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도 방법일 수 있다.”

• “검찰 정권 아래에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못했던 사람들이 많다. 그 마음을 대변하는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인 것이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말이다.
• 경향신문 기자가 “실제로 윤석열(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냐”고 묻자 “총선이 끝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하야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개헌·탄핵 등 법률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은 법률주의적 사고”라고 선을 그었다. 어차피 박근혜도 탄핵 이전에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죽은 오리; 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 누수 현상)’이었고 탄핵은 법률적 절차였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는 “조기 종식을 탄핵으로 등치 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읽힐 만큼 많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민심의 이반이 확인되면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의미다.
• 한겨레도 인터뷰를 했는데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 황정미(세계일보 편집인)는 “’탄핵’을 탐하는 조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조국은 2017년 탄핵을 자기 진영의 불쏘시개로 허비한 당사자”라며 “그런 그가 다시 탄핵의 주체가 되겠다는 초현실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 “윤석열 정권이 회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과연 윤석열 정권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대표적인 보수 논객,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 칼럼의 한 대목이다.
• 김대중이 “(총선에서 지면)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 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라고 했던 게 지난해 11월이다.
• 오늘 칼럼에서는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하야를 의미하는 것일까.
• 아직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20% 부동층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탄핵 저지선도 위태롭다.

• 한국경제신문의 분석이다. 86개 선거구 207차례의 여론 조사를 분석해 보니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이 91석에서 80석으로, 비례 의석도 23석에서 16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전체 의석은 96석이다.
• 서울과 경기는 물론이고 부산경남도 민주당이 앞서는 여론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
• 국민의힘이 현역인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뒤지고 있는 곳이 11개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곳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역구가 각각 5개씩이다. (여론 조사가 없는 곳은 대부분 결과가 예측 가능한 곳이다.)
•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0석과 103석을 나눠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11개만 빼앗겨도 개헌 저지선을 잃게 된다.
• 연합뉴스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략통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판세를 취합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 122석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97개와 20개를 우세 또는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 전국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10개와 82개 지역구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254개 지역구 가운데 아직 60개 안팎이 예측 불허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낙동강 벨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 국제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접전 지역 6개 선거구에서 모두 정부 견제 여론이 더 높았다.
• 전재수(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와 최인호(민주당 부산 사하갑 후보), 김두관(민주당 경남 양산을 후보)이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

쟁점과 현안.

한동훈 효과, 하루도 안 갔다.

•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의 정치력 문제가 됐다. 기세 좋게 밀어붙였지만 올해 총선의 최대 악재 가운데 하나가 됐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 대란을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의대 교수들이 결국 사직서를 냈다. 전국 의대 교수 7800여 명 가운데 3000여 명이다.
• 전공의들은 정작 “교수들에게 중재를 요청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정부가 사측 대표를 만난 것과 같다”는 말도 나왔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는 이야기다.
• 다급한 정부가 면허 정지 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제안했지만 결국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풀리는 상황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2000명 5년 증원 대신 1000명 10년 증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타협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양보하라는 이야기다.

책으로 정치 배웠나, 중앙일보의 불만.

• 서승욱(중앙일보 정치국제외교안보디렉터)의 칼럼에서 보수 언론의 복잡한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재명을 두고 “숱한 약점에다 아무리 헛발질해도 인기 없는 정권 덕분에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면서도 “용기 없는 자가 세상을 거머쥔 적이 있었냐”고 지적했다. 총선을 이기더라도 미래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다.
• 윤석열을 두고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독특한 능력을 지녔다”면서 “이전 정권에선 국민이 두려워 감히 꿈도 못 꾼 일을 이번 대통령실은 태연하게 실천한다”고 평가했다.
• 한동훈은? “머리로 정치를 익힌 탓일까. (중략) 대통령과의 잦은 충돌과 감정 소모, 후보들보다 본인 홍보에 진심인 듯한 모습에 ‘총선이 아니라 대선을 뛰느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아이 셋 낳으면 ‘대학 무료’ vs. ‘1억 원’.

•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 민주당이 먼저였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첫째를 낳으면 이자 탕감, 둘째를 낳으면 원금 절반 감면, 셋째까지 가면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조건이다.
• 국민의힘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더 깊게 읽기.

20대 투표율이 관건이다.

• 3월 셋째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20대 무당층이 41%나 된다.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4.3%)
• 올해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낮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돈다.
• 2022년 대선 투표율은 77%, 20대와 30대도 각각 71%와 71%를 찍었다.
• 2008년 총선은 달랐다. 전체 투표율이 44%였는데 20대와 30대는 각각 28%와 36%에 그쳤다. 2030 투표율이 선거의 색깔을 바꾼다는 평가가 나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60대 이상이 20+30대보다 더 많다.

•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1395만 명인데 20대는 620만 명, 30대는 658만 명이다.
• 문제는 투표율이다. 지난 총선에서 60대와 70대 이상 투표율은 각각 80%와 79%였는데 20대와 30대는 각각 59%와 57%에 그쳤다.

구호를 읽어보자.

• 민주당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
•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 녹색정의당은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 정권 심판 정의롭게.”
• 새로운미래는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
•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

다르게 읽기.

‘경비견’ 조중동이 윤석열을 손절했나.

• “’경비견’으로서 언론의 목적은 특정한 지배 집단을 위해 경비를 서는 것이 아니라 지배 시스템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향해 짓는 것이다. 기득권화된 언론 자체가 생존하려면 그 시스템이 지켜져야만 하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다.” 손석희(전 JTBC 사장)가 쓴 ‘장면들’의 한 대목이다.
• 앵커 브리핑에서는 “언론 그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되어서 권력화됐고, 그래서 권력을 지키려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지키려 했던 대상을 향해서도 공격적이 되는 것”이라고 경비견 이론을 설명하기도 했다.
• “보수 언론이 왜 박근혜를 공격했을까, 이 질문을 다시 가져와 보자. (중략)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는 체제의 유지를 위해 그 정치권력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지배 세력 내의 부조화에 의해 그 갈등이 정치화된 경우인 것이다.”
• 애초에 권력 감시가 아니라 기득권 보호가 목적인 언론이라면 위협을 느낄 때 권력을 물어뜯기도 한다는 이야기다.
• 김영희(한겨레 편집인)는 최근 보수 언론 지면을 이렇게 평가했다. “권력에 대한 ‘감시견’이 아니라 기득권화된 미디어가 지배시스템이 흔들릴 땐 위협이 되는 존재를 향해 짖는 ‘경비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떠올린 이들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에도 그랬다.”

윤석열은 퇴로가 없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MBC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불행하긴 하지만 해병대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사법적인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 채수근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의 본질은 윤석열이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느냐 여부다.
• 윤석열이 이 사건을 끝내고 싶으면 외압이 없었다고 밝히면 된다. 애초에 떳떳했다면 굳이 이종섭을 서둘러 출국 금지까지 풀어가며 해외로 내보낼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게 상식적인 의문이다. 이제 와서 이종섭이 사퇴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오늘의 TMI.

배달비 0원, 쿠팡이츠의 승부수.

• 배달의민족과 전면전을 벌인다는 전략이다.
• 가격 할인을 없애고 배달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 조삼모사 같지만 체감 효과는 크다. 로켓배송처럼 와우회원들에게는 횟수나 금액 제한이 없다.
• 묶음배송의 경우만 적용된다. 한집 배송은 기존과 같다.
•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배달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배달의민족이 2193만 명, 요기요와 쿠팡이츠가 각각 603만 명과 574만 명이다.

8000만 박스, 누구에게 줄까.

• 알리익스프레스 물동량이 올해 80% 성장할 거라고 한다.
•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해서 택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몰아주기 보다는 가격 조건에 따라 여러 업체에 나눠서 맡길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CJ대한통운이 80%를 소화하고 한진과 우체국이 나머지를 맡고 있다.

“요즘 누가 밤새 술 마시나요.”

• 서울의 8대 먹자골목에서 새벽 시간(0~6시) 결제 건수를 뽑아봤더니 2020년 대비 2023년 11~46% 정도 줄어들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보다 더 줄었다.
•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응암동 대림 골목시장이 가장 타격이 컸고 공덕시장 족발 골목이 그나마 선방했다. 신림동 순대타운은 밤 12시 넘어 영업하는 곳이 한 곳뿐인데 새벽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다고 한다.
• 이은희(인하대 교수)는 “한국 특유의 1~3차까지 가는 직장 내 문화가 사라졌다”면서 “한 번 바뀐 소비자 행동 패턴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GS25 가맹점 1만6954곳 가운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은 점포가 3688곳, 전체 22% 수준이다. CU와 세븐일레븐은 각각 16%와 19%다.

“저는 회사 이름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실제로 이력서에 이렇게 적어낸 지원자가 있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챗GPT에 자기소개서를 부탁해서 긁어다 붙였다고 한다.
• 헤럴드경제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 챗GPT 사용 여부를 걸러내기 어렵게 되면 아예 자기소개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서는 기업채용 담당자의 65%가 챗GPT 사용이 확인될 경우 감점이나 불합격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챗GPT 사용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는 답변은 27%에 그쳤다.

해법과 대안.

스토킹 범죄, 실형은 19%뿐.

• 집행유예가 32%, 벌금형이 28%였다. 그나마 나머지는 선고 유예나 무죄, 공소 기각 등이다.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죽여 버린다”며 칼을 휘두른 사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실형 선고 비율이 형사 재판 전체 평균 29%보다 10%포인트 낮다.
• 법무부 양형위원회는 형량 권고안을 내놨다. 흉기를 휴대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고 가중 처벌도 늘려 법정 상한을 징역 5년으로 높였다.

조선업 상생협약, 하청업체 임금 7.5% 늘었다.

• 2022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옥쇄 파업 이후 맺은 상생 협약의 결과다.
• 협력업체 근로자 수가 1만5000명 늘고 하청업체 임금도 7.5% 늘었다.
• 다단계 하도급을 최소화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성금을 둘러싼 원청과 하청의 갈등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회사라 안 된다? 장원영이 구글과 싸워 이긴 비결.

• 장원영(가수)에게 온갖 공격을 쏟아부은 유튜버에 1억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이 나왔다.
• 일찌감치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구글 본사가 미국에 있어 수사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 소송을 대리한 정경석(리우 변호사)은 “익명 뒤에 숨어 허위 영상을 올리던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정경석은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이용했다.
•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양쪽 당사자들이 문서나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절차다. 정경석이 미국 법원에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했고 구글이 순순히 자료를 내줬다. 장원영의 팬들이 제공한 캡처 파일 수천 개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 익명 뒤에 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결국 털면 털린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정치 과잉? 여전히 정치가 부족하다.

• 한국은 정치 과잉의 사회지만 정치 혐오도 강하다.
• 권혁범(대전대 교수)은 “갈등이나 타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념주의자와 도덕주의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구성원, 크고 작은 다양한 집단 및 공동체의 이익 표출을 잘 수렴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갈등을 효과적이고도 비폭력적으로 조정하는 일을 말한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권력 투쟁의 모습을 띠게 된다.”
• 권혁범은 “정치 과잉은 표피적 현실”일 뿐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를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수의 빛나는 미덕과 지혜.

•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아직 소멸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며, 현존하는 질서 또한 그것이 성립하고 유지되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보수주의의 빛나는 미덕과 지혜는 ‘현존 질서(status quo)의 합리성’을 이해하고 착목할 줄 안다는 데 있다”고 본다.
• 그런데 한국의 보수 진영은 왜 이승만 국부론 따위에 집착하는가. 일본의 식민 지배가 정당했다는 주장이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매달리는가.
• 홍기빈은 “분열을 일으키고 스스로 고립되는 이념적 틀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존 질서의 합리성에 기반한 보수주의 담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진보 혹은 좌파가 되기 위해서 스탈린주의자나 김일성주의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수 혹은 우파가 되기 위해서 이승만주의자나 일제지배 찬양론자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냉전의 유산과 트라우마에 붙들리지 않고 21세기의 현실을 따라잡기 위해 과감한 혁신을 할 줄 아는 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보수 담론의 혁신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