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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합의안 초안.

•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 통행료도 받지 않는다. 설치한 기뢰는 제거한다.
• 미국도 모든 봉쇄를 해제한다.
• 헤즈볼라와 이스라엘도 일단 휴전한다.
• 핵 협상이 남았다. 핵 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는 조건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 이란 핵을 문제 삼아 이란을 공격했는데 정작 핵을 미뤄둔 채 합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나쁜 협상을 맺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다.

네타냐후 빼고 간다.

• “이스라엘은 동등한 동반자에서 미군의 하청업체 위치로 전락했다. 조종석에서 이코노미석으로 밀려난 처지다.”
•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한때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날마다 트럼프와 통화한다”고 자랑하기도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태도가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베 같은 사이트 폐쇄 검토한다.”

•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데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 쓴 글이다.
• 조수진(노무현재단 이사)이“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한 글을 공유했다.
• 이주희(민주당 대변인)는 “혐오 콘텐츠를 방치·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조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도입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머그컵?

• 스타벅스가 2024년 4월16일 ‘사이렌 클래식 머그컵’을 출시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다. 사이렌은 배를 난파시키는 그리스 신화의 인어다.
• 애초에 스타벅스 로고가 사이렌이라 세월호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 이재명(대통령)이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가 아니라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 같다”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이성을 상실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앞뒤 없이 지른다”고 지적했다.
• 오세훈(전 서울시장)은 “민간의 불매 운동과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비판은 얼마든지 자유지만,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며 “이제 좀 적당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집권 1년 지지율 비교해 보니.

• 문재인(전 대통령)이 78%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대통령)이 64%로 그 다음이다.
• 김대중(전 대통령)은 60%, 박근혜도 57%를 기록했다.
• 5월 셋째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45%와 22%다.
• 대통령 지지율은 64%로 다시 올랐다.

정청래와 장동혁의 운명은?

•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중요한 건 결과의 성격이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5월 들어 대구를 한 번도 찾지 않은 것도 눈길을 끈다. 당 지도부와 후보를 최대한 분리해서 간다는 전략이다. 정청래의 유세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자칫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선을 그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전북에서는 컷오프된 김관영(전 전북지사)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친청과 반청의 구도를 만들고 있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전북 선거는 오롯이 정청래 책임이 됐다”고 말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한동훈(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채널A 조사에서는 한동훈과 하정우(민주당 후보)가 각각 34.6%와 32.9%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박민식(국민의힘 후보)은 20.5%로 격차가 크다. (무선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울산시장 단일화 깨지나.

• 김상욱(민주당 후보)과 김종훈(진보당 후보)이 단일화를 전제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민주당이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며 여론조사를 중단했다.
• 민주당은 “단일화는 유효하고 여론조사가 중단된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진보당은 “확인된 근거를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반발했다.
• KBS 여론조사에서는 김상욱과 김두겸(국민의힘 후보)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욱으로 단일화할 경우 김상욱이 이기지만 김종훈으로 단일화할 경우 오차 범위 안 접전이었다.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박근혜 등판.

• 추경호(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대구 칠성시장을 다녀왔다.
• 김영환(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과 함께 충북 옥천의 육영수(박정희 부인) 생가를 방문한다.
• 이장우(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캠프도 방문한다.
• 박근혜(전 대통령)의 방문이 도움이 될까. 한겨레는 “수도권, 중도층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 유영하(국민의힘 의원)는 “부산, 울산, 대구는 다 갈 것 같다, 충남도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서울과 부산은 격차가 줄었다.

•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 앞서지만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과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 부산도 전재수(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을 크게 앞서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 대구와 충남은 오차 범위 안 접전이다.

시진핑 비난에 트럼프는 다카이치를 편들었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만난 자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와 라이칭더(대만 총통)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비판받을 지도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카이치와 통화하면서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
•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제1도련선 인근에 군과 해경 소속 선박 100여 척을 배치하기도 했다. 미국의 봉쇄선이면서 중국이 미군의 접근을 제한하는 선이다.

중국 산시성 탄광 폭발.

• 사망자가 최소 82명이다.
• 247명 가운데 부상자가 128명이라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지난해 중국의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51%였다. 중국은 세계 석탄 소비의 58%를 차지한다.

“국호를 바르게 해달라.”

• 북한이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 선수들은 카메라 앞에서 웃지 않았다. 출국할 때는 “또 만나자”는 외침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이유일(내고향 감독)은 “북측 여자 축구가 과거부터 수준이 높다”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국호를 바르게 해달라, 저 사람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쓰라는 주장이다.
• 우승 상금은 100만 달러인데 대북 제제 때문에 실제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다르게 읽기.

직장인 상하위 20% 격차 7배.

• 직장인 가구 상위 20%의 월 소득은 1051만 원, 하위 20%는 146만 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 동향조사 결과다.
• 강원택(서울대 교수)은 “자산에 이어 소득 격차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면 기회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베와 표현의 자유.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혐오 표현 규제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극우 사이트를 폐쇄해도 또 다른 일베가 나오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이윤호(동국대 교수)는 “현행 기준을 넘어선 과도한 제재는 형평성과 중립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자체 정화 시스템을 우선 강화하고 사이트 폐쇄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임지봉(서강대 교수)은 “특별법까지 제정된 과거사나 참사 관련 혐오 표현은 이를 방치하는 플랫폼까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행정 소송이나 헌법 소원 등 사법부를 통한 상호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설동훈(전북대 교수)은 “범죄 수익 환수 방식으로 법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논란 키워 ‘샤이 보수’ 부를까.

• 한국일보는 “스타벅스 논란이 보수-진보 진영 결집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이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면서 샤이 보수를 결집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잘못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정권 전체가 한 기업을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도를 넘는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스페이스X가 보는 시장은 28.5조 달러.

• 세계 GDP가 111조 달러인데 4분의 1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악시오스는 “지나치게 야심찬 목표”라고 지적했다.
• 기업공개(IPO) 신청서의 전망은 원래 부풀리기 마련이다. 우버는 차량 공유 시장이 5.7조 달러라고 주장했고 위워크는 공간 공유 시장이 1.6조 달러라고 주장했다. 현실은? 우버의 지난해 매출은 297억 달러, 위워크는 파산 직전인 2022년 매출이 32.5억 달러에 그쳤다.

오픈AI 직원들의 주식 대박.

•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8520억 달러에 이른다.
• 600여 명의 직원들이 66억 달러 규모 주식을 받게 된다. 최대 3000만 달러를 버는 직원도 있다.
• 그레그 브록맨(오픈AI 부사장)은 300억 달러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메타(페이스북)는 일부 직원들에게 3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를 제안했다.

스타벅스 선불 카드 60% 써야 환불 가능.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선불 충전금이 4275억 원이다. 2020년 이후 스타벅스코리아가 챙긴 이자 이익이 408억 원이다.
•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환불이 쉬워지면 자금 세탁에 악용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해법과 대안.

국민연금 1800조 원 돌파.

• 기금 소진 시점이 2083년으로 늦춰졌다. 지난해 모수 개혁에 버금가는 효과다.
• 지난해 운용 수익률인 18.8%글 기록했는데 올해 실적은 더 좋다. 2023년 말 1036조 원에서 지난해 말 1458조 원으로 올해 2월 1610조 원으로, 그리고 5월 들어 180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소진 시점을 예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흐름을 이어간다면 2080년대 후반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4% 대출이 없다.

•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 하단이 연 5%를 넘겼다. 금리의 상단은 연 7%를 넘겼다.
•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이 3.2조 원 늘어난다.
• 미국-이란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일베를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

• 일베의 어그로를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일베의 효능감도 여기에서 비롯한다.
•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쾌락이다. 어그로에도 나름의 미학이 있다.
• 둘째, 세상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이다. 세계를 정지시키는 것만큼 큰 효능감이 없다. “그의 무력과 좌절 슬픔은 나의 쾌감이 된다.”
• 셋째, 사회적 존재감이 주는 쾌감이다. 인증 챌린지는 무리 안에서 명성을 만든다.
• 엄기호(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사회를 법으로 대체해 경찰국가가 되는 것이야말로 저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를 파괴하는 차별과 혐오의 행동에 맞서 저지하는 사회적 행동을 보호하고 권장하는 입법과 행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스타벅스를 살려야 한다.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스타벅스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용진(신세계 회장)의 일탈적 행동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 진상 규명과 사과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회사 차원에서 2차 가해 행위에 법적 처벌을 요청하고 정치인들에게 경고를 보냄으로써 사태 해결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과거는 외국이다.

• “민주주의는 더이상 열정을 만들어내는 단어가 아니다.”
• 김건우(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광주의 정신이 그들의 삶에 가닿도록 충분히 현재화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기념관의 언어로 둥둥 떠 있는 듯하다”는 이야기다.
• 김건우는 “신성한 것은 온전하기 어렵다, 불행히도 금기가 될수록 희화화되거나 폄훼된다”고 강조했다. 원한의 정치가 적대를 혐오의 열기로 바꾸고 정치를 투과하면 열광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 “현실과의 고리가 끊어진 기억은 과거일 뿐이다. 광주가 무해해지면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도 궁핍해진 것일까.”

주주 공화국, 괜찮은가.

• 요즘 여의도에는 ‘이재명 풋’이란 말이 유행이다. 풋 옵션은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파생 상품을 말한다. ‘이재명 풋’이라는 말에는 대통령이 주가 하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는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면 증시 거품을 낳고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 등 다양하다. 주주의 이익 추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노동자 권리, 사회적 책임 등과 균형을 이룰 때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한 ‘주주 눈치보기’, ‘주주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표백된 유토피아.

• 봄 소풍을 살리려면 학교를 등 떠미는 것으로는 안 된다.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모든 위험을 완벽히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을 거두지 않는 한 어떤 보호 장치를 마련해도 학교는 끊임없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불편을 없애는 사회가 아니라 불편과 위험을 견디고 헤쳐나갈 근력을 함께 기르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팀 하포드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에 대하여’에서 “깔끔하고 완벽한 질서는 위험한 환상이며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제거하려 애쓰는 혼란 속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좋은 대통령 사진.

• 노무현(전 대통령)은 농담 삼아 “남는 건 사진 밖에 없다”고 말하곤 했다.
• 이재명 정부의 사진은 윤석열 정부와 확실히 다르다.
•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에는 대통령이 가장자리로 밀리거나 뒷모습으로 잡히고 시민들 표정이 크게 담겼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둘러보는 사진에서는 바닥의 유류품에 초점을 맞췄다.
• 박서강(한국일보 기획영상부장)은 “대통령 사진은 대통령이 국민과 권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갈린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