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맥락.

도청 당한 김에, 막 지르는 윤석열.

• 윤석열(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다. “러시아가 민간인을 공격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쟁에 전면 개입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 이건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다. 러시아는 당장 “우리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발하고 있다.
• 애초에 대통령실 도청 사건에서 흘러나온 대화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논란이 꺼지기도 전에 윤석열이 지른 것이다. 못할 게 뭐냐, 이런 식이다.
• 국민들이 윤석열에게 가장 걱정했던 게 이런 것들이다. 대통령실이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없다”고 수습하고 나선 것도 이 발언의 파장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방미를 앞두고 미국에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4.19 기념사도 막 던졌다.

• 4.19혁명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게 16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다.
• 윤석열이 말한 민주주의의 위기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독재와 폭력,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민주주의 운동가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한다”는 표현도 썼다. 4.19 기념식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밤 늦게까지 직접 고쳐 쓴 연설문이라고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원래 원고에는 없던 발언이다. 이재명의 굳은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이 여러 신문에 실렸다.

경매 중단, 이게 끝인가?

•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 말대로 사기 피해를 국민들 세금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경매를 멈춘다고 해도 전세금 날리고 쫓겨나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 지금까지 거론되는 해법으로는
  • 첫째,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안이 있는데 결국 추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는 이야기다.
  • 둘째,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도 거론되는데 캠코 등이 나서서 채권을 인수하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안이다. 이 경우는 보증금을 최대 50% 밖에 인정 받을 수 없다.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5000만 원만 돌려 받게 된다. 캠코가 사기꾼들에게 그 50%를 돌려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 셋째, 장기 저금리 대출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의지 문제다.
• 조선일보는 또 문재인 탓이다.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이 전셋값 급등을 부추겼고 서민들이 빌라 등 연립주택으로 몰리면서 보증금 사기가 판을 치게 됐다는 기묘한 삼단논법이다. 물론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다.

쌍특검 통과, 최장 240일 걸린다.

•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이 동의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지 빠르지는 않다. 과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으로 가기로 하면 상임위를 건너 뛰는 것일 뿐,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240일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어차피 내년 선거 이슈가 될 전망이다.
• 특검도 특검이지만 뭐가 두려워서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전에 밝혀야 한다. 그게 정치다.

“윤석열과 바이든 잘 통한다.”

• 조선일보가 좋아할 만한 발언이다. 에드가드 케이건(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good chemistry(잘 통한다)”라고 표현했다.
• 이런 말도 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적 억지 부분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진짜다.” 윤석열의 방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 실패, 윤석열 책임 된다”, 조선일보의 경고.

• 주요 신문 가운데 조선일보가 전기요금 올리자는 데 가장 열심이다. 오늘은 1면 기사로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값싼 전기에 통상 마찰까지 터졌는데 물쓰듯 쓴다”는 비판이다.
• 실제로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보조금이라며 한국 철강 제품에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영국과 독일 등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 한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147개 나라 가운데 96위다. 프랑스는 실내 온도를 19도 이하로 제안했다. EU 나라들은 지난해 1~10월까지 전력 소비를 11% 줄였는데 한국은 4% 늘었다. 확실히 전기 요금은 올리는 게 맞다. 물론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1조 원 때려 맞은 폭스.

• 미국의 폭스는 극우 성향의 방송이다. 대통령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등의 시중에 떠돌던 음모론을 보도해 개표기 제조 업체에게 1조 원 상당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엄밀하게는 합의금이지만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가운데 사상 최대 수준의 금액이다. 정정이나 사과 보도는 하지 않는다고.
• 단순히 가짜 뉴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 조선일보가 폭스를 앞세워 가짜 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조를 펴는 것은 어딘가 아이너리하다.
• 워싱턴포스트는 “수정헌법 1조 옹호론자들도 폭스의 행위가 전통적으로 보호해온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이번 합의를 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법과 대안.

뿌셔뿌셔 클럽의 계단 턱과의 전쟁.

• 그곳은 휠체어로 갈 수 있을까.
• 도시의 계단 정보를 모아 ‘계단 정복 지도’를 만드는 비영리 단체다. 450명의 회원들이 1만여 개의 점포를 조사하고 계단을 부수는(조사하는) 데 참여했다.
• 휠체어 이용자들에게는 엄지 한 마디도 큰 장벽이 된다. “메뉴도 가격도 리뷰도 미리 볼 수 있는 세상에 계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하다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고 한다. 경향신문 기사.

돌봄 살인 막으려면 일자리를 만들자.

•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를 만든 아빠가 있다. 쿠키를 만드는 래그랜드는 장애인 13명이 일한다.
• 일을 시키는 게 어떤 장애시설보다 더 필요하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한다. “집에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보호자도 자유로울 수 있다.
• 비누 공장도 생각해 봤는데 자폐 장애에는 단순 작업이 더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여러가지 종류의 쿠키를 만들기로 했다.
• 자폐 장애인들이 일하는 데도 점자 블록이나 경사로 등을 갖춰야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 경향신문 기사.

돌봄 청년 절반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 이른바 영케어러(돌봄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미성년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다. 45%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었다.
• 서울시가 900명의 돌봄 청년을 발굴해 복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학폭 담당 교사 85.4%, “정부 대책 효과 없을 것.”

• 전교조가 431명을 설문조사했다. 52.3%는 “전혀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리면서 쌍방 신고가 늘어나고 부모들의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학생들의 관계는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다.

장애인 통합 학급 경쟁률이 60대 1.

• 특수교육 대상이 10.4만 명이고 특수 교사는 1.6만 명이다. 법정 기준은 4명 당 1명인데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 교대부속초등학교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학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60대 1에 이른다. 물론 경쟁률은 장애 학생드리 지원이 많아서고 함께 공부하는 비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없는 건 아니다. 민원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중앙일보 기사.

청각 장애인 택시, 만족도가 더 높았다.

• 택시회사 고요한M은 청각장애인들을 기사로 고용한다. 승객들은 태블릿 PC로 기사와 대화할 수 있는데 대부분 카카오택시 같은 앱으로 행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할 일은 많지 않다고.
• 불만을 이야기하는 승객은 10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 SUV 차량에 정복을 갖춰 입어서 모범택시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많다고. 한국일보 기사.

다르게 보기.

1000원 학식은 무엇을 해결하는가.

• 경희대는 100명 분의 1000원 아침밥을 준비했는데 8시 개점과 동시에 20분도 안 돼서 매진됐다고 한다. 130명까지 늘리긴 했지만, 예산 문제로 더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 8시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4명의 급식 노동자들이 6시에 출근한다고.
• 송현숙(후마니타스연구소장)은 일단 지속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30개 대학 가운데 10% 정도만 시행을 하고 있다. 돈 있는 대학만 할 수 있다.
• 형평성 문제도 있다. 세금으로 대학생을 지원한다면 대학 밖 학생들의 끼니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대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느냐는 반론도 있었다.
• “등록금, 주거, 채용 절벽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어렵고 비싸고 중요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1000원의 아침 밥 같은 비스킷 부스러기 정도만 던져줄 뿐”이라는 비판이다.
• 박형수(중앙일보 기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고등교육을 포기한 가난한 젊은이가 낸 세금으로 경제력이 있는 대학생들의 식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생들 소득 수준을 살펴보니 고소득층이 늘고 저소득층이 줄고 있는 추세도 확인됐다.

언론사 기사로 AI 학습, 돈 내야 한다.

• 월스트리트저널이 챗GPT를 만드는 오픈AI에 소송을 낼 거라고 한다.
• 실제로 챗GPT에게 어떤 뉴스를 긁어들였는지 물으면 주요 언론사 이름을 줄줄 댄다. 이것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의 온갖 콘텐츠를 가져다가 가공하고 출처 없이 뿌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깃허브 등을 긁어 가서 코딩을 학습했다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동아일보 보도.

더 깊이 읽기.

AI에게 바둑을 이기는 방법.

• 알파고보다 뛰어난 카타고와 바둑을 둬서 이기는 방법이 논문으로 나왔다.
• 실력으로는 이세돌이 석점을 놓아도 이길까 말까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데, 미국의 인공지는 연구소 FAR AI의 인턴 직원이 말도 안 되는 수를 던졌더니 카타고가 오류를 일으켰다. 이 약점을 찾는데 다른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 중앙일보가 프로 기사 이현욱에게 물었더니 “단순 업데이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승률이 높은 수를 찾도록 설계한 카타고의 약점”이라고 말했다.
• 모든 AI에 결함이 있다는 게 포인트다. 김진호(스위스경영대 교수)는 “임시 방편으로 보완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약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3분 시험 일찍 끝나서 700만 원 배상금.

•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 벨 소리가 3분 빨리 울렸다. 수험생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200만 원, 2심에서 700만 원으로 배상금이 올랐다.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넷플릭스 돌려쓰기 차단, 일단 연기.

• 계정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 계정 43%를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걸 검토했으나 오히려 구독 취소가 늘어날 거라고 판단했다고.
• 일단 미뤘지만 다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배민 배달로 9년째 3000원.

•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4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점유율이 70%에 이른다.
• 배민 노조가 성명을 냈는데 “배달비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배민이 업주에게 받는 배달비 6000원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비율을 높이라”는 요구다.
• 그나마 서울은 3000원을 받지만 다른 지역은 2600~2800원으로 차별도 있다.

눈길을 끄는 칼럼.

59분 대통령.

• 배성규(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참모나 전문가에게 맡길 건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의 1시간 가운데 59분을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59분 대통령’이란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 받아 적기만 해서 ‘적자생존’이란 말까지 나왔던 박근혜도 문제였지만, 대통령이 말이 많으면 대통령이 듣기 좋은 정보만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쌀값 직접 지불제로 가야 한다.

• 이용기(영남대 교수)는 변동직불제의 구조를 따르되 산정 기준을 고정된 기준 면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향신문 칼럼.
• 이용기는 쌀 산업의 목표를 식량 안보와 농가 소득 안정화, 수급 균형 회복 등 세 가지로 제안했다. 그러려면 가격 지지가 아니라 지불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한국의 쌀 변동직불제는 미국을 벤치마킹했지만, 생산량을 기준으로 잘못 설계해서 과잉 생산을 피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