였는데 4월 조사에서는 50.1%와 42.2%로 오차 범위(8.8%) 안이지만 역전했다. 이 지역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꽃을 제외하면 KSOI 조사뿐인데 3월 셋째 주 기준으로 이재성과 조경태가 각각 40.1%와 52.1%다.

• 김어준의 실험은 향후 선거 여론조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해법과 대안.

아침 운동했더니 학폭이 줄었다.

• 서울 번동중학교 이야기다. 2019년부터 1교시 수업 전에 아침 운동을 하고 있다. 요일마다 농구와 축구, 줄넘기 등을 한다. 470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참여한다.
• 정상조(번동중 교감)는 “운동에 에너지를 발산하다 보니 남을 괴롭히거나 사고를 내는 데 집중하지 않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운동장을 공평하게 쓰기 위해 점심때마다 반 대항 스포츠 리그를 열고 있는데 참여도가 높다.
• 실제로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하던 학교폭력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자.

• 정희원(서울아산병원 교수)은 의사 30%가 1차 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역할을 하면 의대 증원 없이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지금 당장은 의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섣불리 늘리면 공급 과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1만 명, 증원이 없어도 2055년부터 공급 과잉이 된다. 의대 증원이 250명만 돼도 2050년부터, 500명이면 2045년부터 공급 과잉이 된다.
• 정희원은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서 “의료 수요를 과다 계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수리권을 달라.

• 수리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repair)라는 말이다. AS 센터에서 수리비를 너무 비싸게 받으면 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부품이 단종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 새 제품을 팔려고 기존 제품을 후져 보이게 마케팅하거나 수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심지어 애플처럼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계획적 진부화라고 한다.
• 유럽 환경국 추산에 따르면 스마트폰 수명이 1년 더 늘면 21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노트북 컴퓨터와 세탁기, 청소기를 5년씩 더 쓰면 1000만 톤을 줄일 수 있다.
• 프랑스에서는 전자 제품의 수리 가능 정도를 1~10점 척도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고은솔(서울환경연합 활동가)은 “한국도 순환경제사회법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어떤 품목에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이지 않아 효력이 의문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지현영(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은 “미국은 대통령이 먼저 나서 수리권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한 만큼 정부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1인 세대가 1002만 명.

• 전체 2400만 세대의 42% 규모다.
• 보건사회연구원은 1인 세대 가운데 79%가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보고 있다.
• 1인 세대가 늘면서 주택 보급률이 줄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 서울시는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로 ‘따로 또 같이’ 살 수 있는 공유 주택을 2만 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물질할 새내기 찾습니다.

• 제주도 해녀가 사라질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2839명인데 60%가 70세 이상이다. 1년 동안 12%가 줄었다.
• 제주시는 50세 미만 해녀 지원자에게 3년 동안 월 50만 원의 정착금을 준다. 해녀학교를 졸업하고 수협과 어촌계에 가입하면 지원 자격이 된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정권 안정론은 허상이다.

•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 격돌하는 선거였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왜 정권을 안정시켜줘야 하는지, 왜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데 야당이 막은 게 아니다. 추경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윤석열이 거부했다. 성장률은 위축되는데 물가는 뛰고 임금은 줄었다. 대파 논란에 사람들이 분노한 건 윤석열의 한가한 인식 때문이다.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 심판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
• 나경원(국민의힘 후보, 서울 동작을)이 “야당이 200석을 가져간다면 식물정부를 넘어 국회가 탄핵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한 걸 두고 이창민은 “난장판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경제 운용에서 무능할 때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케이크를 갖고 있으면서 먹기도 할 수는 없다.

•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즉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는 의미)라는 영국 속담에서 유래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케이키즘(Cakeism)’이라고 부른다.
• 박중현(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올해 총선에서 케이키즘 공약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 한동훈이 생활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자고 한 거나 이재명이 돈 없는 사람도 사과를 사 먹게 하자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석열이 가격 안정 자금을 쏟아부은 것도 마찬가지다.
• 공급이 늘지 않는데 가격을 끌어내리면 사과를 안 먹을 사람도 먹게 되고 다시 가격이 오른다. 국민들은 결국 세금이 듬뿍 들어간 사과를 먹게 된다.

예측과 예언.

•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에 이런 대목이 있다. “미래는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나약한 자에게는 도달할 수 없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미지의 것으로 남아 있지만, 용기 있는 자에게는 기회다.”
• 송두율(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은 “오류를 전제하지 않는 예측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면서 “미래는 단지 예측이나 예언 속에서 자신의 자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능케 만드는 행동하는 주체적 인간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총선을 앞두고 예측을 빙자한 수많은 자기실현적 예언이 쏟아졌지만 결국 예언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확신과 행동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