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김부겸 지지한 홍준표, 오늘 청와대 간다… 어게인 2018? 강한 구도와 장동혁의 어시스트, 민주당이 실수만 안 면 된다.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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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개의 꿈, 기억하겠다.”

이재명(대통령)이 세월호 12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304명 한분 한분의 이름과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304개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하게 목격했다.”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다.

쟁점과 현안.

이스라엘-레바논 10일 동안 휴전.

34년 만의 대화였다. 일단 10일 동안 휴전하기로 했다.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도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강한 압박에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일단 물러선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에 2500억 달러 지원 제안.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반출하는 조건이다.
이란은 더 큰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 해외에 묶여 있는 이란의 자산이 최대 1000억 달러에 이른다. 자산 동결 해제도 협상 조건이다.
미국은 ‘경제적 분노(fury)’ 작전에 돌입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중국이 ‘분노’의 대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트럼프도 좀 더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레바논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도 속도가 빨라졌다. 트럼프는 “오는 주말 이란과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빠진 호르무즈 회의.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가 공동 주최하는 회의다. 화상으로 열리는 회의에 이재명도 참석한다.
군함을 보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뭉개면서 미국 없는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큰 모험이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교착 상태를 풀고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2031년 정부 부채 63.1%

IMF가 한국의 정부 부채(D2)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기획예산처는 “관리 범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24년 49.7%에서 2031년 63.1%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획예산처의 설명은 다르다. GDP의 분모가 커지면서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IMF의 지난해 10월 전망은 2030년 64.3%였는데 61.7%로 낮아졌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특별히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G7 평균은 2031년 132.9%다. G20으로 넓혀도 127.5%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 해결하려는 재정 만능론의 치명적 한계를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못 만나고 왔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빈손으로 돌아온다.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국무부 등을 방문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일주일 가까이 자리를 비운 변명치고는 약하다.
트럼프의 멘토라고 불리는 폴라 화이트(목사)를 만나려 했지만 실패했다. JD 밴스(미국 부통령)도 마코 루비오(미국 상무부 장관)도 만나지 못했다.
장동혁은 “성과는 있지만 보안 문제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하느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레오 14세(교황)가 한 말이다. 트럼프를 찍어서 말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인 비판이다.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라 훌륭한 교황이 되는 데 집중하라”고 계속 가톨릭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톨릭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20%를 차지한다. 지난 대선에서 가톨릭 신자의 56%가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지난달 폭스뉴스 조사에서는 가톨릭 신자의 52%가 트럼프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보유세 1.2조 원 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해 8.8조 원이다. 지난해 7.6조 원보다 15% 가까이 많다.
일단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국 평균은 9.2%, 서울은 18.7% 올랐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주택이 대상인데 17만 가구에서 49만 가구로 53% 늘었다. 종부세 대상의 80%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공공부문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이 중간 착취를 만든다. 노동부가 공공부문부터 바로잡기로 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터 시작해서 민간에서도 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대우받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급을 허용한다.

사우디아람코가 전쟁으로 더 번 돈.

35조 원이다.
쿠웨이트석유공사는 17조 원을 더 벌었고 엑손모빌(미국)과 가즈프롬(러시아)도 각각 15조 원씩 이익이 늘었다.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00달러를 유지하면 100대 석유 기업의 초과 수익이 234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다르게 읽기.

“부장검사가 목표는 하나라고 말했다.”

남욱(천화동인 주주)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한 말이다. “정일권(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봐라.”
이재명이 목표였다는 이야기다.
정일권은 “실체적 진실과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가족사진을 보여준 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는데 남욱은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복 상장, 까다롭게 심사한다.

2022년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문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쪼개서(물적분할) 상장하면서 LG화학의 가치가 크게 줄었다.
LG화학과 LG엔솔의 시가총액은 각각 27조 원과 97조 원이다. LG화학이 LG엔솔 지분을 79% 보유하고 있으니 지분 가치만 77조 원인데 크게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다.
만약 LG화학이 LG엔솔을 물적분할이 아니라 인적분할했다면 LG화학 주주들이 LG엔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물적분할을 선택하면서 LG화학 주주들은 한 주도 받지 못했다. LG엔솔이 빠져나간 LG화학은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이다.
중복 상장은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심사를 강화한다.
미국은 중복 상장 비율이 0.4% 정도다. 한국은 18%가 넘는다.
이창환(얼라인파트너스 대표)은 “중복 상장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희생시키는 메커니즘”이라며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모회사 일반 주주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북갑 선거를 없애버릴까?

이미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주소를 옮기고 무소속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전재수(전 해양수산부장관)가 아직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의원직 사퇴를 다음달로 미루면 지방선거에 맞춰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된다.
이달 말 기준으로 보궐선거 지역이 결정된다. 그런데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 만약 전재수가 이달 말까지 버티다 시한에 맞춰 사퇴하면 아예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다음 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진다.
전재수는 “보궐선거는 무조건 열린다”고 말했다. “5월에 사퇴하라는 전화가 엄청 온다”고 한다.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계속 하정우(청와대 AI 비서관)에게 출마를 설득하고 있다. 하정우는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뀐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이름으로 부르자.

이주 노동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야”라고 부르는 게 일상이다. “어이, 베트남”, “어이, 미얀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노동부가 전태일 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름 부르기 사업을 시작한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지급하기로 했다.

20년 뒤 요양보호사 100만 명 부족.

베이비 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30년부터 돌봄 수요가 폭증한다.
요양보호사가 2024년 71만 명에서 2034년 81만 명으로 늘었다가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KDI 분석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2033년 33만 명에서 2038년 63만 명, 2043년이면 99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전체 요양보호사의 0.9%다.
간병인은 중국 출신 동포가 90%를 차지한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라는 진입장벽이 있고 정작 임금은 높지 않아 선호도가 낮다. 요양보호사 비자를 늘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처우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쫓아낸 전 남편이 어찌 살든 무슨 상관이 있나.”

“있을 때 잘하지 그랬나.” 홍준표(전 대구시장)가 김부겸(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을 지지한 걸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한 말이다.
“김부겸과는 30년 우정”이고 “대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사람도 김부겸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준표와 이재명이 만나는 것도 심상치 않다. 청와대 초청으로 오늘 비공개 오찬을 한다. 홍준표가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ETF 400조 원 시대.

상장지수펀드 순자산 총액이 404조 원을 넘겼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10개월 만에 두 배로 늘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도 벌어진다. ETF 거래 금액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월 26%에서 지난달 45%까지 늘었다. ETF 매수가 늘면 코스피 주가가 따라가는 현상도 늘었다.
개인 투자자 ETF 순매수가 32조 원, 주식시장 개발 순매수 11조 원의 세 배에 이른다.

코스피 6226.

시가총액이 5100조 원을 넘어섰다. 최고기록은 2월26일 6307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주식 시장도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26%와 0.24%, 0.36%를 기록했다.

서울-진천 고속도로 화물차 자율주행 실험.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 터미널을 잇는 112km 구간을 최고 시속 90km로 달린다.

노동절에 출근하면 임금 2.5배 받는다.

휴일 가산 수당 50%와 유급 휴일 100%가 붙는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노동절은 대체 휴일도 적용할 수 없다. 노동절에 일하고 다른 날 쉬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킬 수 없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어게인 2018?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크다.
박성민(정치컨설턴트)은 세 가지 변수를 본다.
첫째, 민주당 지지율이 과다 표집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나? 그럴 수도 있지만 ‘뉴 이재명’과 중도가 결집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인물이 약하지 않나? 중량급 인사가 없는 건 사실이고 구청장 출신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물보다는 구도가 지배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나? 민주당이 이런 저런 선을 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장동혁이 버티고 있는 이상 내란 프레임이 한동안 갈 수도 있다.
박성민은 “지금처럼 절제와 통제 없이 계속 가면 민심의 임계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야당 복이 크다. 어게인 2018을 넘어 대구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한국 보수의 세 번째 위기.

2004년 노무현(당시 대통령) 탄핵 직후가 첫 번째 위기였고 2016년 박근혜(당시 대통령) 탄핵이 두 번째 위기였다. 어쨌거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살아남았다.
세 번째 위기는 어떨까.
남도영(국민일보 논설위원)은 보수 정당의 재건의 3가지 요소를 리더와 노선 변경과 상대방의 실정으로 꼽았다.
첫 번째 위기 때는 박근혜가 있었고 두 번째 위기 때는 김종인(당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있었다. 박근헤는 경제 민주화를 내걸었고 김종인은 광주를 찾아 무릎을 꿇었다.
지금은? 리더도 없고 노선은 여전히 ‘윤 어게인’이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블 스코어다.
남도영은 “국민의힘의 위기가 계속되면 민주당 정권의 독주가 길어지게 된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정치의 결말은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