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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즈타바의 첫 발언은 “피의 복수.”

  •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서 “피의 복수를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아버지 아야톨라 하메네이(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아들이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도 부상이 심하다는 관측이 돈다. 이날 성명도 화면에 나오지 않고 앵커가 대신 낭독했다.
  • S&P500지수와 다우지수, 나스닥지수가 각각 1.5%, 1.6%, 1.8% 빠졌다.

유가 다시 100달러 찍었다.

  • 브렌트유 선물이 1배럴에 101.5달러까지 찍고 다시 95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 원-달러 환율도 1491원까지 올랐다.
  • IEA(국제에너지기구)가 사상 최대 규모로 비축 물량을 방출하기로 했지만 하루 생산량 기준으로 4일 분량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물동량 기준으로 16일 분량이다.
  • 푸틴(러시아 대통령)만 웃는다는 말도 나온다. 유가가 올라 좋고 우크라이나 전쟁 부담도 줄어든다.

오늘부터 휘발유 1724원.

  • 경유는 1713원을 최고 가격으로 잡았다. 2주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 각각 200원과 100원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다.
  •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전쟁이 늘어질 경우 정부 부담이 커진다.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다.

트럼프의 세 가지 착각.

  • 첫째, 이란의 반격 수위를 과소 평가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이틀 동안 56억 달러 규모의 탄약을 소진했다.
  • 둘째, 유가 상승에 대비하지 않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다른 이웃 국가들을 공격할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 셋째,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온건 지도부가 들어설 거라는 기대도 착각이었다.

쟁점과 현안.

오세훈은 결국 등록하지 않았다.

  • “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하는 것은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혁신 선대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대위에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빠져야 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개념 자체가 그렇다”고 말했다.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 같은 ‘윤 어게인’ 색깔이 아닌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구체적으로 장예찬(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국민의힘 대변인) 등을 경질하고 고성국(유튜버)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오세훈은 “(당 쇄신을) 명분 삼아 선거에 불참하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있는데 분명히 입장을 정리한다,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장동혁 2선 후퇴는 과도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모든 연령+지역에서 밀렸다.

공소 취소 거래설, 장인수 고발.

유령도시가 된 두바이.

미국 투자 특별법 국회 통과.

  • 발효까지는 3개월이 걸린다. 투자 1호는 LNG 수출 터미널이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될 거라는 관측이 있었다.
  • 미국은 한국 등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선고 이후 무역법 301조를 플랜 B로 보고 있다.
  • 지금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를 적용하고 있는데 7월24일 만료된다. 301조 조사가 끝나면 임의로 관세를 올려 잡을 가능성이 있다.
  •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을 콕 찍어 “과잉 생산 흑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별개로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더 깊게 읽기.

이란 아니었어도 쉬어갔어야 할 타이밍.

  • 고객 예탁금이 1년 전 50조 원에서 132조 원으로 늘었다. 신용융자 잔액도 18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늘었다. 빚투가 늘었다는 이야기다.
  • 이채원(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과열이라고 본다. “이란 문제가 아니었다면 다른 핑계로라도 지수는 빠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늘 오르는 주식은 있을 수 없고 열기를 식히고 갈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다.
  •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싸다. 주가수익비율(PER)이 주요국 주식시장의 절반 수준에서 조금 오른 정도다. 한국은 이제 10배 수준인데 일본과 대만은 18배 수준이다.
  • 외국인들이 털고 나간 건 일단은 차익 실현이고 단기 급등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상속세 완화 가능할까.

  • 이채원은 지배주주 상속세 완화가 머니 무브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본다. 오히려 진보 정부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라고 보기 때문이다.
  • 과세를 이연하는 방식으로 일단 승계를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독일처럼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면제하는 나라도 있다.
  • 민주당이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반대의 접근이다. 상속세 적게 내려고 주가를 누르는 관행이 있다면 거꾸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주가를 정상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채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당근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도 살아나고, 고여 있는 돈이 돌 수 있다. 지금도 현금만 잔뜩 들고 가만히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돈이 생산적인 분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숨통을 좀 틔워 줘야 한다.”

다르게 읽기.

담수화 시설 공격은 또 다른 레드라인.

‘독파모’보다 더 중요한 것.

  • 소버린 AI라는 목표로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중이다.
  • 권석준(성균관대 교수)은 “소버린 AI가 산업 전체의 독자적 내재화와 자립화를 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와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판 GPT나 클로드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운용 통제가 가능한 모델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클로드가 잘하면 클로드를 쓰면 된다. 모든 국민이 챗GPT를 버리고 소버린 AI를 쓰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 “국민 권익과 안전에서 책임 소재가 국내에 남는 AI, 제조-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서 성과를 내는 AI, 그리고 동맹·중견국 파트너와 공유 및 신뢰 가능한 역량으로서의 AI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농협 개혁 논의의 기시감.

  • 1단계: 먼저 농협중앙회장이 사고를 친다. 억대 금품 수수 및 불법 선거자금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 2단계: 언론이 농협을 탈탈 턴다. 지역 농협 인사가 돈 해먹었다는 이야기까지 싣는다.
  • 3단계: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에 나선다.
  • 4단계: 문제가 드러나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는다.
  • 5단계: 대통령이 “농협은 그 자체가 파워다”(노무현), “농협은 진짜 문제”(이재명)라며 개혁에 힘을 싣는다.
  • 6단계: 국회가 이를 받아 농협법을 개정한다.
  • 7단계: 한참 있다 다시 “농협에 문제가 많다”며 농협 개혁 토론회가 열린다.
  • 며칠 전 열린 토론회에서 박진도(충남대 교수)는 “농협중앙회를 인적 분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 관리와 조사 연구, 농정 활동만 맡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자는 이야기다.
  • 이재명 정부는 일단 농협 회장 직선제로 농협 개혁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회장 하나 바뀌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 박진도(충남대 교수)의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계열 분리에 준하는 독립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지역 조합들의 반란이 필요하다.

양문석이 꺼낸 재판소원.

  • 사법 개혁 3법이 공포됐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이다.
  • 사기 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양문석(민주당 의원)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됐다. 양문석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글을 남겼다.
  • 조선일보는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 양문석의 지역구 안산갑에서는 김남국(민주당 대변인)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마할 거라는 관측이 돈다.

양문석과 경우의 수.

  • 양문석의 재판소원은 여러가지 복잡한 쟁점을 남긴다.
  • 만약 양문석이 재판소원을 해서 승소하면 의원직을 돌려받을 수 있나.
  •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다시 국회로 복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선거는 치를 수 있나.
  • 최악의 경우 같은 지역구 의원이 두 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의원직 회복의 규정도 없다.
  • 손인혁(헌재 사무처장)은 “재선거가 이뤄지고 재판소원이 인용되는 상황이 오면 다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가 진정한 국회의원이 되느냐는 법적 분쟁이 되고 다시 헌재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나.

  • 조희대(대법원장)는 사법 개혁 3법 공포 첫날 법 왜곡죄로 고발당했다.
  • 조희대를 고발한 이병철(변호사)은 “조희대 등이 이재명(당시 민주당 후보)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 경찰청은 이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유족 앞에서 “가보니 진정된 것 같더라.”

  •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서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말이다.
  • 이상민이 현장에 도착한 건 2022년 10월30일 0시45분, 여전히 심정지 환자 구조와 이송이 지체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 이상민은 “내가 그 사이 전화를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주장했다.
  • 증인으로 나온 민성호(시민)는 “10분이라도 구조가 빨랐다면 100명은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민사고 수준 초중고 300개 만들자.

  •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소형 학교의 1인당 교육비는 6000만 원이 넘는다.
  •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민족사관학교의 1년 학비는 기숙사비 포함 3000만 원이다. 재단 전입금 등을 감안해도 초소형 학교의 3분의 2 수준이다.
  • 한국은 GDP 대비 복지 지출은 OECD 꼴찌 수준인데 공교육비 지출은 한국이 1위다. 10년 동안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두 배 이상 늘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지출 대비 교육의 질이 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전국 92개 군에 민사고나 영훈초, 경복초 못지않은 최고 수준의 학교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학령 인구는 30% 더 줄어든다. 작은 학교를 합치고 키워야 한다.
  • 기숙사가 부담스러우면 통학 차량을 만들면 된다. 귀농 인구도 늘릴 수 있다.

연금 고수들의 7가지 습관.

  •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입액, 수령 시점의 세 가지가 결정한다.
  • 가입 기간이 1년 늘면 수령액이 5% 오른다.
  • 아예 18세부터 임의 가입을 하는 게 좋다. 한 달만 내도 가입 이력이 생긴다.
  • 살면서 잠깐 소득이 없을 때도 납부 예외 신청으로 가입을 살려두는 게 좋다. 돈이 생기면 추납을 하는 게 좋다. 못 낸 걸 내고 가입 기간을 늘리라는 이야기다.
  • 은퇴 이후에도 임의 가입으로 65세까지 납입 기간을 쌓아두는 게 좋다. 1년 늘어날수록 5%씩 수령액이 늘어난다.
  • 수령을 늦추는 것도 좋다. 1년 늦출 때마다 7.2%, 5년을 미루면 월 수령액이 36% 오른다.
  • 홍희경(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아는 사람들만 열심히 챙기는 국민연금 꿀팁”이라고 소개했다.

오늘의 TMI.

“석 달 동안 코드 한 줄 짜본 적 없다.”

  • 요즘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의 일상이다. 맥주를 마시면서 봇이 잘하고 있나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 아침에 일어나면 밤 사이에 클로드 코드가 얼마나 일을 해놨는지 챙기는 것부터 시작한다. 다마고치 같은 느낌이지만 다마고치보다 훨씬 똑똑하다.
  • B.C.가 ‘비포 클로드(Before Claude)’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 개발자 한 사람이 5대의 에이전트를 동시에 굴리는 경우도 많다. 5대가 한계라는 게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다.
  • 공원에 가면 노트북을 열어두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많다. 에이전트의 다음 명령 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클로드 코드 키우는 게 재밌어서 넷플릭스를 안 보게 됐다는 개발자도 있다.

전단 광고가 다시 뜨고 있다.

사교육비 27조 원.

  • 사교육 참여율은 76%다.
  •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비율이 늘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 1인당 지출 규모는 늘었다. 월 평균 60만4000원을 쓴다.

위고비 말고 마운자로.

  • 비만 치료제 품귀 현상이다. 3월 들어 처방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효과가 크다는 입소문이 퍼졌다.
  •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도 많다. 김대중(아주대 교수)은 “비만은 질병이고 국가가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장동혁은 최선은커녕 차선도 다한 적 없다.

  •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의 분석이다.
  • 전쟁에서 이기려면 최고 지도자의 전략 구상과 합참의 전략 계획, 야전 사령관의 전략 실행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전략 구상도 전략 계획도 없다. 야전 사령관(오세훈)에게는 정보도 무기도, 보급도 없다.
  • 지난달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이런 말을 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참패하면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4년도 안 된 장동혁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
  • 장동혁은 지금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다. 몇 주 사이에 결의가 풀린 건가. 박성민은 “공적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홍위병과 사익만 챙기는 유튜버만 파리 떼처럼 들끓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 안정이 주거 안정이 안 되는 이유.

  •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임대료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할 자본 소득의 기대가 보조금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반대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약하면 전세금이 오르거나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 이런 구조에서 전세 자금 지원을 늘리면? 정부 지원이 세입자를 거쳐 집주인에게 흘러 들어간다. 최동범(서울대 교수)은 “한 번 도입된 혜택이 되돌리기 어려운 성격을 띠며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래칫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 최동범은 “주거비 상승이 초래할 민생 부담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대 시장의 혼란을 줄일 보완책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재판소원이라는 유혹.

  • “‘재판소원 해 봅시다’라고 말하는 변호사를 선호하겠어요, 반대로 ‘재판소원 해도 소용없어요’라는 변호사를 선호하겠어요.” 한 변호사의 말이다. 일단 던지고 보자는 청구가 넘쳐날 것이고 변호사들만 좋을 일이라는 이야기다.
  • 실제로 독일과 스페인에서 재판소원 인용 비율은 1% 정도다.
  • 이민영(서울신문 사회부 차장)은 “재판소원이 변호사의 수익 모델을 넘어서 ‘만능 치트키’처럼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기준과 절차가 정립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는커녕 억울한 사람이 되레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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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평택을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김병진이 아니라 이병진(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구독자 의견 셋입니다.
  • “두바이는 UAE 에 포함된 7개의 토후국 중 하나 입니다. UAE 공격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이를 두바이로 지정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UAE 정부도 총 공격 및 요격 정보를 공지하고 있으나 토후국 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두바이에 살고 있는데, 안그래도 한국 언론에서는 여기가 거의 불바다인 것처럼 표현해서 불편한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상생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로스쿨 등록비는 1년에 1447만 원이라는 말은 근거 없습니다. 로스쿨을 악의 축인양 여기시는 분들은 꼭 국립대학교 로스쿨에 다니만셔 장학금을 받을 경우 사시 시절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시는 것 같더군요. 이제는 사법고시를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부실 로스쿨의 인가 취소 또는 로스쿨 인원수의 감축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AI의 발달로 시니어들이 주니어 변호사, 회계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계속 들려오는데, 합격자 수를 늘려놓고는 실무역량을 키울 기회는 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접근권 향상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 “보완수사권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고 했다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의 검찰과 법원은 법을 양심껏 적용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닌, 그 자체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핀셋으로 집어내야 할 것은 수많은 검사와 법관 중에서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변질된 검찰과 법원 조직을 거대한 정부 조직에서 들어내야 한다 생가가합니다.
  • 직접수사와 인지수사가 불가능한 보완수사권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희한한 논리를 갖다 대고 사고를 칠 것이라 봅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는 자칭 법률가라고 하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기에 벌어지는 일이므로, 우선은 수사권을 없애놓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사 보완을 요구 받은 경찰이 수사를 안하고 덮는다면 공수처를 통해 담당 경찰의 직무유기 여부를 수사하여 처벌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아울러, 최혁진 의원이 전관 수임 금지와 관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퇴직한 검사와 판사 출신 공무원의 수임 금지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범위도 관련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건으로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률 자문이나 교수로 가는 방법도 있으니 생계가 아주 끊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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