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학살자 전두환을 집 마당에 묻히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고구마 줄기, 권성동 구속되니 한학자가 나왔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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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조희대 누가 거짓말을 하나.

부승찬(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구체적이다. 조희대(대법원장)가 대선 직전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당시 민주당 후보)의 재판을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고 대선 한 달 전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조희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승찬에 따르면 조희대-한덕수의 만남은 점심 식사 자리였고 윤석열(당시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둘 중 한 사람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과 현안.

“거취 분명히 하라.”

민주당은 조희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이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신중론도 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정치 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멀쩡했던 민주국가가 독재로 빠져든 첫 번째 공식이 사법부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최초 출처는 열린공감TV.

지난 5월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며 “아직까지는 주장”이라고 소개한 걸 서영교(민주당 의원)가 받았다.
한동안 가라앉아 있다가 김승원(민주당 의원)과 김기표(민주당 의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시 꺼냈고 김어준(뉴스공장 진행자)이 “만났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불이 붙었다.
그리고 부승찬이 다시 키웠다.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물었고 김민석(국무총리)은 “사실이라면 충격”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새롭게 입증할 증거를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익명의 제보자 주장을 근거로 사법부의 신뢰에 타격을 입히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헌법 한번 읽어보세요.”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에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 한 말이다.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우회적인 비판이라고 해석했다.
“사법부가 참여하지 않은 사법 개혁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국회와 대법원이 상고심 제도를 두고 대화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증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준 금리 인하.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이다. 0.25%포인트를 내려 4.1%가 됐다. 한국은 2.5%다.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노동 공급과 수요가 모두 떨어졌는데 고용이 나빠질 위험이 크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아주 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 엔비디아칩 사용 금지.

중국발 금리 인하 효과를 잠식했다. 엔비디아 주가가 2.6% 급락했고 뉴욕 3대 지수도 보합으로 마감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를 포함한 기술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RTX 프로 6000D의 시험 및 주문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그림 주고 공천 청탁, 김상민 구속.

김상민(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은 김건희(전 대통령 부인) 오빠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선물했다. 위작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진품이라고 믿고 사서 진품이라고 믿고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가 명태균(정치브로커)에게 “김상민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상민은 공천에서 탈락한 뒤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갔다.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성동 구속되니 한학자가 나왔다.

한학자(통일교 총재)는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의 공범이다. 세 차례 소환에 나오지 않다가 권성동 구속 다음날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한학자와 윤석열 사이에 권성동과 윤영호(전 통일교 본부장)가 걸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드러난 게 1억 원일 뿐 뭐가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APEC 참석 확정.

조셉 윤(주한미국대사 대리)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경주 APEC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왕이(중국 외교부장)를 만난 조현(외교부 장관)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원칙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확정이고 시진핑은 아직은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가능성이 낮다. 위성락(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의약품도 관세 폭탄.

트럼프가 “25%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에 100%, 의약품은 150~200%를 거론한 적 있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다르다. 한국 자동차에 관세를 높이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얻지만 반도체에 관세를 물리면 엔비디아 등 미국 업체들도 피해를 본다.

더 깊게 읽기.

이화영에게 술 사주며 회유, 사실이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을 조사하던 도중 술과 연어초밥 등을 사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2023년 5월 일이다.
이화영이 주장했고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법무부가 “수원지검의 발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걸로 확인했다”면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화영을 압박해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표)을 엮어 넣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박상용(수원지검 검사)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술이 반입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거짓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술자리 회유가 사실로 입증되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

비상계엄 한 달 전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메모다. ‘ㅈㅌㅅㅂ’는 지작사와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를 줄여 쓴 말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당시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네 사령관을 불러 식사를 했다.
특검은 강호필(전 지상작전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해 전역 지원서까지 낸 사실을 확인했다.

다르게 읽기.

“나는 모른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폭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가 한 말이다.
이스라엘 지상전 돌입 이틀째, 가자시티 주민 3분의 1이 피란길에 올랐다. 맨발로 9시간씩 걷는 아이들도 있다.
폴커 튀르크(UN 인권최고대표)는 “학살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모두가 종식을 원하는데 용납할 수 없는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KT 소액 결제 용의자 잡혔다.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278명의 스마트폰으로 1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ARS로 이용자 인증을 한 정황이 있는데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도 관건이다.
KT는 이상 신호를 확인하고도 한 달 이상 방치했다. 애초에 범행에 이용된 펨토셀 장비가 KT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괜찮다, 괜찮다”, 소방관들이 트라우마를 견디는 방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소방관이 7%다. 휴직한 소방관이 복직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트라우마보다 중요한 건 포스트 트라우마다. 조성훈(가명·소방위)는 “조금씩 부풀어오르던 풍선이 어느 순간 가벼운 터치만으로 펑 터진다”면서 “누적된 결과라 트리거 사건 자체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창석(공무원노조 소방노조위원장)은 “앞선 경험이 해소되기 전에 새로운 경험을 하면 복합 트라우마로 넘어간다”면서 “회피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적응될 거라 믿으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가 소방관들의 요구 사항을 셋으로 정리했다.
첫째, 주치의 같은 상담사가 필요하다.
둘째,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8명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는데 5명만 승인됐다.
지난해부터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54명 가운데 21명은 인정받지 못했다. 숨진 소방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해법과 대안.

홀드백이 한국 영화를 살릴까.

봉준호(감독)의 ‘’미키17’은 개봉 한 달 만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풀렸다.
영화관 개봉 뒤 6개월이 지나야 넷플릭스 등에 풀 수 있게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홀드백 규정을 두고 있다.
노철환(인하대 교수)은 “적절한 홀드백 규제가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고 영화 산업의 재도약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성희(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영화관 매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와 에너지를 합쳤을 때.

독일은 산업과 에너지, 기후를 합쳐 경제기후보호부를 만들었다가 다시 쪼갰다. 영국도 산업과 에너지, 탄소 중립을 한 부처로 묶었다가 분리했다. 프랑스도 1년 만에 원상 복귀했다.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에너지를 이념이나 정치에 연결시키는 나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부 출범을 앞두고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언주(민주당 의원)가 “산업 경쟁력 핵심인 에너지를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는 건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틱톡 주고 미-중 관세 전쟁 중단하나.

중국이 틱톡 미국 사업권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에게 건네는 선물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틱톡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계속 유예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 법인을 따로 만들고 미국 투자자들이 절반 이상 지분을 갖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오라클이 유력한 인수 후보다.
관세 협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145%와 1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지난 5월 한시적으로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퇴보했다.”

X(트위터)가 분열의 온상이 됐다. 트럼프 이전에는 차단도 하고 계정 중지도 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 발언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이스북은 1만 명을 안전팀으로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2기 들어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찰리 커크 피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조회 수가 수백 만 건에 이른다. 니키타 비어(X 프로덕트 책임자)는 “찰리 커크 피살 직후 이틀 동안 사상 최대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퇴보했다.” 그레이엄 브루키(애틀랜틱 카운슬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수석 디렉터)의 말이다. “콘텐츠는 여러 플랫폼에 걸쳐 집합적으로 존재한다. 하나라도 유해한 콘텐츠를 허용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다.”

출퇴근용이라면서 ‘일상의 쉼표’.

개통 첫날 폭우 때문에 운행이 중단됐다.
기자들이 취재 버스에 탑승한 뒤에야 행사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한겨레는 “날씨가 좋을 때만 운행한다면 그것은 놀이공원 퍼레이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길에 올라야 하고, 아이들은 우산을 들고서도 학교에 가야 한다. 대중교통이란 그런 시민들의 삶을 뒷받침하는 발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강버스는 시민의 발이 되지 못했다.”
하루 14회 운항하고 10월 말부터는 48회로 늘린다.
‘일상의 쉼표’라는 문구를 내걸었다는 건 그만큼 느리다는 걸 서울시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km구간을 오가는데 급행은 82분, 일반 노선은 127분이 걸린다. 요금은 3000원이다.
박진영(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바다보다 한강 수심이 낮아 속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속도보다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고, 12월까지 선박이 늘어나면 출퇴근 수요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간 운영비는 200억 원인데 탑승 수익은 50억 원 정도로 기대하고 있다. 150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네이버 웹툰 주가 뒤늦게 뜨는 이유.

지난해 6월 나스닥 상장 직후 주가가 폭락했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이버 웹툰의 미국 자회사 이름이 웹툰엔터테인먼트다. 웹툰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만들었고 고유명사로 쓰고 있다.
한국은 유료와 무료 이용자 비율이 2:1 정도인데 해외는 아직 무료 이용자가 대부분이다. 만약 일본과 미국 등에서 한국만큼 유료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수십수백 배로 성장할 수도 있다. 속도의 문제다.
월트디즈니 컴퍼니가 콘텐츠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주가가 39% 급등했다.
디즈니가 일부 지분을 인수하고 공동으로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마블코믹스의 만화를 모바일에 맞게 편집해서 디즈니플러스의 부가 서비스로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

군인들이 벌금 내고 버티는 아파트가 있다.

동빙고동 군인 아파트는 군인 관사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다. 근무지가 바뀌면 방을 빼야 하는데 벌금을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관테크(관사+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벌금 성격의 퇴거 지연비가 6개월까지는 평당 5만 원, 7개월부터는 7만5000원이라 월세보다 싸다. 국방부가 뒤늦게 훈령을 개정하고 지연 관리비를 올리기로 했다.

이명박-박근혜 12년 만에 만났다.

중앙일보 60주년 기념식에 나왔다. 박근혜(전 대통령)는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차로 4시간 걸려 왔다.
박근혜는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과 인사하면서 “사람들이 모두가 파란만장했죠”라고 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전두환 묘지 못 찾아 마당에 묻는다고?

신승근(한겨레 뉴스총괄부국장)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독재자 전두환은 2021년 아흔 살의 나이로 자연사했다. 국립묘지는 언감생심이고 묘지를 못 찾아 떠돌다가 집 마당에 묻어야 할 상황이다. 신승근은 세 가지 이유에서 반대한다.
첫째, 주거 지역에 묘지를 조성하는 건 불법이다.
둘째, 연희동 집은 전두환이 안 낸 867억 원 추징금 몰수 대상이다.
셋째, 평안한 안식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코스피 5000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숫자로 표현한 정책은 장단점이 있다. 정책의 목표와 성과를 국민에게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기업 실적 개선과 산업구조 개편 없는 코스피 5000은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가를 책임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문제”라는 이야기다.

음모론자에게 말 걸기.

음모론 신봉자들에게 AI와 대화하게 했더니 음모론에 대한 믿음이 2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접하면 음모론적 신념도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일보가 16~18세 청소년들을 설문조사했는데 44%가 “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발생하기 쉽다”는 데 동의했다. “윤석열의 계엄은 바람직했다”는 문항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68%와 70%가 반대했다.
유대근(한국일보 기자)은 “학생들은 미스터리한 서사 구조를 가진 음모론에 재미를 느낄 뿐, 신념으로 굳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음모론에 빠진 주변 사람을 마주했을 때 한숨만 내쉬거나 ‘그게 말이 되느냐’며 흥분하는 대신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차분히 설득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너무도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아직 노력을 덜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