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생도 이번 주면 끝.”

  • 윤석열 선고는 20일(목요일) 또는 21일(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선고 전에 국회와 윤석열에게 고지할 텐데 아직 국회는 받은 게 없다.
  • 18일에 박성재(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잡혀 있는 만큼 그 이후가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윤석열은 선고 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 지난 주말, 경찰 추산으로 탄핵 찬성 집회에 4.4만 명, 반대 집회에 6만 명이 모였다.

선고 순서를 보면 보인다.

  • 전원일치면 선고 요지부터 읽고 주문을 읽는다.
  •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이 있을 때는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 순서로 각각 재판관이 의견을 읽는다. 마지막에 재판장이 선고 요지를 읽는다.
  • 박근혜 탄핵 때는 주문을 읽는 시간까지 결정문에 적었다.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로 갈린 광장.

  • 오늘 아침 1면 신문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 사진이 많다.
  •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탄핵 찬성 집회 사진을 실었고 조선일보는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실었다.
  • 국민일보는 “쪼개진 민심”이라는 제목으로 찬성과 반대 집회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서울신문 제목은 “길어진 숙고, 격해진 분열, 두려운 후유증”이다.

키워드는 ‘승복’.

쟁점과 현안.


결국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

  • 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한덕수(전 대통령 권한대행)와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각각 6건과 8건씩 거부권을 행사했다.
  • 과잉 수사 우려가 있다는 게 거부권 행사 이유다. 최상목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 민주당은 “내란 정권의 방탄막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43%로.

  • 결국 더 내고 더 받기로 가게 됐다. 44%를 밀었던 민주당이 양보했다.
  • 달마다 내는 보험료는 9%에서 13%로 늘고 65세 이후에 받는 노령연금은 소득의 40%에서 43%로 늘어난다.
  •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 논란이 됐던 자동조정장치 등은 아직 합의가 안 됐다.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정부는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은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5413만 원 더 내고 2170만 원 더 받는다.

  •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 지금은 40년 동안 1억3349만 원을 내면 65세 이후 90세까지 2억9319만 원을 받는다. 월 12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 개편 이후에는 40년 동안 1억8762만 원을 내면 25년 동안 3억1489만 원을 받는다. 월 9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된다.
  • 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늦춰진다.
  • 월 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40년 동안 가입한 경우 올해 기준으로 월 수급액이 124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늘어난다.

더 깊게 읽기.


탄핵 찬성 58%, 반대 37%.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3.4%다.
  • 탄핵 찬성은 58%.
  •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51%.
  •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0%.
  • 이재명을 정치 지도자로 선호한다는 답변은 34%다.
  • 국민의힘 계열 잠재적인 후보를 다 모아도 20%밖에 안 된다.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가 그나마 10%를 지키고 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자서전을 내고 6%까지 올랐다. 홍준표(대구시장)는 3%로 떨어졌다. 의견 유보 등 관망층이 41%나 된다.
  • 응답률이 떨어진 게 눈길을 끈다. 윤석열 체포와 구속 전후로 응답률이 크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추세다. 응답률이 떨어진다는 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응답자가 줄었다는 의미다.
  • 보수 과다 표집 논란이 있었지만 역시 비율이 줄었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32%, 진보 성향 응답자는 25% 수준이다.

민감 국가? 바이든은 왜 그랬을까.

  •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SCL)’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지정한다. 주로 미국의 적성 국가들이다.
  • 임기 만료를 앞둔 바이든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 정부는 두 달 가까이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다.
  • 예정대로 명단이 공표되면 원자력 등 에너지 기술 협력에 제약을 받게 된다. 트럼프가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다.

불신을 자초한 무능 외교.

“핵무기 보유해야 한다” 66%.

  • 지난해 11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 지난 대선 때도 오세훈과 안철수, 홍준표 등이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의 극우는 880만 명.

  •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한정하면 20% 안팎으로 추산할 수 있다.
  • 박범섭(중앙대 교수)은 “정서적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 황인정(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원)은 한국에서 스스로를 극우로 인식하는 비율을 13%로 추산했다.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한 사람들이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초과 근무 월 114시간.

  •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면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 11월과 12월에도 각각 80시간과 90시간씩 더 일했다.
  • 한 기동대원은 “철야 근무인 날은 23시간 일하는데 갑자기 휴무가 잘려 12시간 쉬고 다시 나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추락사는 2년 차 계약직.

  • 12미터 높이의 구조물에서 추락해 100도 이상의 쇳물찌꺼기 용기에 떨어졌다.
  • 2023년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안전장치도 없이 일했다.
현대제철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7. 오전 기준.

다르게 읽기.


미국으로 가는 기업들.

트럼프의 세계 비핵화론.

  • “우리가 핵무기 숫자를 줄일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과가 될 것이다.” 믿기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한 말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
  • 정욱식(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급변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트럼프 개인의 욕망이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단극주의를 넘어 군축형 세력 균형을 도모하고 군비 부담을 줄여보자는 게 첫째 목표다.
  • 여전히 노벨 평화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트럼프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핵보유국으로 불러줄 테니 ‘세계 핵 군축’에 동참해 달라고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중대재해법 쓸모없다는 조선일보의 궤변.

게티이미지

해법과 대안.


연봉 4억 포기하고 월급 300만 원 선택한 의사.

  • 임경수(고부보건지소장)는 한국 응급의료 체계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 의사다. 2022년 서울아산병원을 퇴직하고 정읍아산병원장에 부임했다가 2년 만에 그만두고 보건소로 옮겨왔다.
  • 공중 보건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 정읍은 인구가 10만 명인데 면적이 서울시 1.2배다. 병원 한 번 가려면 잠실에서 명동 가는 거리를 택시로 이동해야 한다. 접근성이 떨어지니 병원을 멀리하게 되고 중증 장애 비율도 높다.
  • “막상 근무해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떤 의사도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 퇴직한 시니어 의사 중 5∼10%는 귀촌을 해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한다. 다만 임금이나 거주환경 같은 현실적인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아직 시기상조란 얘기야?”

  • 임이자(국민의힘 의원)가 중소기업 탄소감축 추진법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에 동참하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등 다배출 업종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 자신감이 없다.
  • 탄소 시장은 규제적 탄소 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 CCM)과 자발적 탄소 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배출권 거래도 부진하고 자발적 시장은 시장 형성조차 안 된 상태다.
  • 유종민(홍익대 교수)은 “크레디트 자체가 자발적이고 비규제 시장에서 이뤄지다 보니 신뢰성이 없고 가격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자발적 감축의 제도화와 신뢰성 강화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기후 관세.

  • “기후 위기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지만 공화당은 ‘해외 오염 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FPF)’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의 미국판이다.
  • 탄소 감축은 핑계일 뿐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일 가능성이 크지만 어디든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송주희(서울경제신문 차장)는 “‘기후 관세’라는 트럼프식 폭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페이스대로 행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서울대 합격자 순위 공개 안 한다.

서울대.

잘 키운 자회사 상장이 꼼수인 이유.

  • LS일렉트릭 자회사 KOC전기가 상장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가 급락했다. 이른바 중복 상장 논란이다.
  • 알짜배기 자회사가 상장하면 공모 금액만큼 기존 주주들 지분 비율이 낮아진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꼼수다.
  • 김우찬(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복 상장은 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OC 홈페이지 갈무리.

메리츠는 달랐다.

메리츠금융그룹 광고 중에서.

오늘의 TMI.


국회 목욕탕의 MBC.

  • 국회 의원회관 지하 2층에는 의원들만 입장 가능한 목욕탕이 있다. 국회의원은 당은 달라도 탕은 같이 쓴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이 “YTN이나 연합뉴스TV를 틀어놓는 게 묵시적 관행이었는데 요즘은 민주당 의원이 많아서 그런지 맨날 MBC만 틀어놓는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 이광희(민주당 의원)가 페이스북에서 권성동을 저격했다. “아침 일찍 와서 MBC 틀어놓는 사람이 나다. 누군지 알면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찌질함이라니.”
  • 목욕탕 정치는커녕 채널 다툼을 하는 게 요즘 국회다.

미인가 국제학교.

  • 한가인(배우)은 브리티시에듀케이션코리아, 이병헌(배우)은 서울아카데미, 백지영(가수)은 그레이스인터내셔널아카데미에 아이를 보냈다. 모두 서울에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다.
  • 영어 유치원을 다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영어 공백을 맞게 되니까 3학년까지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공립 초등학교로 옮겨가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 유치원은 줄어드는데 영어 유치원은 오히려 늘고 미인가 국제학교도 늘고 있다. 학비가 연 2000만~6000만 원이지만 인가 국제학교보다는 싸다.
  • 학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해외 대학 진학을 노리거나 검정고시로 수능을 치르는 걸 목표로 한다.
  • 인가 국제학교는 제주와 인천 송도에 많은데 미인가 학교는 서울과 성남 등 신분당선 주변에 늘어나고 있다.

“남는 달걀 좀.”

‘미국의 소리’ 멈췄다.

VOA(미국의 소리, 미국 정부 국영 국제방송) 방송 모습.

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2위.

  • GDP 대비 91.7%다. 캐나다(100.6%)에 이어 2위다.
  • 세계 평균은 60.3%다.
  • 지난달 잠삼대청(잠실동과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 지역까지 번지는 추세다.
  • 가계부채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 가계부채 2000조 원 시대로 가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민들을 개돼지로 봤나.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내 고위직 관료들의 출신 배경이 더욱 동질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동질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동질적인 경력을 쌓으며 이웃으로 살고 동질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 온 그들이 다른 계층, 다른 성별, 다른 지역, 다른 학교, 다른 직업, 다른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과 의식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
  • 신경아는 “윤석열 파면 이후 검찰 개혁 과정에서 출신 배경의 다양성을 첫 번째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로 아주 다른 배경과 경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정할 때 담합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법원과 검찰이 무너뜨린 ‘세상의 정의’는 그런 조건에서만 회복될 것이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도왔다.

  • 돌아보면 윤석열은 계속 이재명을 도왔다.
  •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고집을 부려 총선까지 말아먹었고,
  • 이재명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박절하지 못해서” 발언이나 ‘런종섭’ 사태나 의대 증원 이벤트 등으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상황에 비상계엄을 터뜨려 판을 뒤집었다.
  •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나쁠 게 없다. 이재명에 대한 비명계의 불만이 쑥 들어갔다.
  • 윤태곤(더모아 분석실장)의 분석이다.최재해 등 탄핵 기각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 결정을 하며 호흡을 맞추고 구심력을 높이는 것, 보수 진영이 헌재 결정을 환영하고 수용력을 높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공천심사 면접보러 왔습니다!” 2023년 9월 11일. 김태우 블로그.

윤석열의 하이브리드 쿠데타.

애국의 오류.

  •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는 조순(전 경제부총리)의 이론이었다. 부분에 타당한 진리가 전체로 보면 비리인 경우가 많다는 이론이다.
  • ‘저축의 역설(Paradox of Thrift)’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저축을 늘린 결과 의도하지 않은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 조철환(한국일보 오피니언 에디터)은 윤석열 탄핵 심판을 앞둔 지금 개인의 애국적 행동이 전체 공동체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애국의 오류’다.

윤석열이 절대 돌아올 수 없다고 보는 다섯 가지 이유.

  • 첫째, 압도적인 여론이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중도층의 탄핵 찬성이 69%, 반대가 26%였다.
  • 둘째, 재판관들도 판사다. 논리에 맞지 않으면 판결문을 쓸 수 없다. 국회에 군인을 보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한 포고령을 선포한 걸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 셋째, 계엄 면허증을 줄 수는 없다.
  • 넷째, 파면이 기각되면 내란죄 재판도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공소 취소를 명령할 수도 있다.
  • 다섯째, 민란으로 갈 수도 있다. 헌재가 그런 상황을 감수할 수 있을까.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피드백.


  • 오랜만에 독자 의견입니다. 상속세 이슈는 따로 리포트로 다뤄보겠습니다.
  • “매일 아침 슬로우뉴스에서 정리해 주시는 기사를 보며 하루 봐야 할 기사를 정리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상속세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정리해 주신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분야라 하루하루 새로운 정보들을 배우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인데, 평소 청년들이 자신의 진영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특집이나 공격을 하면서 때리기를 해왔으면서 왜 자신들 내에서의 의견 변경은 건전한 논쟁으로 취급하는 것인지, 어느 진영이든 정치 자체에 대해 신뢰를 잃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되는데 청년들은 안 되는 것인지, 자신들끼리 논쟁의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이면 청년들의 다른 의견도 그런 식으로 포용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닌지 오늘 슬로우뉴스를 보다가 약간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항상 아침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도 있었습니다.
  •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지난해 9.6억 달러어치, 7.6만 톤을 수입했다. 2위는 일본, 9.1억 달러, 9.8만 톤이다.”
  • 일본이 무게가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36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데다 고급 부위 수입이 많아 상대적으로 무게당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 미국은 프라임 등급과 초이스 등급 등 스테이크 등 고급 부위를 수출하고 저렴한 가공용 소고기를 수입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수출은 120만 톤, 수입은 168만 톤, 금액으로는 각각 44억 달러와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수출품은 톤당 3667달러, 수입품은 톤당 595달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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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윤석열의 거부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맞지만, 정확한 비교가 되려면 단순 숫자 비교가 아니라 거부할 가/부 여지가 잇는 안건 대비 거부건, 즉 거부’율’을 봐야 하는 건 아닌지요. 개인적으로 윤석열은 내란범이 확실하고 탄핵되어야 하는 건 굳게 지지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야당이 ‘정치’를 잘 해왔는지에 대해서 (특히 탄핵 남발..)도 좀 짚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11%가 저인 거 같습니다.

  2. 호응이 님께

    편집자입니다.
    지적해주신 취지는 저희 편집팀 내부에서 공유해 숙고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어제 바로 댓글을 남겼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깜박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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