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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에너지 스와프한다.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와 한국 안동에서 만났다. 이재명(대통령)의 고향이다.
•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에 맞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미묘하게 표현이 달랐다. 이재명이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과 달리 다카이치는 중국을 빼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자”고 말했다.
• 분위기가 좋았다. 다카이치가 “내일 의회 일정이 있어서 술을 마실지 고민된다”고 하니 이재명이 “내가 전화해서 하루 더 머물 수 있게 해볼까요”라고 했다. 

쟁점과 현안.

서울도 부산도 접전?

• 여론조사마다 편차는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오차 범위 안이거나 투표율을 감안하면 실제로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구·경북은 많이 어렵다, 부울경은 해볼 만하지만 어렵다,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은 ‘뉴 이재명’과 ’올드 민주당’의 대결.

• 김용남(민주당 후보)과 조국(조국혁신당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 조국은 “김용남은 민주당답지 않은 후보”라고 공격하고 김용남은 “조국은 민주당원인 적 없다”고 반격했다. 두 사람이 오차 범위 안 접전이고 유의동(국민의힘 후보)이 20% 안팎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이다.

‘샤이 김부겸’과 ‘샤이 추경호’.

• 대구도 박빙이지만 변수가 많다.
•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추경호(국민의힘 후보) 지지층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드러내놓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샤이 민주당’이 꽤 많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 결국 누가 더 투표소에 많이 불러 모으느냐가 승패를 가를 거라는 이야기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가 결집하는 분위기다.

막판 단일화 변수.

• 평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민심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한 발 물러선 태도라는 관측이 있다.
• 부산 북갑은 좀 더 복잡하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한동훈(무소속 후보)의 원내 진입을 부담스러워한다. 한동훈이 박민식(국민의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다.

“동맹국 만류에” 이란 공격 중단. 

•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미국에 이란 공격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 TACO가 계속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공습을 시작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 이란이 다시 협상안을 보내왔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 등 트럼프가 요구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 다급한 건 이란이 아니라 트럼프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7%까지 떨어졌다.

10주 전쟁에 43조 원 썼다.

• 미국이 이란 전쟁에 쓴 돈이 290억 달러에 이른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브렌트유 선물은 112달러까지 올랐다.
• 3대 주가지수는 모두 떨어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67%와 -0.65%, -0.84%를 기록했다.
• 지난주 8000을 넘겼던 코스피 지수는 사흘 연속 빠져 한때 7200을 찍기도 했다.

관저 이전 공사, 14억 원이 41억 원으로 뛰었다.

•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들어온 것도 수상했지만 예산이 갑자기 뛰었다. 21그램과 김건희(윤석열 부인)의 친분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 김대기(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가 행정안전부를 압박해 추가 예산을 만들어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 종합 특검이 김대기와 윤재순(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더 깊게 읽기.

삼성전자 파업 D-1.

• 오늘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상당 부분 합의한 상태다. 
• 삼성전자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하루 7087명이 정상 출근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라인을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노조는 비노조원을 우선 배치하라고 맞받았다.
• 막판 쟁점은 반도체 부서와 다른 부서의 형평성이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에 70%를 배정하고 나머지 부서는 실적에 따라 나누라는 입장인데 회사는 60%를 제안했다.

스타벅스 마실 수 있겠나.

• 탱크데이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 정용진(신세계 회장)이 재빠르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 애초에 정용진의 기획 작품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어차피 대충 덮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진상 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총수부터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기업 활동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2000조 원 시대.

• 1분기에 14조 원 늘어 1993조 원을 찍었다. 1년 사이 3.5%가 늘었다.
• 주택 관련 대출이 8.1조 원 늘었다.
•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빚투가 늘어난 효과도 있다.

다르게 읽기.

무당층이 판 흔든다.

• 서울과 대구, 부산, 경남, 모두 부동층이 20% 안팎이다.
• 한규섭(서울대 교수)은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하는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20%라면 전체 유권자 중 부동층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성민(정치컨설팅민 대표)은 “계엄 사태 이후 샤이 보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투표장에 나올지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은 우버의 손자회사.

•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의 99% 주주다. (우아한형제들이 배민의 법인 이름이다.)
•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19.5% 지분에 추가로 5.6%를 사들일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 우버가 네이버와 함께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거라는 루머도 돈다.
• 세계적으로 음식 배달 시장은 도어대시와 딜리버리히어로가 양분하는 구도로 가고 있다.

재생 에너지 10년 로드맵.

• 10% 수준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 태양광을 30.8GW에서 2030년 87GW로, 육상 풍력은 2.1GW에서 6GW로, 해상 풍력은 0.4GW에서 3GW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4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도 절반으로 낮춘다는 게 목표다. 태양광은 2035년 1kWh에 80원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 베란다 태양광도 200만 가구에 보급하기로 했다.

해법과 대안.

석탄 발전이 안보 전원? 재생 에너지 전환 가로막고 10조 원 줄줄 샌다.

• 석탄 발전을 ‘안보 전원’으로 지정하는 ‘석탄 발전 폐지 지원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 당장 전력이 부족하니 일단 쓸 수 있는 동안 잘 써보자는 취지다.
• 재생 에너지 100GW 목표의 가장 큰 걸림돌은 19GW 규모의 석탄 발전소 21기다. 경직적인 석탄 발전소가 계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들어갈 틈이 없다.
• ‘폐지 지원 특별법’이라면서 언제까지 폐지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지 않다. 석탄 발전소 21기를 남은 설계 수명까지 운영할 경우 정부가 보상해야 할 용량 요금이 10.7조 원에 이른다.
• 명색이 ‘안보 전원’이라면서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아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 임장혁(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에너지 안보는 수입 연료 기반 석탄 발전을 붙잡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없다”면서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과 재생 에너지 확대, 계통 인프라 전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 경북 영양군은 인구 1만6000명에 1인 가구가 54%, 65세 이상 고령층이 43%다.
• 올해 7년째인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이 처리한 민원이 1만5000건이 넘는다. 방충망도 고치고 전등도 갈고 싱크대도 고치고, 휠체어 점검까지 안 하는 일이 없다.
• 영양군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65세 이상 홀몸 노인 가구 등에 10만 원 이하 재료비를 무상 지원한다.

공공 임대 사는 청년, 결혼 확률 2.7배 높다.

•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이 공공 임대는 4.3년, 민간 임대는 4.7년, 자가는 6.1년 걸린다.
• 대출 상환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다는 분석이다.
• 박진백(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금융 등을 끼고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공공 임대를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면서 30대 후반 이후 자가 마련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오늘의 TMI.

모두의 창업, 6만2944명.

• 이 가운데 5000명을 선발한다. 정부 공모 중 역대 최대 규모다.
• AI 키워드가 들어간 신청서가 30%였다.

스타벅스 글로벌도 사과.

• 스타벅스 글로벌 대변인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들과 유가족, 한국 민주화에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고통과 상처를 야기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로이터와 BBC, 가디언 등도 외신도 보도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초과 세수와 잉여금을 헷갈리지 말자.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금으로 쓰자는 제안을 내놨다가 엄청난 논란에 부딪혔다.
• 그런데 초과 세수가 꼭 잉여금이 되는 건 아니다. 초과 세수는 예산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는 말인데 초과 세수만큼 국채 발행량을 줄이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핵심은 초과 세수가 아니라 세수 증대”라고 강조했다. 예산보다 더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금 수입이 늘어났다면 여기에 맞춰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다.
• AI가 키워드라면 에너지 인프라에 추가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복지와 교육, 청년 창업 등에 쓸 수도 있다.
• 이상민은 “정파적 선입견에 따라 총량 구호를 섣부르게 재단하지 말고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했나.

• 이재명(대통령)이 “기업의 경영권 보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영권에는 노동자와 교섭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 전성인(전 홍익대 교수)은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을 명령한 게 아니라 임금 인상 수준을 교섭하자는 것”이라면서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삼성전자 파업이 논란이 된 건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이겠지만 “헌법은 먹고살 것이 충분한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한다”. 귀족 노조도 파업할 권리가 있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항 속의 고래, 국민연금의 함정.

• 국민연금은 돈 복사 중이다. 지난해에만 230조 원, 올해 들어서도 250조 원 이상 수익이 났다.
•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국민연금의 수익은 평가이익일 뿐이다. 언젠가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할 때 그만큼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도 한도 15%를 10%포인트 이상 초과한 상태다.
• 하현옥(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어쩌다 증시 부양에 동원된 국민연금이 곳간을 불리긴 했지만 상호파괴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현명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미가 된 개딸.

• 주식 투자자가 2019년 말 619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56만 명으로 늘었다. 삼성전자 주주가 420만 명, SK하이닉스 주주가 118만 명이다.
• 재벌 회장들을 ‘재드래곤’이나 ‘토니’, ‘갓의선’으로 추앙하는 시대다.
•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소액 주주가 된 개딸들에게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귀족 노조는 더 이상 정치적 동반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소액주주가 된 민주당 지지층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념의 수호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 주는 ‘펀드매니저’이길 바랄지 모른다. (중략) 맹목적 팬덤으로 무장했던 ‘개딸’과 달리 주식에 뛰어든 ‘개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 앞에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린다.”
• “노조와 자꾸 불편해지는 이재명과 민주당, 낯설지만 이 자체가 변화다. 시장과 자본에 눈을 뜬 지지층이 이재명을 변화시킬지, 이재명이 이들을 배반할지 지켜볼 일이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5.18은 26주년이 아니라 46주년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이재명(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긴급 조정권 발동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표현을 일부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