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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월드컵 우승은 스페인.

• 연장전 106분, 페란 토레스의 결승 골로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었다.
• FIFA 랭킹 1위와 2위가 맞붙은 빅 매치였다.
• 일요일 3-4위전은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치열한 난타전 끝에 무려 6:4의 접전을 벌였다.

김용범의 사과.

• KBS에 출연해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집값과 전세, 월세가 한꺼번에 뛰고 있는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외곽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패닉 바잉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창무(한양대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킨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전세와 월세 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에 둬야 한다”고 했다.
• 김용범은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퇴로도 없이 일방적이고 징벌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가중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거센 조세 저항과 조세 전가를 부르고, 매물 잠김 효과로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

레버리지 상장 폐지 못한다.

• “이미 도입된 상품이고 거기에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그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형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 첫째, 펀드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이거나 기초자산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 상폐가 가능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
• 둘째,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거래소가 직권 상폐할 예외 규정은 있으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실제 적용된 전례도 없다.
• 셋째, 상장 폐지를 강행하면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오히려 충격을 줄 수 있고, 이미 손해 본 투자자가 원치 않는 시점에 처분하게 될 수 있다.
• 한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홍콩에 상장한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순자산이 66억 달러,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도 18억 달러에 이른다. 이미 한국 시장 ETF보다 큰 시장이 외국에 있다는 이야기다.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특정 종목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된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국내 레버리지 상품 규제만으로 변동성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

• 18일 오전 7시쯤 난 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월요일 오전 7시 기준으로 48시간이 지난 상태다.
•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 2021년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132시간 만에 꺼졌다. 지난해 11월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 화재는 진화에 60시간이 걸렸다.
• 층과 층 사이에 선반을 설치해 중간층을 두는 메자닌 구조라 화재에 취약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초기 진화가 어려웠다. 건물 붕괴 가능성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한 상태다.

여론은 “보완 수사권 유지”가 61%.

• 한국갤럽 조사 결과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3%에 그쳤다.
•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유지가 46%, 폐지가 39%다.
• 국민의힘 지지층은 유지가 81%, 폐지가 8%다.
• 지난해 9월 중수청 신설에 의견을 물었을 때는 찬성이 51%였다. 한국갤럽은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송영길 출마를 둘러싼 논란.

• 1년에 6회 이상 당비를 내야 당 대표에 출마할 수 있다고 민주당 당규에 규정돼 있다 .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모두 자격이 안 된다. 송영길은 4개월 전에 복당했고 김용은 계좌가 동결돼서 당비를 못 냈다고 한다.
•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부랴부랴 회의를 열어 두 사람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 박지원(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사법 적폐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신호를 줄까 걱정된다”면서 “오늘이 오욕의 역사가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4년 전 박지현(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입당 6개월 요건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박지현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민주당이 청년은 안 되고, 686은 된다며 불공정 정당을 공식 선포한 날”이라는 글을 남겼다.

계속 양보하는 정청래.

• 선호 투표제를 받아들였고 송영길 출마도 양보했다. 조선일보는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송영길을 주저앉혀야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한 친명계 의원은 “‘대인배 코스프레’를 통해 동정표를 챙기려는 정치적 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 실제로 정청래 지지층이 결집하는 분위기다.
• 한 민주당 의원은 “평소 정청래의 모습이라면 세게 들이받아야 했는데 누군가 피해자, 약자 프레임에 맞는 대본을 정교하게 짜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와 친청계 의원들이 ‘굿캅’과 ‘배드캅’ 역할을 분담하면서 언더독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 깊게 읽기.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

• 한국이 제헌절 휴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ADS는 13.7% 폭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3% 떨어졌다.
• TSMC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도 7.3% 떨어졌다.
• 일본의 키옥시아도 16.1% 폭락했다.
• 유안타증권은 “메모리 이익 정점을 말하려면 빅테크 투자 축소, HBM 장기 계약 감소, 서버용 D램 가격 둔화, 차세대 GPU 주문 감소 네 가지가 확인돼야 하는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메모리 패러독스.

• 수입국에서는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수출국에서는 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 메모리와 소프트웨어, 전기요금까지 오른다. 골드만삭스는 AI 관련 요인이 미국 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올렸고 연말에는 0.5%포인트까지 늘어날 거라고 분석했다.
• 한국은 기업 이익이 임금과 소비를 거쳐 서비스와 물가를 자극하는 수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이 “국민총소득 13.2% 증가는 수출량보다 가격이 올라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키미 K3 쇼크.

•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AI가 공개한 키미 K3가 GPT-5.6솔이나 클로드 페이블 5와 맞먹는 점수를 기록했다. 일부 벤치마킹 조사에서는 앞서는 결과도 있다.
• 격차가 2개월까지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K3의 이용 비용은 100만 토큰 입력에 3달러다. GPT-5.6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 파라미터가 2조8000억 개. 오픈웨이트 AI 모델이라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고쳐 쓸 수 있다.
• 벤치마크 점수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최적화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프런티어 모델을 베껴 쓴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 최병호(고려대 교수)는 “아직 중국 AI가 미국 첨단 AI를 뛰어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 수사권 폐지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 중앙일보가 만난 민주당 의원은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무능이 드러나면 정부-여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실책이 하나하나 쌓이면 다음 총선에서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 사법 체계를 정비하는 중대 사안이 정파 싸움과 표 계산에 희생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강천석(조선일보 고문)은 “권력 기관 상호 견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경찰에게 정보 권력과 수사 권력을 함께 몰아주겠다는 보완 수사권 폐지는 민주 정치의 자살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간단한 해법을 놔두고 돌아가려니 문제 풀이가 복잡해진다”면서 “민심과 유리된 채 맹목적 적개심으로 질주하는 검찰 개혁은 위험한 ‘복수혈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최태원이 말하는 3중 역풍 우려.

• 최태원(SK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포럼에서 한 말이다.
• “칩플레이션이 심화하면 무조건 얻어맞는다”면서 “마진율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공급을 늘려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격만 올리면 시장이 줄고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며 지정학적 견제를 받는 3중 역풍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내년 AI 반도체 수요는 올해보다 60~100% 늘어날 전망인데 공급은 거의 늘지 않는다.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용인과 호남에 이어 미국 공장도 가능하다면 지어야 한다.”

“누구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줄 몰랐다.”

• 성과급 논쟁을 두고 최태원이 한 말이다.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연대 임금을 제안한 걸 두고 “정확히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직 개념이 없다”고 말했다.
• 용인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기는 건 만만치 않다고 털어놨다. “말이 좋아 12년이지, 내부에서도 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용수와 전기,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반도체 쏠림, 네덜란드병 유발할 수도.”

• 반도체 산업은 산업 생산의 18.8%를 차지하지만 고용 비중은 2.6%밖에 안 된다.
• 반도체 제조 장비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네덜란드병은 특정 산업에 돈과 인력이 과도하게 몰려 다른 핵심 산업 기반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네덜란드는 북해 천연가스를 발견했지만, 가스 산업만 호황을 누리고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 한국은행은 “호황으로 불어난 유동성이 생산적인 설비 투자가 아닌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국내 소부장(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과 다른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산업 생태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유가는 중국이 쥐고 있다.

• 중국이 원유 수입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유가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이 수입을 늘리면 그때 오르기 시작한다.
• 중국의 월간 원유 수입은 전쟁 전 하루 8.1억 배럴 수준에서 전쟁 이후 600만 배럴가량으로 줄었다. 세관 통계 기준 수입은 1년 전보다 3분의 1 줄었다.
• 카렌 영(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 수요의 향방이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이라고 말했다.
• 그레고리 브루(유라시아그룹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사우디와 미국을 포함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큰 시장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미군 두 명 사망, 트럼프의 선택은?

• 강하게 보복하면 다시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 제한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략적 함정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미국 휘발유 가격은 1갤런에 3.99달러까지 올랐다. 여론도 좋지 않다.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의 군사 공습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37%에 그쳤다.

구글 타임라인 증거 인정 안 된 이유.

•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 이재명(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해괴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가 팩트체크를 했다. 과거 다른 재판에서도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은 사람의 실제 동선이 아닌 스마트폰 기기의 위치를 기록하는 것이고 사후에 추가·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한 경우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시됐을 때다. 과로사한 노동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는 근무일지와 작업 기록 등과 함께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이 근무시간을 인정했다. 구글 타임라인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부모 될 기회’는 고르지 않았다.”

• 출산율이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경제력 있는 30대 일부에 집중돼 있다. 경향신문은 “구조적 변화가 없는 일시적 반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출산율 반등을 주도한 것은 이미 결혼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30대였다.
• 소득 상위 30%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으로 올랐지만, 하위 30%는 하락 폭만 줄어들었다.
• 결혼의 격차가 출산의 격차로 이어진다. 35~39세 저소득층의 유배우율은 계속 줄어드는데 상위 소득 집단에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우자 있는 30대 여성의 출산율은 조금 올랐지만 다른 연령대는 떨어졌다.
• 유혜정(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단순 출산 지원에만 집중하면 그 전제조건인 혼인 단계로 청년들을 유인하기 어렵다”며 “결혼 지원과 출산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상림(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구조까지 함께 바꾸지 않으면 현재의 반등을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프진 없는 한국 포함 5개 나라.

•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폴란드 등 5개 나라를 제외한 33개국(87%)에서 판매하고 있다.
• 미프진은 경구용 임신 중지 약물이다.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유럽은 이제 에어컨을 받아들여야 한다.

• 지금까지 없었던 건 신념 때문이 아니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는 40.9도, 오스트리아 빈은 40.0도를 기록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냉방이 생산성과 생명을 지킨다”면서 “냉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지적했다.
• 에어컨이 온난화를 가속화하는가? 파이낸셜타임스는 전기를 어디서 얻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냉매 없는 에어컨을 쓰고 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면 화석연료 없이도 냉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하나 훔쳐도 촉법소년이 된다.

• 물론 범죄는 범죄다. 절도가 죄명인 촉법소년 사건이 지난해 1만110건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박선영(한세대 교수)은 “최근 촉법소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인점포 절도, 킥보드 규정 위반 등 사회가 변화하면서 아이들이 범죄 환경에 더 쉽게 노출되면서 생기는 신종 범죄”라고 지적했다.
• 현지현(변호사)는 “촉법소년으로 넘겨진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이들에 대한 사회의 관용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단순한 연령 하향만으로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령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재명(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1세 낮추는 방안을 두고 “너무 미약하지 않냐”고 말했다.
• 박수진(한겨레 사회정책젠더팀장)은 “대통령 한마디에 ‘도루묵’이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은 소년공 대통령이 공들여야 할 일이 아닐까.”

오늘의 TMI.

트럼프 막말, 돈 내면 먼저 보여준다.

• 트럼프의 트루스소셜 포스트가 시장을 움직일 때가 있다. 만약 돈을 낸 사람들이 그 글을 먼저 볼 수 있다면?
• 트루스소셜이 트럼프의 포스트를 유료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팔로어 1290만 명으로 가장 많은 팔로어를 거느린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로 월 게시글은 400~600건 정도다.
• 리처드 페인터(전 백악관 윤리 담당 변호사)는 “그가 매매에 쓰거나 남에게 흘려 수수료를 받을 권리는 없는 정보”라고 지적했다.
• 애나 켈리(백악관 대변인)는 “대통령 투자 계좌는 제3의 금융기관이 관리한다”면서 “이해충돌은 없다”고 밝혔다.

알파고보다 센 카타고를 이겼다.

• 신진서(바둑 기사)가 2점 접바둑으로 카타고를 이겼다. AI 바둑의 3-3 정석을 집중 연구했다고 한다.
• 1승1패다. 21일 3차전이 열린다.

미국 유학생 비자 4년 상한으로 제한.

• 미국 정부가 유학생용 F비자와 교환 방문자용 J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DHS) 심사를 거쳐 별도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년 정도 걸리는 박사 과정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인은 F-1 유학생 1만1861명, 동반 가족(F-2) 1347명, J-1 교환 방문자 7985명, 동반 가족(J-2) 3180명, 언론인 I 비자 349명 등이다. 미국 전체로는 학생 비자가 180만 명, 방문자 비자가 50만 명 정도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답은 분산이다.

• “눈을 가린 문지기가 문을 더 잘 지킨다는 궤변일 뿐이다.”
• 김규현(변호사)은 “개혁이 필요한 대상은 보완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이라고 강조했다.
• “분리만 해서는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한다. 독점권은 반드시 썩는다. 답은 ‘분산’이다. 경찰이 수사하되 검찰이 제한된 보완 수사권으로 이를 견제하고, 검찰이 기소하되 강화된 재정신청·공수처·한국형 대배심으로 이를 견제하는 다층 구조. 이것이 ‘분리’를 넘어선 ‘분산’, AI 시대 검찰개혁의 얼개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

•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22%의 양도차익 과세가 시작된다.
• 코인 투자로 1억 원을 벌면 2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주식으로 1억 원을 벌면 20만 원만 내면 된다. 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0.2% 말고는 없다.
•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곱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해서 깎아준다. 애초에 세금도 적은데 공제가 많아 누더기가 됐다.
• 임지선(경향신문 경제부장)은 “정부가 할 일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 금요일 슬로우레터에서 제목이 잘못 나갔습니다. “두 배 레버리지, 나스닥엔 있지만 한국에 없었던 이유”가 맞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54%를 차지하는 두 종목을 레버리지 ETF로 돌리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모한 선택이었죠. 홍콩 등에 이미 삼전+닉스 두 배 펀드가 있지만 굳이 그걸 한국에 추가로 만들어 변동성을 키운 건 정말 드러누워서라도 말릴 패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