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0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선물 나눠주는 것 아니다.”

“탈원전, 이것은 아닌 것.”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한 말이다. 에너지만 있고 기후는 없다. SBS에 출연해서 “신규 원전을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탈원전, 이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기업에는 위험이 따르는 대규모 투자를 서두르라 해놓고, 정작 정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인프라 조성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당장 결단해도 2030년대 중반에야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속도전으로 가라는 이야기다.

6월 물가 3.2% 올랐다.

쟁점과 현안.

메타 쇼크에 삼전+닉스 급락.

  • 어제 코스피는 7.9% 폭락한 7648.1로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9.1%와 14.6% 폭락했다.
  • 메타가 AI 데이터센터의 잉여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패닉으로 치달았다. 이른바 메타 컴퓨트 프로젝트다.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는 “AI 인프라를 과잉 구축했다면, 그것을 파는 것도 우리가 가진 선택지”라고 말한 적 있다.
  • 첫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 둘째,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가 줄어들면 메모리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조아인(삼성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 위축 우려가 과도하다는 이야기다.
  • 어제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0%와 1.14%, -0.80%를 기록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저께 6.3%에 이어 어제 5.45% 더 빠졌다. 인텔과 마이크론도 각각 5.3%와 5.9% 빠졌다.

어떻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냐고?

“우리의 열차는 시간 맞춰 간다.”

더 깊게 읽기.

민주당의 소수 의견.

  •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이재명(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준 적 있다.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넘기긴 했지만 친명 그룹과 당내 강경파가 미묘하게 충돌하는 분위기다.
  •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너무 조급하게 시한을 결정해놓고 그렇게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는 한 의원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한해 조건부로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른 한 의원은 “증거인멸 위험이 높거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올려라, OECD의 권고.

봉인된 투표함 380개.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방문했다. 시위대가 출입문을 막아섰지만 경찰이 뚫었다. 지하 사무실에 투표함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이 봉인된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 CCTV가 없는 곳이다.
  • 김용만(민주당 의원)은 “하루빨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는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함부로 옮기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2%였다.
  • 장승진(국민대 교수)은 “선거 제도와 관리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투표함을 어떻게 옮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위 위원들이 돌아간 뒤 경기장은 다시 시위대에 둘러싸였다.

다르게 읽기.

독서를 국가의 의무로.

  •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력 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기로 했다.
  • 아침마다 10분 책 읽기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한국 청소년의 독서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31.5권이다. 문해력도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 방학 때 매달 전자책 5권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학생이 독서 이력을 ‘독서로’ 사이트에 입력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자동 입력된다.
  • 도서관 설치 학교는 2002년 80.4%에서 2024년 98.4%로,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같은 기간 5.5권에서 37.8권으로 늘었는데 사서 교사 배치율은 16.5%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책과 가까워지도록 학교가 그 계기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공통핵심교육과정(CCSS)에서 독서를 모든 교사의 공통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충분한 준비와 합의 없이 특정 평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가 미국 정부에 지분 5%를 제안했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이 미국 정부에 오픈AI 지분 5%를 넘기겠다고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시도라는 게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이다.
  • 기업가치 8520억 달러의 오픈AI가 정치적 걸림돌을 걷어내려 트럼프 행정부에 지분 5%를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 페이블 5 수출을 제안하는 등 AI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샘 올트먼은 오픈AI 지분을 ‘알래스카 영구기금’ 같은 조직에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석유 수입을 주식에 투자해 주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버니 샌더스(민주당 상원의원)가 “빅 테크 기업의 지분 50%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좋은 생각”이라고 말한 것과도 맥락이 연결된다. 샘 올트먼은 공공 자산 펀드(Public Wealth Fund)라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 오픈AI 뿐만 아니라 앤트로픽과 구글, 메타 등이 거론되지만, 이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오픈AI는 논평을 거부했고, 백악관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규칙을 정해야 한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의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처럼 AI 안전 기준을 결정하는 국제 포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샘 올트먼은 인류가 전기를 발명한 이래 인간의 삶의 물질적 조건을 가장 크게 바꿀 변화가 1~2년 안에 닥칠 거라고 본다.
  • “책임을 AI 기업에 떠넘겨선 안 된다, 기업은 기술을 만들지만 규칙은 시민과 선출된 대표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월 상동광산이 미국의 희망인 이유.

  • 희토류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거의 모든 게 멈춰선다. 텅스텐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텅스텐 공급의 85%를 쥐고 흔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 강원도 영월군의 상동광산은 미국 기업 알몬티 소유다. 매장량이 5800만 톤이고 중국을 제외한 세계 수요의 40%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다.
  • 한국은 원래 텅스텐 강국이었다. 전성기에는 텅스텐이 한국 수출의 70%를 차지할 때도 있었지만 1990년대 들어 중국산에 밀려 문을 닫았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전쟁에 불이 붙으면서 한국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 상동광산의 전신은 대한중석이다. 포항제철을 만들 때 한국 정부와 대한중석이 공동 출자했다. 대한중석은 1994년 거평에 팔려갔다가 IMF 때 알몬티에 넘어갔다. 회사 이름도 알몬티대한중석이다.
  • 알몬티는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9000만 달러를 조달한 뒤 32년 만에 상동광산을 다시 가동했다. 텅스텐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동광산의 가치가 50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공급 90%가 아파트, 중간형 주택 없나.

  • ‘닥치고 공급’도 좋지만 저렴한 주택 공급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변창흠(세종대 교수)은 “3억~5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아예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나면 원주민 정착률이 28%에 그친다. 신반포 16차 79㎡의 경우 분담금만 14억 원이다.
  • 김승배(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원장)는 “주택 생태계에 아파트라는 황소개구리만 있다”면서 “비아파트 공급을 2018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다”고 지적했다.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3대 메가프로젝트급의 진정성을 가진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경호(수처작주 소장)는 “리모델링이나 공실 활용, 도시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곪을대로 곪은 신협, 두 가지 문제와 두 가지 해법.

  • 첫째, 대규모 적자와 연체율 급증으로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다. 비조합원 대출과 부동산 대출에 주력하다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연체율이 급등했다.
  • 둘째, 회전문 인사 때문에 내부 통제가 안 된다. 임원들은 연임 제한에 걸리면 고문직을 새로 만들어 고액 연봉을 챙기다 다시 이사장이나 임원으로 복귀한다. 이사회는 거수기가 됐다. 중앙회 감독 이사를 지역 신협 이사장(대의원)들이 승인하는 구조라, 감독 이사가 눈치를 보느라 권한을 못 쓴다.
  •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두 가지 해법을 담고 있다.
  • 첫째, 조합원에게 임원 해임청구권과 대표소송 제기권 등 상법상 권리를 부여한다.
  • 둘째, 감독 이사에게 독립적 대표권을 주고 담당 직원 인사에 협의권을 준다.
  • 신장식은 “왕국형 지배 구조가 신협의 내부 통제를 붕괴시켰다”면서 “사람이 바뀌지 않고 권력이 바뀌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 이동구(전국사무연대 노동조합 위원장)는 “이사회 안에 경영진을 견제할 사람이 하나라도 들어가 의안을 발의하는 구조가 되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장식은 ”신협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다시 서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화석연료 발전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올해 투자 규모가 각각 470억 달러와 500억 달러다.
  • 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 하나가 웬만한 대도시 하나만큼 전력을 쓴다.
  • 올해 1분기 미국 기업들이 사들인 발전용 가스터빈이 20GW 규모다. 가스터빈은 전력망을 우회하는 자체 발전용(behind the meter)일 가능성이 크다. GE버노바는 1분기 수주 잔고가 180억 달러였다.
  • 가스터빈 가격은 1kW에 800달러에서 2500달러 이상으로 뛰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간헐적 재생에너지를 보완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 미국은 지난해 석탄 소비도 10% 늘었다.
  • 중국은 지난해 말 태양광 설비가 1.2TW에 이른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비의 절반이 중국에 있다.
  • 세계적으로 화석연료가 여전히 에너지 공급의 5분의 4가 넘는다. 지난해에도 탄소 배출이 1.1% 늘었다.

오늘의 TMI.

“욕하는 기사 쓸 거잖아. 인터뷰는 안 해.”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이 프랑스 파리에 식당을 차렸다. 조선일보 기자가 개업 첫날 다녀왔다.
  • 평가는 인색했다. 스테이크는 익숙한 한국식 양념의 스테이크였는데 한국식 대접에 플레이팅돼 있어서 나이프로 자르기가 어색했다고 한다. 무생채밥은 흔한 맛이었고 디저트는 늦게 나왔다.
  • 식당 이름은 ‘방드르디 구르망(금요 미식회)’이다. 예약 없이 가면 자리가 안 날 정도로 사람이 많다.

우편요금 500원.

  • 그나마 지난달까지 430원이었는데 이달부터 70원 올라서 500원이다.
  • 우편 물량이 1990년대 40억 통에서 지난해 24억 통으로 줄었는데 99% 이상이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의 안내문이나 고지서다.
  • 지난해 우편 사업은 3000억 원 적자였지만 우체국 예금과 보험 사업으로 1조 원 이상 벌어 흑자다.

지난해 고궁 관람객 1503만 명.

  • 1312만 명에서 1503만 명으로 늘었는데 입장료 수입은 116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줄었다.
  • 무료 입장이 63%에서 69%로 늘었다. 달마다 마지막 수요일에 무료 개방을 하고 있고 지난해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발 기간에 입장료를 안 받았다. 한복을 입은 관광객도 무료 관람 대상이다.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천수답 반도체, 대만을 보라.

  • 2021년 가뭄이 심각했을 때 결국 5일 급수 2일 단수 조치를 시행하면서 버텨야 했다.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떨까. 영산강과 섬진강의 유역 면적은 한강의 13~18% 수준이다. 2022년에는 281일이 가뭄 상태였고 저수율이 1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기에서 하루 20만 톤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동복댐을 증축하고 나주호에서 21만 톤을 끌어오는 등 하루 107만 톤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가뭄 대책이 없다.
  • 박상현(조선일보 기자)은 “‘천수답 반도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정교한 물 관리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 수사권이 전부인가.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아니라고 본다. “ 남겨 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없앤다고 개혁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치권은 마치 이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매달리고 있다.”
  • 당장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
  • 김예원은 “보완 수사권만 없애면 개혁이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 “개혁의 성패는 권한 하나를 없앴느냐에 있지 않다. 사건이 암장되거나 지연되지 않는지, 잘못 처리되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분명히 남는지에 달려 있다. 정말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면, 그로 인해 형사 절차의 균형이 누구에게 기우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홍명보의 최악의 인터뷰.

  • “나는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없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을 때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해서 자의식 과잉이란 비판이 있었다. 버리긴 뭘 버리나,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다.
  • 월드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참패한 뒤 “선수단 내 문제가 있다거나 했던 건 전혀 없다”면서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편이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 손흥민(선수)을 왜 뺐는지, 왜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았는지,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이 왜 멀뚱멀뚱 앉아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엉뚱한 소리만 했다. “이렇게 뒤숭숭하지 않았던 대회는 없었다”면서 “외부에서 보기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다”고 복장 터지는 소리를 했다.
  • 최악의 국가대표 감독이었고 유체 이탈 화법에 공감 능력도 부족했다.
할 말은 하고 억울할 것도 없다? 억울? 감히 ‘억울’을 입에 올린 홍명보. 지금 누가 억울한가. 열불 터진 국민과 제 기량을 맘껏 발휘하지 못한 선수들인가? 아니면 ’20억 봉사 활동’으로 꿀 빤 홍명보인가?

6개월에 그쳐서는 안 된다.

광주가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 “수백조 원 투자를 받을 광주는 남방 한계선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박수련(중앙일보 콘텐츠부국장)은 “인재 유치에 투자의 성패가 판가름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은 원래 정치적이지만 이제는 광주가 스스로의 실력으로 가능성을 입증해야 할 때다.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오고 살 만해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다시 인구가 는다.” 박수련은 “이 뫼비우스의 띠가 선순환할지 악순환할지는 지방 정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4755조 원 프로젝트의 충격.

  • 김현우(’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는 기후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해마다 2000만 톤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대략 2000만 톤을 추가 배출하게 된다.
  • “누군가는 먹고살아야 하는데 기후쯤은 좀 뒤에 챙겨도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도 팩트체크 대상이지만, 적어도 대통령과 담당 장관이 앞장서서 그런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어떤 기업과 시민이 구태여 귀찮고 손해 보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겠는가.”

지하철에서 아이가 쓰러졌다.

  • 프랑스에 다녀온 이봉현(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직접 본 광경이다. 열사병이었을 수 있다.
  • 에어컨이 없는 파리의 호텔은 헤어드라이어 같은 바람을 토해냈다. 프랑스의 에어컨 보급률은 20%가 채 안 된다. 식당도 대중교통도 병원도 냉방이 안 되는 곳이 많다.
  • 마린 르펜(국민연합 대표)은 “집권하면 취약계층이 있는 곳부터 대대적으로 냉방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 장뤼크 멜랑숑(’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는 “모든 곳에 에어컨을 설치해선 안 된다, 오히려 피해를 키운다”고 반박했다.
  • 이봉현은 “완화와 적응을 균형 있게 가져가지 않으면 포퓰리즘의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 에어컨 보급률은 99%다.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평가에서 67개국 가운데 63위다.

슬로우레터는 뉴스를 더 열심히 읽고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문제에 더 깊이 뛰어들기 위해서입니다. 슬로우뉴스를 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슬로우레터 구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아침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뉴스레터 전체 목록 보기.

슬로우레터 구독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피드백.

  • 행정안전부가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인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해 실제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QR코드를 띄워 본인 확인을 하는 별도의 서비스입니다.
  • “‘1.4GW 원자력 발전소 18기 분량이다.’ 언론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의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원전이 18기 필요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태양광 발전도 있고 가스 발전도 있고 양수 발전도 있죠. 25GW를 1.4GW 18기라고 쓰면 환산도 불편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늘리려 해도 가용 부지가 없어서 2기밖에 더 짓지 못하는 상황인데 18기를 더 지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참고 바랍니다.”
  • “오늘 레터에서는 마지막 구독자 피드백이 제일 속 시원했습니다. 슬로우레터 응원합니다.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구독 취소 운운하는 사람들은 삼성에 광고비 구걸하는 조중동과 다를 바 없고, 찌라시 매체에게 광고비 주며, 본인 의견으로 호도하는 세력과 진배없습니다. 계속 슬로우의 논조로 밀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black@slownews.kr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