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윤석열의 적폐 청산, 대통령 윤석열이 사면.

• 윤석열(대통령)이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1219명이 사면 또는 복권됐다.
•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고 1년7개월 만에 사면됐던 김경수(전 경남도지사)도 복권됐다. 2026년 지방 선거나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들도 사면 복권됐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 수사하고 기소했던 범죄자들을 대통령이 돼서 풀어준 상황이다.
• 경향신문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취임 첫해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고 이듬해 이명박(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공감하기 어렵지만 언급하지 않겠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김경수 복권을 두고 한 말이다.
• 한겨레는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김경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을 때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서 “김경수 복권 반대가 한동훈의 소신 표출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이번 충돌이 친윤계가 한동훈의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쟁점과 현안.

“차별금지법 도입하면 에이즈 확산.”

• 인권위원장 내정자 안창호가 최근 펴낸 ‘헌법의 이념과 기본 윤리’에 있는 말이다.
•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는 “차별금지법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 참여연대는 “안창호 내정은 국가인권기구를 형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 인권위 한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권고 기능밖에 없는 인권위가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과 그에 기반한 도덕적 권위 덕분이었는데, 이젠 그 권위가 망가질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석에 점수 몰아줬다.

•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선발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 3명이 후보 10명 가운데 4명에게 0점을 줬다.
• 김형석이 “광복절 행사 취소는 취임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대통령실은 김형석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일축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석열이 최근 참모들에게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 이종찬(광복회 회장)은 “김형석이 사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되면 김건희도 4억 원 이익.

• 경향신문이 분석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인사 3명 가운데 1명꼴로 억대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는 50억 원의 예금과 34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상속세액이 32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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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 “이견은 필연이고 이견이 능력이다. 그게 불충은 아니다.”
•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는 “그런데 윤석열은 달리 여기는 듯하다”면서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에서 단명하는 이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란 평가를 듣는 사람들이고 장수하는 이들은 윤석열의 의중을 받드는 사람들이다.
•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은 아첨이란 질병에 빠지기 쉬운데,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듣더라도 결코 화내지 않는다는 걸 널리 알리는 것이다.”

“정상이 아니다.”

•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대통령실 인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기 반도 지나지 않은 정부에서 안보실장은 네 번째, 국방부 장관은 세 번째다. 신원식(전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옮기고 김용현(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다. 이관섭(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달 만에 비서실장으로 옮겼다가 넉 달 만에 정진석에게 자리를 내줬다.
• “대통령실 인사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고 가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다. 그래서 시기와 내용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식적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 정상이 아니다.”
•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국가안보실장은 물론이고 1차장과 2차장, 3차장이 모두 비외교관으로 채워졌다”면서 “타이밍도 의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세는 김태효, 권력 암투 있었나.

• 안보실장이 세 차례 바뀌는 동안 김태효(안보실 1차장)는 자리를 지켰다. 김태효는 윤석열의 아크로비스타 이웃이기도 하다.
• 김태효가 장호진(전 안보실장)과 사이가 안 좋았다는 관측도 있다. 한겨레와 만난 익명의 외교안보 분야 원로는 “안보실장은 정신없이 바뀌는데 그 밑인 1차장은 실세 소리를 들으며 자리를 지키면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말했다.

충암파가 국방파 밀어냈다.

• 김용현도 실세 중의 실세로 불리는 사람이다. 비서실장을 제치고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경호처 사무실을 뒀다. ‘입틀막’ 경호 논란에도 자리를 지키다가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걸 두고 뒷말이 많다.
• 충암파는 윤석열 고등학교 선후배 라인을 말한다. 국방파는 신원식(전 국방부 장관)이 충암파에 맞서 구축하려 했던 라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신원식은 “사실무근이고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지만 한겨레는 “충암파와 국방파의 알력과 관련한 뒷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익명의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인사는 김용현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호처장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용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단행했다”는 이야기다.

우크라이나의 반격, 당황한 푸틴.

• 러시아 본토를 기습한 지 1주일째, 1000㎢ 규모의 영토를 장악했다. 대략 서울의 두 배 면적이다.
• 교착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 본토가 외국군에 점령당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세 차례 긴급회의를 연 걸 두고 푸틴이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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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의 이유 있는 불만.

• 결국 돈 이야기 아니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자 배드민턴 세계 랭킹 13위, 인도의 푸랄라 신두가 지난해 광고와 스폰서십으로 710만 달러(97억 원)를 벌어들인 것과 비교하면 안세영의 불만이 이해된다.
• 안세영은 랭킹 1위지만 연봉은 6100만 원, 광고도 스폰서십도 할 수 없었다. 상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수입이 9억 원 정도 된다.
• 남자 랭킹 1위인 덴마크의 빌토르 악셀센은 아예 두바이로 이민을 가서 개인 코치와 함께 훈련하고 개인 자격으로 국제 대회에서 뛴다. 올림픽 때만 대표단에 합류한다.
• 하재근(문화평론가)은 “놀라운 실력과 성적을 올리는 이에겐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 김준엽(국민일보 문화체육부장)은 “가진 재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안세영 같은 스타 선수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다른 선수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제원(중앙일보 문화스포츠 디렉터)은 “안세영의 절규는 획일적이고 고압적인 꼰대 문화에 대한 통렬한 저격”이라면서 “권위주의와 상명하복 문화에 굴종하지 않겠다는 독립 선언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양궁과 사격, 펜싱의 공통점.

• 안정적인 후원이 있었고 선수 선발이 공정했다.
• SK와 한화가 펜싱과 사격에 각각 300억 원과 200억 원을 지원했다. 현대차는 40년 동안 양궁협회를 후원했다.
• 김준엽은 “안세영이 던진 불편한 질문은 한국 스포츠계가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숙제였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후원에 기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선수의 풀도 계속 줄어든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 카카오페이는 불법으로 넘긴 게 아니고 철저하게 비식별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암호화는 일반인도 쉽게 풀 수 있다”면서 판을 키우고 있다.
•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알리페이가 대금 정산을 맡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주문정보와 결제정보 등이 넘어간다. 익명 정보는 제3자에게 넘겨도 법 위반이 아니지만 가명 정보는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넘긴 정보가 익명 정보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중앙일보는 “산업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이른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개인정보 관리의 허점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오늘의 TMI.

포디즘 100년, 컨베이어 벨트가 사라진다.

• 현대차 싱가포르혁신센터에서는 셀 라인에서 차를 조립한다.
•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공장(팩토리 56)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차체를 얹고 공정과 부품을 찾아 이동한다. 자동화를 넘어 자율화로 불린다.
• 컨베이어 벨트가 최대공약수 모델이라면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이정선(한국경제 기자)은 “DX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명운이 걸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강조했다.

“힘멜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니까요.”

• 대만 타이중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난동이 있었는데 한 시민이 범인과 싸우다가 얼굴에 9cm의 상처가 났다. 지하철 평생 무료 이용권을 받았는데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
• 힘멜은 일본 만화 ‘장송의 프리렌’의 주인공이다. 최민석(소설가)은 이렇게 평가했다.
• “한 작가의 대사가 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한 것이다. 얼굴에 긴 상처가 날지언정 자신이 사랑하는 캐릭터처럼 위험에 맞설 용기를 준 것이다.”
• 참고로 거스 히딩크(전 축구 감독)는 4강 진출 이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평생 맥주 이용권을 받았다. 당시 축구팀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100MB 프리미엄 이메일 평생 이용권을 받았다.
• 참고로 3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공쿠르상 심사위원들은 시상식이 열리는 레스토랑 드루앙에서 평생 무료 식사를 할 수 있다. 10명이고 종신직이다.

해법과 대안.

‘대프리카’ 아니고 ‘광프리카’.

• 대구가 최고 기온 지역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대프리카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1995년부터 실시한 더위와의 전쟁 30년의 효과다. 1995년 8만 그루였던 가로수를 지난해 24만 그루로 늘렸다. 도심 숲은 2005년 418만 평에서 2021년 834만 평으로 늘어났다.
• 체감 더위가 가장 심한 곳 1위가 광주, 2위는 전주, 3위 대전에 이어 대구는 11위였다. 최근 10년 5~9월 체감 온도를 비교한 결과 광주는 29.5도, 대구는 28.8도였다.
• 김연수(광주연구원 연구위원)는 “대구가 건식 사우나라면 광주는 습식 사우나”라고 평가했다.

오늘도 우리는 플라스틱을 먹었다.

• 한국일보의 ‘지옥이 된 바다’ 기획 기사다. 생선 살과 내장, 아가미 등을 뜯어서 5g의 시료를 만들어 분석했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은갈치와 오징어에서는 27개, 우럭과 참조기에서는 13개, 꽃게에서는 7개 나왔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어민은 이렇게 말했다. “이 마을은 숭어가 많이 잡혀서 어부들한테 가끔 한 마리씩 받아먹었거든? 근데 이제 안 먹어. 더러운 물에 사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아마 우리 집 개한테 줘도 안 먹을 거예요.”

한국 통발이 하와이 몽크물범을 죽였다.

• 멸종 위기종인 몽크물범이 플라스틱 고깔을 쓰고 죽는 사고가 늘고 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 떠내려간 통발 부품이었다.
• 하와이 학자들이 지명수배 전단을 뿌려서 추적해 보니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표시가 찍힌 고깔이 80%였다.
• 한국일보가 통영 앞바다에서 확인한 결과 선원들이 2500개의 통발을 던졌다가 3시간 뒤 끌어올려 장어를 꺼내는데 그 과정에서 통발을 놓치거나 망가진 통발을 바다에 버리는 일도 많았다.
• 손어진(해양쓰레기 연구자)의 말이다. “어민들은 새 통발을 써야 장어가 잘 잡힌다고 했어요. 한 번 쓰면 모양이 휠 수 있는데 그러면 장어가 벌어진 틈 사이로 빠져나가요. 특히 고깔 모양의 통발 유도구는 가격이 싸서 또 사면 되니까요.”
• 그렇게 버려진 통발이 태평양의 거대 쓰레기 지대(GPGP)로 쓸려갔다가 해류를 타고 하와이까지 7500km를 흘러가서 물범을 죽인다는 이야기다. 한국일보는 바다에 버려지는 장어통발이 1년에 400만 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 정부도 집값 잡기는 틀렸다.

• 노현웅(한겨레 정책금융팀장)의 평가다.
•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붙은 불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옮겨붙고 있다.
•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고 분양가도 올랐다.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 수요도 늘었다.
• 무엇보다도 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대출을 크게 풀어 집값이 뛰었고, 뒤늦게 공급 확대를 남발하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 “청년·신혼부부·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선의’가,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몰려드는 시장의 욕망과 맞물렸을 때, 어떤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두려울 따름이다.”

윤석열 정권 국정 철학은 뉴라이트.

• “뉴라이트 사관은 윤석열 정권 국정 철학의 ‘기본정신’에 가깝다.”
• 박노자(오슬로대 교수)는 윤석열의 뉴라이트 편애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지뢰’이자, 부메랑이 되어 이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뉴라이트의 일제 합리화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근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긍정 일변도의 태도와 직결된다. 일제만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 사기업과 사유재산에 뿌리를 박은 근대 자본주의 문명 자체가 인류에게 ‘축복’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중략) 저성장과 물가 대란, 실질 임금의 감소, 자영업자들의 도산 속에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그 어떤 반대급부도 얻어내지 못하면서 오로지 일본 통치자들의 의제만을 챙겨준다는 것은 다수 한국인에게 굴종과 치욕으로 다가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