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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우원식의 눈물.

• 39년 만의 개헌이 무산됐다.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개헌안 상정을 포기했다. 우원식(국회의장)은 “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헌안을 성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부결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 우원식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쟁점과 현안.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 미국이 보낸 협상안에 이란이 보낸 답장이 도착했다.
• 트럼프는 대문자로 “TOTALLY UNACCEPTABLE!(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남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화물선, 드론 공격 받은 게 맞다.

• HMM의 나무호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 CCTV에 두 차례 비행체가 부딪히는 장면이 잡혔다.
• 평형수 탱크에 가로 7m, 세로 5m의 구멍이 생겼고 기관실 바닥이 뚫리면서 불이 붙었다.
• 이란의 공격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한국 외교부는 “예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란 대사관은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어떠한 주장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던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양도세 중과 시작됐다.

•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 6~45%에 더해 30%포인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 원래 2021년 도입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유예했고 1년씩 미루다가 이재명(대통령)이 유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어제(10일) 종료됐다.
• 6년 전 15억 원에 산 집을 25억 원에 내다 팔 경우 1주택자는 양도세가 3.3억 원인데, 2주택자는 5.7억 원, 3주택자 이상은 6.9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물 잠김 어쩌나.

• 중과 유예 마지막날인 9일까지 거래가 이어졌다. 문제는 오늘부터다.
• 구윤철(경제부총리)은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당분간 거래 소강 상태는 불가피하다”면서 “보합 또는 상승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펴더라도 부작용이 심하면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로드맵을 제시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서진형(광운대 교수)은 “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방식보다는 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세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르다.

• 조선일보는 “팔 사람은 다 팔았다”고 분석했다. “급매물마저 사라지면서 거래 절벽이 본격화할 조짐”이라는 분석이다.
• 한겨레는 “추가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 일단 장특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임대 사업자에 양도세 감면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득 계층과 지역 계층의 장벽 해소 없이는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운동도 넣어야 한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전문은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균형이 잡혀야 한다”면서 “건국과 관련해 헌법에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와 관련해서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3대 살해 위협에서 살았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 쓴 글이다.
•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다.”
•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로 서울로 이송하는 과정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 이재명이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사법 살인’이라는 키워드를 꺼냈다. 마침 공소 취소 논란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다.
• 유승찬(스토리닷 대표)은 “굳이 잊혀가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환기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쟁점 없이 치르는 게 가장 유리하고 쟁점이 생기면 보수가 결집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소 취소는 없다고 정리해야 마땅한데 이번 글은 스스로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권력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대의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당 지지율과 디커플링.

• 전재수(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나 김부겸(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등은 당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 오세훈(서울시장 후보)도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뒤처지고 있지만 당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 이준한(인천대 교수)은 “정당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소속 후보들의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지지율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선우(전북대 교수)는 “집권 2년차 선거인 만큼 대통령 중심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성근 징역 3년.

•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안전 장비 없이 수색을 지시하면서 빨간 티셔츠가 눈에 잘 띄게 하라는 등 언론 노출에 신경을 썼다.
• 재판부는 “임성근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10% 글로벌 관세는 위법.

• 미국 무역 법원이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 지난 2월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끌어와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역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이다.
• 조치 기한이 7월24일이라 당장 변화는 없다.
• 트럼프는 카드가 많다.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영남 혈투에 장동혁의 운명이 달렸다.

• 민주당은 경북 빼고 영남 네 곳에서 승리를 전망했지만 격차가 조금씩 좁혀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 싹쓸이만 저지해도 버틸 명분이 된다.
•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영남에서 세 곳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열한 곳을 모두 이긴다 하더라도 승리를 선언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영남에서 못 이기면 지는 선거”라는 이야기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도 ‘동진’에 성공해야 연임을 할 수 있다.

미국의 5B와 중국의 3T.

• 약해진 트럼프와 강해진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만난다.
• 13일 베이징에 도착해서 2박3일 일정이다.
• 뉴욕타임스는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5B와 3T로 정리했다.
• 보잉 항공기와 미국 소고기와 대두 수입, 투자와 무역 위원회 등이 미국의 요구다.
• 중국은 관세와 기술, 대만을 쟁점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미국에 1조 달러 투자.

• 트럼프는 중국 자본을 끌어오는 걸로 여론을 뒤집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 1조 달러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오렌 캐스(아메리칸컴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 트럼프는 중국과의 문제를 나쁜 거래라고 보고 나쁜 거래는 좋은 거래로 바꾸면 된다고 믿는다.
• 오렌 캐스는 “안보와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를 불러들이려 한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강력 범죄 피해자 80%가 여성.

•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다.
• 한겨레는 “피해자의 죽음을 딛고 대책이 나오는 행태가 10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여성단체들은 ‘여성 혐오 범죄’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주 광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살해 당한 사건이 있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학생회가 연대 성명을 내고 “무고한 학생의 희생 앞에 사회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양 골든 타임이 흘러간다.

• 오늘은 입양의 날이다. 
•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게 지난해 7월이다.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정부가 입양의 심의와 결연 절차를 맡게 됐다.
• 그런데 4월28일 기준 입양 신청 691건 가운데 664건이 대기 상태다. 입양 완료는 1건뿐이다.
• 애착 형성에 필요한 골든타임이 12개월이라는데 자격 심의 과정에서 24개월이나 36개월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는다고 한다.
• 신청자 대부분이 서류 단계에 멈춰 있는 상태다.

영국개혁당 돌풍.

• 영국에서는 지방선거 결과 2석의 우파 정당이 1454석을 휩쓸었다. 예상을 뛰어넘은 압승이다.
• 나이절 패라지(영국개혁당 대표)는 브렉시트를 주도한 대중영합주의 정치인이다.
• 노동당은 2564석에서 1968석으로 쪼그라들었다. 보수당도 1364석에서 801석으로 줄었다.

검사 10명 중 1명 판사 지원.

• 법관 모집에 현직 검사 지원이 230여 명으로 늘었다. 전체 검사 정원 2292명의 10분의 1이다.
• 지난해는 검사 지원자가 48명, 이 가운데 32명이 합격했다. 올해 들어 네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검찰 엑소더스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검사는 “곧 문닫을 검찰보다는 법원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테슬라가 기아 전기차 제쳤다.

• 테슬라가 4월에만 1만3190대를 팔았다. 기아는 1만1683대다.
• 한국에서 판매하는 테슬라는 90% 이상 중국산이다. FSD(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쓸 수 없다.
• 비야디가 한국 진출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한 것도 심상치 않다.

디지털 월세, 토큰 빅뱅.

• 세계적으로 주간 토큰 사용량이 2024년 8월 1000억 개 수준에서 지난해 9월 5조 개를 넘어섰고 올해 2월 10조 개, 3월에는 27조 개로 늘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는 32%, 유료 이용자는 이 가운데 13%였다.
• 한겨레는 “주거비와 통신비처럼 디지털 월세로 고정 생활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 산업의 무게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에이전틱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토큰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쟁 비용은 얼마일까.

•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는 지금까지 250억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다.
• 저스틴 울퍼스(미시간대 교수)의 계산은 다르다. 당장 내년 국방 예산이 6000억 달러 늘어난 1조5000억 달러다.
•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지면 소득 손실이 4000억 달러, 골드만삭스는 두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린다 발메스(하버드대 교수)는 전쟁 비용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정치가 복원돼야 개헌할 수 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개헌이 무산된 데는 이재명(대통령)과 우원식(국회의장)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건 현실이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등이 중임과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는데 어차피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은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으니 통 크게 받아주고 합의를 끌어냈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 현실적으로 22대 국회에서 개헌은 물 건너 갔다는 게 성한용의 판단이다.
• “개헌은 고도의 정치적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고 “대통령과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합의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검찰 수사 기록을 버려라.

• 이용훈(전 대법원장)이 20년 전에 한 말이다. 지금이야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됐지만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 류영재(의정부지법 판사)는 “재판을 하면 수사 기록이 그렇게 정갈하고 예쁠 수가 없다”면서도 “그런 흐뭇함을 이겨내고 법정 공방을 키워보면 다른 관점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털어놨다. 서류로만 보는 것과 직접 묻고 답하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다.
• 류영재는 “수사관이 조작을 일삼는 나쁜 놈이란 말이 아니라 수사관도 인간인 이상 사건을 보고 처음 세운 가설에 부합하는 쪽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세워나가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주체가 사안을 직접 마주할 수 있게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자.

• 유선전화 조사와 무선전화 조사는 애초에 대상이 다르다. 게다가 여론조사 전화를 끝까지 받는 사람은 일부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우리는 체온계가 없을 때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는 것처럼 불완전한 조사로 어렴풋이나마 여론을 알아보려 한다”고 비유했다.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다.
• 1%포인트 올랐느니 내렸으니 하는 기사는 거르는 게 좋다.
•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기사도 마찬가지다. 표집오차가 3%인 조사에서 2%포인트 빠지는 건 의미를 두기 어렵다.
• 경향신문의 여론조사 경향이나 MBC의 여론 M 등 메타 분석을 참고하는 게 그나마 큰 추세를 보는 데 도움이 된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증거를 왜곡 조작하여 기소 판결한 재판은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잡을 수단이 있는지, 그 설명이 충분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가 재판소원, 검찰의 공소 취소 등 현재의 법 체계와 절차에서 안될 것이라는 문제 의식 때문인 것도 같은데, 정녕 특검밖에 없는지, 대 국민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정치적인 재판일수록 국민적인 공감이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쩌면 다짜고짜 특검만 추진하려니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특히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당까지 있는 마당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공감과 여론을 만드는데 좀더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했으면 합니다. 개헌도 마찬가지고요.”
•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분은 기소한 검사를 직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여 조사받고 처벌받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특검이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소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슬로우팩트북 4월호가 좀 늦었는데 5월호와 합본해서 좀 일찍 발행하겠습니다. 몇 가지 공지 사항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