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을 깨주세요.”

  • 시각장애인 의원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연설이 화제다.
  • 코이는 작은 어항에서는 10cm까지 자라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강물에서는 1m까지 자란다. 김예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들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돼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여적 칼럼의 한 대목. “모든 국민들이 더 큰 물에서 뛰고 놀 수 있도록, 잠재된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닐까. 어쩌면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정부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국가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사회도, 국민의 삶도 달라진다.”
  • 참고로 코이는 관상용으로 품종이 개량된 비단잉어를 뜻한다. 잉어의 일본식 표현(コイ; koi)으로 우리말 표기로는 ‘고이’.

천일염 네 배 뛰었다.

  • 20kg 한 포대 도매값이 지난달 말까지 2만 원 미만이었는데 8만 원을 넘긴 곳도 있다.
  • 조선일보는 “삼중수소는 방류구에서 2~3km만 떨어져도 빗물에 섞여 나오는 수준으로 농도가 떨어진다”며 “바닷물 성분의 3%에 지나지 않는 소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후쿠시마 괴담이 소금 사재기를 만들었다”고 본다.

수능 쉬워진다, 과학 같은 국어 문제도 없앤다.

권익위원장도 검사 출신?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김은경.

  • 외대 법대 교수고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다. 상대적으로 친명 색깔은 약하다는 평가다.
  • 이래경 낙마 이후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철저히 검증했다고 한다.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

  • 크게 세 가지 혐의다. 첫째, 유령회사를 만들어 벌떼 입찰공공 택지를 낙찰 받았고 둘째, 이렇게 확보한 공공 택지를 아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넘겼다. 셋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무상으로 지급 보증을 섰다.
  • 참고로, 호반건설은 2021년 1월 서울신문을 인수하고 1년만인 2022년 1월 16일 ‘호반건설 대해부’ 기사 65건 중 57건을 포털과 홈페이지에서 일괄삭제한 바 있다.

쟁점과 논란.

‘태양광 대못’ 뽑는다고?

  •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온실 가스 감축 40% 목표를 내걸었던 걸 두고자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령에 숫자로 들어가 있는데 “목표치를 삭제하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면서 공사비가 30~40%까지 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 방식이다. 공공주택은 올해부터 민간주택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판례로 남을 노란봉투법, 보수 언론은 ‘바들바들’.


오늘의 TMI.

이번 주말 폭염, 35도까지 오른다.

  • 춘천이 34도, 남원은 35도를 찍을 거라는 예보가 나왔다. 폭염 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다.
  • 지난달 지구 평균 온도가 174년 관측 역사상 세 번째로 높았다.
  • 날씨를 핑계로 정부는 원전 가동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는 “원전 덕에 전력 수급이 안정적”이라며 거들고 있다. 최대 전력량이 지난해 99.7GW에서 올해는 106.4GW를 찍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단된 원전까지 다시 가동해 25기 가운데 22기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수막 정치, 석 달 동안 1300톤 분량.

100만 원에 11만 엔, 엔테크 열풍.

  • 100엔에 904원까지 떨어졌다. 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 4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5조 원에서 7조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일본여행은 안 가더라도 일단 엔화를 사두자는 사람들이 많다.
  •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엔저 시대가 끝나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 분석으로는 39개 투자 은행의 엔-달러 환율 전망은 현재보다 8% 정도 낮다. 그만큼 오를 거라는 관측이다.

노노(老老)학대, 가해자 35%가 배우자.

  • 보건복지부가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지난 15일 발간했다.
  • 노인 학대 피해자 6807명을 분석해 보니, 피해자 77%가 여성이었다.
  •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 남성이 88%였다.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28%, 입소시설 등 기관이 18%였다.

위스키는 오늘이 가장 싸다.

  • 발베니 12년산이 15만 원으로 뛰었다. 영국 런던에서는 7만3000원, 일본 도쿄에서는 8만5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술이다.
  • CU 발표 자료를 보면 20대가 25%, 30대가 28%를 차지한다.
  • 지난해 3400억 원 어치를 마셨다. 73%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이미 5월까지 수입량이 2021년 수입량과 맞먹는다.
  • 혼술족이 늘고 힙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늘었다. 다단계 유통 구조라 수입사가 가격을 4만 원 올리면 주류 전문점에서는 7만 원 이상, 고급 주점에서는 14만 원 이상 오르게 된다.
  • 발렌타인을 유통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발베니를 유통하는 윌리엄그랜드앤선즈코리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47%와 95% 올랐다.

더 깊게 읽기.

미국 경제가 식지 않는 세 가지 이유.

  • 첫째, 고용이 탄탄하다. 4월 구인 건수가 1010만 건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평가다. 임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 둘째, 저축도 늘고 있다. 경기 부양 효과로 초과 저축액이 2021년 8월 2조 달러를 넘어섰고 보복 소비가 늘면서 많이 줄었지만 아직 5000억 달러가 남아있다. 올해 말까지 소비를 받쳐줄 거라는 분석도 있다.
  • 셋째, 소비도 꾸준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73% 밖에 안 된다. 한국은 102%다.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는 연착륙에 성공할 거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 한편, 연준은 1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멈췄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매파적 멈춤(hawkish skip)’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상반되는 전망도 있다. 모건스탠리는 9월에는 금리를 하향 조정할 거라고 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유럽은 얼굴 인식 정보 수집 금지.


해법과 대안.

‘산소’ 줄이면 상급종합병원 취소한다.

  • 산부인과와 소아과 진료를 줄이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대형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 일반 종합병원이 되면 가산 수가가 5%포인트 떨어진다. 큰 병원의 경우 손실이 1000억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 길병원 방지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소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해 논란이 됐다.

맥주 마시러 군산 간다.

  • 2012년 보리 수매가 중단되면서 맥아 국산화를 시작했는데 150톤 규모로 늘었다.
  • 맥아 제조 장비가 없어 독일에서 수입하는데 60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한국 수제맥주 업체가 170여개 있는데 대부분 맥아를 수입에 의존한다.
  • 수협 어판장을 개조해 비어포트도 만들었다. 330cc 한 잔에 5000~6000원 정도다. 도시 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 싱하이밍(중국 대사) 논란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일개 대사의 막말을 민주당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다는 사실이다. 박성민(정치컨설턴트)은 “전략 판단이 작동 불능 상태라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중요한 건 민주당이 보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라는 분석도 흥미롭다. 축구는 운동장을 넓게 쓰는 팀이 이기고 바둑은 판을 넓게 보는 사람이 이긴다. 지금 민주당은 시야가 좁다.
  • 친명과 반명의 교집합이 비대위다. 세 가지 난제가 있다. 첫째, 이재명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판단해야 하고, 둘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셋째, 총선 승리를 위한 담대한 제안이 필요하다.
  • 탄핵 이슈가 있었던 2004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민주당은 130석을 넘긴 적이 없다. “위기감이 없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의 위기”라는 분석이다.

공영방송도 결국 사람의 문제다.

  •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수신료 수입의 3분의 1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말리는 시누이’ 같지만 신준봉(중앙일보 문화디렉터)은 “5년 주기 공방의 배경에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권력의 욕망이 깔려 있다”면서 “진보든 보수든 이런 카드를 마다할 권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 “(정치적) 후견인에게 복종과 지지를 하면 그 대가로 피후견인(언론인)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정치적 후견주의와 미디어 가산주의(家産主義·patrimonialism)가 문제라는 이야기다.
  • “어떤 외부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직업 수칙을 항시 가동하면 꼭두각시 공영방송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윤석민(서울대 교수)의 말이고,
  • “공영방송도 어느 시점에서 완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형성해 가는 ‘가치’나 ‘제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최영묵(성공회대 교수)의 말이다.

지구 바닷물은 136경 톤.

윤석열이 만나면 접견이고 이재명이 만나면 알현?

  • 친북 프레임의 새 버전인 친중 프레임인가. 싱하이밍의 발언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과유불급이란 이야기다.
  • 한국은 ‘이중 국격’을 가진 나라인가”. 이본영(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의 질문이다.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에 쩔쩔매면서 중국에 발끈하는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국제정세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어 이런 모순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 “누가 하든 주권침해는 주권침해, 내정간섭은 내정간섭, 경제적 압박은 경제적 압박이다.”
  • “흥분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그 흥분을 공동체 전체의 이해와 상관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우리 안의 정치 다툼은 이만하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크게 내상을 입었고 일개 대사의 말에 한국 정치판이 요동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외교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다투는 엄중한 일이고 정치는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하는 법”이라면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대상은 중국의 인식과 태도”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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