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조선일보도 “국민의힘 무례하다”… 미국 중간선거 D-0, 하원 뒤집힐 가능성 95%?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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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원 슈퍼 예산과 모두의 성장.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대통령)이 어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820.9조 원이다.
162.3조 원의 미래대응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재명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장치”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방점은 현금 복지”라고 강조했다.
신혼부부에게 혼인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12세까지 아동 기본수당을 월 20만 원 지급한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청년 예산이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3조 원이다. 국방 예산은 8.2% 늘어난 73.3조 원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는 21.3조 원이 들어간다.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고 107.2조 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쟁점과 현안.

국채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재명이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외쳤다.
조선일보는 국고채 잔액이 96.3조 원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기업한테 돈을 갈취해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 30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예산 245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끼워넣었다.
이재명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강조했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48.5%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은 편은 아니다. GDP(분모)가 늘면서 오히려 올해와 내년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미래대응 기금 지출 47%가 반복 지출.

박정흠(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래대응 기금 지출액 45.4조 원 가운데 34%가 현금성 복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복 지출 항목이 47%”라며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한 보편적인 청년 정책 추진은 정책의 역진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일시적 수입을 항구적 지출에 쓰지 않는 것이 재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106조 원의 적자 국채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지출한도가 30%에 달하는 등 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정 기조의 무게를 양극화 극복에 두겠다고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적자 국채 100조 원과 미래대응 기금 104조 원.

9월 기준으로 국고채 조달금리는 4.25%, 기금의 최소 목표 운용수익률은 3.8%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 여유재원 30조 원으로 국채 발행을 줄이면 편성금리 4.1% 기준으로 연간 1조2300억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까지도 “국민의힘 무례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400조 나랏 빚+162조 미래빚더미기금’ 팻말을 들고 침묵 시위를 했다. ‘사법부 겁박 중단, 재판 독립 수호’라는 팻말도 있었다.
이재명은 “자꾸 방해를 하는데 특별한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40초 동안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은 국민을 상대로 앞으로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야당이 고함과 야유로 연설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례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은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만 남고 모두 퇴장했다.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 노출.

이재명(대통령) 부부와 장관, 청와대 참모, 기자단 등이 유럽 순방에 동행한 탑승자 명단이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에 5개월 동안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KBS 단독 보도다.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제목의 파일에 168명의 이름과 소속, 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의 정보가 담겼다.
청와대는 최근에서야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여권을 다시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경호관과 검식관 등의 신원은 모두 정부 기밀이다. 동아일보는 ‘보안 참사’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실세가 없어서 문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말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대통령)의 X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렇게 반복되면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신뢰도가 낮아진다”면서 “대통령의 말값이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윤태곤은 “이 정부는 실세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실세가 없어서 문제인 것 같다, 대통령의 말을 말릴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재명(대통령)이 X에서 한겨레 보도를 비판한 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런 코멘트를 달았다.
알고 보니 한겨레 편집자의 웹브라우저에 자동 번역 기능이 켜져 있었고 한글로 작성된 이재명의 게시물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서 엉뚱한 단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화면을 탔다.
한겨레는 사과문을 냈다.

공정에 담긴 배제의 정치.

이재명과 진보 언론의 충돌로 치닫는 모양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이재명의 최근 소셜 미디어 논쟁을 “갈라치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은 어제도 X에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 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는 글을 남겼다.
경향신문 기사를 “언론의 교묘한 제목 장사”라고 비판한 게시물을 다시 인용하면서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말의 품격은 그릇이 된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통찰의 깊이에서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대통령이 특정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 문제 제기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안에 담긴 편견과 적대감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혐오를 조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효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창렬(용인대 교수)은 “의도와는 다르게 대통령이 다문화 정책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느낌을 준다”며 “여론의 인식이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일일이 논박하는 흐름을 (참모들이) 일단 끊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호반건설과 조원태의 지분 경쟁.

호반건설이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됐다고 주장했다. 7월10일 기준으로 20.1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 미만의 지분을 더 사들였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원태(대한항공 회장)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7월10일 기준으로 20.57%다. 조원태는 어제 장 마감 이후 371억 원어치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델타항공과 산업은행이 각각 14.90%와 10.58%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LX판토스 3.83%도 우호 지분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5.11%를 보유하고 있다.
한겨레는 “김상열(전 호반건설 회장)의 오랜 숙원이 항공산업 진출이었다”고 분석했다. 2015년에는 금호산업 인수전에 뛰어든 적도 있다.
한진그룹과 호반그룹의 공정자산은 62.5조 원과 20.1조 원, 각각 재계 순위 12위와 33위다.
캐스팅보트를 쥔 산업은행은 “항공산업 구조개편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회 장악? 미스터 비토가 될 것.”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나는 ‘미스터 비토(Veto, 거부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두 달 동안 법안들이 계속 거부당하면 민주당이 결국 찾아와 합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모든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행사하고, 또 행사할 것이다.”
트럼프도 이미 하원 패배를 예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원까지 넘어가느냐 상원을 지키느냐가 관건이다.
뉴욕타임스 마지막 여론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상원 격전지 7곳 가운데 6곳에서 앞서 있었다.
네이트 실버의 ‘실버 불리틴’은 하원 탈환 확률을 95%로 평가했다.
쿡폴리티컬리포트는 민주당이 하원 435석 가운데 최대 240석을 확보해 2009년 이후 최대 규모 다수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튀어나온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론.

정청래(민주당 의원)가 ‘박시영TV’에 출연해 “빨리하면 할수록 좋고 늦어도 1월에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김민석 취임 100일이 되면 성과나 지지율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깃발에 어떤 글을 쓸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깃발은 무슨 깃발을 드느냐”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합당을 말아먹은 분이 정청래”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비공개 여론조사에서는 합당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대표도 아니면서 왜 시간표를 제시하냐”는 불만이 나왔다.
한겨레는 “합당론이 신천지 의혹과 함께 민주당 ‘집안싸움’의 뇌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 8.1%.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민의힘 40.2%, 민주당 38.3%, 조국혁신당 8.1%가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작가)은 “조국혁신당이 노아의 방주가 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일축했다.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집권당의 국면 전환을 위해 쉽게 꺼내 드는 값싼 카드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김민석의 사과가 선행돼야 하고 ‘흡수 합당’이 아닌 ‘당 대 당 통합’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르게 읽기.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누가 왜 막고 있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표류하고 있다.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미적거리면서 진도가 안 나가는 상황이다.
두 가지가 쟁점이다. 첫째, 누가 발행할 것인가. 둘째, 대주주 지분을 얼마로 제한할 것인가.
발행 주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은행 중심으로 시작해서 핀테크로 확대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다르다. 거래소 지분 제한도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민주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 원안에도 없는 대주주 지분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송(한은 총재)은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억원(금융위원장)은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밀어붙이던 김용범(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난 뒤 이재명(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돈다.
정부가 안을 내야 논의가 진행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측 불가 코스피.

어제 한국 주식시장은 반등했다. 코스피는 2.2% 오른 5859.1을 찍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8%와 3.8% 올랐다.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매를 먼저 맞았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효과도 컸다.
미국 중간선거도 변수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1950~2022년 19차례 중간선거 뒤 12개월 동안 S&P500이 하락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민주당 승리가 주가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신증권은 민주당 양원 장악이나 하원만 뒤집혀도 코스피가 4분기 6700에 닿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이 승리할 때는 하단이 495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승진(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성장세 둔화 우려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미국 빅테크 주가는 여전히 좋지 않다. 아마존이 2.7% 올랐고 알파벳도 0.3% 반등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4%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0%와 0.42%, -1.07%를 기록했다.

소크라테스 AI와 루반 AI.

런정페이(화웨이 CEO)는 “미국의 AI는 실존적 질문의 답을 찾지만 중국의 AI는 좀 더 실용적인 질문을 파고든다”고 강조했다. 소크라테스 AI와 루반 AI의 차이다. (루반은 중국의 전설적인 기술자다.)
중국의 무역 흑자는 지난해 1.2조 달러에서 올해는 1.3조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가 반대 방향의 6배까지 늘었다. 2019년에는 2.5배였다.
한때 중국에 물건을 팔려면 중국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계에 물건을 팔려면 중국에 진출해 중국의 공급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때가 됐다.
토머스 프리드먼(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중국은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나가고 있다”면서 “심각한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중국은 제조업 성장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이 균형을 되찾으려면 베이징에 구걸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신청했다.

허민(국가유산청장)은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가 ‘등재 권고’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등재 권고 판정은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최종 등재 여부는 12월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북한은 2024년 3월 단독 신청서를 냈고, 한국은 공동 등재 가능성을 검토한 뒤 지난 3월에 따로 신청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공동 등재를 추진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북한이 등재를 선점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먼저 등재하더라도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허민은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의 태권도가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확장’ 혹은 ‘단독 등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I가 만든 가짜 판례, 재판을 흔든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60명 가운데 68%가 “AI로 만든 허위 판례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흉내 낸 가짜 판결서를 내거나, 실제 사건번호를 달았지만 검색하면 없는 판례가 많았다. AI와 나눈 대화나 소송 전략 문구가 서면에 그대로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서면에 챗GPT나 제미나이 등 AI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재판장이 변호사를 불러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서면을 받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일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증거인멸죄와 위증죄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법과 대안.

외국인이 복지 재정 축낸다? 심각한 오해 세 가지.

세 가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첫째, 이주 노동자가 번 돈을 본국으로 보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소득의 56%를 본국으로 보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한국에 있으면 27%만 보냈고 가족이 모두 본국에 있으면 60%로 늘었다.
이주 노동자들 본국 송금이 걱정되면 한국에 가족들을 데려와서 살게 하면 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비자(E-9)는 가족 동반을 제한한다.
둘째, 외국인이 복지 재정을 축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건강보험에서 외국인만 놓고 보면 지난해 1조128억 원 흑자였다. 외국인을 빼면? 5132억 원 적자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1.2조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119개월 추납은 사례가 한 명뿐이었다.
셋째, 다문화 가족에 특혜를 줘서 내국인이 역차별을 본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애초에 다문화 가족은 외국인이 아니다. 어린이집 입소에 우선 순위 배점이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률이 45%밖에 안 된다.
“모든 다문화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지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사회 적응과 양육을 돕는 제도의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에 맞는 근거를 고르지 말고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원정 진료비 12조 원.

지난해 서울 의료기관 환자 1510만 명 가운데 632만 명이 다른 지역 거주자였다.
나백주(을지대 의대 교수)는 “국립대병원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자 수는 1.4% 늘었는데 진료비는 11.7% 늘었다.
송기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38조 원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월 22만8871원이었다.

버스 공영화했더니 승객 79% 늘었다.

경남 의령군이 올해 2월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 17대와 노선권, 터미널 등을 인수하는 데 3년 동안 94억 원을 투입했다. 운영비는 기존 민간업체 보조금 31억 원보다 5억 원 늘었다.
결과는? 8월 승객이 4만709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6% 늘었다.
동아일보가 만난 의령군 주민은 “이용객이 적어 마을을 오가는 버스가 끊길까 걱정했지만, 군이 직접 운영을 맡으면서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잡아봐야 팔지도 못하는 동해 참치.

따뜻해진 동해, 오징어는 떠나고 참치가 왔다.
참다랑어 어획량이 2020년 31톤에서 올해 상반기 438톤으로 늘었다.
네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국제적으로 할당량(쿼터)이 정해져 있어 많이 잡힌다고 많이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둘째, 잡자마자 피를 빼고 급속 냉각하는 설비가 필요한데 기술도 장비도 부족하다.
셋째, 한꺼번에 수백 마리가 잡히니 가격이 폭락한다.
넷째, 정치망 어선들만 돈을 번다.
김인현(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장)은 “상품화가 되면 열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얼음 공급과 선상 전처리, 가두리 관리, 가공, 소매로 이어지는 연계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31만 명.

베트남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보다 많다. 각각 9.7만 명과 7.9만 명이다.
유학생 출신 불법 체류자는 2024년 기준으로 3.4만 명이다.
졸업 이후 한국에 취업한 유학생은 13.8%다.

올해의 단어는 ‘maxxing.’

최고로 끌어올린다는 말이다.
딕셔너리닷컴 선정 올해의 단어 ‘maxxing’은 ‘min-maxing’에서 진화한 단어다. 쓸모없는 것은 ‘minimize(최소화)’하고 중요한 능력치는 ‘maximize(최대화)’한다는 단어였는데 ‘min’이 떨어져 나가고 ‘maxing’에 x가 하나 더 붙어 강조의 느낌을 더한 ‘maxxing’이 됐다.
외모 가꾸기를 극한으로 실현하는 ‘looksmaxxing’, 호감형 인간이 되려는 ‘personalitymaxxing’,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proteinmaxxing’, 금요일 밤을 최대한 아늑하게 보내는 ‘cozymaxxing’, 잠의 질과 양을 극대화하는 ‘sleepmaxxing’ 등 무엇에든 붙이기만 하면 트렌디한 표현이 된다.
이탈리아 할머니(nonna)처럼 직접 요리하고 날마다 걷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느긋하게 사는 ‘nonnamaxxing’이란 말도 유행을 탔다.
AI 이슈에서는 한동안 토큰맥싱(tokenmaxxing)이 화두였지만 토큰 최적화로 옮겨가는 추세다.
윤희영(조선일보 에디터)은 “최고가 돼야 한다는 강박이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김지용(중수청장)에게 한 말이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도 했다.
김지용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오라고 했다가 안 나와도 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나올까 말까.
김정필(한겨레 사회부장)은 “김지용이 국무회의에 발을 들인 순간 ‘공정의 외관’에는 흠집이 났다”고 지적했다.
송광수(전 검찰총장)의 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검찰총장은 외풍 막으라고 의무와 권한을 주는데 그걸 다해도 안 될 땐 떠나야 한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직을 걸 각오로 일해야 한다.”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는 중수청장, 김지용은 과연 적절한 거리두기에 성공할까.

기계가 우리보다 낫다는 착각.

“AI 환각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의 환각, 기계가 우리보다 낫다고 믿고 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이다.”
김재인(경희대 교수)은 “반대해야 할 것은 AI가 아니라 ‘학습이 생략된 효율화’”라고 지적했다.
AI를 검증할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검증할 사람이 사라지면 문제가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조직의 기억에는 성공한 결론뿐 아니라 무엇을 검토했고, 어떤 대안을 버렸으며,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도 남아야 한다.” 김재인은 “결정의 이유가 지워지면 다음 사람은 결론만 물려받는다”고 경고했다.

5000달러로 은행 100곳 동시에 뚫는다.

손재권(더밀크 대표)은 “AI가 바꾼 건 공격의 기술이 아니라 공격의 경제학”이라고 분석했다. 딸깍 몇 번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시대다.
미국의 보안 시스템이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이미 뚫렸다고 가정하고 설계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금융 보안은 ‘규제 준수형’으로 설계돼 있다. 손재권은 “인식과 전략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해를 감지하고 멈추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부터 점검해야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불러온 사람들이다.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지역에서 다문화 우대는 역차별이 아니라 지역을 재생산하는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원 입소 우선 순위가 논란이 됐지만 애초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군도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집 입소는 우대가 아니라 교육이다. 양승훈은 “이주배경 2세의 말을 가르치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주민 없이는 생산과 재생산 모두 유지하기 어렵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통령 말대로 극우 선동의 빌미를 줄여야 한다면, 풀어야 할 것은 지방 제조업체에서 하청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열악한 처우일 것이고, 한국어에 서툴러 교육에서 소외되는 이주배경 청년들의 어려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