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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 해결 의지가 없다.

  • 전국 의료 기관 3만6059개 가운데 5379곳이 휴진에 참여했다. 14.9%다. 2020년 의료 파업 32.6%의 절반 수준이다.
  • 의사들 1만여 명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 윤석열(대통령)은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방송3법과 방통위법 과방위 통과.

  •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통과했다. 법안 소위도 건너뛰었다.
  •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 그대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나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부른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지만 최민희(과방위원장)가 밀어붙였다.

“언론 스스로 증명하라.”

저널리즘의 개(犬) 사분면.

  • 최근 이슈가 된 애완견(lap dog)을 이 사분면에 배치해 보면 수동적(Passive)이고 대표적(Representative)인 감시견(watch dog)의 자리에 함께 들어간다. 결국 누구를 대표하느냐의 차이라는 이야기다. 사회와 구성원들을 대표하면 감시견, 특정 집단을 대표하면 애완견이 된다.
  • 스스로 감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완견일 수도 있고 A에게는 감시견이면서 B에게는 애완견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 반대로 보일 수도 있고. 종종 애완견이 사냥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둘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언뜻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참고로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건 저널리스트가 직접 행동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보도하는 방식으로 권력 감시를 수행한다는 의미. 심의적(deliberative)이라는 건 사실 전달을 넘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대중이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완성됐다.

  • 한국일보의 평가다. “총선 승리 이후 연금 개혁 등 민생을 고리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던 전략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관계자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민생이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이 연일 검찰을 성토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방탄에 빠져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 당헌과 당규도 바꿨다.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했다.
  • 강경 발언도 쏟아졌다. 최민희(민주당 의원)는 “검찰 손에 민주당의 운명을 맡길 순 없다”고 했고 박선원(민주당 의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방어막 없이 어떻게 비상시국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속도전.

과반 의석으로 못할 게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 제임스 매디슨(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입법권 남용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당면한 가장 위험한 질병이다.”
  • 알렉시 드 토크빌(정치철학자)은 이런 말을 했다. “다수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인 반면, 그것이 올바르게 행사된다는 것은 우연이다.” “다수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서슴없이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런 말은 노예의 언어다.”
  • 조선일보가 이들의 말을 인용한 건 민주당의 폭주에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일보 기고에서 “쪼그라든 여당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고 털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 “타협의 접점은 보이지 않는데 민생은 표류하고 있다. 일 좀 하라고 보내놓은 국회의원들은 일꾼이 아니라 진영의 전사로 전락하고 있다. 갑갑하다.”
  • 다음은 최재천(이화여대 교수)이 ‘숙론’에서 한 말이다. “숙론은 누가 옳은가를 다투는 디베이트(debate)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남을 이기는 언쟁이 아니라 최선의 답을 찾는 숙의 문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반윤 vs 비윤.

나경원 페이스북. 2024.04.05.

다르게 읽기.


창의력은 2위, 자신감은 49위.

김만배 인터뷰 배후가 김만배?

  •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구속 영장에는 “김만배가 보도를 계획했다”고만 적혀 있었다.
  •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의 배후를 밝히겠다고 특별 수사팀을 꾸렸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검찰은 지난해 9월 “보도 내용이나 보도 시점 민감성, 중요성에 비춰 관련자의 치밀한 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배후 세력 여부까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나거나 확인한 정황으로 보면 우연히 일회성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유독 뉴스타파의 보도로 대장동 사건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의혹은 김만배 인터뷰 이전에 JTBC와 뉴스버스 등에 보도됐다.
  • 한겨레는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언론인을 어떡해 서든지 구속하려는 모양새가 참으로 치졸해 보인다”면서 “이러니 검찰이 ‘대통령 심기 경호처’라는 비아냥을 듣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내년 집값?

  •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집값이 0.9% 오를 거로 전망했다. 신축 공급이 부족하고 경기가 회복하면서 내년 이후에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시장 큰 손인 30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할 거라는 관측도 내놨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집값이 0.5% 떨어질 거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 절대적 집값 수준이 여전히 높고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두 연구원 모두 전국 집값은 1.8% 떨어질 거로 전망했다.

해법과 대안.


엑스포 외교 참사, 분석이 없었다.

2030부산엑스포 홈페이지 캡처(현재는 연결되지 않음).

5년 만에 바다에 공항 지을 수 있나.

  • 바다를 매립해서 공항을 만드는데 10개월에 설계를 끝내고 60개월에 부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조건이다. 업계에서는 설계비만 최소 1800억 원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토교통부 예산은 817억 원이다.
  • 김병종(항공대 교수)은 “워낙 금액이 큰 공사라서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걱정도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고준호(한양대 교수)는 “공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면 강행할 경우 부실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공사 일정 조정뿐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과 공항 운영 정책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년 뒤에는 몇 살부터 노인일까.

  • 정희원(서울아산병원 교수)은 “노인 기준으로 76세로 높이면 2060년 노년 부양 비율이 43%로 줄어든다”면서 “스냅샷 오류에 갇혀 있는 정책이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스냅샷 오류란 변화를 예상하지 않고 세상을 박제된 상태로 보는 오류를 말한다. 기대 수명이 늘고 건강한 노인도 늘고 있다. 은퇴와 간병의 기준도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 일본은 2012~2017년 노쇠가 나타난 노인 비율이 7%에서 5.3%로 줄었다.

“내가 수사해 봐서 아는데”, 이복현의 고집.

  •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주주의 이익에 충실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대신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 노현웅(한겨레 정책금융팀장)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 김두얼(명지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으로 수사를 받은 기업의 경영 지표가 오히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현웅은 “기업범죄에 대한 정교한 수사야말로 밸류업의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 환경과 형사사법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법 개정 논의가 검찰 출신 차관급 공직자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검사들의 ‘내가 수사해 봐서 아는데’로 경제까지 망가뜨릴 순 없지 않은가.”
  •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밀접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흥정하듯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고용률 최대라는데 일자리는 왜 없나.

  • 15~64세 고용률이 70%를 찍었다.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한 인구 비율을 말한다.
  • 고용률과 체감 취업률의 격차를 경향신문이 분석했다.
  • 첫째,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본다. 지난달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5.4시간이었다. 10년 전에는 44.8시간이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도 15.4%에서 23.9%로 늘었다.
  • 둘째,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47.4%다. 10년 전에는 41.3%였다.
  • 셋째, 일자리의 질은 늘지 않았다. 돌봄노동자의 58%가 50대고 33%가 60대인데 평균 임금은 지난해 12월 세전 기준 171만9000원에 그쳤다.
  • 한요셉(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양적 확대를 넘어 임금 수준을 시간과 비례하는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성비 불균형의 보복.

  • 진화생물학에서 피셔(Fisher)의 원리에 따르면 사람의 자연 성비는 여아 100명에 남아 104~107명 수준이다. Y염색체 정자가 여아를 만드는 X염색체 정자보다 가볍고 빨라 수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20% 가까이 많다.
  • 지금은 남아 선호가 많이 사라졌지만 2006년까지는 남자 아이 출생이 자연 성비 보다 많았다.
  • 1990년에는 남녀 성비가 116.5까지 치솟았다. 특히 셋째 아이 이상 성비는 1994년 206.9를 기록하기도 했다.
  • 보건사회연구원은 “성비 불균형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결혼 실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TGV 공장의 커튼.

  • KTX가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간다. 현대로템과 코레일이 고속철 42량 공급 계약을 맺었다.
  • 우즈베키스탄은 스페인 탈고의 고속철을 도입했지만 아무런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 부품이 고장 나면 모듈을 떼서 스페인에 보내 수리해야 했다.
  • 30년 전 한국도 그런 설움을 겪었다. 국민일보가 TGV 기술 이전의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기술 이전을 대가로 TGV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TGV 개발사인 프랑스 알스톰 관계자들은 알려줘도 이해 못 할 것이라며 소극적이었다.
  • 이병석(당시 현대로템 연구원)에 따르면 공장 구석에 대형 커튼이 쳐져 있었다고 한다. 현대로템은 알스톰이 알려준 조각 정보들을 끌어모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KTX 산천과 이음을 개발했다.
  • 협상에 참여한 한 관게자가 “우즈베키스탄에는 수십 년 전 한국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초 고속열차 수출. 이미지는 참고용. 도색은 우즈베키스탄 측 디자인 공모전 통해 최종 확정 예정.

수출 아닌 원조, 멀리 봐야 보인다.

  •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구매에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억8519만 유로는 0.01~2.5%의 금리로 최장 40년 대출 조건이다.
  • 경향신문은 “원조하는 국가의 이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한다”면서 “해당 국가에 자국 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하는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만 개발 원조라는 애초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국익 중심으로 경제 효과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경동대 부동산 먹튀 논란.

  • 속초시가 대학을 유치하겠다며 시유지 18만㎡를 경동대에 넘긴 게 1980년이다. 속초경상전문대가 동우대로 바뀌었고 경동대와 통합한 뒤 문을 닫았다.
  • 경동대가 최근 동우대 부지를 팔겠다며 매각 공고를 냈는데 전체 규모가 855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속초시에서 넘겨받은 땅이 60%에 이른다.
  • 엄정용(속초상공회의소 회장)은 “1억3050만 원에 산 땅을 경동대가 514억8700만 원에 팔겠다며 내놨다”며 “394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먹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립대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의 남는 땅이나 건물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립대 지침이 개정됐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공회전하는 나라.

  • 대통령 지지율은 두 달째 20%다.
  •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게임이 120일째 계속되고 있다.
  • 한덕수(국무총리)는 사표를 냈지만 아직 물러나지 못하고 있다.
  • 연금 개혁도 멈춰 섰다.
  • “야당·비판 언론에만 칼 휘두르는 ‘검찰국가’도 그대로, 미래세대 부담이 될 세수 펑크에 부자감세로만 달려가는 것도 그대로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국정 동력도 민심도 국회도 서버리니, 뭐 하나 매듭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기수는 “뭉개고 버틸수록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들 욕하고 끝낼 일 아니다.

  • 정유석(단국대 교수)이 이런 말을 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오너는 손해 보고, 경쟁 기업은 득 보고, 소비자들은 별 영향 없이 끝나는데 의사들이 파업하면 오너인 정부는 손해 보는 일 없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 “정부는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가 환자를 볼모로 증원을 밀어붙였다고 본다.”
  • 이진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망가진 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 책임도 크다”면서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는 정부가 환자를 볼수록 손해 보는 구조를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 “의사들이 미용 의료로 몰리고 환자들이 빅5 병원으로 쏠리면서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다 죽는다는 소리가 커지자 근본적 수술 대신 의대 증원이라는 대증 요법으로 막아보려다 이 사달이 났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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