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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이진숙 자진 사퇴로 정리하나.

•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성명을 냈다.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는 강한 논조의 성명이다.
•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도 문제였지만 해명이 자꾸 바뀌는 것도 여론을 악화시켰다.
• 경향신문은 “대통령실도 ‘지명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하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 민주당 한 의원은 “초반에는 옹호하는 의원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말을 아낀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가 만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은 제자가 쓴 논문의 1저자를 가로채는 등 연구 윤리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두 자녀 유학 비용을 공개했는데 2006~2014년 69만 달러에 이른다.
• 이진숙은 유보통합(유아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묻는 말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을 정도다.

쟁점과 현안.

끌어내려 갔더니 구속적부심 청구.

• 특검이 윤석열(전 대통령)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구속적부심 청구로 맞섰다.
•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그리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은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잡혔다. 그때까지 조사는 일단 중단된다.

모스 탄 만나려 했나.

• 모스 탄(미국 리버티대 교수)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는 안 나가면서 모스 탄을 만나려 했는데 특검이 접견을 금지했다. “중국 공산당이 가짜 투표지로 한국을 장악하려 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 미국 극우 세력의 구명 운동이라도 바라는 것일까.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법을 우습게 아는 내란 우두머리의 망동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싸움은 내가 한다.”

• 민주당 대표 선거는 ‘찐명’ 경쟁이다. 박찬대(민주당 의원)가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자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눈빛을 안 봐도 안다”고 맞받았다.
• 정청래는 전투력을 강조했다. “국회가 싸우지 않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싸우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협치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하게 억지 쓰고 발목 잡으면 강력하게 표결 처리하고 돌파하겠다”고 강한 여당을 예고했다.
• 박찬대는 “여당 대표는 강하면서 넓어야 한다”면서 “어르고 달래는 것도 병행해야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태우 비자금 환수해야 한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노태우(전 대통령) 비자금이 이슈였다.
• 장경태(민주당 의원)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 박균택(민주당 의원)은 “전두환(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이 불가능했다”면서 “독립 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자가 죽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 노태우는 재임 중에 40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추징금 2628억 원을 완납했을 뿐 여전히 은닉돼 있을 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노태우가 1990년 무렵 최종현(전 SK그룹 회장)에게 300억 원을 주고 약속 어음을 받았는데 이 돈이 노태우의 차명 재산이라면 최태원(SK그룹 회장)과 노소영(아트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더 깊게 읽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제주항공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불러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 몇몇 유가족은 흐느끼거나 눈물을 닦기도 했다.

나경원과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 윤희숙(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발표한 국민의힘 쇄신 명단이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아스팔트 의원들이다.
• 권영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와 권성동(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빠졌다.

“한국은 의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시장 개방이 중요하다”며 한 말이다.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면서 “일본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 소고기와 쌀, 사과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 부과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 이재명 정부는 소고기는 양보할 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미국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쌀과 사과는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 

다르게 읽기.

장하준의 조언, “지금 자사주 소각할 때인가.”

• 장하준은 주주 자본주의가 미국 제조업을 망쳤다고 본다. 자본의 속성을 봐야 한다. 장기 투자와 단기 이익이 충돌한다. 주식시장에 미래를 맡길 수 있나. 장하준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 어쨌거나 한국 기업들이 성장했던 건 실패를 무릅쓰고 모험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지금 기업에 배당 늘리고 자사주 사들이라고 하는 게 맞나. 주가는 오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봐야 한다.
• 미국은 1년에 배를 20여 대 만든다. 중국은 1800대까지 만든다. 한국은? 유일하게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다. 800대까지 만든다.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한다. 그래야 관세 전쟁에서도 딜이 된다.
• 장하준은 트럼프의 제조업 부활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라고 본다. 한국은 다르다. 아직 제조업이 살아 있다. 다른 나라가 모방하기 어려운 산업을 살려야 한다.
• “우리는 주주면서 노동자고, 소비자다. 주가가 오르면 주주들은 좋겠지만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도 최선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 이재명 정부에게도 조언을 남겼다. “자본의 이탈을 막을 ‘국가 전략’이 있어야 한다.”

2조 원 손실 용인 경전철, 이정문이 배상하라.

• 수요 예측을 잘못했고 수입 보장 약정까지 해주면서 30년 동안 손실을 초래했다. 이정문(당시 용인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정문과 한국교통연구원에 각각 214억 원과 42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억지로 추진해서 세금 낭비를 초래하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겼다.
• 이 재판은 2013년에 시작됐다. 1심과 2심에서 주민들이 패소했고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어제 확정판결이 났다.

“총집결해 주세요.”

• 채 상병 특검팀이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던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실제로 달려온 의원은 23명밖에 안 됐다.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콩가루가 된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평가했다.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따라나선 친윤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한때 친윤이었던 의원들은 요즘 스스로를 ‘멀윤’이라고 부르고 윤석열을 ‘그 인간’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 여전히 친윤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이들은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절대 안 되고 김문수(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찜찜해한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공천권이다.
• 강찬호는 “순한 대표를 앉히는 것으로 개혁을 참칭한다면 멸종 수순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굴욕, “통계 조작 아닌 수정으로 고치겠다.”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재판까지 끌고 와서 스스로 체면을 구겼다.
•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고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물러섰다.
• “문재인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 왜곡했다”고 주장했던 데서 크게 물러선 상황이다.

조선일보의 칭찬.

• 대통령실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걸 두고 “신뢰가 간다”고 평가했고 김성환(환경부 장관 후보자)이 “원전 추가 건설도 필요하다”고 한 건 “놀랍고 반갑다”고 평가했다.
• 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이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한 것을 대통령실이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바로잡았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안보 현실을 인식해 공약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 다른 사설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념적 구호가 아닌 상식적으로 현실적인 원전 인식이 표명됐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다”고 반색했다.

해법과 대안.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 탈원전주의자로 알려졌던 김성환(환경부 장관 후보자)이 인사청문회에서 “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섞어야 한다”고 말한 걸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 기후·에너지 공약을 총괄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성환이 윤석열 정부 기조를 따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 윤석열 정부 때 만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 모듈 원전) 1기를 새로 짓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11차 계획은 전력 수요를 과다 계상했다”면서 “11차 계획을 폐기하고 12차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15년짜리 장기계획인데 몇 달 늦어진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 2024년 한국의 최대 전력 수요가 하루 104.2GW였는데 2038년 129.3GW로 늘어날 거라는 게 11차 계획의 기본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10배로 늘어난다는데 역시 근거가 없다.
• 이헌석은 원전을 늘리지 않아도 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LNG와 배터리 저장 장치(BESS)로 보완하면 수요와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어차피 원전은 지금 지어도 최소 10년이 걸리고 그나마 지을 땅도 없다.
•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다.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용량이 700GW 늘어나는데 원전은 7GW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럽연합 27개국 중 절반인 14개국에서 전체 전력 생산의 50% 이상을 재생 에너지에서 얻고 있다.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오늘의 TMI.

엔비디아 반도체, 중국에도 판다.

• 미국 정부가 H20 수출을 허용했다. H20은 중국 판매 전용 AI 반도체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H20은 최고 성능은 아니지만 여전히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다.
•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미래가 매우 유망하다”고 말한 것도 화제가 됐다.

‘제국의 위안부’, 원본 살린다.

• 일본군 ‘위안부’ 명예훼손을 이유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취소됐다.
• 2013년에 출판된 책이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 11년 만이다.
• 박유하(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고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면서 “명예훼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대 여성 5명 중 4명은 아이폰.

• 한국갤럽 조사 결과다.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다.
• 첫째, 20대 여성의 아이폰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 둘째, 이대남과 이대녀의 성향이 크게 다르다. 여성은 78%, 남성은 44%에 그쳤다.
• 셋째, 30대도 정도는 덜하지만 남녀 차이가 두 배 이상이다. 26%와 60%다.
• 넷째, 나이 들수록 갤럭시폰 선호도가 높다. 50대 남성은 90%다.
• 다섯째, 아이폰 이용자들의 충성도가 예전 같지 않다. 다시 구입할 거라는 의향이 갤럭시폰은 92%, 아이폰은 77%에 그쳤다.
• 해외는 이 정도는 아니다. 젊은 세대에서 아이폰 선호도가 높고 여성 비율도 높지만 한국처럼 차이가 크지는 않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우리는 어디쯤 왔을까.

• 피터 터친(인류학자)은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나라가 망하는 징후를 이렇게 정리했다.
• 먼저 실질 임금이 줄고 빈부 격차가 확대된다. 공적 신뢰가 떨어지고 공공 부채가 폭증한다. 고학력 백수가 늘어나는 것도 위험 신호다. 이럴 때 혁명이나 반란이 시작된다.
• 한국 이야기인가. 한국은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대졸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고학력 청년 남성들이 보수화하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지배계급의 정당이 되고 공화당은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변신해 권력을 잡았다. 불만이 폭발하고 음모론이 판친다.
• 피터 터친은 파국을 막는 것도 지배 엘리트의 숙명이라고 강조한다. “엘리트들이 만인을 위해 행동하도록 제약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엘리트들에 아직 기대가 있나. 정혜승(오티움 공동대표)은 “당연한 질문들이 사라진 채 부동산과 코인 등 욕망만 뜨거운 시대”라며 “1%가 거의 가져가는 부와 권력 대신 알량한 파이 조각에 목숨 건 각자도생의 시간이 무섭다”고 털어놨다.

“모든 수사는 통제돼야 한다.”

• 김웅(전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정치의 실패’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검사라는 특정 직역의 실패로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규정하면 윤석열 부부의 잘못과 책임이 경감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윤석열이 당 장악력이 셌던 건 그만큼 정치에 미숙하다는 증거라고 봤다. “과거 ‘3김’이 윤석열보다 당 장악력이 약했겠나. ‘3김’은 100 중에 70만 챙기고 30은 여지를 남겨두는 정치를 했다.”
• “윤석열은 검찰이란 옹달샘에서 자랐다. 옹달샘에서는 피라미가 힘이 제일 세고 빠르니까 바다에 나가서도 돌고래보다 피라미만 보인다.”
• 김웅이 ‘검찰이 큰일 났구나’ 생각한 계기가 두 가지였다고 한다. 첫째,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기소는 정치 보복 수사였다. 둘째, 김건희 출장 조사는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렸다.
• “권력을 쥔 거악과 싸울 게 아니라면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나.”
• 김웅은 “검찰은 수사 통제, 경찰은 치안 기구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FBI를 만들어 수사에 전념하도록 하면 된다. “사람이 하는 수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핵심은 모든 수사는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 국민의힘 의원의 세 가지 유형.

• 12월4일 국회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다. 90명은 어디에 있었을까.
• 다음은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의 분석이다.
• 첫째, 무지성파다. 계엄이 무슨 의미인지, 의원들이 뭘 해야 하는지 그냥 몰랐던 사람들이다.
• 둘째, 무소신파 또는 눈치파다. 당사에 와서 지시를 기다렸다. 한동훈이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했지만 친윤 실세 그룹의 눈치를 봤다.
• 셋째, 확신파도 있었다. 신념에 따라 투표에 불참했다.
• 정우상은 “무지성파와 눈치파는 정계 은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확신파는? 확신을 밝히고 평가를 받으면 된다.

‘맛뵈기’ 다음 단계가 안 보인다.

• 6억 원 초과 대출을 막으면서 이재명은 ‘맛뵈기’라고 했다. 임지선(경향신문 경제부장)은 “그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고 4기 신도시도 선을 그었다. 부동산을 물으면 주식으로 답이 돌아온다. 임지선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남 집값 잡기에 멈춰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 “강남 아파트에서 전국 주택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중략) 공공 주택은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다.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공공 주택이 이재명 정부의 다음 스텝이길 기대해 본다.”

국민의힘은 다 망하지 않았다.

•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이 보기에 국민의힘에는 세 가지가 없다.
• 첫째, 리더가 없다. 상명하복식 일극체제였는데 보스가 없고 앞으로도 한동안 없을 수 있다.
• 둘째, 선거도 없다. 다음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고 총선은 2028년 4월이다.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한동안 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 셋째, 국민의힘은 제대로 망해본 경험이 없다. 적당히 사과하는 시늉을 하고 넘어간 게 과거에는 통했다.
• 최문선은 “국민의힘의 추락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과거와 다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석은 2012년 43석에서 2016년 35석으로, 2020년에는 16석으로, 2024년에는 19석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피드백.

20대 비정규직 43%.

• 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 “기성세대가 정규직을 차지하고 20대를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다는 프레임은 사실을 납작하게 만들고,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다소 짧은 발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질 낮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환경인데, 그러한 환경에선 새롭게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에게 그 비정규직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들에게 질 낮은 일자리가 몰리는 현상은 문제가 맞습니다. 청년들에게 가혹한 나라인 건 사실이지만, 청년들에게만 가혹한 나라는 아닙니다.”

• 실제로 2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20대 인구가 많이 줄기도 했지만 청년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비정규직인 게 현실입니다.
• CEO스코어에 따르면 100대 기업 임직원 가운데 20대 비중이 2022년 29만 명에서 지난해 2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 어느 세대나 어렵겠지만 20대의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의 질도 좋지 않고 ‘쉬었음’ 인구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상준(와세다대 교수)의 지적처럼 일본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기성세대가 정규직을 차지하고 20대를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다”는 표현이 좀 지나친 느낌은 있지만 20대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