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및 개표방송 시청하는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민주당과 민주당 위성정당 후보들. 20241.04.10.(수)

정권 심판은 했지만, 탄핵 정족수는 못 넘었다.

  • 국민의힘의 참패다.
  • 22대 총선 개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 174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다.

아침 신문 머리기사로 보는 총선 결과.

  • 주요 신문 1면 머리기사는 다음과 같다.
  • “남은 3년 바꿔라”, 민심 폭발. (경향신문.)
  • 성난 민심,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 (국민일보.)
  • ‘불통 정권 심판’ 여당 최악의 참패… 범야권 180석. (동아일보.)
  • 야당 압승… 국민은 정권 심판 택했다. (서울신문.)
  • 민주당 압도적 과반… 민심은 ‘정권 심판’ 택했다. (세계일보.)
  • 범야 기록적 대승, 국민의힘 참패. (조선일보.)
  • 야당 압승… 민심은 여당에 매서웠다. (중앙일보.)
  • 야권 압승… 윤석열 정권 심판했다. (한겨레.)
  • 범야 180석+a, 정권 심판 거셌다. (한국일보.)

남은 3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졌을까.

윤석열(대통령)은 22대 총선 대패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데드덕'(죽은 오리, 국정 운영 불가능 상태)이 됐다. 한겨레 만평은 총선 패배의 원인인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불통을 상징하는 윤석열 자신과 김건희(대통령 부인), 그리고 이들 사이에 널브러진 ‘대파'(이수정 한정 한뿌리에 875원)와 구석에 버려진 “외국회사 그 자그마한 파우치”(디올 백)을 묘사한다. 패러디 밈으로 흔히 쓰이는 만화 [플루토] (2003, 데즈카 오사무, 우라사와 나오키)에서 쓰러진 아톰을 깨우는 우란의 장면 구도를 따왔다.

이재명은 정치적 위상 수직 상승.

위풍당당 이재명. 22대 총선 당일 저녁 개표방송 시청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입장하는 모습.

조국은 대권 잠룡으로.

  • 조국도 중량급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명계 의원들을 끌어들여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다. 벌써부터 이재명 대항마라는 말이 나온다.
  • 조국혁신당은 비례만으로 원내 3당으로 떠올랐다. 초거대 야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 조국 역시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징역 2년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윤석열이 사면을 해줄까.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한겨레가 박절한 평가를 내놓은 게 눈길을 끈다. 정병기(영남대 교수)는 “정권 심판 말고는 다른 정치 철학이 없는 데다 모두 비례대표 의원이라 탈당이 불가능해 언젠가는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4월9일ㅣ서울 세종문화회관. 조국혁신당 제공.

한동훈은 미래가 없다.

  •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선거 전략과 메시지, 정책이 전무했다. 전통적 지지층의 안간힘으로만 버틴 선거였다. 처음에는 한동훈 효과를 기대했지만 누가 했어도 이 정도는 했을 것이다.”
  • 중앙일보가 출구조사 발표 직후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느리게 깜박이던 한동훈의 눈꺼풀이 잠시 빨라지는가 싶더니 깍지 낀 두 손이 턱밑에서 초조한 듯 달싹였다. 창백한 낯빛으로 어금니를 꽉 깨문 그의 곁에 한 참모가 다가와 뭔가를 속삭였다. 그제야 ‘결과가 실망스럽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 경향신문은 “디올 백 등 핵심 이슈에서 윤석열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상대를 거친 말로 공격하는 싸움꾼 이미지가 굳어진 것도 향후 정치적 험로가 예상되는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 한동훈이 물러나고 다시 비상대책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개혁신당과 합당 이야기도 나온다. “여전히 대중적 인기에서 한동훈만한 자산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좋았던 한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중앙시장에 방문한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4. 02. 26.

이준석, 뚝심의 승리.

  • 마삼중(마이너스 3선 중진)의 4수 끝의 승리다. 출구 조사에서 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뒤집혔다.
  • 최연소 야당 대표를 지냈고 윤석열 당선의 주역이었는데 퇴출당했고 탈당한 뒤 제3지대를 규합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선거 운동 기간 내내 크게 뒤처졌는데 막판 스퍼트가 먹혔다.
지역구 현장을 박박 기어서 결국 신승한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사진은 동탄역 아침 유세 모습. 이준석 인스타그램 동영상 캡처. 2024.04.08.

비례대표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 국민의미래는 18석. 최보윤, 박충권, 최수진, 진종오, 강선영, 김건, 김소희, 인요한, 김민전, 김위상, 한지아, 유용원, 조배숙, 김장겸, 김예지, 안상훈, 이달희, 박준태.
  •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서미화, 위성락, 백승아, 임광현, 정혜경, 용혜인, 오세희, 박홍배, 강유정, 한창민, 전종덕, 김윤, 임미애, 정을호.
  • 조국혁신당은 12석.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 개혁신당은 2석. 이주영, 천하람.

비례의석 배분법.

  • 연동형의 취지는 모든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갖게 하자는 거고,
  • 준연동형은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최소 50%를 맞춰주자는 것이다.
  • 그래서 이미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그만큼 차감하고(E)
  • 46석을 비율에 맞게 나누는 것이다. (G)
  • 여기서 눈여겨 볼 건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B)가 0석이라 차감이 없다는 것.
  • 이래서 위성 정당이 준연동형을 무력화는 꼼수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올드보이의 귀환.

  • 81세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민주당 후보)이 돌아온다.
  •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민주당 후보)도 5선 의원이 됐다.
“감사합니다. 4월 11일 02시 30분 해남 완도 진도 선거관리위원장님으로부터 국회의원 당선증을 수여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남 완도 진도 군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지원 페이스북.

정의당 0석 충격.

  • 충격이라고는 하지만 예견됐던 일이다. 유일한 현역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김성회(민주당)에게 크게 졌다. 비례 투표는 2.1%에 그쳤다. (3%가 넘어야 비례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 창당 12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됐다.
  • 진보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2석의 비례 의석을 확보한 것과 비교된다. (비례 의원들은 출당 절차를 밟아 복귀하게 된다.) 진보당은 지역구 당선자도 있다.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윤종오(진보당) 1석을 더해 3석을 확보했다.
녹색정의당 지지 연설 동영상 캡처.

유영하와 곽상언.

  • 유영하(국민의힘)는 박근혜(전 대통령) 변호인이라는 간판을 달고 대구 달서갑에서 가볍게 당선됐다. 8수 끝의 당선이다.
  • 노무현(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민주당)은 노무현의 지역구였던 종로에서 당선됐다. 정치 1번지라 불리는 곳이다. “종로의 사위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김종민의 어부지리.

  • “주웠다”는 말은 김종민(새로운미래)에게 어울린다.
  •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고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해서 세종갑에 출마했는데 민주당이 갭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영선의 공천을 취소하면서 민주당 표를 고스란히 끌어왔다.
  • 새로운미래 유일한 당선자다. 광주 광산갑에 출마한 이낙연(전 국무총리)은 큰 격차로 참패했다.

더 깊게 읽기.


논란의 후보들 결과는?

  • 양문석(민주당)과 김준혁(민주당) 둘 다 당선됐다.
  • 김준혁은 출구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초접전을 벌였다. 2300표 정도의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다. 이화여대 성 상납 등의 발언으로 역풍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당선 소감으로 이런 말을 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 편법 대출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던 양문석도 무난히 당선됐다. 경기 안산갑은 민주당 지지율이 강한 곳이다. “작은 편법과 실수를 경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격전지의 드라마.

  • 애초에 박빙일 거라 전망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출구 조사와 다른 곳이 많았다.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서울 동작을은 출구 조사에서 류삼영(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만 나경원(국민의힘)이 55.7%로 크게 이겼다. 4년 만에 복귀해 5선 의원이 됐다.
  • 경기 성남분당갑은 출구 조사에서 이광재(민주당)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안철수가 역전했다.
  • 서울 용산은 권영세(국민의힘)가 당선됐다.
  • 서울 송파병도 밤새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남인순(민주당)이 당선됐다.
  • 서울 도봉갑에서 안귀령(민주당)이 낙선한 것도 이변으로 꼽힌다. 민주당 텃밭이고 출구조사에서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2000표 수준의 격차로 김재섭(국민의힘)이 이겼다. 낙하산 공천을 받은 안귀령에 맞서 ‘4대째 도봉구 토박이’라고 선거운동을 한 게 먹혔다는 평가다.

이대녀의 민주당 몰표.

  • 비례 투표 기준으로 20대 여성의 51.0%가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을 찍었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지지율이 16.7%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다.
  •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31.5%인 것과 비교된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이대남 역시 국민의힘을 외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40대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조국혁신당을 지지했다. 40대 남성은 70.3%, 40대 여성은 71.2%에 이른다.
  •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다. 50대 남성은 44.5%, 50대 여성은 32.3%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

  • 67.0%를 찍었다.
  • 무당층의 참여가 투표율을 끌어올린 요인이다.

사전 투표 60대가 가장 많았다.

  • 5060이 전체 사전 투표자의 45%를 차지했다.
  • 비율로 보면 30대 이하가 사전 투표를 덜 했고 4050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쟁점과 현안.


채상병 특검 온다.

  • 민주당이 벼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에 태워 180일이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끝나면 바로 첫 번째 본회의에서 무조건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이 수사 대상인 데다 총선 참패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졌다. 민주당은 특검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책임 회피 발언을 한 바 있는 임성근(전 해병대 제1사단장). 채상병 사망 사고 이후 2023년 11월 6일 후반기 장성급 장교인사에서 본인 의지로 육사 화랑대연구소 정책연수를 명 받았다. 계급은 소장. 해병대 제공.

김건희 특검도 다시 간다.

  •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 양곡법, 민주화 유공자법도 다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 여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르게 읽기.


출구 조사 잘 안 맞았다.

  • 큰 추세는 맞았지만 국민의힘이 87~105석을 차지할 거라는 분석은 빗나갔다.
  • 출구 조사 발표 직후 범야권 200석을 넘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밤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역구 예측에 실패한 곳이 많았다.
  •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이 변수였고 막판에 보수 결집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을 수 있다. 사전 투표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이 높은 것도 변수였다.

결정적 한 방은 대통령 담화였다.

  • 김현기(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평가다. “담화의 99%는 ’어디서 감히’였다. 대통령의 가르치려는 태도에 윤석열에게 한 표를 던졌던 중도 지지층이 ‘막판 뜨악’을 했다고 본다.”
  • “바른 말을 얄밉게 하는 한동훈, 틀린 말을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이재명, 모든 말을 위에서 이야기하는 윤석열”이란 말처럼 윤석열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사법 리스크가 남았다.

  • 리처드 닉슨(전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도청 의혹 보도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니다. 워싱턴포스트의 특종 보도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닉슨의 발목을 잡은 건 2년 뒤 재판에서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다. “FBI가 끼어들지 못하게 해”, 이 말 한 마디로 탄핵 위기에 몰렸고 결국 사임했다.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가 총선 다음날 워터게이트를 꺼낸 건 정치적 승리와 사법적 처리가 별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 조국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3심 처리가 평균 1년쯤 걸리니 내년 2월쯤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 이재명은 대장동과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 강찬호는 “’법대로’ 판사가 없었다면 워터게이트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정확히는 워터게이트 보도 이후 재판에서의 녹음 파일 공개 파문)으로 사임을 발표한 후, 사임이 발효되기 전에 백악관을 떠나는 닉슨. 1974.08.09. 사진은 올리버 F. 아킨스. 퍼블릭 도메인.

오늘의 TMI.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안 좋다는 편견.

커피는 하루 3~4잔까지는 건강에 좋다. 특히 심혈관과 간에 좋다.

대박 영화 투자 공식.

  • IBK기업은행이 영화 ‘파묘’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100% 수익률을 넘겼다. ‘명량’과 ‘신과 함께’, ‘국제시장’ 등의 대작을 알아보고 투자해서 선구안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129편에 692억 원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177%에 이른다.
  • 조선일보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물었다.
  • 감독이 60세 이상이면 10%를 감점한다. 감독의 주장에 주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30~40대 감독이면 10% 가산점을 준다.
  • 배우와 감독이 세 번 이상 흥행작을 만들었으면 10%를 깎는다. 지나친 자신감이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직전 작품이 폭망했으면 10%를 얹어준다.
  • 배우와 감독, 제작사가 혈연이나 지연, 학연이 있으면 감점한다.
  • “되는 영화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에듀테인먼트적 요소”라고 한다. “뭔가 새롭게 알게 됐다는 느낌을 주는 콘텐츠가 뜰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미국 물가 상승 3.5%.

  • 예상을 웃돈 인플레이션에 6월 금리 인하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물가 목표는 2%다.

해법과 대안.


투표소 이면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 선거 사무를 맡은 공무원은 13시간 근무에 13만 원을 받는다. 참관인이 6시간 근무에 10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 남원에서는 공무원이 사전투표 이틀 뒤 숨진 사건도 있었다. 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한다.
22대 총선에 대비한 모의 개표 상황. 중앙선관위 제공. 2023.09.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국민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을 지지한다.

  • “정부가 의사들과 싸움에서 이기기를 응원한다. 그렇다고 피를 철철 흘리기를 원한 적은 없다.”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칼럼이다.
  •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90%를 넘기도 했다. 윤석열도 총선에 호재가 될 거라고 봤을 수 있다. 그런데 돌파력을 앞세우다 불통의 상징이 됐고 결국 총선 패배까지 이어졌다.
  • 지금 환자를 볼모로 잡는 게 정말 의사들뿐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회가 나서라.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 송현숙(후마니타스연구소 소장)의 칼럼은 독특하다. 좀 길지만 뒷부분을 인용해 본다.
  • “어르신도, 청년도, 중장년도 모두 대한민국 주권자다.”
  • “진보도, 보수도, 중도·무당층도, 40개에 달하는 정당의 지지자 모두 주권자다.”
  • “민주화세대도, 산업화세대도 주권자다.”
  • “처음 투표하는 만 18세도, 이대남도, 이대녀도 주권자다.”
  • “기후유권자, 원전 찬반론자도 주권자다.”
  • “고소득자도, 저소득자도, 최저임금 생활자도 모두 주권자다.”
  • “건물주도, 자가, 전세·월세 임대인·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도 모두 주권자다.”
  • “쪽방촌 주민, 빈민, 철거민도 주권자다.”
  • “1인 가구도, 3인·4인 가구도 주권자다.낙동강벨트, 한강벨트, 수도권, 영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17개 시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동 지역 주민 모두 주권자다.”
  • “대기업, 중소기업,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주권자다.”
  • “경영진도, 노조원도 주권자다.”
  • “이공계 연구자들, 사교육업계·금융권 종사자도, 화물연대, 건설노동자도 주권자다.”
  • “육해공군, 해병대 사병·장교도 주권자다.”
  •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도, 그들의 보호자도 모두 주권자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주권자다.”
  •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주권자다.”
  • “돌봄노동자들도, 돌봄이 필요한 이들도 모두 주권자다.”
  •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유족,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 유족들도 주권자다.”
  •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특수학교를 없애지 말라고 애원하는 이들,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이들도 주권자다.”
  • “참외, 사과, 대파 농사를 짓는 이들도, 유통하는 이들도, 소비자들도 모두 주권자다.”
  • “주권자의 삶을 주권자가 결정해야 민주공화국이다. 그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주권자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도록, 그 뜻을 잘 받들도록 조정하는 것이 대리인의 임무다. 대리인들이 주권자의 입을 틀어막을 순 없다.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관철될 때까지 요구하는 것, 대리인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는 것, 묻지 마 지지(무비판적 팬덤)와 거리를 두는 것…. 바로 대리인들이 주권자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길이다. 어제도, 오늘도, 4년 후, 100년 후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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