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는 압제를 낳고, 노예를 낳고, 잔혹함을 낳는다.
더 끔찍한 것은 독재는 어리석음을 낳는다는 사실이다.
–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더 가까워진 한미일, 진화냐 굴레냐.

대북 전략에서 시작해 대중국 전략으로 확장했고 글로벌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외교를 펼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김준형(한동대 교수)은 “일본이 원폭 피해 국가라는 것을 부각하는데, 한국인이 억울하게 일본에 끌려왔다는 문제는 제기하지 못하고 일본 피해에 같이 묵념한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했다.
남기정(서울대 교수)은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과 탈동조화를 할 수 없다”면서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지금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나라가 한국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만 아니면 돼, 무조건 문재인 반대로 가면 된다는 정책 기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재호(한국외대 교수)는 “한발 빠른 외교보다 한발 늦은 외교가 한국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전쟁, 이번엔 중국의 반격.

미국 마이크론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마침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 터뜨린 것도 의도한 것이다.
미국이 먼저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한국과 일본 등을 압박했고 중국이 보복에 나선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기습 공격(salvo)’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 마이크론 수출이 금지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국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중국에 못 파는 물건을 미국이 사줄 것도 아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우리 기업에 일차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시다 지지율 20% 급등.

G7 효과다. 56%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한겨레가 인용했다.
일본에서는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다. 6월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7월에 총선을 치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도 56%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총선을 다시 하면 의석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장기 집권 포석이다.
중의원 임기는 2025년 10월까지고, 기시다의 임기는 2023년 9월까지다.

그리스 총선은 우파가 압승.

접전일 거라는 예상을 뒤집고 두 배 이상 격차가 났다. 보수 언론이 좋아할 기사다. 조선일보가 1면 기사로 썼고 중앙일보는 “그리스병을 수술했다”고 평가했다.
급진 좌파연합이 최저임금을 14% 올리고 근로 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개혁안을 냈으나 국민들은 외면했다. 과반이 안 돼 2차 투표를 해야 하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키라아코스 미초타키스(그리스 총리)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맥킨지 컨설턴트로 일했다. 2019년에 집권했고 이번에 연임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가디언은 “그리스 국민들은 민주주의 후퇴 보다 경제적 성과에 주목했다”고 평가했다.
유럽의 돼지라 조롱 받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포퓰리즘의 반작용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도 우파가 집권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

“분신 방조” 조선일보 허위 보도에 법적 대응.

강기훈 유서 대필 논란을 앞장섰던 그 신문이다. “함께 있던 건설 노조 간부가 분신을 말리지도 불을 끄지도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노조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를 인용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했다.

꿀벌은 죽고 곤충이 몰려온다.

‘목조 건물의 저승사자’라는 외래종 흰거미가 늘어나 환경부 등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한국에서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개미다.
서울과 경기 남부에서는 동양하루살이 수만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를 펴면 5cm나 된다.
인천에서는 혹파리 떼가 출몰했다.
모기는 13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빠르다. 1도 오를 때마다 27%가 늘어난다.

금리 내리는데 연체율 급증.

금리 상승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밀어닥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기 연장을 반복하며 상환을 미룬 경우도 있고 경기 둔화 효과도 크다. 하반기에 빚 폭탄이 터질 거라는 경고도 나온다.
5대 은행 연체율이 한 달 사이에 0.032%포인트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연체율이 0.58%다. 신한카드는 1.37%를 기록했다.
대출을 늘려 막은 “코로나 청구서”란 말도 나온다.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가 9월에 끝난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19조 원에 이른다. 코로나 전보다 335조 원 늘어난 규모.

해법과 대안.

이민 오고 싶은 나라 만들자, 일본의 변신.

간호와 돌봄, 건설업, 조선업 등 12개 분야에 특정기능 비자를 도입했다. 1호는 5년, 2호는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도 동반할 수 있다. 13만915명이 이 비자로 일본에 머물고 있다.
단일 민족 국가라는 말도 쓰지 않는다. 사사키 쇼코(일본 이민청장)는 “출산율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15년 이상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노동력 부족은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도 차별과 협오가 없었던 건 아니다. 사이타마현 시바조노 단지는 46188명 가운데 외국인이 2581명이다. 대학생들이 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혐오 문구를 지우고 핸드프린팅을 덮었다. 주민자치회에도 외국인 임원을 받아 10명 가운데 4명으로 늘었다.
조영희(이민정책연구원 실장)은 “일본은 선택 받을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데려올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04년에 만든 고용허가제에 머물고 있다. 일본은 일찌감치 2019년에 이민청을 만들었는데 한국은 아직 논의조차 없는 상태.

벼락치기 존엄사 바꿔보자.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될 상황이 되면 중단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받는 건 죽기 직전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평소에 건강할 때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이 26만 명.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157만 명, 이 가운데 83%가 임종 상황에 닥쳐서 가족이 결정한 것이다.

취업도 자기계발도 잊고 일단 놀자.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더유스”이란 비영리 단체가 있다. 은둔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 같이 논다. 모임 원칙은 “하고 싶은 걸 해보자”는 것.
“나는 실패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괴롭혔다”는 청년도 있고 “소셜 미디어를 다 끊고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는 청년도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집밖에 나갈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모임이 활력이 된다고.

김남국 방지법 나왔다.

코인이 1원어치만 있어도 등록을 해야 한다. 팔아서 0원이 됐더라도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이 28만 명, 여기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에 이른다.

로그인 없는 신고창 만들자.

다크웹의 만연한 불법. 이수정(경기대 교수)은 “로그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신고 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누구나 익명으로 캡처 화면을 경찰에 제보하고 실제로 입건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다.

오늘의 TMI.

사모펀드의 한국 쇼핑.

최근 서울사무소를 낸 EQT파트너스는 세계 3위 규모 사모펀드다. 자산 규모만 161조 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국 부동산이 매력적인 매물이 됐다는 분석이다. “10년 만의 귀환”이란 말도 나온다.
하인즈가 1조3000억 원 규모의 부산 벡스코 부지를 인수했고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는 창원 물류센터를 1090억 원에 인수했다.

수능 24번 풀어봐, AI에게 물었더니.

챗GPT의 승리다. 바드와 빙은 틀렸다.
AI 삼국지 게임이 인기다. 한국의 국무총리가 누군지 물었더니 바드와 빙은 맞췄고 챗GPT는 틀렸다.
구구단을 만드는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셋 다 만들었다.
조크는 셋 다 낙제점.

대통령보다 연봉 많은 기관장도 있다.

장관 연봉은 1억2718만 원. 대통령 연봉은 2억4064만 원이다.
공공기관 기관장 가운데 300명(88%)가 장관보다 연봉이 많고 29명은 대통령보다 많다. 중소기업은행 행장과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연봉이 4억 원이 넘는다.
직원 연봉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억1709만 원으로 1위, 한국투자공사가 1억1572만 원으로 2위, 한국산업은행이 1억1289만 원으로 2위다.

변호사들, 마약 사건으로 몰린다.

수임료가 평균 3배다. 500만 원부터 시작해 혐의가 무겁다 싶으면 1000만 원을 훌쩍 넘긴다.
마약 사범이 지난해에만 1만2387명.

중국 정부가 네이버도 차단했다.

만리방화벽에 한국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음은 이미 2019년부터 차단된 상태.

서울대 신입생 225명, 입학하자 마자 휴학.

4년 만에 3배가 늘었다. 전체 6%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의대나 치대를 가려고 반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
서울대를 보험 용도로 등록하고 재수 학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다.
교수들 사이에서 1학년 1학기 휴학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가 더 많았다.

더 깊게 읽기.

사고 터지면 우르르, 레커법 넘친다.

교통사고가 나면 달려오는 레커(wrecker)를 빗댄 말이다.
전세 사기 대책 법안이 50건 넘게 나왔고 이태원 관련 법안도 35건이나 나왔다.
법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지만 정작 외양간을 고친다며 나온 법안도 부실하다는 게 오늘 한국일보 보도.
의원 발의가 17대 국회에서 5728건이었는데 20대 국회는 2만1594건, 21대는 아직 1년이 남았는데도 1만9563건이다. 의원 발의가 1명에 80.5건으로 미국의 두 배다. 프랑스는 3.5건, 독일과 일본은 1.2건과 1.3건이다. ‘일하는 국회’라고 보기에는 법안 심사 시간이 평균 13분 밖에 안 된다.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다.
발의 건수가 적으면 공천에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로 서명을 밀어주는 품앗이 발의도 늘고 있다. 점 하나 더 찍는 수준의 개정안 발의도 쏟아진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야간 집회 제한.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고 있다. 0시에서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고 해산 과정에서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도 만들겠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여론 몰이를 하고 여당이 화답해서 만든 법안이다.
한겨레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미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뜩이나 면책 조항은 “과잉 진압면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게 한겨레의 우려다.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로 간다?

자살 사건이 늘어나 우울증 갤러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방통심의위가 어제 차단은 하지 않고 디시인사이드에 자율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접속 차단을 하지 않는 게 불법 정보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게시물이 일부라고 봤기 때문이다. 전체를 차단할 정도가 아니라는 게 자문기구의 의견이기도 했다. 차단을 해도 다른 공간을 찾을 거라 애초에 차단으로 풀 문제는 아니지만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다.
“여기서 나가려면 죽거나 폐쇄 병동에 입원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이 있죠.” 한 우갤 유저의 말이다. 위험을 알지만 기댈 곳이 없다는 이야기다. 자해 충동 같은 속 마음을 다른 곳에서는 털어 놓기 어렵기 때문인데 그만큼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된다.

포털 제평위 중단, 조중동의 승리인가.

보수 언론이 연일 네이버를 때리더니 결국 제평위(제휴평가위원회)를 중단하겠다는 항복 선언이 나왔다. 한동안 추가 진입도 퇴출도 없다.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에 입점해 있는 이너써클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트래픽 중심의 유통 구조의 한계를 재확인하고 공론장을 황폐화시켰을 뿐”이라면서 “일부 유력 언론사도 질 낮은 ‘포털 납품용 기사’를 따로 만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내놓은 대안은 아웃링크로 가라는 것. 오래된 논쟁이지만 아웃링크로 가면 언론사들은 네이버와 다음의 광고 수익 배분을 포기해야 한다. 아웃링크로 가더라도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CF100은 RE100의 보완 수단일 뿐.

구글이 먼저 제안한 건 맞지만 이미 RE100을 달성한 상태에서 보완 수단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 칼럼.
“마침내 ‘기후 무역장벽’이라는 성난 얼굴로 나타난 RE100의 예고된 습격에 맞서, 뒤늦게 국제 표준을 바꾸겠다고 나선 한국 정부의 만용이 풍차와 싸우는 돈키호테를 떠올리게 한다. 설령 CF100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유럽연합의 기업들이 RE100을 포기할까? 한편의 씁쓸한 블랙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다.”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여성들.

여성 군인이 4만여 명이다. 전체 20% 정도다.
러시아 군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여자 두 명 가운데 하나가 마녀야. 넌 내일 아침에 죽어 있을지도 몰라.”
러시아 군인들에게 “주머니에 해바라기 씨를 넣어두라”고 충고한 여성도 있었다고 한다. 죽은 자리에서 해바라기가 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해바라기는 우크라이나의 국화다.
우크라이나 출신 올레나 쉐겔(한국외대 교수)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윤덕(조선일보 선임기자) 칼럼.
피렌체의식탁과 인터뷰한 여성 저격수가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의 도시에 폭탄이 떨어지고, 건물이 불에 타고, 민간인이 죽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당신도 무기를 들고 나올 것이고, 당신 나라 여성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