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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한국 없으면 불가능하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이 한 말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실리콘밸리에서 빅테크 CEO들을 불러 모아 서밋을 열었다.
• 로이터는 “한국이 빅테크 기업들과 9500억 달러 딜을 맺었다”고 분석했다.
•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5000억 달러 이상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했고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급 등 MOU를 맺기로 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 등에서 1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 구속력이 없는 덕담 수준의 투자 제안이지만 AI 거품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로 신뢰를 확인하는 차원의 메시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블룸버그는 “지금이 한국의 황금 시대(Golden age)”라는 젠슨 황(엔비디아 CEO)의 말을 제목으로 내걸었다.
• 다음날 벤처투자 밋업에서는 마틴 카사도(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파트너)와 앨프리드 린(세쿼이아캐피탈 CEO), 헤먼트 터네자(제너럴캐털리스트 CEO), 배리 에거스(라이트스피드벤처파트너스 공동창업자), 비노드 코슬라(코슬라벤처스 창업자), 토니 플로렌스(NEA CEO) 등이 참석했다.
• 이재명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AI 기본사회’로 간다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이재명은 “AI는 마치 인류가 새로 불을 발견한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식구다.”

• 저녁 만찬에서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샌프란시스코 피어 39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병맥주에 햄버거와 피시앤칩스 등을 먹었다.
• 젠슨 황: “올해 한국 성장률이 얼마나 되나.”
• 이재명: “지난해 1% 근처였는데 올해는 3%를 넘길 것 같다. 여러분 덕분이다.”
• 젠슨 황: “맥주 한 병 더 마셔도 되나.”
• 이재명: “주가는 조정받고 있다.”
• 젠슨 황: “다시 오를 거다.”
• 건배사로 “우리는”을 선창하고 “식구다”를 외치게 했다. 젠슨 황이 “We are family”라고 맞받았다.

투자 유치가 아니라 로크 다운이다.

• CNBC는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공급을 선점했다(lock down)”고 평가했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은 “엔비디아 GPU처럼 우리가 사오는 것도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것”이고 “그만큼 확정적인 주문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발표 직후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인텔, 샌디스크 등 반도체 관련 종목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SK하이닉스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결과일 수도 있다.

쟁점과 현안.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9440억 원.

• 최태원(SK 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1조3808억 원보다는 줄었다.
• 노소영의 아버지 노태우(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노소영의 기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취지를 따른 판결이다.
• 법원은 SK(주)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분할 대상 재산 2조8999억 원 가운데 노소영의 몫은 33.3%다.
• 가사와 양육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그동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로운 판례로 남았다.
•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태원 주식 안 팔아도 된다.

•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하루 1.3억 원이다.
• 항소심 선고 때만 해도 최태원 지분이 3조 원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8조 원이 넘는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배구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분 가치는 1조 원 정도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두산이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과 최태원 개인 지분을 인수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배당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선고 직후 SK텔레콤 주가가 장중 5% 이상 급등한 것도 이런 기대 때문이다.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민주당 당론으로 간다.

• 보완 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보완 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고 일부 범죄는 전건송치도 부활할 조짐이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접수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낸다는 말이다.)
• 민주당 의원총회 결론이다. 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106명이 참석해 이견 없이 결론을 냈다.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성범죄와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노인학대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전건송치가 부활한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안에 보완 수사 전담부서도 만든다.
•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사건 암장을 방지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 수사권 쟁점에 정청래 지지율이 오른다.

• 오차범위 밖에서 김민석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다.
•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보완 수사권 처리 시점을 더 늦추면 정청래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중수청에 보완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두고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조직은 중수청의 한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춘재는 “검찰 개혁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면서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왜 사회적 약자를 죄명으로만 골라 보호하느냐”며 “장애인이 사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노인이 횡령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아동 역시 일반 폭행이나 협박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변호사)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 식으로 기준을 나누는 건 부적절하다”며 “땜질식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말로만 친명, 실제로 반명하는 사람 몽땅 떨어뜨리자.”

• 김민석(전 국무총리)이 한 말이다. “민주당이 반명 후보를 셋이나 최고위원을 시킬 당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5:0으로 가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3명이 친청계로 분류된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명-청 대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사의 표명 이유는 보완 수사권 폐지 반대.

• 정성호(법무부 장관)은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정성호가 낸 사표를 반려했다.
• 정성호는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나는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법무부 간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 경찰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누구보다 많이 걱정했다”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력함과 답답함이 커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 한동훈(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보완 수사 금지로 국민이 입을 피해(조작 왜곡 수사 증가+핑퐁 지옥)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지지율 51%.

• 한국갤럽 조사 결과다. 출범 이후 가장 낮다.
•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다. 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23%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1심 선고.

•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 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 윤석열(전 대통령)의 혐의는 두 가지다.
• 첫째, 2021년 대선 때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있냐”는 질문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 둘째,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윤석열은 “인사는 했지만 김건희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미사일이 떨어졌나.

• 13일 연속 이란을 공격하다 중단했다. 이란도 보복을 중단했다.
•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 시설을 공격했고 우크라이나가 이란 선박을 공격하면서 계속 꼬이고 있다.

신천지 민주당 집단 입당.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단 입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 이만희(신천지 총회장)는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 동아일보는 “새로 바뀐 권력에 ‘보험’을 들기 위해” 민주당에 집단 가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철저하게 수사해 공개하기 바란다”고 맞섰다.

롤러코스피 10일 연속 사이드카.

•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ETF 규제를 닷새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현금만 인정한다.
•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5.7% 폭락한 6690.6을 기록했다. 지난 10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각각 5번이다. “홀짝 도박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달 들어서만 21번이다.
• 레버리지 ETF 상품 6종의 순자산 총액은 15일 12.4조 원에서 20일 8.9조 원으로 줄었다가 23일 10.8조 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설태현(DB증권 연구원)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왜그더독 현상을 방지하려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적정 순자산은 5.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 악재가 많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를 넘어섰다. 일본 10년물 금리도 2.8%까지 올랐다.
•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다.
•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도 좋지 않았다. 테슬라와 알파벳이 각각 14.5%와 6.8% 급락했다.
•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63.7%가 “잘못됐다”고 답변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신장식.

•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은 “민주당의 적대적 M&A식 합당 논의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 지난 금요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97%의 지지율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2028년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나서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30억 넘는 집, 거주하지 않으면 다주택 종부세.

•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다.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줄인다는 취지다.
• 세율 조정보다 과세 기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산세 과표 상한제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세율 구간만 손질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하는 척일 뿐, 하지 말자는 것.”

• 김유찬(홍익대 교수)이 한 말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초고가 구간에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공시가격 기준 30억 원이면 시가로 44억 원 정도다. 대상은 전체 0.3%인 5만 가구 정도다. 증세가 시늉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는 “한국 보유세의 문제는 명목 누진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특례와 공제 등이 중첩되면서 실제 세 부담과 자산가액의 연계성이 약해졌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면 결국 매물 잠김으로 이어져 거래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억 공제, 역진성의 끝판왕.”

•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임광현(국세청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장기 보유자 공제는 장기간 보유-거주한 국민에게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집값 상승분을 감안해 과도한 세 부담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라며 “어느날 갑자기 똘똘한 한 채라며 특정 지역의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멱살잡은 권영진.

• 권영진(국민의힘 의원)은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싶어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권영진에게 행정안전위 간사를 맡기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 고성과 반말, 욕설이 오갔다.
• 최보윤(국민의힘 대변인)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의원들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파묘’ 논쟁에 멸칭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전투구를 벌이는데도 반사이익조차 못 얻는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우라늄 농축,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되는 이유.

•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중잣대라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는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비핵화 의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이란 핵을 없애겠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정작 중동에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면 미국에도 공급할 수 있고, 미국이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이 ‘저농축 우라늄 공급망 협력’으로 확장하는 ‘윈윈’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 상호 관세가 글로벌 관세 10%가 됐다가 강제노동 관세로 넘어오면서 12.5%로 늘었다. 여기에 과잉생산 관세 2.5%가 더 붙을 수도 있다.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군 3만 명 더 보낼까.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군인이 1만4000명 정도다. 그 두 배가 넘는 규모의 파병을 러시아가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최선희(북한 외무상)가 모스크바에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민주당은 X로, 국민의힘은 스레드로.

• 에코체임버 효과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김남준(민주당 의원)은 “스레드는 보수 성향 이용자 비중이 커서 최근 활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는 “X와 페이스북은 정치 고관여층이 많아 가짜 여론”이라며 “스레드는 가장 빠르게 여론을 감지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 실제로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는 최근 조회수가 896만 회를 넘기기도 했다.
•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이 빈집과 다름없던 스레드를 선점했다”고 평가했다.

해법과 대안.

‘세계유산’ 갯벌 면적 더 넓어졌다.

• 1284㎢에서 1563㎢로 늘었다.
•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결과다.

종묘 개발, 유산 영향평가 거쳐야 한다.

• 라자르 엘룬두 아소모(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의 말이다.
• 첫째, 규제와 같은 도구를 잘 마련해 놓아야 한다.
• 둘째, 개발이 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빈소 없는 장례 늘었다.

• 스몰 웨딩처럼 장례도 간소화하는 추세다.
• 조문객 식사를 생략할 뿐 나머지는 비슷하다. 200만~300만 원 수준에 장례를 치를 수 있다.
• 한국의 평균 장례 비용은 1380만 원이다.

오늘의 TMI.

중국 AI 4대 천왕.

• 량원펑(딥시크 CEO)과 양즈린(문샷AI CEO), 탕제(즈푸AI CEO), 옌쥔제(미니맥스 CEO)를 부르는 말이다. 나이가 각각 41세와 34세, 49세, 37세다.
• 세계 최상위 20% 논문을 내놓는 AI 연구자 가운데 중국에서 학부 교육을 받은 비율은 2019년 29%에서 2025년 51%로 늘었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중국 오픈 모델은 훌륭하다”면서 “미국 기업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지 330kg 주워가도 1만2000원.

• 폐지가 젖으면 최종 무게에서 20~30kg을 뺀다.
• 폐지값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1kg에 80~90원이었는데 올해 들어 30~40원으로 떨어졌다.
•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폐지 줍는 노인이 1만4831명, 평균 연령은 78.1세였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피해자들은 늘 공공재 취급을 받았다.

• “내 불행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타인의 불행은 아직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 불행을 팔아 남들의 불행을 겨우 샀다. 하지만 보완 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으로 내 불행은 아무것도 아닌 싸움이 되었다.”
•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가 민주당 토론회에 나와 한 말이다.
• 스토킹 피해의 경험을 담아 ‘탁월한 피해자’라는 책을 낸 곽아람(조선일보 북스팀장)은 “피해자가 ‘바라보는’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라면서, 국회 홈페이지 포스터엔 피해자를 초라한 행색에 고개 떨군 여성으로 그린 걸 보니 모멸감이 들었다”면서 “민주당의 피해자 인지 감수성은 딱 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짓는 걸로는 속도를 맞출 수 없다.

• 박지혜(민주당 의원)는 “‘원전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전보다 강해졌다”면서 “민주당이 전처럼 원전의 위험성만 강조한다면 교조적으로 비치지 않겠냐”고 말했다.
• 다만 문제는 속도다. 박지혜는 “신규 원전과 SMR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프로젝트가 탄소중립 목표라는 ‘가드레일’ 안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게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이야기다.

메가 환경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 장수경(한겨레 지구환경팀장)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대는 데는 ‘급가속’이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급감속’”이라고 지적했다.
• “이대로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부의 ‘2중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메가 프로젝트’에 걸맞은 ‘메가 환경’ 전략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키아벨리의 충고.

• “얼핏 보아서는 빳빳하게 군기가 든 것 같아 보일 것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든든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으로는 곪고 있는 중이다.”
• 윤비(성균관대 교수)는 “대통령이 행정 전면에 너무 나서 있다”고 경고했다.
•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정치가가 성공의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몰락하는 이유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윤비는 “이재명(대통령)은 과거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성공 공식에 여전히 매여 있다”고 평가했다.
• “지금 대통령은 단지 일 잘하는 최고위 공무원의 모습을 넘어서야 한다. 마키아벨리가 살아 있다면, 아마 지금의 이재명에게도 그렇게 충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