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와 정봉주 둘 다 공천 취소.

• 10분 간격으로 발표했다. 그만큼 여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다.
• 도태우(국민의힘 후보)는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추가로 노무현(전 대통령)과 문재인(전 대통령)을 비난한 발언이 공개됐다.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며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 정봉주(민주당 후보)는 “발목 지뢰를 밟는 사람에게 목발을 하나씩 주자”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추가로 가정 폭력 사건 등의 의혹이 계속 쏟아졌고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그래도 박용진은 안 된다?

• 강북을 경선에서 차점자는 박용진(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은 후보에게 문제가 생겨 공천이 취소된 ‘사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박용진은 “재심을 신청해 진행 중이라, 정봉주는 아직 공천 확정자가 아니고 강북을은 사고 지역구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막말 퍼레이드.

• 이재명(민주당 대표)도 말실수가 계속되고 있다. “살 만하다, 견딜 만하다 싶으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했다. “설마 ‘2찍’은 아니겠지?” 발언으로 사과한 뒤 닷새 만이다.
•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다. 장예찬(국민의힘 부산수영 후보)은 “서울 시민의 시민 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는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됐다.
• 조수연(국민의힘 대전서갑 후보)도 “백성들은 조선 왕조보다 일제 강점기 지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는 글이 논란이 됐다.

쟁점과 현안.

“MBC는 잘 들어.”

• 황상무(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가 기자들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MBC는 잘 들어.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
• 황상무가 말한 사건은 군사 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에 불만을 품은 정보사 소속 군인들이 벌인 조직적인 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다.
• 황상무는 KBS 앵커 출신이다.

이종섭 리스크, 한동훈이 나설까.

• 도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호주 대사)이 총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데 대통령실은 “임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의 한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다. 애써 쌓아놓은 당 지지율을 다 깎아 먹고 있다. 총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회복 계기를 찾기 힘들 것이다.” 다른 후보는 이런 말을 했다. “확실히 어려워졌다. 지난 총선 때보다도 차가운 민심이 느껴진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대를 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동훈은 정작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는 문제는 아니고 언제든지 부르면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색깔론에 휘둘리는 민주당.

• 시민사회 추천 후보 가운데 전지예(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와 정영이(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가 사퇴하고 서미화(전 국가인권위 위원)와 이주희(다산 변호사)를 추천했다.
• 국민의힘은 이주희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경력을 문제 삼고 있다. 조선일보는 “친북 후보 나간 자리에 반미 후보가 왔다”고 비판했다.

다르게 읽기.

“인권 외쳐왔던 민주당 맞나.”

• 컷오프된 임태훈(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두고도 뒷말이 많다. 추천심사위가 “컷오프를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대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통보다. 한겨레에 따르면 거꾸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대 파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하헌기(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는 “자기 삶을 군 인권을 위해 투신해 왔고, 박정훈(해병대 대령)을 지키고자 22대 국회에 들어가겠단 사람의 ‘양심적 병역거부’ 이력에 ‘병역 기피자’ 딱지를 붙여버리면 대체 유권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공직에 나갈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80% 지역에 배분한다.

•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00명 가운데 1600명을 비수도권에 배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 홍윤철(서울대 의대 교수)은 “서울은 이미 수요 대비 1만1000명이나 많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400명 늘리는 것도 지나치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부동산 통계 조작, 재판까지 간다.

• 검찰이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수현은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망신 주기일 뿐”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 부동산원 직원들이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고 반발하자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했다고 한다.
• 홍장표(전 경제수석) 등은 소득 주도 성장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총선을 앞둔 시점도 공교롭다. 검찰은 “구속 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선거제 개편, 국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

• “중요한 정책 현안과 미래 문제는 차고 넘친다. (중략) 정치가 아사리판이 된 것은 정치인만의 잘못은 아니다. 언론답지 않은 언론, 지식인 같지 않은 지식인, 무기력증에 빠진 국민 다수에게도 책임이 있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독립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이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최종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법과 대안.

어촌계 진입 장벽 낮추자 귀어인 늘었다.

• 2022년에만 1023명이다. 2013년 690명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충남 태안군이 195명으로 가장 많았다.
• 귀농은 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귀어는 몸만 가면 된다. 어선을 구입하려면 정부 정책 자금이 최대 3억7500만 원까지 나온다. 선원으로 일해도 연봉 6000만~7000만 원을 받는다.
• “노하우를 쌓는 데 3~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업이 필수”라고 한다. 처음에는 12시간 내내 멀미를 할 정도로 적응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 한때 어촌계 가입비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문턱을 낮추는 추세다. 어촌계원이 1999년 16만 명이 넘었는데 2021년에는 11만 명 미만으로 줄었다. 60대 이상이 32%다.

운전면허는 자존심, 65세 이상 반납률 2.6%뿐.

•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이다(일반인은 5년). 치매 검사도 받아야 한다.
• 2022년 고령(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3만4652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전체 교통사고 19만6836건 가운데 18%나 된다. 5년 동안 교통사고가 10% 가까이 줄었는데 고령자 사고는 30% 가까이 늘었다.
• 주간에만 허용하거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갱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중앙일보는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여성 의원 비율은 30%.

• 한국은 19%다. 싱가포르는 29%, 필리핀도 27%다. 라오스(22%), 캄보디아(21%) 같은 나라들보다 낮다.
•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가 한국보다 높은 동남아 나라들이 많다. 한국은 0.680으로 105위다. 필리핀은 0.791로 16위, 싱가포르는 0.739로 49위다. 성 격차 지수는 여성 인권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교육 수준과 노동 참여율, 승진 속도 등을 평가한다.
• 베트남에서는 밸런타인데이보다 여성의 날에 꽃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한다. 경제활동 인구의 47%가 여성이다. 한국은 이 비율이 44%다.
• 채수홍(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베트남은 여성의 권리를 중요한 실현 목표 중 하나로 삼는다”며 “근대화와 사회주의를 거치며 평등한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발전했다”고 분석했다.

오늘의 TMI.

미국 의회가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 미국 인구 3억4000명 가운데 1억7000명이 쓰는 소셜 미디어다.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상원 통과가 남아있지만 강제 매각이나 앱스토어 퇴출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60%, 직원들이 20%, 창업자들이 20%를 보유하고 있다.
• 다음 타깃은 초저가 쇼핑몰 테무와 초저가 의류 브랜드 쉬인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사교육비 27조 원.

• 1조 원이 늘었다. 1인당 월 평균 43만 원이다.
• 킬러문항 배제와 의대 쏠림 현상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중학생 사교육비도 늘었다.
• 올해는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나 이제 가노라.”

• 학전 소극장이 문을 닫았다. 마지막 공연은 김민기 트리뷰트였다. 김민기(학전 대표)는 항암 치료를 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다.
• 학전의 만성 적자는 고별 콘서트로 모두 해결했다. 설경구(배우)가 무대 인사에서 “학전은 사라져도 그 DNA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먹을 걸 달랬더니 사과를 집어줬다.

• 챗GPT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01의 영상이 화제다.
• 카메라를 통해 사물을 식별하고 먹을 것과 아닌 걸 구분하고 판단했다. 왜 사과를 줬느냐고 묻자 “내가 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건 사과뿐(it wa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이라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어쩔 건데’ 정치.

• 안규백(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들께서 수긍하고 무릎 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김진우(경향신문 정치 에디터)는 “무릎 대신 가슴을 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번처럼 정책이 안 보이는 선거도 없다. (중략)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에 그나마 ‘덜 나쁜 놈’을 고르는 게, 아니 ‘더 나쁜 놈’을 떨어뜨리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분명한 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가짜 감별사들의 정치를 끝내는 것도 유권자들 몫이라는 사실이다.”

500명 늘린다고 했으면 남았을까.

• “의사 집단 전체가 수긍할 만한 과학적 데이터가 존재하긴 하는 걸까.”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문제의 본질은 숫자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생사가 오가는 진료실의 최종 결정권자인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이 의사 수를 정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도 그대로 행사되길 바라는 오만함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원희룡은 사과해야 한다.

• 건설노조 분신 방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이 혐의가 없어 사건을 자체 종결했는데 다시 고발이 들어와 각하 처분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 노동자의 분신과 그 죽음에 대한 방조 의혹 제기는 노조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거기에 편승한 보수언론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원희룡은 유서 대필 의혹을 거론한 조선일보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 노동자의 가슴 아픈 죽음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은 건설노조가 아니라 원희룡 자신이었다”고 지적했다.

나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정당.

• “스펙 좋은 누군가가 나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면 그건 보수정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장규(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는 “나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더 낫다는 것, 우리 사회 모두가 이를 위해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각종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역할 이른바 헤게모니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보 정당의 역할이다.”

피드백.

청년 후보가 없다.

• 3월13일 뉴스레터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청년 후보가 없다고 지적한 것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승아(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를 빼면 청년 후보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민주당 추천 후보 10명 가운데 그렇다는 말이고 진보당에는 손솔(진보당 인권위 위원장, 29세)이 있고 새진보연합에도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33세)이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청년을 50%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5일까지 확정된 국민의힘 지역구 211곳 가운데 45세 미만은 14명뿐입니다. 민주당도 183명 가운데 16명입니다.
• 여성 비율도 각각 25명과 30명씩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지역구가 있으니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20%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2023년의 박정훈이 2013년의 윤석열이다.

• 어제 뉴스레터에서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당시 검찰 수사팀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면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죠. 윗선의 반대를 묵살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체포 영장을 강행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된 뒤 좌천됐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때 나왔죠.
• 2023년 해병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해병대 대령)은 조사 보고서에서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 등의 혐의를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정훈은 보직 해임된 뒤 집단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2013년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도덕적 몰락을 촉발한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사건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