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1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국민연금으로 환 헤지? 위험천만한 시도.

•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이 환율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을 선물환 거래 방식으로 미리 팔거나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거론했다.
• 국민연금은 환 헤지(방어) 비용을 줄이려고 2015년부터 헤지를 하지 않고 있다.
• 경향신문은 “무리하게 개입하면 수익률 저하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시진핑 “매우 좋은 통화”에 나스닥 급등.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4월에 만나기로 했다. 핑계를 찾던 시장에는 좋은 호재다. 
• 테슬라와 알파벳(구글) 등이 6% 이상 올랐다. 나스닥 지수는 2.7% 올랐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AI 버블의 우려가 사그라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유럽 방산주는 하락했다.

쟁점과 현안.

“흡수 통일해서 뭐하나, 비용 감당 못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말이다.
• “책임도 못 지는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쓸데없이 하느라고 괜히 갈등만 격화됐다”면서 “갑자기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니까 북한이 철조망 치고 도로 끊고 장벽을 쌓았다”고 지적했다.
• “일단 대화하고 평화 공존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이야기하자”는 제안이다.

여인형, “무릎 꿇고 계엄 말렸다.”

• 지난해 5월 또는 6월 안가 회동에서 있었던 일이다.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언급해서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이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 해도 계엄 훈련이 안 돼 있어 불가능하다”고 만류했다.
•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일개 사령관밖에 안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 반대한 게 아니라 무례한 발언을 사과하는 차원이었다는 이야기다.

김용현 변호인들 다시 감치.

• 한덕수(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김용현 변호인들이 방청 신청도 없이 들어와서 떠들다가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다.
•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이하상(변호사)과 권우현(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주민등록번호를 말 안 해서) 풀어줬다. 풀려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막말을 쏟아냈다.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유세 떨더라고요.”
• 두 사람은 비공개로 진행한 감치 재판에서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법정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판사)은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다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모욕 행위는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재판 공개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가 한 소리 했더니 판사가 입을 닫았다’는 그림을 만들기 쉬워 자기 홍보 목적으로 돌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주민등록번호 안 불러주면 풀려난다고?

• 원래 처벌 받지 않을 사람이 잘못 처벌 받는 걸 막으려 만든 절차다.
• 이진관은 “감치는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 인적 사항 확인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진관은 단호했다.
•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고, 이를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

막나가는 변호사들, 판사를 오히려 고소.

• 이진관을 직권 남용과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 김용현은 피고가 아니라 증인이었고 김용현의 변호사들은 변호인석에 앉을 수 없었다. 애초에 방청 신청도 하지 않았다.
•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용현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다.
• 이 두 사람이 출연한 ‘진격의 변호사들’은 일주일 동안 543만 원을 슈퍼챗으로 벌어들였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법정 모독 사태”라며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법정을 농락하고 재판부를 조롱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사후 계엄선포문, 박물관에 두는 거라고 생각했다.”

•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다. 서류로서 갖추려 한 거라기보다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
• 한덕수(전 국무총리)가 특검 조사에서 한 말이다.
• 애초에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내란 재판부 추진한다.

• 신중하게 가자던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아섰다.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지도부는 대체 뭐하냐”는 불만이 쏟아졌다고 한다. 
•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도입해 항소심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대통령실과는 교감이 없었다고 한다.

포항의 위기.

• 내수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발 고율 관세까지 삼중고를 치르고 있다.
• 경북 지역 철강 수출액이 지난달 28% 줄었다. “많은 업체가 라인 절반 가동 수준으로 버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 포항의 중심 상권인 중앙상가는 올해 2분기 공실률이 35%나 됐다.
• K-스틸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요구도 많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더 깊게 읽기.

민주당 1인 1표 일단 보류.

• 당헌 개헌안을 밀어붙이다 일단 1주일 미룬 상태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간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 이언주(민주당 의원)가 “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했고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가 “뭐가 졸속이냐”고 맞받아쳤다.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당무위원 48명 가운데 2~3명만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 마이웨이 정치라는 말도 나오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란 청산 TF, 익명으로 제보 받는다.

• 48개 TF에 661명을 배치했다. ‘투서 포비아’라는 말도 돈다.
• 김민석(국무총리)은 매불쇼에 출연해 “조사 대상은 극히 적을 것”이고 “악용 우려를 없애려면 잘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승수(농본 대표)는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진정한 의미의 정부 혁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빠진 다자주의, 어디로도 가지 못했다.

•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네스코, UN인권이사회 등도 탈퇴했다.
• 경주 APEC에 와서는 양자 회담만 하고 본회의 시작 전에 떠났다. COP30(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은 아예 대표단도 안 보냈다. G20 정상회의도 보이콧했다.
•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노리고 있다. 중국은 AI 협력기구를 상하이에 만들자고 제안하고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꾀하는 중이다.
•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는 “세계는 스스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퇴직 공직자 가장 많이 영입한 기업은 한화-삼성-현대차 순.

• 각각 94명과 89명, 61명이다. 경향신문이 분석했다.
• 쿠팡이 44명이나 ‘모셔 간 게’ 눈길을 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이 16명, 대통령 비서실 출신도 4명이다.
• 한 기업 관계자는 “규제 방향이나 정책의 변화를 타이밍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퇴직 출신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대관 인력이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대체로 연락관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입법 관련 로비는 기업이 직접하는 경우는 잘 없고 로펌을 통해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환율이 계속 오르는 다섯 가지 이유.

• 첫째,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다. 당연히 노는 돈이면 달러화 자산에 묻어두는 게 유리하다.
• 둘째, 한국의 성장률은 미국보다 낮다. 지난해 한국은 2.0%, 미국은 2.8%였고, 올해도 한국은 0.9%, 미국은 2.0%를 찍을 전망이다(IMF 전망).
• 셋째,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가 8135억 달러, 외국인의 한국 직접 투자가 3135억 달러다. 무려 5000억 달러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다. 이게 모두 해외에 회사 만들고 공장 짓느라 빠져나간 돈이다.
• 내년부터 연 200억 달러가 더 빠져나간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운용 수익으로 조달할 거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만큼 외화 현금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 넷째, 개미 투자자들 미국 투자가 늘었다. 올해 유출이 1조2140억 달러, 유입이 1조1395억 달러다. 745억 달러 순유출이다.
• 다섯째, 기업들도 현금을 환전하지 않고 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해외에 묻어둔 돈이 1조 달러를 넘겼다.

• 해법도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문제는 성장률이다. 성장률이 바닥을 쳐야 환율도 안정된다.
• 둘째, 국내 투자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개미들이 국장에 더 큰 기회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 셋째, 해외로 간 공장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리쇼어링 전략이 필요하다.
• 넷째,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 수준의 지출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다섯째, 투자 매력을 높이려면 지배 구조 혁신과 주주 가치 극대화 전략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야 한다. (주가가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겠지만 주주 가치 극대화는 양날의 칼과 같다. 자칫 단기 실적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
• 환율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난 10년의 누적된 결과다. 잠재 성장률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를 확인해야 자본 유출을 멈출 수 있다.

윤석열 소폭 말아 먹고 업혀 나온 적 있다.

• 윤건영(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 2023년 2월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가서 끝나고 소주+맥주 폭탄주를 돌리다 너무 취해서 경호관에게 업혀 나왔다는 이야기다. “너무하지 않나. 일국의 대통령인데.”
• 해외 순방을 가면서 참이슬 후레쉬 페트병 10병을 들고 갔다고 한다.

“김건희 거래 입 다물 테니 남편에게 말 좀.”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인 김기현이 쓴 편지에 나오는 말이다.
• “권오수(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김건희와의 도이치 주식거래에 대해서 입 다물 테니 지금 제일 잘나가는 김건희 남편 윤석열에게 부탁해 나 귀휴 좀 보내주라고. 아니면 내가 윤석열에게 직접 편지한다고.”
•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말도 있다. “윤석열에게 할 말은 두 가지. 일단 협박용인데 김건희와 이아무개(1차 주포), 권오수와 딜을 다 까는 거. 내가 이○○과 대화 내용 녹취해놓은 것이 있다. 김건희가 총장 사모님이 되기 일보 직전이란 이야기지. 게이트 하나 만들어 볼까.”
• 김건희 재판은 12월3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1월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나는 돈을 대고 너는 기술을 대는데.”

• “신뢰를 목숨같이 생각하고 쌓아.”
• 김건희와 이준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의 카카오톡 대화에 나온 말이다.
• 검찰은 이 대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돈을 대는 사람이 전주, 기술을 대는 사람이 선수다.
• 이준수는 2021년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자진 출석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

코스닥 침체의 원인은?

• 첫째, 기관 투자자가 많지 않다. 유동성이 얇으니 쉽게 흔들린다.
• 둘째,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 셋째, 포트폴리오가 좁다. 바이오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크다.
• 정도진(중앙대 교수)은 “코스닥시장이 멈추면 한국의 혁신도 멈춘다”면서 “유가증권시장뿐 아니라 코스닥 부활을 국가 경제전략의 핵심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가 국민연금을 무서워하는 이유.

•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가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무 정지 등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5826억 원 규모의 상환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MBK 6호 펀드에 6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투자로 약속한 상태다.
• MBK가 부당 거래 혐의로 제재를 하면 국민연금이 투자 철회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법과 대안.

독감 환자 14배 이유는 K-변이.

• 질병관리청이 분석했더니 K-변이 점유율이 97%였다. 세계적으로 K-변이 점유율이 72%를 넘어섰다.
• 백신 표적 바이러스와 유전적 거리가 있어 백신을 맞아도 걸릴 수 있지만 합병증을 60~70%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은 필수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중요하다.

• 교섭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되 교섭 단위를 분리해서 하청 노조의 독자적 교섭권을 보장하기로 했는데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 노동계는 창구 단일화를 유도하는 방향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교섭 단위를 분리하면 창구 단일화가 어렵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 경향신문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하청 노조와 무한 협상의 늪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가 8500개나 되는데 수백 개 노조와 일일이 교섭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고용률이 말하지 않는 것.

• 성별 임금 격차가 4.4% 늘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각각 0.8%와 6.7% 떨어진 결과다.
•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양질의 여성 청년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민간 청년 임금은 성별과 무관하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일자리는 사회복지 서비스뿐이다. 대부분 60대 여성 요양보호사들이다.
• “수도권으로 가야 ‘1인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청년 여성의 심정과, ‘남성 생계부양자’였던 아버지 세대의 가장을 떠올리는 청년 남성들의 압력과 열패감을 어떻게 다른 기회와 가능성으로 해소해줄 것인가? ‘5극3특’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이든, 성평등이든 더 현실적이고 고달픈 문제를 직시하길 바란다.”

오늘의 TMI.

뉴스공장 출연은 박주민-최민희-신장식-박지원 순.

• 한규섭(서울대 교수)의 분석이다. 2024년 총선 이후 국회의원 출연 횟수를 살펴봤더니 박주민(민주당 의원)이 64회, 최민희(민주당 의원)가 57회, 신장식(조국혁신당)이 51회,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47회 등이다.
• 뉴스공장과 매불쇼, 오마이TV는 모두 민주당 출연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 범민주당과 범국민의힘의 출연 비율이 뉴스공장은 824:1, 매불쇼는 381:2, 오마이TV는 366:0이다.

서울 사는데 자가 없는 김대리, 53만 가구.

• 서울 거주 30대 무주택 가구수다. 30대 가구주 네 명 중 세 명이 집이 없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청년 세대가 감당하기에 집값이 너무 높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ADHD 처방 34만 명.

• 지난해 9020만 정이 나갔다. 수험생들 사이에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오남용이 늘고 있다. 각성 수준이 높다고 해서 학습 능력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 백명재(경희대병원 교수)는 “뇌가 과도한 자극을 받아 오히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쉽게 처방해주는 의료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국은 하루 335mm 폭우.

• 300년 만의 최대 폭우라는 말이 나온다.
• 핫야이에서는 사흘 동안 630mm가 내렸다.

김치 소비 21% 줄었다.

• 2010년 1인당 하루 101g에서 2021년 87g으로 줄었다. 지난 4년 사이 더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 김치 수출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억3739만 달러다. 김치 수입은 1억 5946만 달러다. 각각 2%와 3% 늘어 무역 적자다.
• 수출은 일본과 미국, 캐나다로 하고 수입은 거의 100% 중국산이다. 한국산 김치는 세계인이 먹고 한국인은 중국산 김치를 먹는 역설적 구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애국심으로 환율 잡을 수 있나.

• 정부가 수출 대기업들에 환율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한 기업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달러를 단기 자산으로 굴리고 있는 겁니다.”
•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큰데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달러를 환전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다. 환율은 경제의 체력을 반영한다. 인위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 이코노미스트가 ‘사라진 불황(Recession recession)’이라는 기사에서 “경제 불황이 멸종 희귀종만큼 귀해졌다”고 지적했다. 불황이 줄면서 창조적 파괴가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다.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불황은 피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대가를 치르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민성 불황 증후군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명함이 사라져도 진짜 나는 남는다.

• 드라마 ‘김 부장’ 이야기다. 심윤희(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는 “김 부장은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를 둘러싼 위기는 철저히 한국 사회가 만든 구조적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 한국의 100대 기업에서 일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비율은 0.8%다.
• “그의 실패는 ‘회사형 인간’으로 지나치게 충실히 살아온 세대가 지닌 취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한국 중년의 취약성은 단선적 생애 공식의 붕괴와 직장 중심적 삶의 후유증에서 비롯한다. 직장이란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 중년은 경제적 부담에 더해 사회적·정서적 고립까지 떠안게 된다.”
•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현실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헌의 세 가지 방향.

• 첫째, 더 민주적이어야 한다. 언젠가 또 다른 윤석열의 폭주를 막으려면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해야 하고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 둘째, 그릇을 키워야 한다. 인공지능과 비정규직, 로봇, 반려동물, 기후위기를 담아야 한다. 존엄사와 임신 중지, 자율주행을 뒷받침할 생명권 조항도 필요하다. 장애와 모성 보호 등의 개념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
• 셋째,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청년과 노년의 삶이 버거운 쌍봉형 빈곤 사회, 갈등과 불평등이 폭발하는 사회, 연대와 책임, 나눔, 협치의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더 민주공화적이고 더 큰 시민계약으로 ‘26년 체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기회다.

정성평가가 더 공정하다는 이상한 믿음.

• 성적 말고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하면 더 공정해지나? 이범(교육 평론가)은 “부모 찬스는 비교과 항목에도 작용한다”면서 “오히려 성적보다 비교과가 훨씬 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교사가 적어주는 세특(교과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은 과연 공정한가?
• 이범은 “‘과열 경쟁 교육’은 수능을 없애거나 성적순 선발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극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한국에서 대입 경쟁이 심한 것은 대학마다 ‘교육의 질’의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 눈감은 채 수능이나 줄세우기를 백날 욕해봤자 변죽 울리는 것”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