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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K자형 성장, 국가적 위기”라는데, 진단도 대책도 없다… 김병기 건드리면 녹음 꺼낸다? 민주당이 “애당의 길 고민해 달라” 읍소하는 이유. (⏰16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5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계속 내리는 눈.

  • 서울에 폭설이면 1면 머리기사로 실리지만 지역에 20cm 넘는 눈이 와도 서울에 오지 않으면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 경북 의성에서는 큰 산불이 났다.
  • 제주에서는 비행기가 끊겼고 광주전남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 의정부에서는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 오늘 아침은 지역에 따라 영하 14도까지 떨어진다. 초속 20m 이상의 강풍도 예고돼 있다.

쟁점과 현안.


“K자형 성장, 국가적 위기.”

  • 이재명(대통령)이 ‘경제 성장전략 국민보고 회의’에서 한 말이다.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말한다.
  •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인당 GDP 대만에 밀렸다.

  • 3만6107달러. 1년 전보다 0.3% 쪼그라들었다.
  • 대만은 3만8748달러로 추산된다. 지난해 성장률이 7.4%다. 22년 만에 한국을 따라잡았다.
  •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1.0%에 그쳤다. 둘째, 환율이 평균 4.3% 오르면서 원화 가치도 떨어졌다.
  • 대만 통계청은 올해 1인당 GDP를 4만921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3만7932달러다.

잠재 성장률 3% 목표.

윤석열 변론 종결 13일로 연기.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침대 변론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윤석열 내란 사건은 원래 9일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하루 종일 서증 조사로 시간을 끌었다.
  • 무려 15시간이다. 내란 필리버스터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중앙일보는 “’윤 어게인’ 결집쇼였다”고 분석했다.
  • 13일로 추가 기일을 잡았지만 이날도 서증 조사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 최후 변론에 이어 특검의 형량 요청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윤석열은 눈을 감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혀가 짧아 꼬인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병도.

  •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 김병기-강선우 등 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게 첫 과제다.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겠다”면서도 “현안에 다 특검을 하자고 하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이야기다.
  • 한병도는 계파 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보 네 명이 모두 계파 색이 강하지 않았다.
  • 한병도와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다. 한병도의 임기는 5월까지다.

신임 최고위원은 친청:친명=2:1.

  • 이성윤(민주당 의원)과 문정복(민주당 의원)은 친청계로 분류된다. 강득구(민주당 의원)는 친명계로 분류된다.
  •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강득구-문정복 순이었고 당원투표에서는 이성윤-강득구 순이었다. 중앙위원들은 정청래의 그립이 살아있지만 당원들은 정청래 견제 심리도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청래에 힘이 실리면 다시 1인1표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친청과 친명이 반반, 여기에 정청래까지 포함해 5:4 구도가 됐다.

1억 원 의혹에도 CES 다녀오는 패기.

  • 강선우(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서울시 의원)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 지난달 31일 출국해 이달 6일 라스베이거스 CES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 증거를 인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작 경찰은 김경이 CES에 참석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 경찰에 따르면 김경은 “1억 원을 줬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냈다.
  • 경찰은 뒤늦게 강선우와 김경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애당의 길 고민해 달라.”

  • 정청래가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했다는 말이다.
  •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은 “제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 어차피 김경 다음은 김병기 차례다.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컴퓨터 핸드폰 싹 바꿔라”, 김병기 증거 인멸 논란.

김병기 건드리면 녹음 파일 꺼낼까.

더 깊게 읽기.


K자형 성장? 우려만 있고 진단은 없었다.

  • K자형 성장을 분석한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 재정경제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로 보고 있다.
  • 일단 수출도 늘고 무역수지도 늘었다. 지난해 각각 7097억 달러와 780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했다.
  • 소매 판매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3%를 기록했다. 수출은 늘었지만 내수는 바닥을 치고 있다.
  • 설비 투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2.4% 늘었지만 건설 투자는 지난해 연간 -8.1%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KDI 분석).
  • 가구 자산은 평균 4.9% 늘었지만 지니계수는 나빠졌다.
  • 소득 5분위 배율도 더 벌어졌다. 상대적 빈곤율도 높아졌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시간당 임금이 각각 2만7703원과 1만8404원이다.
  • 노인 고용률은 늘었지만 청년 고용률은 줄었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15~29세 고용률을 따라 잡았다.
  • 자영업자도 줄었다. 2024년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 한국이 자영업 비중이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자영업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 출범 7개월의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올해부터는 진짜 실력이 된다.

“반도체 클러스터 강제로 옮기지 않는다.”

  • 이재명(대통령)이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을 만나 쐐기를 박았다. 강기정(광주시장)과 김영록(전남지사) 등도 함께한 자리였다.
  • 참석자들에게 따르면 “호남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누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나.

“‘우리 편’고르는 데 시간 걸린다.”

  • 정권이 바뀐지 7개월이 지났는데 344곳 공공기관 가운데 12곳만 기관장을 새로 임명했다.
  •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기관장을 임명하지 못한 곳이 88곳이다. 46곳은 공석이고 42곳은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남아있다.
  • 과거 정부에서는 보은 인사가 논란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인사 지체가 논란이다.
  • 중앙일보가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정상적인 선거를 거쳐 교체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을 집행할 ‘우리 편’을 고르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집주인 전화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

국민 의견은 “이혜훈 적합하다” 16%뿐.

검-경 어벤저스의 결말.

  • 백해룡(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한때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을 두고 “서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가까웠다.
  • 지난해 10월 두 사람이 검경 합동 수사팀을 만들어 마약 의혹 외압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섰을 때 기대도 컸다.
  • 그런데 두 사람은 “주제넘는다”거나 ”기초도 모른다”(백해룡),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임은정)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임은정은 백해룡이 말한 의혹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백해룡은 검찰 파견을 마치고 화곡지구대로 돌아갈 예정이다.

한국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9.2%.

  • 중국은 92.4%고 일본은 86.7%다. 한국은 중국에 처지고 일본에 앞선다.
  •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는데 테슬라 FSD(완전 자율주행)는 레벨 3 수준이다. 구글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 로보택시는 레벨 4 인증을 받았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의 라이드플러스와 마스오토 등이 레벨 3 이상의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증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웨이모의 누적 주행거리는 1억6000만km에 이른다.
  • 서승우(서울대 교수)는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자율주행 생태계는 멈춰선 상태다. 10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백 대 규모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사업에 참여할 만큼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10만 달러 줄 수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이 한 일.

  • 트럼프 1기 때 임명한 판사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92%의 찬성 표를 던졌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은 이 비율이 27%밖에 안 됐다. 공화당의 다른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은 68%였다.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 사망자 192명.

  • 분노가 끓어 오르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다.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까지 나왔다.
  • 통계는 모두 제각각이다. 사망자가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트럼프가 시위 진압을 빌미로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강호동 5성급 스위트룸? 더 심각한 건 폐쇄적 방만 경영.

  • 강호동(농협중앙회장)이 1박에 20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는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다섯 차례 출장에 초과 지출이 4000만 원이었다.
  • 농협중앙회 회장은 원칙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인데 연봉이 7억 원에 퇴직금이 7억 원 정도 된다. 4년 임기를 마치면 성과급까지 더해서 거의 40억 원을 벌어서 나간다.
  • 농협중앙회 회장의 흑역사는 족보가 있다.
  • 한호선(민선 1기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 원철희(민선 2기 회장)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정대근(민선 3기 회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 최원병(민선 4기 회장)도 특혜 대출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받지는 않았다.
  • 민선 7기 강호동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 이재명(대통령)이 농협 문제를 좀 들여다보라고 지시한 뒤 농림수산식품부가 특별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제는 부패의 연결고리에 있다. 이사회는 셀프 보너스와 특별 수당을 남발하고 끼리끼리 무이자 자금을 밀어주고 채용 비리는 덮고 부정 선거는 뭉개고 버텨왔다.
  • 강호동 개인의 문제로 좁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 제대로 들춰보면 농협 업무가 마비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농협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전기요금 비싼 나라는?

  •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밖에 없다. 한국은 113% 정도인데 영국은 71%, 일본은 68%, 미국은 50% 정도다.
  • 전우영(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한국 전기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 첫째, LNG 가격이 안정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이익이 늘어났지만 누적 손실을 만회하려면 한동안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 둘째, 송전망과 배전망 투자에 각각 74조 원과 40조 원 이상이 들고 재생 에너지 백업 장치도 40조 원이 들 전망이다.
  • 셋째, 에너지 전환 비용도 든다. 재생 에너지 의무화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 등이 각각 8조 원과 5조 원 이상이다.
  • 전우영은 “국익 관점에서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99만 원이면 출마 가능.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의 선거 실험이다. 기탁금을 0원으로 하고 공천을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때 심사비 등 명목으로 1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과 비교된다. 참신한 시도인 것은 맞다.
  • “돈 있고 시간 있고 줄 있는 사람만 정치판에 남아있다”는 비판도 크게 호응을 얻었다.

해법과 대안.


암을 이겨내도 취업이 어려운 이유.

눈 없는 겨울 올림픽.

연명의료 중단, 환자가 결정해야 부담 줄어든다.

  • 사전 의향서를 쓰면 마지막 한 달에 1022만 원을 쓰고 떠나는데 가족이 결정할 때는 1210만 원까지 늘어난다.
  • 연명의료 환자들이 마지막 받은 의료 행위는 항암제와 혈압상승제가 각각 89%와 82%로 가장 많았다.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평가이익 3개월 만에 70조 원 늘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분을 각각 7.8%와 7.4% 보유하고 있다. 평가액이 각각 26조 원과 21조 원 늘었다.
  • 내수주 비중을 크게 줄인 것도 눈길을 끈다. 대상과 오리온, 이마트, CJ제일제당, 농심 등 지분을 1~2%포인트 줄였다.

경력 단절 뒤 재취업, 43%가 임금 줄었다.

  • 이른바 M자형 커브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 임금은 여성이 월 288만 원, 남성은 389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여성이 평균 48개월, 남성은 20개월이었다.

체류 외국인 273만 명 시대.

  • 지난해 9월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457명 가운데 60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다.
  • 90일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216만 명 가운데 등록 외국인은 161만 명, 이 가운데 60만 명이 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다.
  • 전남 영암군은 외국인 비율이 21%에 이른다. 법무부 여론조사에서 “이주민을 구성원으로 수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영암군에서는 77%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전국 평균은 42%였다.

오늘의 TMI.


홍준표와 배현진.

  • 한때 ‘홍준표 키즈’로 불렸던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전 대구시장)과 페이스북에서 막말 배틀을 벌이고 있다.
  • 홍준표가 한동훈을 공격하니 배현진이 발끈했다.
  • 홍준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딸 같은 애라 거둬줬더니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 헛된 욕망의 굴레에 집착하는 불나방 인생이다.”
  • 배현진: “돼지 눈엔 돼지만,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홍준표의 일생 동력은 콤플렉스다. 이제 은퇴도 하셨으니 까마득한 후배들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노년에 집중하길 바란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가 필요한 이유.

  • 미국은 세계 1위 원유 생산국이면서 3위 수출국이고 2위 수입국이다. 미국은 경질유를 수출하고 중질유를 캐나다 등에서 수입해서 가공한다.
  • 미국 정제 설비의 70%가 중질유 설비다. 만약 베네수엘라의 초중질유를 싸게 가져올 수 있다면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
  •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40만 배럴을 수출했는데 이 물량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수출하던 멕시코와 사우디아라비아 원유가 아시아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 신현돈(인하대 교수)은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석유 해외 의존도가 100%인 한국에게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강의 녹음하는 학생들.

  • 필기가 필요 없다. 녹음하고 AI에 맡기면 정리는 물론이고 예상 문제도 뽑아준다.
  • 요즘 고등학교는 더 심각하다. 학교 수업 녹음이 학원 강사들에게 넘어간다. 여러 반의 녹음을 합치면 적중도가 높아진다.
  • 한애란(동아일보 기자)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 중심의 내신 상대평가가 공교육의 위기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평가 제도를 고민할 때”라는 이야기다.

코스피 5600도 가능하다.

  • 하나증권 전망이다.
  • 2024년 대비 2026년 반도체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189%, 반도체 예상 주가 수익률은 204%(189%×1.08배)다.
  • 반도체 업종 주가가 이미 143%(2026년 1월 고점 반영)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 상승률을 차감할 경우 반도체의 추가 주가 상승 여력은 61%다.
  • 코스피 내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38%,반도체를 기반으로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23%(61%×38%)다. 이를 적용할 경우 코스피 상단은 5600포인트가 될 거라는 분석이다.

많이 올랐지만 싸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실적 전망이 더 좋고 해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싸다.
  • 주가 수익비율이 AMD는 100배가 넘고 브로드컴은 70배, 엔비디아는 46배,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32배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6배와 15배 수준이다.
  •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비율이라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마두로의 비트코인 60만 개.

  • 니콜라스 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가 비트코인 부자라는 루머가 사실이라면 87조 원 규모로 세계 최대 보유국이 된다.
  • 김외현(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에 따르면 근거는 세 가지다.
  • 첫째, 2018~2020년 금을 빼돌려 교환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5000달러 수준에 매입했다면 지금은 수백 억 달러 가치로 불어났을 거라는 이야기다.
  • 둘째, 2023년부터 원유 수출 대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 비트코인으로 바꿨다는 루머도 있었다. 미국의 계좌 동결에 맞서려는 꼼수였다.
  • 셋째, 민간 채굴업자들의 장비를 압수해서 직접 채굴에 나섰다는 루머도 있었다.
  • 마두로가 끌려간 뒤 비트코인 가격이 이틀 만에 7% 이상 오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트럼프가 빼앗아서 비축하든 마두로가 틀어쥐고 내놓지 않든 시장에 풀리지 않는다면 호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시생 다시 늘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실적 없는 랠리는 오래 가지 않는다.”

  • “달력을 따르되, 실적을 의심하라.” 김한진(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의 조언이다.
  • 1월에 뜨면 연말까지 뜬다는 1월 효과는 확률상 70% 이상 맞아 떨어졌다. 올해는 어떨까.
  • 김한진은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한동안 의심의 벽을 타고 주도주가 치고 나가고 빈틈을 나머지 업종이 채우는 순환매 양상을 보이겠지만 언제라도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경고다.
  • 김한진은 “지금 필요한 것은 맹신이 아니라 조건부 신뢰”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공영 방송은 잊어야 한다.

장동혁으로 지방선거까지 가나.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을 몰아내고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할 수 있는 당내 세력이 안 보인다”고 분석했다.
  •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 첫째, 비대위 체제로 가면 그럭저럭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둘째, 장동혁 체제로 가서 폭망하고 물러나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더 크다.
  • 장동혁은 ‘윤 어게인’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내려오는 순간 물려 죽을 운명이다. 성한용이 보기에 장동혁은 조중동조차 제대로 읽지 않는 게 틀림 없다. 윤석열이 그랬듯이 극우 유튜브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왜 이혜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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