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먼저 선고한다.

• 다음주 월요일, 24일 오전 10시다.
• 윤석열(대통령) 선고는 그 뒤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26일이 이재명(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고 윤석열 선고는 27일이나 28일이 유력하다.

한덕수는 기각 가능성 크다.

• 한덕수(국무총리)의 탄핵 사유는 세 가지다.
• 첫째,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했고,
• 둘째,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뤘다.
• 셋째,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국회의원 과반인지 3분의 2인지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별도로 권한쟁의 심판도 있는데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열 파면 예고편일까.

• 한덕수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다.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선택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어차피 한덕수가 복귀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 한덕수가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하던 민주당은 스텝이 꼬였다. 일단 한덕수 탄핵 심판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 한덕수 탄핵과 윤석열 탄핵은 거의 별개의 사건이다. 한덕수 선고가 앞당겨지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 이재명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역시 알려진 변수다.
• 윤석열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문형배(헌재 재판관) 등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파면과 조기 대선 시나리오에 달라질 건 없다는 이야기다.

혹시? 설레는 조선일보.

• 대선 전에 이재명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게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 윤석열이 27일 파면되면 대선은 5월23일쯤이 된다. 이재명 상고심이 3개월 걸린다고 보면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선이 되면 재판이 진행되느냐 중단되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많다. 그러니 재판을 두 달 만에 끝내달라는 게 조선일보의 주문이다.
• 하지만 대선을 며칠 남겨두고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선고를 하기에는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불가피하다.
• 물론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 상설특검안 통과.

• 상설특검안은 법안이 아니라 수사요구안이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돼 있고 국회가 수사요구안을 내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임명할 수 있다.
• 법안이 아니라서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 대통령이 추천을 미루면 강제할 조항이 없다.
• 수사 대상은 무려 11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양평고속도로 의혹, 디올백 논란,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등이다.

오세훈 압수수색.

•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서울시장) 집무실과 한남동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다.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아무개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 오세훈은 “두 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주장했지만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이 드러났다.
• 가뜩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를 뒤엎으면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실력도 없다는 게 확인됐다. 대선이 다가오니 마음이 급해 잘못한 것 같다.”

이재용 만난 이재명.

• 이재명의 표정이 많은 걸 말해준다.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말했다.
• 이런 이야기도 했다. “삼성이 잘하고 있는데 하나의 대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가 많다.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하고 과실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게 좋지 않을까.”
• 마침 삼성전자는 5개월 만에 ‘6만 전자’를 회복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더 깊게 읽기.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연금 개혁 확정.

•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다.
• 보험료(내는 돈)는 9%에서 13%로 오르고,
• 연금 급여(받는 돈)는 40%에서 43%로 오른다.
• 4%포인트 더 내고 3%포인트 더 받는 개혁이다.
• 직장인들은 2033년부터 월 6만 원을 더 내고 은퇴 이후 월 9만 원을 더 받게 된다.
•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0.5%포인트씩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부터 40%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다음은 연금 구조개혁.

•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군 복무 크레딧도 늘리기로 했다.
• 지급 보장도 명문화했다. 자동 삭감장치는 일단 미뤘다.
• 이제 필요한 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연계한 큰 그림의 구조개혁이다.

3040 의원들의 반대표.

• 김재섭과 우재준, 배현진(이상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이상 민주당 의원), 이준석,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 “청년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기성세대의 노후 부담을 떠넘긴 미완의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경4696조 원, 여전히 큰 부담.

• 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지게 됐다. 수익률 5.5% 기준으로는 2071년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 2093년 누적 적자가 2경1669조 원에서 1경4696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부담을 크게 줄였지만 여전히 기금 소진은 멀지 않았고 누적 적자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 기금 소진 이후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2079년에는 39.2%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확실한 재정 안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이번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르게 읽기.

가계와 기업, 정부 빚 합치면 6222조 원.

• 가계 부채가 228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고,
• 기업 부채가 2798조 원으로 2.9% 늘었고,
• 정부 부채는 1142조 원으로 11.8조 원 늘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이다.
•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7.2%다.

“셔텨 내려”, 직장폐쇄 남발 괜찮나.

• 노조는 파업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로 맞설 권리가 있지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폐쇄가 36건이었다.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9건을 훌쩍 웃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걸 감안해야 한다.)
• 파업은 노사 교섭과 노동위 조정,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절차가 많은데 직장폐쇄는 지나치게 쉽고 간편하다는 게 노동계의 불만이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오션 뷰 전세 2000만 원.

• 부산 중구가 ‘빈집뱅크’를 운영하면서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덕분이다.
• ‘빈집뱅크’의 매물은 주변 시세 대비 30~80% 정도 싸다.
• 구청이 5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무상 지원한다.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건 물론이고 중개사에게 활동비 10만 원을 준다. 올해 예산은 2억8000만 원이다.
• 30여 채가 등록돼 있고 5채가 세입자를 만났다.
• 신병윤(동의대 교수)은 “도시재생 등 겉만 번지르르한 방식 대신 저렴한 주거 조건을 원하는 실수요자와 매칭해 효과를 내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퇴근 뒤 연락 금지, 부산 동래구 조례 추진.

• 2030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어 만든 대책이다.
• 재난 상황이나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가 있어 사전 조율한 경우 등은 예외다.
• 지난해 부산에서 자진 퇴사한 30대 공무원이 112명이다. 공무원 노조 설문에서는 2030 공무원 76%가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거위의 깃털은 어떻게 뽑는 게 좋을까.

• 소득세 개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세금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부담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한국의 소득세는 1400만 원까지 6%, 5000만 원까지 15%, 8800만 원까지 24%, 1억5000만 원까지 35%로 높아지는 구조다.
• 한국의 평균 실효 소득세율은 5% 남짓이다. 한국은 공제가 많아 실효세율이 낮고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도 많다. 그나마 절반 수준이던 면세자 비율이 꾸준히 줄어 3분의 1 수준이 됐지만 여전히 조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물가 상승에 기대는 은밀한 증세를 없애고 소득세의 왜곡을 고치려면 중상위 이하의 소득세율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각종 공제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하우는 안 늙는다.

• 세종시가 퇴직 경찰관을 민생 현장에 투입한다. ‘시니어 폴리스’라는 이름으로 10명을 채용했다.
• 인사혁신처는 퇴직자들을 민생 치안과 악성 민원 대응 등에 투입한다. 50억 원 예산으로 401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 경상북도는 은퇴한 과학자들이 모여 사는 ‘K-과학자 마을’을 조성한다.

쌀이 그렇게 나쁩니까.

• 농림수산식품부가 벼 재배 면적 8만ha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 규모다.
•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휴경하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 감축 목표만 내놓고 어떻게 줄일 건지는 설명이 없다.
• 당장 물 찬 논에 다른 작물을 심기도 어렵고 심는다 해도 다른 작물의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 친환경 농업은 지금도 판로 확보가 어렵다. 생산비도 부담이다.
• 정은정(농촌사회학 연구자)은 “그동안 내놓은 자식 취급하다 가세가 푹 기울어진 뒤에야 집안 제사 떠맡으라 불러들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차라리 농민들에게 벼농사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모판을 갈아엎겠다 솔직히 말하라. 그러면 최소한 기대도 하지 않고 헷갈리지도 않는다.”

오늘의 TMI.

혼인 증가율 54년 만의 최고 기록.

•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 14.8% 늘었다.
• 30~34세 인구가 늘었고 코로나 팬데믹의 기저 효과도 있다.
• 초혼 연령은 남성이 평균 33.9세, 여성은 31.6세다.

배민 포장 수수료 논란.

• 배달비 부담 때문에 포장 주문을 유도하는 가게들이 있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6.8% 매기기 시작했다.
• 포장 수수료로 배민이 챙길 이익이 2900억 원 이상일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수수료 매출이 3213억 원, 마케팅 비용을 300억 원 잡더라도 크게 남을 거라는 분석이다.

라면값 오른다, 삼양식품은 빼고.

• 오뚜기 진라면은 716원에서 790원으로, 짜슐랭은 976원에서 1056원으로, 평균 7.5% 올리기로 했다.
• 농심 신라면은 95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 과자도 오른다.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 삼양식품은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 이상이라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불닭 브랜드 덕분에 지난해 해외 매출이 1조3359억 원을 기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계엄을 견디게 해준 네 가지 용기.

• 첫째, 그날 밤 택시 타고 여의도로 달려왔던 시민들의 용기다.
• 둘째, 실해 협박을 받으면서 버텼던 김상욱(국민의힘 의원)의 용기다.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 셋째, 내부 고발에 나선 군인들의 용기다.
• 넷째, 찬성이든 반대든 광장을 지킨 모두의 용기다. 김채운(한겨레 기자)은 “광장의 모든 시민을 끌어안을 용기를 지닌 이가 이 나라를 이끌 자격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같은 괴물을 막으려면.

•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군대 등 권력기관에 민주주의 일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적용하고 민주적 통제와 감시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의 선의와 약속을 믿을 게 아니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국회에 옴부즈맨을 설치해 권력기관의 불법을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할 권한을 주면 된다. 국회에 징계 권한이 있다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공무원은 없다. “이제 대통령도 총칼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다.

이름도 바꾸자, 대통령 대신 최고행정관 어떤가.

• ‘president’를 번역한 말이지만 ‘통령’은 군주제적 봉건적 의미가 강하다. 프레지던트는 회장이나 의장, 총장, 사장이지 대회장이나 대의장, 대총장, 대사장이 아니다. ‘통령’도 문제지만 ‘대’가 붙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의 ‘통령’은 사무라이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일본이 만든 말이다.
• 박명림(연세대 교수)은 “집행부 최고 직위 ‘president’는 그대로 두되, 원뜻을 살리면서도 민주공화국에 맞는 이름으로 바꿀 때”라고 제안했다. ‘제1직임관’이나 ‘최고행정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비슷한 주장을 한 적 있다.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된 대통령 대신 원래의 의미인 프레지던트와 민주정에 걸맞은 국가의장이나 국무의장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 “남의 잘못된 번역어인 ‘대통령’ 용어와 관념에 사로잡힌 채, 우리가 마음과 현실에서 계속 일인 대권을 지지하며 추종한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으로서 크게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에 당당한 민주시민인 우리 자신에 대한 모멸이다. 독점과 갈등의 뿌리인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다원적·자율적인 직임관 시대를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