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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충장로 연설. 조국 페이스북. 2024.03.14.

“하야도 방법일 수 있다.”

  • “검찰 정권 아래에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못했던 사람들이 많다. 그 마음을 대변하는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인 것이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말이다.
  • 경향신문 기자가 “실제로 윤석열(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냐”고 묻자 “총선이 끝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하야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개헌·탄핵 등 법률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은 법률주의적 사고”라고 선을 그었다. 어차피 박근혜도 탄핵 이전에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죽은 오리; 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 누수 현상)’이었고 탄핵은 법률적 절차였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는 “조기 종식을 탄핵으로 등치 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읽힐 만큼 많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민심의 이반이 확인되면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의미다.
  • 한겨레도 인터뷰를 했는데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 황정미(세계일보 편집인)는 “’탄핵’을 탐하는 조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조국은 2017년 탄핵을 자기 진영의 불쏘시개로 허비한 당사자”라며 “그런 그가 다시 탄핵의 주체가 되겠다는 초현실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분노의 5단계(five stages of grief) 이론.

탄핵 저지선도 위태롭다.

  • 한국경제신문의 분석이다. 86개 선거구 207차례의 여론 조사를 분석해 보니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이 91석에서 80석으로, 비례 의석도 23석에서 16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전체 의석은 96석이다.
  • 서울과 경기는 물론이고 부산경남도 민주당이 앞서는 여론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
  • 국민의힘이 현역인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뒤지고 있는 곳이 11개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곳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역구가 각각 5개씩이다. (여론 조사가 없는 곳은 대부분 결과가 예측 가능한 곳이다.)
  •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0석과 103석을 나눠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11개만 빼앗겨도 개헌 저지선을 잃게 된다.
  • 연합뉴스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략통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판세를 취합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 122석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97개와 20개를 우세 또는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 전국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10개와 82개 지역구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254개 지역구 가운데 아직 60개 안팎이 예측 불허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낙동강 벨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쟁점과 현안.


한동훈 효과, 하루도 안 갔다.

  •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의 정치력 문제가 됐다. 기세 좋게 밀어붙였지만 올해 총선의 최대 악재 가운데 하나가 됐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 대란을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의대 교수들이 결국 사직서를 냈다. 전국 의대 교수 7800여 명 가운데 3000여 명이다.
  • 전공의들은 정작 “교수들에게 중재를 요청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정부가 사측 대표를 만난 것과 같다”는 말도 나왔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는 이야기다.
  • 다급한 정부가 면허 정지 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제안했지만 결국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풀리는 상황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2000명 5년 증원 대신 1000명 10년 증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타협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양보하라는 이야기다.

책으로 정치 배웠나, 중앙일보의 불만.

  • 서승욱(중앙일보 정치국제외교안보디렉터)의 칼럼에서 보수 언론의 복잡한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재명을 두고 “숱한 약점에다 아무리 헛발질해도 인기 없는 정권 덕분에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면서도 “용기 없는 자가 세상을 거머쥔 적이 있었냐”고 지적했다. 총선을 이기더라도 미래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다.
  • 윤석열을 두고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독특한 능력을 지녔다”면서 “이전 정권에선 국민이 두려워 감히 꿈도 못 꾼 일을 이번 대통령실은 태연하게 실천한다”고 평가했다.
  • 한동훈은? “머리로 정치를 익힌 탓일까. (중략) 대통령과의 잦은 충돌과 감정 소모, 후보들보다 본인 홍보에 진심인 듯한 모습에 ‘총선이 아니라 대선을 뛰느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아이 셋 낳으면 ‘대학 무료’ vs. ‘1억 원’.

  •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 민주당이 먼저였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첫째를 낳으면 이자 탕감, 둘째를 낳으면 원금 절반 감면, 셋째까지 가면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조건이다.
  • 국민의힘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더 깊게 읽기.


20대 투표율이 관건이다.

60대 이상이 20+30대보다 더 많다.

  •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1395만 명인데 20대는 620만 명, 30대는 658만 명이다.
  • 문제는 투표율이다. 지난 총선에서 60대와 70대 이상 투표율은 각각 80%와 79%였는데 20대와 30대는 각각 59%와 57%에 그쳤다.

구호를 읽어보자.

  • 민주당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
  •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 녹색정의당은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 정권 심판 정의롭게.”
  • 새로운미래는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
  •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

다르게 읽기.


‘경비견’ 조중동이 윤석열을 손절했나.

  • “’경비견’으로서 언론의 목적은 특정한 지배 집단을 위해 경비를 서는 것이 아니라 지배 시스템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향해 짓는 것이다. 기득권화된 언론 자체가 생존하려면 그 시스템이 지켜져야만 하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다.” 손석희(전 JTBC 사장)가 쓴 ‘장면들’의 한 대목이다.
  • 앵커 브리핑에서는 “언론 그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되어서 권력화됐고, 그래서 권력을 지키려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지키려 했던 대상을 향해서도 공격적이 되는 것”이라고 경비견 이론을 설명하기도 했다.
  • “보수 언론이 왜 박근혜를 공격했을까, 이 질문을 다시 가져와 보자. (중략)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는 체제의 유지를 위해 그 정치권력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지배 세력 내의 부조화에 의해 그 갈등이 정치화된 경우인 것이다.”
  • 애초에 권력 감시가 아니라 기득권 보호가 목적인 언론이라면 위협을 느낄 때 권력을 물어뜯기도 한다는 이야기다.
  • 김영희(한겨레 편집인)는 최근 보수 언론 지면을 이렇게 평가했다. “권력에 대한 ‘감시견’이 아니라 기득권화된 미디어가 지배시스템이 흔들릴 땐 위협이 되는 존재를 향해 짖는 ‘경비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떠올린 이들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에도 그랬다.”

윤석열은 퇴로가 없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MBC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불행하긴 하지만 해병대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사법적인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 채수근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의 본질은 윤석열이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느냐 여부다.
  • 윤석열이 이 사건을 끝내고 싶으면 외압이 없었다고 밝히면 된다. 애초에 떳떳했다면 굳이 이종섭을 서둘러 출국 금지까지 풀어가며 해외로 내보낼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게 상식적인 의문이다. 이제 와서 이종섭이 사퇴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오늘의 TMI.


배달비 0원, 쿠팡이츠의 승부수.

  • 배달의민족과 전면전을 벌인다는 전략이다.
  • 가격 할인을 없애고 배달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 조삼모사 같지만 체감 효과는 크다. 로켓배송처럼 와우회원들에게는 횟수나 금액 제한이 없다.
  • 묶음배송의 경우만 적용된다. 한집 배송은 기존과 같다.
  •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배달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배달의민족이 2193만 명, 요기요와 쿠팡이츠가 각각 603만 명과 574만 명이다.

8000만 박스, 누구에게 줄까.

  • 알리익스프레스 물동량이 올해 80% 성장할 거라고 한다.
  •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해서 택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몰아주기 보다는 가격 조건에 따라 여러 업체에 나눠서 맡길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CJ대한통운이 80%를 소화하고 한진과 우체국이 나머지를 맡고 있다.

“요즘 누가 밤새 술 마시나요.”

  • 서울의 8대 먹자골목에서 새벽 시간(0~6시) 결제 건수를 뽑아봤더니 2020년 대비 2023년 11~46% 정도 줄어들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보다 더 줄었다.
  •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응암동 대림 골목시장이 가장 타격이 컸고 공덕시장 족발 골목이 그나마 선방했다. 신림동 순대타운은 밤 12시 넘어 영업하는 곳이 한 곳뿐인데 새벽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다고 한다.
  • 이은희(인하대 교수)는 “한국 특유의 1~3차까지 가는 직장 내 문화가 사라졌다”면서 “한 번 바뀐 소비자 행동 패턴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GS25 가맹점 1만6954곳 가운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은 점포가 3688곳, 전체 22% 수준이다. CU와 세븐일레븐은 각각 16%와 19%다.

“저는 회사 이름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실제로 이력서에 이렇게 적어낸 지원자가 있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챗GPT에 자기소개서를 부탁해서 긁어다 붙였다고 한다.
  • 헤럴드경제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 챗GPT 사용 여부를 걸러내기 어렵게 되면 아예 자기소개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서는 기업채용 담당자의 65%가 챗GPT 사용이 확인될 경우 감점이나 불합격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챗GPT 사용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는 답변은 27%에 그쳤다.

해법과 대안.


스토킹 범죄, 실형은 19%뿐.

조선업 상생협약, 하청업체 임금 7.5% 늘었다.

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노동시장 약자를 확실히 보호합니다’ 홍보자료 중에서.

미국 회사라 안 된다? 장원영이 구글과 싸워 이긴 비결.

  • 장원영(가수)에게 온갖 공격을 쏟아부은 유튜버에 1억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이 나왔다.
  • 일찌감치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구글 본사가 미국에 있어 수사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 소송을 대리한 정경석(리우 변호사)은 “익명 뒤에 숨어 허위 영상을 올리던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정경석은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이용했다.
  •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양쪽 당사자들이 문서나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절차다. 정경석이 미국 법원에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했고 구글이 순순히 자료를 내줬다. 장원영의 팬들이 제공한 캡처 파일 수천 개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 익명 뒤에 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결국 털면 털린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정치 과잉? 여전히 정치가 부족하다.

  • 한국은 정치 과잉의 사회지만 정치 혐오도 강하다.
  • 권혁범(대전대 교수)은 “갈등이나 타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념주의자와 도덕주의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구성원, 크고 작은 다양한 집단 및 공동체의 이익 표출을 잘 수렴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갈등을 효과적이고도 비폭력적으로 조정하는 일을 말한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권력 투쟁의 모습을 띠게 된다.”
  • 권혁범은 “정치 과잉은 표피적 현실”일 뿐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를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수의 빛나는 미덕과 지혜.

  •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아직 소멸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며, 현존하는 질서 또한 그것이 성립하고 유지되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보수주의의 빛나는 미덕과 지혜는 ‘현존 질서(status quo)의 합리성’을 이해하고 착목할 줄 안다는 데 있다”고 본다.
  • 그런데 한국의 보수 진영은 왜 이승만 국부론 따위에 집착하는가. 일본의 식민 지배가 정당했다는 주장이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매달리는가.
  • 홍기빈은 “분열을 일으키고 스스로 고립되는 이념적 틀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존 질서의 합리성에 기반한 보수주의 담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진보 혹은 좌파가 되기 위해서 스탈린주의자나 김일성주의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수 혹은 우파가 되기 위해서 이승만주의자나 일제지배 찬양론자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냉전의 유산과 트라우마에 붙들리지 않고 21세기의 현실을 따라잡기 위해 과감한 혁신을 할 줄 아는 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보수 담론의 혁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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