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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분리, 첨단 산업에 안 맞는다.”

• 이재명(대통령)이 반도체 전략회의에서 한 말이다.
• 곽노정(SK하이닉스 사장)이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 이재명은 “금산 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만드는 투자회사 가능할까.

• SK하이닉스가 투자회사를 만들려면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 첫째, 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게 금산 분리 원칙이다.
• 둘째, 지주회사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만들려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 이재명은 이 두 가지를 풀어주려 한다. SK하이닉스가 투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되 지분 비율을 50%까지 낮춰주면 나머지 절반을 국민성장 펀드 등 외부 투자로 채울 수 있다.

쟁점과 현안.

“실명을 공개해도 되나.”

• 윤영호(전 통일교 본부장)가 결국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판사가 “공개해도 된다”고 했지만 “파장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고민된다”고 말했다.
• 윤영호는 “통일교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 특검 조사에서는 전재수(해양수산부 장관)와 정동영(통일부 장관), 임종성(전 민주당 의원), 이종석(국가정보원장) 등을 거론했다는데 이날은 입을 닫았다. 네 사람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 특검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중앙일보는 “히든 카드를 숨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엄정하게 수사하라.”

• 이재명(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종교 단체 연루 의혹은 여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특검은 가고 경찰의 시간이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도 똑같다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최대 악재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전재수 사의 표명.

•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해양수산부 장관)가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말했다.
• 통일교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언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

• 손해 금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캐스팅보트였다. 언론사 입증 책임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뒤 찬성으로 돌아섰다.
•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오픈넷, 참여연대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AI 만들었다, 표시 안 하면 벌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AI로 생성한 허위 과장 광고를 차단하기로 했다.

인요한 의원직 사퇴, 뜬금없었다.

•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지만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다.
• 의사 출신 비례대표였던 인요한(국민의힘 의원)은 “진영 논리를 따라가는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 정작 사과는 없었다. 지난 2월 “가슴으로는 윤석열을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비례대표 다음 순번 이소희(전 세종시 의원)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반성파와 버티기파, 친윤의 붕괴.

• 원조 친윤인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도 “계엄 선포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 윤석열(전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성민(국민의힘 의원)이나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통화했던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등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 김기현(전 국민의힘 대표)은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고 원조 윤핵관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은 구속 기소된 상태다.
• 한 친윤계 의원은 한국일보 기자에게 “우리는 정권 탈환을 위해 모였을 뿐 윤석열과 개인적으로 동고동락하는 등의 인연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부산-구미, 반도체 벨트로 만든다.

•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개별 기업의 역량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 팹리스 반도체 설계 기업을 10배 늘리기로 했다.
•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에 1조2676억 원을 투입한다.
• 52시간 규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은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전력 인프라 확충과 52시간제 완화 없이는 한번 하고 잊히는 흔한 정책 발표 쇼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더 깊게 읽기.

인권의 날에 쫓겨난 안창호.

• 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없이 세계 인권의 날 행사를 치렀다. 인권 단체들이 진입을 막아섰다. 
• 인권위 직원 212명 가운데 안창호가 퇴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164명, 77%였다. 
• 안창호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권위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4명과 4명,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인권과 거리가 먼 사람이 추천되거나 독립성이 훼손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최영애(전 인권위원장)와 송두환(전 인권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만병과 일본병, 한국은 합병증.

• 대만의 올해 성장률은 7.3%다. 일본은 1.1%, 한국은 한국은행 전망으로 1.0%다.
• 1인당 GDP는 대만이 3만7827달러, 한국은 3만5962달러로 역전됐다.
• 반도체에 올인했던 대만과 달리 한국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반도체만 남아 버티는 상황이다.
• 중앙일보는 “한국은 저성장 고령화로 역동성을 잃은 일본병과 수출 중심 고환율 구조인 대만병을 동시에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강준영(한국외국어대 교수)은 “일본은 내수가 탄탄하고 대만은 고성장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한국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해에 중국이 만든 인공 구조물 16개.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늘리고 있다.
• “민간 시설물을 표방하고 있지만 향후 군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빅터 차(CSIS 한국석좌)는 “한중 어업 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과정에서 점진적 주권 확장을 위해 사용했던 회색 지대 전술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게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판단이다.
•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로 낮아졌다. 미국 연준은 최근 세 차례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를 끌어내렸다.
• 한국은 2.50%다.
• 뉴욕 주식시장은 강세로 마감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올랐고 고용 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백해룡의 반격.

• 한 지붕 두 가족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해룡(경정,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의도를 갖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백해룡은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임은정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백해룡은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 “지금 주제를 한참 넘으셨다. 나를 늪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소동이 대통령의 수사 간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보급률 관악구는 81%.

• 서울 주택 보급률은 94%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이다.
• 416만 가구에 주택 수는 391만 가구에 그쳤다. 부족한 주택만큼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다는 의미다.
• 용산구는 106%, 강북구 103%, 노원구 101% 순이다. 관악구가 81%로 가장 낮고 중구와 영등포구도 각각 86%와 87%다.
• 비수도권은 108%다.

대통령 업무 보고, 공무원들 주말 반납하고 ‘열공’.

• 세종과 서울, 부산을 순회하며 생방송으로 업무 보고를 중계하기로 했다. 보고 시간은 10분이고 90분 동안 토론으로 진행한다.
• 서울신문이 만난 한 실장급 공무원은 “생방송에서 말문이 막히면 5초가 10분처럼 느껴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테일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이라 모든 업무를 수험생처럼 다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짧은 시간에 주요 사업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줘야 한다”며 “두괄식으로 핵심만 요약하고 국민이 궁금해할 생활 밀착형 질의 목록을 따로 만들어 연습 중”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해상 풍력, 원전 25기 규모로 늘린다.

• 2030년부터 연간 4GW 규모로 늘린다는 게 목표다. 지난해 실적은 0.25GW다.
• 2035년까지 누적 25GW를 확보하기로 했다. 착공까지 포함한 규모다.

수능을 폐기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 첫째, N수생을 줄일 수 있다. 
• 둘째, 사교육 시장을 없앨 수 있다. 붙들고 있을수록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N수에 매달리고 사교육에 불이 붙는다.
• 셋째, 대학 서열화 경향도 약화된다.
• 넷째, 수능이 사라지면 대학마다 새로운 입시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 다섯째, 교육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다.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과감하게 수능에서 난도를 낮추고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답게 출제, 평가함으로써 자격고사화하거나 아예 이참에 수능을 폐지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29조 원, 잘 쓰고 있나.

• 사교육 참여율은 80%, 1주일에 7.6시간이다.
• 그런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학생 비율은 25%밖에 안 됐다. OECD 평균은 47%다. 15세 학생을 조사한 결과다.
• 윤승용(남서울대 총장)은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률 1년7개월째 하락.

• 15~29세 고용률이 44.3%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가장 낮다.
•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8만 명씩 줄었다.
• 쉬었음 인구는 254만 명을 찍었다.

오늘의 TMI.

2배속으로 돌려봐도 학습 효과 차이 없었다.

• 영화 한 장면이 2000년 이전에는 10초 이상이었는데 요즘 할리우드 액션 영화는 2.5초로 줄었다.
• UCLA 연구에서 1배속과 1.5배속, 2배속으로 나눠서 동영상을 본 뒤 이해 정도와 기억력 등을 체크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었다.
• 그래서 요즘은 학교나 학원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 김상훈(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은 “정보의 범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등 정신을 쉴 수 없게 만드는 환경 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넘겨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꼬리 자르기.

• 김범석(미국 쿠팡 대표)이 박대준(쿠팡 대표)을 경질했다.
• 헤럴드 로저스(미국 쿠팡 법무 총괄)가 쿠팡의 임시 대표를 맡는다.
• 국회 청문회도 헤럴드 로저스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김범석 출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월간 샘터, 56년 만에 휴간.

• 피천득(시인)과 법정(스님), 최인호(소설가), 이해인(수녀) 등이 거쳐간 잡지다. 노벨상 수상자 한강(소설가)도 샘터 기자 출신이다.
• 1970~1990년대는 한때 월 50만 부까지 팔리기도 했다.
• 그동안 지면에 실은 독자 사연만 1만1000건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야심가 추미애와 열정가 김용민.

• 법사위를 이끄는 두 사람을 두고 하는 평가다.
• 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 재판부는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이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드니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 이세영(한겨레 정치부장)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행위 동기가 있다”고 분석했다. 추미애는 내년 지방 선거를 노린다. 김용민(법사위 간사)은 “대의에 대한 열정으로 움직이는 신념형 정치인”에 가깝다.
• 이세영은 “정치에서 좋은 결과는 선한 열정과 건강한 야심의 조합만으로 빚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생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승자를 선택하면 어디선가 패자가 나온다.

• 한국도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 임지선(경향신문 경제부장)은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세금과 복지, 분배 구조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산 분리 규제를 풀면 반도체 공장을 더 쉽게 지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조세와 복지, 재정 정책을 다시 검토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다.

그들의 선택이라는 거짓말.

•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 쿠팡 배달 노동자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일까.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노동 조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균형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광호는 “우리가 ‘선택의 자유’라는 자본의 거짓을 방치할 때, 그 위선은 우리 자신의 위선이 된다”고 지적했다. “편리한 새벽배송이 누군가의 삶을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더 의심해보자”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