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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앤장, 청와대 민정수석에 한찬식.

• 수석 비서관 인사가 있었다. 홍보수석에 성기홍(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에 한찬식(김앤장 변호사), 사회 수석에 김경자(우석대 교수), 국가안보실 1차장에 강건작(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3차장에 송기호(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를 임명했다.
•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 세 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한찬식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
• 친문 진영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하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
• 정치 검찰의 최대 피해자인 이재명(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반도체 국부, 부동산 흡수 안 된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불황의 시기가 아니라, 평균은 좋아지는데 중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면서 “그렇다고 비관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가 대비 0.15%다. OECD 평균 0.33%의 절반 수준이다.

보유세+양도세 올리나.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다.
• 종부세 명목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후 수단이라더니.”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정수연(제주대 교수)은 “과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임차인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도 같이 올리는 정책 방향은 매도 유인을 떨어뜨리는 자충수”라는 지적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시장 왜곡을 부추기는 규제 일변도 증세 카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의 초과 세수 일부를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공급 확대에 집중투자하는 등 정석적인 시장 안정 방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까지 부동산에 50조 원 풀린다.

• 삼성전자 성과급 가운데 3분의 1이 첫해 매각 가능한데 이게 7.6조 원이다. SK하이닉스는 15.6조 원이다.
• 두 회사 사내 대출이 각각 29조 원과 1.4조 원 정도 가능하다.
• 삼성전자는 연 1.5%로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 12.8만 명 가운데 수도권 무주택 가구 비율 45%를 적용하면 29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더 깊게 읽기.

소득 불평등에서 자산 불평등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결과다. 소득과 자산, 교육, 건강, 네 가지 불평등 요소를 추적 분석한 결과, 2011년에는 소득이 39%를 차지했는데 2024년 33%로 줄었고 자산은 40%로 늘었다.
•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47%로 더 크다.
• 불평등 지수는 2023년 0.190에서 2024년 0.185로 줄었지만 자산 불평등 효과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 계봉오(국민대 교수)는 “소득 중심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불평등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연어 술파티? 이화영 진술은 허위.

•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법원은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3명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 국민의힘은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민주당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위증 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검찰의 보복 기소라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항소심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민주당이 이재명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정청래+김어준의 문제 바꿔치기.

• 원래 문제는 [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 파트너인가]였는데 이재명(대통령)이 정청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쓴 건 문제를 바꾸려는 시도일 수 있다.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완 수사권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 임장혁(중앙일보 정치부장)은 “기본 문제를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의 적임자가 누구냐]로 바꿀 수 있다면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보완 수사권 폐지는 정청래가 선점한 이슈인데 싸워 득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24일 사퇴할까.

• 연임을 노리려면 사퇴 마감 시한이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김민석(국무총리)이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만났는데 미묘하게 충돌했다. 김민석은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고 정청래는 “에베레스트산이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 위에 얹혀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의 당선은 개인 역량도 있겠지만 히말라야 산맥 같은 당이 여러분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정청래가 집토끼를 결집하는 전략이라면 김민석은 중도층을 확장하는 전략이다.

다르게 읽기.

전세 수급지수 5년 만에 최악.

•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 3.6% 올랐다. 월세도 3.4% 올랐다.
• 올해 공동 주택 입주 물량이 2만7058가구로 지난해 4만9973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내년에는 1만7197가구로 더 줄어든다.
• 이재명(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세 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 산 것이니까 전세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는 “지금처럼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할 때는 전세-매매 전환이 수급을 더 악화시킨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포족 늘었다.

• 청약포기족의 줄임말이다. 한때 2900만 개에 육박하던 청약통장이 2593만 개로 줄었다. 장기 가입자들 중심으로 청약통장 해지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 등 핵심 지역은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으로 불리지만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 당첨 가능성이 낮다”면서 “여기에 분양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시와 그린스펀.

• AI 인프라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도 있고 진정시킬 수도 있다. 생산성 혁신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까. 결국 속도 문제일 수도 있다.
• 앨런 그린스펀(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1996년에는 금리를 동결했고 1999년에는 인상했다. 그리고 닷컴 버블이 터졌다.
• 생산성 혁신이 가까운 미래에 온다고 믿는다면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쓸 수 있다. 오스턴 굴스비(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그래서 금리를 올릴 타이밍이라고 본다.
• 크리스토퍼 월러(연준 이사)는 애초에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게 불가능하다면 과열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 케빈 워시(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1996년의 앨런 그린스펀이 옳았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상황이 1996년이 아니라 1999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메모리 아마겟돈이 시작됐다.

• 스마트폰과 게임기, 노트북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
•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최신형은 1599달러로 이전 모델보다 600달러 올랐다. 닌텐도 스위치 2는 50달러 올라 499달러다. 소니 PS5 프로는 150달러 올라 900달러다.
• 9월에 출시될 아이폰18 프로는 1299달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윤하룡(삼성전자 부사장)은 “수요가 HBM에서 낸드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 반도체 팹 하나 만들려면 2~3년이 걸린다. 한동안 품귀 현상이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다. 서큘러테크놀로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 계약 단가는 1년 만에 350달러에서 1300달러로 올랐다.
• 브래드 개스트워스(서큘러 글로벌리서치 책임자)는 “결국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우리가 괴물을 만들었다.”

• 토큰 맥싱(token-maxxing)을 외치던 때가 잠깐 있었지만 이제는 토큰 먹는 하마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액 요금제에서 토큰 기반 과금으로 옮겨가면 토큰을 덜 쓰는 게 경쟁력이 된다. 과금제로 전환한 첫날 요금이 7배로 뛰었다는 기업도 있다.
• 우버는 직원 1명의 월 토큰 지출을 1500달러로 제한했다. 월마트는 사내 AI 에이전트 토큰 사용량에 한도를 걸었다. 아마존은 직원들에게 “AI를 쓰기 위해 AI를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 골드만삭스는 토큰 소비가 2030년까지 24배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다. 향후 12~18개월은 칩 부족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분석이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비용 경쟁의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 AI 모델의 토큰 소비가 미국 모델을 추월한 상태다.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내다파는 이유.

•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는데도 주가가 오르면서 비중을 넘겼다. 6%포인트까지 추가 보유가 가능하지만 이미 30%에 육박한 상황이다.
• 일단 6월 말까지 유예 기간인데 어차피 7월이 되면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팔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1.2조 원어치를 내다팔았다.
•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에서 “비중 확대 일변도 전략은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국채 보유 비중을 낮추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기도 했다. 바클레이스는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의 안전판이 아니라 증폭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포통장 1년에 31만 개.

• 하루에 876개가 생겨난다.
• 동아일보가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채권 소멸 공고 가운데 법인 통장 2053개를 분석했더니 31세 남성 한 명에 연결된 계좌가 여럿이었다. 이 회사를 찾아가 보니 월 1만 원에 주소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쓰고 있었다. 우편함 하나에 연결된 회사가 63개였다.
• 회사 명의 통장은 송금 한도가 없기 때문에 비싸게 팔린다. 신용불량자를 꼬드겨 “회사 하나 만들어주면 3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부추긴 뒤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대포 통장을 만들기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해법과 대안.

상황실에서 병원 지정, 뺑뺑이가 사라졌다.

• 호남권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송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면 상황관리센터 등이 개입해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3개월 동안 뺑뺑이가 한 건도 없었다.
• 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반복 문의하는 경우도 줄었다. 지난해 5.8곳이었는데 시범 사업 기간에는 3.8곳이었다. 한 달 동안 중증 환자 37명을 살렸다는 분석도 있다.
• 이중규(보건복지부 정책관)는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보내고 무조건 받으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서귀포의 의류수거함 실험.

• 민간 업체에 맡기되 1개당 2.8만 원을 내고 가져가게 했다. 올해 3000만 원 이상 세외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한다.
• 폐의류 수거를 공공 관리 체계로 편입시키면서 불법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모두 철거했다.

소셜 미디어 금지, 나이 확인이 문제다.

• 16세 미만을 금지하려면 16세 이상이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 영국은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이슈로 떠들썩하다.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가 사퇴할 거라는 관측도 돈다.
• 먼저 시작한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계정 10개 가운데 7개가 여전히 접속 가능 상태다. 규제 밖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도 있다. “보호로 포장된 헛된 희망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데이브 실링(가디언 에디터)은 “구멍이 빈티지 셔먼 전차 부대가 지나갈 만큼 넓다”고 지적했다.
• 실케 칼로(빅브라더워치 디렉터)는 “연령 게이팅은 기업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설계 책임은 면제해 준다”고 비판했다.
• 톰 크로퍼드(유튜버)는 “유튜브는 우리 모두가 배우러 가는 곳”이고 “2026년 버전의 TV”라고 말했다.
• 금지 반대 전자청원은 며칠 만에 서명 10만 명을 넘겼다. 스크롤 중독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늘의 TMI.

닉스-삼전 시대 올까.

•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2060조 원을 찍었다. 21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각각 2248조 원과 1970조 원, 88%까지 따라 잡았다.
• 삼성전자 계열사 18곳을 합치면 2682조 원인데 SK하이닉스 계열사 19곳은 2258조 원이다.
•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하면 주가 재평가가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

청소를 공짜로 해드립니다, 프라이버시를 내놓으세요.

• 사람을 보내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준다. 공짜다. 대신 모자에 카메라를 달고 작업 현장을 녹화한다는 조건이다.
• 마이크로AGI의 시프트(Shift)라는 서비스다. 피지컬AI 업체의 의뢰를 받아 데이터를 수집해 넘기면 그 데이터로 로봇을 학습시킨다. 버잔 킬리치(시프트 창업자)는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넘겨주면서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다”면서 “시프트는 대가를 받는 정직하고 거래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 “프라이버시 침해를 파는 악마적으로 영리한 방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데이터 매수(data-bribing) 시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bin/rm -r -f *

• 이 코드 한 줄 때문에 ‘토이 스토리 2’는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다.
• 모든 디렉터리(r)로 들어가서 모든 파일과 디렉터리(*)를 강제 모드(f)로 삭제(rm)하라는 명령어다. 확인 요청도 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되는 강력한 명령어다.
• ‘토이 스토리 2’를 만들던 1998년에는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수십만 개의 작업 파일을 리눅스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개인 디텍토리를 정리하려다가 시스템 전체를 날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 “한 회사가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렌 제이콥(픽사 기술감독)의 말이다.
• 이날 크게 두 가지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다.
• 첫째, 에드 캣멀(픽사 공동 창업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 둘째, 백업 파일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서스만이 육아 휴직 도중에 작업했던 파일이 집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컴퓨터를 담요로 둘둘 말고 안전벨트까지 채워서 싣고 왔다고 한다.
• 자칫 망할 뻔한 회사가 살아난 순간이었다. 결국 3만 개의 파일이 살아났지만 몇 차례 더 뒤집은 끝에 영화가 완성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정당의 목적은 권력 쟁취다.”

• 이재명(대통령)이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민주당에 “우리의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은 변한 게 없다”고 강조한 건 최근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 책임이라는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 김회경(한국일보 정치부장)은 “지난 1년 당청 관계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당원 주권과 선명성을 내세워 당심에 소구하는 정청래와 포용과 실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공감대 확대를 말하는 이재명 중 누가 더 명분이 있느냐며 여론전 한복판에 뛰어든 셈”이라는 분석이다.

어느날 갑자기 스위치를 내린다면?

• 클로드 페이블 사태는 AI 주권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남겼다.
• 사티아 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우선 순위는 단순한 프런티어 모델이 아닌 프런티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가치가 모든 기업과 모든 산업, 모든 국가에 폭넓게 흐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원익(더밀크 IP본부장)은 “AI의 전원 스위치가 누구 손에 있는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직시하는 게 AI 주권의 시작점”이라고 지적했다.
• 임종인(고려대 교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자산에 안정적인 접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특화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개방형 자립”이라고 강조했다.

AI와 함께 쓴 국제도서전 주제문.

• “안전한 대답을 거부하고 백만 번씩이라도 미지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자. 새로운 불을 응시하며 영혼의 대장간에서 더 큰 질문을 벼려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자. 그가 바로 호모 두두리(Homo duduri)다.”
• 호모 두두리의 두두리는 한국의 옛 문헌에 나오는 신화적 존재다. 김연수(작가)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나오는 10개의 고전을 AI에 학습시키고 질문을 나누며 작성했다고 한다.
• “AI는 가장 확률이 높은 답으로 가능성의 문을 닫는다. 인간은 더 큰 질문으로 그 문을 다시 연다. 인류의 사유가 매번 한 걸음씩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간 것은 확률이 가리키는 답이 아니라 그 답 너머를 향한 질문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질문들의 기록이 바로 책이다.”
• 책이 소멸하는 시대에 AI로 소개 글을 쓰다니, 논란도 많았다. 김연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답변을 읽는 데 드는 수고는 창의적이라기보다는 반복된 노동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 박종서(한국경제신문 문화스포츠부 부장)는 “AI 시대에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얼리버드 티켓은 완판됐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24일 수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5일 동안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