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오늘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이 될 거라고 노래했지. 오늘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이 될 거라고. (Singin’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 돈 맥클레인, ‘아메리칸 파이’ 가운데.

기타 하나와 아메리칸 파이, 밥값은 누가 냈을까.

  • 화기애애했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한국일보는 “백악관 주인이 밥값을 톡톡히 챙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가 “역사적 전환”이라며 감격한 것과도 비교된다. 한겨레는 “신냉전 구도 편입을 공고화했다”고 지적했다.
  • 1면에 윤석열(대통령)이 노래 부르는 사진을 쓴 곳(조선일보)과 무거운 표정의 의회 연설 사진을 쓴 곳(한겨레)으로 나뉜다.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돈 맥클레인(가수)의 사인이 들어간 통기타를 선물했고, 윤석열이 무대에 올라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
  •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좋다. “’핵우산’에 갇힌 한국, ‘실리’ 챙긴 미국.
  • 핵협의그룹(NCG) 설치에 합의했다. “사실상 핵 공유”라며 감격하는 신문(한국경제신문)도 있고 “대북 강경 신호”(한겨레)라며 우려를 드러낸 신문도 있다. 바이든이 “정권 종말”이라는 단호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경제 성과는 빈손, 미국 기자가 한국을 걱정했다.

  • 경제 관련 독소 조항은 거의 손을 못 댔다.
  • 바이든은 “안 좋은 영향을 줄이려 한다는 점을 한국 기업들이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도로 눙쳤다. 한겨레는 익명의 증권사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로스엔젤레스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이 쩔쩔매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에 도움을 얻으려고 동맹(한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익명의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현안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피해, 6가지 조건 만족해야 지원.

  • 피해자도 가려서 지원한다. 임대인에 수사 착수가 돼야 하고 임대인 1명에게 다수가 당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 “빌라왕 같은 네임드에게 당하지 않으면 구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경향신문은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장은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규현(한양대 교수)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환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스타트업 복수 의결권 가능하게 됐다.

  • 1주로 10주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지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 비상장 벤처 기업만 가능하다.
  •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보유한 주식은 11.5%지만 의결권의 51%를 행사한다. 2021년 쿠팡이 미국 상장을 고집한 것도 복수 의결권 때문이란 이야기가 있었다.

세금만 7조, 대우조선해양이 한화로 넘어갔다.

  •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렸다.
  •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으로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 공정위가 결합 승인을 하면서 경쟁사 차별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군함과 잠수함 등 방산 분야가 주력이라 한화와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한국판 록히드 마틴으로 간다는 전략이다.

트램이 쏟아진다.

  • 위례선 트램이 착공했고 전국에 20여 곳에서 검토하고 있다. 노면 전차는 57년 만이다.
  • 인구 100만이 넘는데 지하철이 없는 창원과 울산이 욕심을 내고 있다. 울산은 비용 대비 편익이 0.74로 나왔다. 이 비율이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다.
  •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돈 먹는 애물단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오륙도 트램은 당초 사업비가 470억 원이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중단된 상태. 제주도 수소 트램은 18km에 3600억 원 예산을 잡고 있다. 중앙일보 기사.

미국 동쪽 바닷물 온도 14도나 상승, 과학자들도 머리를 긁적.

  • 기후변화 때문이겠지만 너무 빠르다. 과학자들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
  • 북아메리카 동해 수온이 1981~2011년 평균 대비 13.6도나 올랐다. 이달 초 측정 기준으로 21.1도를 기록했다.
  • 탄소의 25%를 가두는 탄소 저장고라고 불렸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도 있다.

 

 

더 깊게 읽기.

채권 개미들, 37조 원 쓸어 담았다.

  • 개인이 보유한 원화 보유 채권 규모가 이 정도다. 올해 들어서만 4조.
  • 한전채 금리가 지난해 11월 5.99%까지 올랐는데 5개월 만에 8.4% 수익을 올렸을 거란 계산도 나온다.
  • 개인 투자 전용 국채도 나온다. 만기에 기본금리의 30%의 가산 금리를 준다. 10년 만기 국채를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1억 원 투자에 세전 1억43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복리 혜택을 적용한다면 3.5% 금리의 20년 만기 국채에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세전 2억16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게 중앙일보의 계산이다. 복리 효과가 없다면 1억7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이다.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저축 상품이라고 봐야 한다.

주식 60 + 채권 40 전략 안 통한다?

  • 자산운용 업계 1위 블랙록과 2위 뱅가드의 다른 전망.
  • 리턴과 리스크를 배분한 비교적 안전한 전략이지만 지난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블랙록은 “과거보다 탄력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뱅가드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 투자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08년부터 60+40으로 투자했다면 2021년 말에 3.4배로 늘었을 거란 분석도 있지만 지난해에는 16.9%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안 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뱅가드는 “60+40 포트폴리오로 다음 10년 동안 자산을 두 배로 불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들어 블룸버그 US 60+40 지수는 6% 올랐다.

 

다르게 읽기.

준강간 사건 무죄, 국민참여 재판 때문일 수도.

  • 만취한 상태의 여성을 모텔방에 데려가 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됐는데 무죄 판결이 났다. 증거가 없다는 논리였다.
  • 경향신문은 “성폭력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소개했다. 실제로 국민참여 재판에서 성범죄 무죄율이 21.9%로 강도나 상해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 이은의(변호사)는 “피해자를 탓하면서 배심원들의 동정심에 호소하곤 하는데 문제는 이게 통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수돗물 논란, 마셔도 문제 없다는데.

  • “방사능 물이라고 딱지를 붙이니 답답했다.”
  • 부산 기장군 담수화 공장은 고리 원전과 가깝다는(11km) 이유로 폐쇄됐다. 2014년 2000억 원을 들여 준공했지만, 중단된 상태다.
  • 조선일보 기사에는 “기준치 1~1.4베크렐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았다”는 말만 있다. 빗물에서는 1베크렐이 검출되고 바닷물에서는 0.01~0.5베크렐이 검출되는데 그 보다 적다는 설명이다.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이재기(한양대 교수)의 주장이다.
  • “처음 공장을 세울 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는 절차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주민의 지적이 현실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횟집도 많고 어업 활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방사능 물이나 핵 수돗물이란 주장이 통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 농촌 수도 요금은 도시의 4배.

  • 일본은 지방정부마다 수도 요금을 따로 매긴다. 인구 120만 명의 히로시마는 4인 가족 기준 월 2.2만 원을 내는데 2만 명의 구마노초는 9.5만 원을 낸다. 유바라시는 2043년이면 3인 가족 수도요금이 29만 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 조선일보가 인용한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콤팩트 시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지역에 주민들을 모으고 도심과 주거 기능을 집중 시키는 전략이다.

 

 갈등과 충돌.

비대면 진료 전면 중단? 아직도 방향 못 잡았다.

  • 원래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였다.
  • 3년 동안 1400만 명, 인구의 4분의 1이 이용했는데 한시 허용이 5월이면 끝난다.
  • 코로나 재택 진료를 빼면 재진이 81.5%, 초진이 18.5%였다. 의사들은 초진은 대면 진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코로나 때 비대면 진료는 대부분 전화로 이뤄져 실제로 거의 진료를 보지 않았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접게 된 판이라고 아우성이다.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초진 환자라고 한다.
  • 전체 의사들 의견은 아니고 일부 의사들은 “초면 비대면 금지는 의료 서비스 퇴보”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약사들도 “병원 하나에 4.5개 약국이 경쟁하는 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더 넓은 지역 환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기사.

논란의 간호법, 일단 통과.

  •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핵심이고 여전히 지역 사회 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 의사들이 총파업을 할 가능성도 있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해법과 대안.

부산판 하이라인? 동서 고가 공원으로 바뀌나.

  • 세계 최장 공중 공원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철거해야 한다는 주민들 요구도 거세다. 1992년 개통했는데 교통 체증이 심했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비판도 많았다.
  • 정부가 2조 원을 들여서 이 구간에 대심도 도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철거할 운명이지만 공원으로 만들자는 주장도 엇갈린다.
  • 고가 철도를 공원으로 만든 미국 맨해튼의 하이라인 파크는 2.3km인데, 부산 동서고가는 14km다. 2017년 공원으로 변신한 서울역 고가는 1km다.
  • “부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게 부산시 관계자의 말이다. 한겨레 기사.

유럽은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 의무화.

  • 로이터 등 보도에 따르면 의무 비율을 2025년까지 2%에서 2050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항공 분야가 전체 운송 분야 탄소 배출량의 12%를 차지한다.
  • 지속가능 항공유는 바이오 연료와 합성 연료 뿐만 아니라 옥수수 등 농산물과 폐자원 등을 재활용해 만든다. 생산량이 적고 비싸다.
  • 장거리 항공기에는 적용 되지 않아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겨레 기사.

“주말에도 학교 가고 싶다”는 농촌 유학.

  • 1년 단위로 진행하는데 전북에서만 올해 84명. 동물도 키우고 텃밭도 가꾼다.
  • 가족 체류형이 66명, 기숙사에서 머무는 유학센터형이 18명이다.
  • 농촌 유학이 폐교를 막는 효과도 있다. 아토피학교로 불리는 진안 조림초는 전교생 45명 가운데 25명이 유학생이다.
  • 1년짜리 추억 쌓기 체험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경향신문 기사.

 

오늘의 TMI.

너무 늦게 온 교황청 여성 투표권.

  • 스테인드글라스 천장을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 시노드(Synod, 주교대의원회의)에 처음으로 수녀와 여성 신도들에게 투표권을 줬다. 300명 가운데 40명이 여성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역대 최악의 적자.

  • 1분기에만 4.6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고 D램 재고도 많이 쌓였다. 지난해에는 8조4500억 원 흑자였다.
  • 삼성은 투자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1분기에 10.7조를 쏟아부었다. 메모리 감산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썼지만 당분간은 버티기 상태다.

입국 신고 물품 없으면 세관 신고 없다.

  • 해당 사항 없다고 써서 내야 했지만 아예 ‘신고 사항 없음’ 통로를 따로 만들기로 했다.
  • 7월부터다. 모바일 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스드메’ 800만 원, 코로나 때 더 뛰었다.

  • 튜디오, 레스, 이크업 등 결혼식 비용을 말하는 단어다.
  • 예식장 수가 코로나 전 950개에서 올해 1월 754개로 줄면서 예식 비용은 더 뛰었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 “예식비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도 나온다. 노웨딩 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의 확신에 찬 시대 착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미국의 변화를 주목한다. 중국과 디커플링과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산업 시설을 불러 들이는 것은 공급망 안정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노동(고용)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그런데 윤석열은? 철지난 이데올로기 타령이다. 미국 의회에 가서도 자유민주주의 타령을 했다. 혼자만 비장하다.
  • “그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자유 세계와 공산 독재 세력의 투쟁으로 이해하고 있다. 오랜 검사 생활로 몸에 밴 대결적 신념으로 세상을 편 가르고 중국과 러시아와 다툼을 자처한다. 이들과 대결을 글로벌 수준의 계급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한국의 대통령은 홀로 20세기와 싸우고 있다.”

지지율 열등생 마크롱이 탐난다.

  • 프랑스는 연금 수급자가 2017년 1000만 명에서 2030년 20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국민 70%가 반대했던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지지율이 26%까지 추락했다. “연금 개혁은 어려운 일이라 집권 초에 하는 게 낫다”면서 밀어붙였다. 독단적이라 마피터(마크롱 주피터)라고 불린다. 참고로 로마 신화의 주피터는 그리스 신화의 주신 제우스를 의미한다.
  • 프랑스도 잘 풀리는 건 아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75%가 “프랑스가 쇠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은아(한국일보 파리 특파원)는 “현실에 대한 진단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각종 개혁 과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마크롱 같은 개혁 동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불 나기 좋은 산, 불은 사람이 낸다.

  • 식목일에 산불이 많다. 17년 동안 84건 발생했는데 식목일이 공휴일이면 4분의 1로 줄어든다.
  • 입산자 실화가 32%, 논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둘 다 13% 정도다. 절반 이상이 사람이 낸 산불이다.
  • 산불을 끄려면 헬기가 필요하다. 한삼희(조선일보 논설위원)에 따르면 헬기의 역할이 70% 이상이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는 49대. 에릭슨의 S-64는 8000리터 빨아들이는데 45초면 된다고 한다. 6대 뿐이고 가격은 550억 원.
  • 지난 50년 동안 심은 나무가 120억 그루. 숲 가꾸기를 소홀히 해서 산불이 더 많이 난다고. 그런데 정작 한국은 목재 수입의 84%를 수입에 의존한다. “심기만 하고 방치한 숲이 산불에 취약하다”는 결론이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