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의 꿈, 어느 신문이 가장 흥분했나.

• “포항 영일만 앞바다 1km 심해에 최소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거라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고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 5개의 시추 구멍을 뚫을 계획인데 1개에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생산까지 7~10년이 걸릴 텐데 성공률은 20% 정도다.
• 오늘 아침 신문은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 언론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섣부른 기대는 이르다(파봐야 안다). 둘째, 이르지만 기대가 크다.
• 국민일보는 “동해 140억 배럴 석유‧가스, 2000조 경제 효과 추산”이라고 큼지막한 제목을 뽑았고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연말 탐사 시추”라고 금방이라도 석유를 퍼 올릴 것 같은 제목이다. 조선일보는 따옴표를 달긴 했지만 ‘추산’도 빼고 “140억 배럴 매장”이라고 마치 확정적인 느낌의 제목을 썼다. 중앙일보가 “140억 배럴 가능성”이라고 쓴 것과도 다르다.
• 경향신문은 “시추 승인”이라고 차분하게 다뤘고 한국일보는 큰 제목에 “깜짝 발표”, 작은 제목에 “지지율 하락세, 국면 전환용”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담았다. 한겨레는 아예 머리기사가 아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고?

•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이다. “너무 과다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140억 배럴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총의 총 5배 정도가 된다.”
• 경향신문은 “설익은 ‘희망 부풀리기’는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10월 유신으로 궁지에 몰린 박정희 정부가 유전 개발에 매달린 것처럼 정치적 어려움에 부닥친 윤석열 정부가 혹여 성급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아직 갈 길이 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의 매장 가치’를 논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 김태환(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성공 확률) 20%가 맞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면서도 “지난해 영국에서 시추 계획을 승인한 게 100건이 넘는데 그 가운데 상업화까지 갈 유전은 1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해 가스전의 씁쓸한 추억.

• 역사가 길다. 1976년에는 박정희(당시 대통령)가 “포항에서 석유가 난다”고 발표해 산유국의 꿈에 부풀었는데 원유가 아니었다. 박정희는 심지어 거짓말도 했다.
• 보수 논객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쓴 ‘박정희 전기’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 “풀리지 않은 의문은 왜 박정희가 원유가 아니란 보고를 받고서도 기자회견에서 ‘원유가 나왔다’고 발표했을까 하는 점이다. 너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석유 자랑을 많이 해두었기 때문에 가짜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성공한 적도 있다. 1998년에는 울산 앞 바다 6광구에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관측에 따라 2000년 개발에 들어가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2016년까지 4500만 배럴에 그쳤다. 개발 비용이 1.2조 원, 2.7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냈지만 매장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7광구는?

•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있는 7광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하느라 1978년부터 방치돼 있다.
•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탐사와 시추를 수행한다”는 조건에 묶여 있는 동안 7광구와 가까운 중국 해안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원유 시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 만약 2028년 협정이 만료되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단독 개발에 들어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KBS는 “2028년까지 ‘시간 끌기’만 하면 7광구의 90% 면적이 일본 권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공의 예언?

• 윤석열이 자주 만난다고 했던 천공이 지난달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나. 앞으로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 (중략) 파면 다 나온다. 가스고 석유고 많다.”
• 올해 1월 촬영한 영상이라고 한다.
• 공교롭게도 2주 뒤 윤석열이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VIP 격노설, 해명을 내놨는데.

• 여전히 앞뒤가 안 맞는다. 경향신문이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 “처음 사고 났을 때 한번 야단 맞았고, 그 다음에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한다는 것을 국방비서관이 보고해서 지적을 또 받았다. 해병대가 오버했다. 박정훈이 야단을 자초했다.”
•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을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정훈이 오버해서 바로 잡은 것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 이해식(민주당 대변인)은 “이 발언이 진실이라면 대통령이 채 해병 사건 조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9.19합의 효력 정지, 완충 구역이 사라졌다.

•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한의 대북 전단에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맞섰고 남한이 확성기를 꺼내 들자 북한이 잠정 중단을 발표한 뒤다.
• 9.19 합의는 군사 분계선 안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다. 2018년 문재인(당시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했다.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 한겨레는 “정부가 대통령 지지율 급락을 의식해 일부러 대북 강경 수위를 높이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다각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한데 강 대 강 구도로 가다 보니 경색 국면에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폐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라 여전히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더 깊게 읽기.

이원석이 “성역은 없다”고 한 이유.

• 퇴임을 석 달 앞둔 이원석(검찰총장)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했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은밀하게 전달만 해드리고 싶어요.”

• 최재영(목사)이 김건희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 샤넬 로고가 찍힌 가방 사진을 보내면서 “그냥 평범한 만남 인사”라고 했다. 두 사람은 실제로 사흘 뒤 티타임을 했고 18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한다.

오늘 전공의 사표 받는다.

• 복귀율은 8%다. “전공의 절반 복귀가 목표”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가 강경하게 나가면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도 있고 병원을 옮겨 수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전략이다.
• 조선일보는 “필수 의료 의사들은 복귀하지 않고 전체 복귀율만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탄핵을 정치적 반전 카드로?

• 박근혜의 실수는 설마 탄핵이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한 것이다. 정치적 반등의 기회로 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윤석열 주변 인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탄핵을 유도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어차피 탄핵까지 못 갈 거라는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 임기 단축은 이재명이 받지 않을 거라는 대목도 흥미롭다. “개헌 이니셔티브를 대통령이 가져가게 돼 (야당이) 못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여의도 권력이 이미 이재명에게 넘어갔다”는 질문에 “보이는 의석수 때문”에 그렇지만 “여당이 한심해서 그런 거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1일1특검, 어제는 대북송금 수사 특검.

• 특검법 어디에도 이재명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선고를 나흘 앞둔 시점이라 방탄 특검이라는 비판도 많다.
• 검찰이 이화영에게 조작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특검법의 핵심이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명품 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허위 경력 기재, 해외 순방 민간인 동행,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의혹 등 7가지를 한꺼번에 수사하자는 종합 특검법도 나왔다. 모두 이성윤(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해법과 대안.

‘마처 세대’ 10명 가운데 9명, “노후는 내 책임”

• 부모를 보양하는 ‘마’지막 세대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의미다.
• 1960년대생 980명을 조사했더니 29%가 부모와 함께 살고 84%는 평균 2명의 자녀가 있었다. 이 가운데 43%는 자녀에게 월 평균 88만 원을 지원했다. 30%는 고독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뿐이었다.

나이 든 국회의 연금 개혁.

•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는 54.9세였는데 22대 국회는 56.3세다. 50세 이상이 85%에 이른다.
• 이성택(한국일보 기자)은 “2030대 청년에게 ‘더 내고 더 받으라’는 말은 ‘현찰 내고 어음 받으라’는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기성세대에 치우친 국회가 세대별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미래 세대 입장을 넉넉히 헤아릴지 걱정된다”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은 고령층이다. 이미 연금 수급자들로 더 받아서 나쁠 것은 없다.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은 40대와 50대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오늘의 TMI.

멕시코에 첫 여성 대통령.

• 클라우디아 셰인 바움(멕시코 대통령 당선자)은 에너지 공학 박사 출신으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 마초의 나라로 알려졌지만 멕시코는 모든 정당에서 여성 후보 50% 공천이 의무다.

알만추, 요즘 소개팅 때는 알고리즘 확인.

• “깨는 요소가 없는지 꽝을 걸러내는 용도로 쓴다”고 한다.
• 말은 꾸며낼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평소 뭘 자주 보는지 열어보면 한 사람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와 인만추(인위적인 만남 추구)에 이어 알만추(알고리즘 기반 만남 추구)의 시대가 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엘니뇨 가고 라니냐 온다.

• 각각 스페인어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라는 말이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수온이 따뜻해지는 현상이고 라니냐는 같은 지역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6~8월 엘니뇨가 중립으로 전환되고 8~10월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엘니뇨 때는 커피와 초콜릿, 올리브유 등 기호 식품이 타격을 입었는데 라니냐가 시작되면 콩과 밀, 옥수수 등 생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 라니냐가 발생하면 한국은 겨울 기온이 낮아지고 강수량도 줄어든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여러분의 ‘뻘짓’이 국가소멸을 앞당깁니다.

• 연하녀+연상남 조합을 만들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논란이 됐지만 이런 뻘짓이 한둘이 아니었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저출생 정책을 내놓는다며 여성만 호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여성은 오로지 아이를 낳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니” “여성의 몸 대신, 여성의 꿈과 일과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다.
• “여성이 마음껏 꿈을 꾸고, 일에서 보람을 얻고, 삶에서 안전과 행복을 누릴 때 아이도 낳고 싶어진다는 걸 왜 모르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시라.”

2년11개월은 너무 길다.

• 김태규(한겨레 토요판 부장)는 애초에 채 상병 사건이 적당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본다.
• 첫째,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자 수십 명의 입을 틀어막아야 하고,
• 둘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입도 틀어막아야 한다.
• 셋째, 특검법이 다시 발의될 텐데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가 넘지 않아야 하고,
• 넷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까지 겹쳐야 한다.
• 2년11개월이나 남았는데 이게 가능할까.

화해 없이 갈 수 있나.

• 윤석열은 총선 패배 직후 이재명과 만났지만 한동훈과 만나지 않았다.
• 한동훈도 김흥국(가수)과 만났지만 윤석열의 식사 초대는 거절했다.
• 이준석은 한동훈의 당 대표 출마설을 두고 ”정치인은 부족한 걸 채워나가야 한다”면서 “당장 선거도 없어 어디 가서 축사나 하는 당 대표가 왜 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최민우(중앙일보 정치부장)는 “한동훈의 정치력으로는 고도의 정치 밀당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과 척지고 한동훈 혼자 주도할 수 있는 판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최민우가 보기에 윤석열도 어차피 한동훈 도움 없이 이재명과 맞서기 어렵다. 한동훈 역시 윤석열을 밟고 갈 수도 없고 같은 검사 출신이라 차별화가 어렵다. 둘 사이에 정치적 타협이 가능할까.

대통령제가 무너지고 있다.

• 강원택(서울대 교수)은 “1987년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본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의 25만 원 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이다. “정부와 국회, 두 기관이 대립하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소모와 분열의 정치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 “임기 중 내각 불신임이 가능한 의회제와 달리, 대통령제의 제도적 특성은 임기의 안정성이다. 그런데 이제 그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미 두 명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장관, 판사, 검사 등 누구에게라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딱히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취임 직후부터 반대자들은 탄핵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게 될 것이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최병천이 아니라 이병천(강원대 교수)입니다. 바로잡습니다.

조국의 피선거권.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피선거권 관련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 둘째,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수뢰, 알선수재, 정치수수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종료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선출직 공무원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가중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넷째, 국회법의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조국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형의 실효를 다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이 따로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과 금고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10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는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 벌금형은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 만약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다면 2+5=7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2027년 대선은 불가능하고 2032년 대선은 간당간당합니다. 내년 2월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야 합니다.

다 같은 중산층이 아니다.

• 중산층 그래프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이 많아서 좀 다르게 그려 봤습니다.
• 위의 그림에서 가로축은 소득 10분위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많습니다. KDI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잘 살면서(소득 상위 20%) 잘 산다고 생각하면 ‘상층’. (주황)
• 잘 사는데(소득 상위 20%) 상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심리적 비상층’. (노랑)
• 소득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소득 상위 20% 이하 구간)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핵심 중산층.’ (초록)
• 중간 수준으로 벌면서(소득 20~80%) 중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취약 중산층.’ (분홍)
• 소득이 적은데(소득 하위 20%) 못 산다고 생각하면 하층. (파랑)

•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아서 실제로 ‘상층’일 수도 있고요. 소득은 많지만 자산이 적어 ‘심리적 비상층’일 수도 있습니다. (자산은 설문 조사로 확인이 어려워 자세히 분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약 중산층’은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지만 스스로는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 KDI 보고서의 핵심은 그래서 ‘핵심 중산층’과 ‘취약 중산층’을 따로 구분해서 중산층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였죠. “영향력 강한 엘리트 중산층이 과다 대표될 가능성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심리적 비상층’도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부르니까요.
• 이렇게 설명하니 이해가 쉬우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