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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걸기’ 외교, 방미가 걱정이다.

  • “‘한·미·일북·중·러’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쪽에 밀착하는 ‘다걸기’ 외교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는 게 한겨레 평가다.
  • 경향신문은 “‘안미경미’(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행보의 연장선”이라며 “한·미 두 정상의 메시지 수위에 따라 파장이 극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는 “파장의 수위나 향후 미칠 여파를 가볍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국익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 절제된 화법을 사용해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의 발언이 불안한 것이다.

무기 지원, 하고 싶어도 못한다.

  • 대외무역법 고시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교전 중인 나라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이 원칙과 충돌한다.
  • 일본도 방탄 조끼나 천막 등 비살상 물품만 지원했다.
  • 러시아는 연일 협박과 엄포를 쏟아내고 있고 러시아 기업들은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나라가 28개국”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90조 원”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말 몇 마디로 수천냥의 빚을 진 날”이라고 비판했다.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교전국에 살상 목적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법률 위반”이라면서 “무능외교나 굴욕외교라는 단편적 비판이나 희화화 대상이 될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우리의 미래를 걸고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깡통 전세 대란, 38%가 위험하다.

  •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늘고 있다. 단순 사기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 전국 집값 대비 전셋값이 90%에 육박한다.
  • 조선일보에 이어 중앙일보도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가 전세 대출을 확대하면서 빌라와 오피스텔이 전세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술 방망이처럼 선전했지만 보증 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달러 떨어지는데 원화는 더 떨어진다.

  • ‘킹달러’의 시대가 갔다는 말이 나온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인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다.
  •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말이다. 1322.8원을 찍었다.
  •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무역 적자가 늘고 있고 수출도 지지부진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원화 약세가 더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름값도 오를 전망이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뜬 백선엽.

  • 아침 신문 여러 곳에 사진이 실렸다. 한미동맹 70주년 헌정 영상이다. 더글러스 맥아더와 백선엽 등 한미 전쟁 영웅 10명의 사진을 모아 광고를 게재했다. 여기 광고비가 회당 수천만 원에 이른다.
  • 조선일보는 “전쟁 영웅이 뜨니 뭉클했다”는 교민의 말을 소개했다. 보훈처 작품이다.
  •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지만 백선엽은 간도특설대에서 독립투사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타임스퀘어 광고는 구리다.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고를 내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방식. 감격할 사람도 있겠지만 모멸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꽤 될 것이다.

개고기 금지, 대통령 부인이 할 말인가.

  • 찬반과 별개로 애초에 대통령 부인이 할 말이 아니라는 비판이 많다. 김건희에게 이렇게 마이크가 주어져도 되나.
  • “노력하겠다”는 게 알려진 워딩이지만 어쨌거나 김건희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다. 김건희가 노력하거나 말거나 이런 발언이 공적인 자리에서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다.
  • 가뜩이나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윤석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처럼 들린다. 노력은 해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설령 그게 김건희의 소신이나 의지라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김건희(대통령 배우자)는 지난 2023.4.12. 납북자 및 억류자 가족을 만나 “이런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도 개입하는 모양새다. (출처: 대통령실 뉴스룸 사진뉴스)

성남시장실 CCTV 공방.

  • 봉투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 CCTV를 설치했다”는 게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의 말이었다. “청탁이 거의 없어졌고 매수 시도나 압력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당시 비서실장)도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 그런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정 밖에서 정진상의 변호인이 “촬영은 되지만 녹음은 안 된다”며 말을 바꿨다. 검찰은 아예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유동규도 “정진상이 저거 작동 안 한다고 말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진실은 뭘까.

남산 혼잡 통행료 폐지? 논의된 건가.

  • 서울시가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남산 1호 터널과 3호터널의 혼잡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 시행 초기에는 통행량이 25% 줄었지만 2010년 기준으로 97%까지 회복한 상태다. 효과가 없는 건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하철 요금이 두 배 오르는 동안 혼잡 통행료를 1996년부터 아직까지 2000원이다.
  • 한시적 무료지만 아예 폐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자가용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5배쯤 올려야 할 때 아닐까.

조국 출마 가능성 띄우는 조선일보.

  • 1심 선고에만 3년 2개월이 걸린 상황이라 내년 선거까지 확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 최근 북콘서트에서는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하기 곤란하다”고만 말했다.
  • 조선일보는 “민주당 전체가 조국의 강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지만 출마론에 군불을 지피는 게 조선일보다. 우려하기보다는 내심 조국의 출마를 바라는 눈치다.

한전 손실은 탈원전 탓이다?

  • 한국전력이 5년 동안 25조 원의 손실을 냈는데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12조 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다. 원전이 비싸서 줄이는 게 아니라 비용을 치르면서 원전을 줄이는 것이다.
  • “LNG 발전이 원전으로 만든 전기보다 5배 정도 비싸다”며 “탈원전 비용, 국민들 세금으로 메운다”고 호들갑을 떠는 조선일보 기사 역시 하나마나한 소리다. 원전이 가장 싸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나. 싼 것처럼 보이지만 싸지 않다는 이야기를 빼먹으면 안 된다.

 

해법과 대안.

100억 그루 심었는데 나무 사오는 이유.

  • 국토의 63%가 삼림이다. 세계 평균 31%의 두 배가 넘고 OECD 4위다. 삼림의 공익 가치가 259조 원에 이른다.
  • 그런데도 목재 수요의 84%를 수입하고 6조 원을 쓰는 이유가 뭘까. 중앙일보는 ”심는 데만 집중했을 후속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임도가 부족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수령 30년이 넘은 나무가 많아 이산화탄소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이 있는 이슈지만 삼림 자원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100억 원어치 나무를 심은 사람.

  • 무등산에 126만 평 규모의 숲을 만든 사람이 있다. 독림가(篤林家) 고 진재림.
  • 일제 시대 사범학교에 재학하던 무렵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울창한 삼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축산업을 하면서 편백나무와 삼나무 등을 심는 데 100억 원을 쏟아 부었다고.

 

오늘의 TMI.

스티글리츠가 한국 ‘어공’이 될 뻔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2006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을 뻔했다.
  • 정태인(당시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부탁으로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이 추천해서 수락했는데 정작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부결됐다. 너무 좌파 색깔이 강하다는 이유였다. 이정우(당시 정책실장, 경북대 교수)가 며칠 전 한겨레 칼럼에서 “스티글리츠가 참여정부의 자문을 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장하준은 “대단한 좌파도 아니지만, IMF 비판했다고 월가가 싫어할 거란 이야기는 너무 알아서 긴 것 아닌가, 그 정도도 소화 못하나”고 말했다.

내년 출생률 더 떨어진다.

  • 올해 0.78명도 충격적인 수준인데 내년은 0.70명으로 떨어질 거라는 통계청 분석이 나왔다.

사기 범죄는 한국이 1위.

  • 100명 당 1명 꼴로 해마다 사기를 당한다는 통계도 있다. OECD 1위다.
  •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한국은 27%, 스웨덴은 62%였다.
  • “10억 원을 받으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등학생 5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미국도 입시 컨설팅, 최대 10억 원.

  • 블룸버그가 보도한 미국판 스카이캐슬.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어 입시 컨설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하버드대 합격률이 3.4% 수준이다.
  • MIT 입학생 10년 뒤 소득은 11만1222달러인데 학자금 대출은 1만2000달러 수준이다. 투자 대비 수익이 높다는 분석.
  • 입시 컨설팅 규모가 28억 달러 수준.

 

눈길을 끄는 칼럼.

사적 복수를 미화하지 말자.

  • “법이 정의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손쉽게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이다. 복수극의 히어로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 이은경(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중앙일보 칼럼. 역시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폭 이슈가 그렇게 직선적이지 않다는 게 고민의 출발 지점이 돼야 한다.

“양당 모두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 2020년처럼 양자 구도로 치를 가능성이 20%, 2016년처럼 3당이 출현해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40%, 양당이 모두 분열해 4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40%라는 게 박성민(정치평론가)의 분석이다.
  •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체제로 뭉칠 가능성을 5%,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로 치를 가능성을 35%, 친명과 반명이 분열할 가능성을 60%로 분석했다.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다.
  • 민주당의 외부 동력은 법원이고 국민의힘의 외부 동력은 민주당이라는 분석도 참신하다. “이재명 체제의 거취는 법원에 달려 있고 김기현의 운명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연동돼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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