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30도라니.

• 김해시 진영읍은 30.7도를 찍었다.
• 어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10.2도 높은 25.9도였다.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다.
• 기상청은 토요일 남부지역부터 비가 내리고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갑자기 추워질 거로 예보했다.

‘메가 서울’ 검토는 한 달.

• 김병수(김포시장)가 국민의힘에 검토해 달라고 전달한 게 9월 말이다. JTBC는 “사회적 논의 과정에 수십 년이 걸릴 텐데 성급하게 공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경기북도 분할 움직임이 나온 때부터 1년 동안 준비해 왔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검토한 건 한 달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세훈의 딜레마.

• 서울시 김포구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오세훈(서울시장)은 발을 빼는 분위기다.
• 한겨레는 “다음 대선을 노리는 오 시장으로서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비수도권 지역의 여론까지 살펴야 하는 난제를 받아든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자칫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가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오세훈은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걱정과 기대가 딱 반반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 주민 61%가 김포 편입 반대.

•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다. 18~29세에서는 반대 의견이 75%나 됐다. 전국 평균은 59%였다.
• 진보와 중도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보수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이미 OECD 최고 수준.

•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 면적 11.8%에 모여 산다.
•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질임금 격차가 34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늘어났다. 고용률 격차도 3.8%포인트에서 6.7%포인트로 벌어졌다.
• 정민수(한은 지역경제조사팀 차장)는 “현재의 일극 체제는 많은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무한경쟁의 부담을 감수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인구밀도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을 격화시켜 개인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 한은은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의료시설, 공공기관 등을 거점도시에 집중해 산업 규모와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수도권 팽창을 막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방통위의 네 번의 패배.

• 권태선(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는데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가 항고했는데 역시 기각됐다.
• 권태선 후임으로 임명한 김기중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다.
• 김기중(방문진 이사) 해임도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졌다.
• 방통위가 이렇게 질주할 수 있는 건 5명의 위원 가운데 2명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최민희(전 민주당 의원)를 추천했는데 반년 이상 임명을 미루고 있고 여당 추천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홍준표가 “이 수모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

• 내년 총선에 나갈 게 아니라 징계를 취소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홍준표(대구시장)와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를 취소하겠다고 했을 때 둘 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 굳이 밀어붙였다.
• 홍준표는 “과하지욕(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의 수모는 잊지 않겠다”고 했고 이준석은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리세요”라고 했다.
• 두 사람이 시니컬한 반응을 보인 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철규(전 국민의힘 사무총장)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친윤’을 넘어 ‘찐윤’으로 불리는 ‘윤핵관’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한 달도 안 돼 복귀한 상황이다.
•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선거에 지고 혁신을 하겠다는 당이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을 한 달도 안 돼 다시 요직에 기용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틈만 나면 친윤, 비윤으로 편을 가르는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치솟는 물가, 정부 예상을 많이 벗어났다.

• 지난달 물가가 3.8% 올랐다. 체감 물가가 폭등 상황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신선식품지수는 12.1%가 올랐다.
•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예상한 물가 경로를 이미 벗어난 것”이라며 “남은 기간 아무리 선방한다 해도 정부 전망치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한 걸 두고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를 경우 나중에 물가가 한꺼번에 튀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모두 무죄.

•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월호 관련해서 법적 처벌을 받은 해경 관계자는 123정장뿐이다.
• 무죄 선고의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세월호 선장이 퇴선 명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경에 알리지 않은 채 탈출했고, 둘째, 현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석균 등이 김경일(123정장)과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실의 경중이 달라 책임을 따로 물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법원이 “세월호 구조 실패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리 책임에 관한 질책의 대상”이라고 평가했지만 한겨레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승진 가도를 달렸다.
• 이태원 참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희근(경찰청장)과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등도 처벌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

경고 없는 공습은 전쟁 범죄.

• 가자지구에서 이틀 동안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형식적으로 하던 사전 경고도 없었다.
• 전화를 걸어 폭격 사실을 경고하거나 비폭발성 탄약을 떨어뜨려 루프 노킹(Roof knocking: 폭격 전 주변 건물에 거주하는 시민이 피할 수 있도록 가벼운 폭발물을 먼저 떨어뜨려 경고하는 이스라엘군의 군사 전술)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전 경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이유로 내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거나 집단 처벌을 가하는 건 정당화되지 않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스라엘의 난민촌 공습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불균형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대만 칠 때 한반도에서도 전선 만들 것.”

• 미국의 싱크탱크 스코크로프트센터의 분석이다.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해상에서 적절한 수위의 도발로 미국과 한국을 곤혹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중국은 아예 군 지휘 구조를 북부 관구(북한)와 동부 관구(대만)로 편성했다.
•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까지 모두 4개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게 최윤희(전 합참의장)의 전망이다.

오늘의 TMI.

아프리카TV 별풍선 석 달 동안 2000억 원.

• 3분기 매출 879억 원, 영업이익 219억 원, 당기순이익 193억 원을 기록했다.
• 별풍선 1개 가격은 부가세 포함 111원이다. BJ가 1개당 60~7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아프리카TV의 몫이다.
• 9월 기준 별풍선 1위는 BJ ‘커맨더지코’다. 한 달 동안 3086만 개의 별풍선을 받아 34억 원을 벌어들였다.
•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미디어 창작자 342명의 연간 수입은 1인당 평균 7억 1300만원이었다.

멸치 대신에 정어리 액젓.

• 죽방멸치 어획량이 2020년 55톤에서 지난해 30톤까지 줄었다. 죽방멸치뿐만 아니라 멸치 어획량이 반토막이 났다. 2010년 22만 톤에서 지난해 10만 톤으로 줄었다.
• 정어리는 2006년까지만 해도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였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어획량이 2만2866톤에 이른다.
• 동해에서는 오징어 대신 문어가 잡힌다. 문어잡이 배가 10년 사이 100여 척에서 350여 척으로 늘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러시아 해역으로 원정 조업을 떠난 89톤 채낚기 어선이 두 달 동안 잡은 오징어는 1억 원어치가 채 안 됐다. 두 달 동안 조업 비용 2억 원의 절반도 벌지 못했다.

같이 안 살면 5000원 더 내라.

• 넷플릭스가 한국에서도 계정 공유 유료화를 도입했다.
• IP 주소와 디바이스, 계정 활동 등을 기준으로 같은 가구에 사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덕분에 2분기에 590만 명의 구독자를 추가 확보했다. 구독자 2억4800만 명 가운데 1억 명 이상이 계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떼어 판다.

• 대한항공과 합병으로 가는 걸림돌이 하나 해결됐지만 화물 사업의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게 관건이다. CJ나 SK가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1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 화물 부분을 떼더라도 여전히 미국과 일본 등의 승인도 남아있다. EU나 미국, 일본 가운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불발된다.

해법과 대안.

과실 없는 의료 사고 국가가 책임진다.

• 분만 중 사고 등 일부에만 적용됐는데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한다. 선천성 기형이나 이른둥이(미숙아) 수술 등에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합의금을 키우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진 과실이 없다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캐나다에서는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부담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존엄성의 예외지대.

•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기본적인 근로 보장마저 외면하는가. 외국인 노동자들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데 왜 공공연한 차별을 방치하는가.
•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이 한 해 1200억 원에 이른다.
•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질문은 이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 헌법의 최고가치이고, 무엇보다 근로 기준에서부터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교육할 수 있겠는가.”

탄소 30% 감축 목표, 포스코는 부끄러운가.

• “이러한 어마어마한 뉴스는 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경식(ESG네트워크 대표)이 갖는 의문이다. 왜 그랬을까.
• “철강회사들은 원가 경쟁을 했다. 탄소중립 시대에는 모든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비대칭원가로 경쟁을 하게 된다.” 민동준(연세대 교수)의 말이다.
• 포스코가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코크스(cokes; 화석연료를 정제하여 고탄소화한 것)를 그린수소로 대체해야 하는데 수입으로는 단가가 안 맞는다. 그린수소가 풍부한 중동 지역도 철 생산지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 “2050년이면 호주와 브라질에서,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선철 생산이 쏟아질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그 선철을 수입해서 2차 가공을 하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 국내 철강산업 일자리의 절반이 날아가고 부가가치의 3분의 2가 사라지게 된다.”
•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도록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전통에너지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균등화발전원가가 같아지는 시점)를 달성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제안이다.

윤석열이 ‘탄핵’을 언급했다.

• 지난 1일 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고 했다.
• 김성탁(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탄핵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 탄핵은 쉽게 꺼낼 수 없고, 꺼내서도 안 되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 “’(탄핵을) 하려면 하라는 전투적인 표현 대신 예산 감축 대상이 된 이들과 만나 진솔하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 박권일(’한국의 능력주의’ 저자)은 “대통령으로서 행복한 시간은 끝났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대체 뭘 하고 싶은지 아무도, 심지어 본인조차 모른다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다”면서 “지금의 통치 스타일 문제가 기술적 미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윤석열이 여론을 의식하고 있고 보수 언론이 위기 상황이라는 경고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변화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쟁은 전염병처럼 퍼진다.

• 김종대(연세대 교수)는 “집단의 원초적 적대감 고조, 적은 비용으로 큰 충격 강요, 위기를 관리하고 통제할 거버넌스 마비라는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치력이 약화하는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 무장단체가 난립하는 시리아나 이라크, 유럽의 발트 삼국 등이 위험하다.
• 한국도 위험하다. “세계를 배회하는 전쟁의 신은 적개심으로 지혜가 녹슬어 버린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파고든다. 남북 간 합의된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고 굳이 이스라엘을 닮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개심으로 눈이 멀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