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도 거부권 행사.

애초에 쟁점이 크지 않았던 사안이지만 여야 대결로 치닫고 윤석열(대통령)이 불을 지른 양상이다.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겠지만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의사 없이 간호사들이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쟁점이다. 지금은 의사 없이는 혈압도 잴 수 없다.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을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사들이 준법 투쟁을 시작하면 수술이 20~30% 줄어들고 야간 입원실을 의사가 지켜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간호사들의 업무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오염수 시찰단, 세 가지를 확인하고 와야 한다.

일본 정부는 시료 채취를 금지했다. 한겨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첫째, 일본이 찍어준 탱크만 보면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1000개가 넘는 탱크에 담겨 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30개 탱크 가운데 하나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둘째, 40년 뒤를 내다 봐야 한다. 132만 톤의 오염수에 담겨 있는 삼중수소 860조 베크렐을 조금씩 나눠서 쏟아부어야 한다. 삼중수소 안전성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장기적인 생물학적 영향은 아직 검증된 바 없다.
셋째, 바다에 버리지 않는 방법도 있다. 초대형 탱크에 저장하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도 가능하다.

윤석열과 조중동의 탈원전 정치.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나란히 원전 부품 회사를 찾아 1면에 기사를 냈다. 문재인이 중단시킨 원전을 다시 가동하니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탈 탈원전 1년, 봄이 찾아왔다”(중앙일보), “직원 새로 뽑고 탈원전 악몽 지웠다”(조선일보) 같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기사를 내걸었는데 모두 기승전 문재인 탓이다.

“김남국 자료 안 내서 조사 못한다.”

코인 매각도 안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명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정치적 할복을 한 거나 다름 없는데 더이상의 징계는 과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으론 총선 못 치른다”는 말이 또 나돈다.
무소속이 된 김남국은 “방어권 행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떼인 전세보증금, 4월까지 1조 원.

4747건이다. 연말까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이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들에게 대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돌려막기식의 이런 판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면서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는 말도 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1년 더 늦추기로 했다.

윤석열과 문재인 1년, 정부 입법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는 144건을 발의하고 36건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303건을 발의하고 71건이 통과됐다.
장승진(국민대 교수)은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 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 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추경 안 하는 추경호.

추경호(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2월, 이런 말을 했다. “지난 정부처럼 추경을 손쉽게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추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에는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추경 불호로 불러 달라”던 건전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게 조선일보의 관측이다. 기본적으로 추경=문재인 작품, 윤석열=건전재정의 틀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신박한 시험 문제, “GPT의 오류를 찾아라.”

고려대에서 오픈북으로 시험을 쳤는데 나중에 익명으로 설문 조사를 해보니 90%가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애초에 교수가 챗GPT를 활용하라고 허용했다. 어차피 챗GPT의 세상이 되겠지만 단순히 복붙만으로는 안 될 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대에서는 반드시 챗GPT를 활용하고 답변 가운데 틀린 내용을 찾으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강릉은 어제 35.5도까지 올랐다.

5월 기온으로 역대 최고다.

재판 한 번 하면 1년.

민사합의 재판은 평균 364일 걸린다. 1년 넘긴 민형사 재판이 12만 건이라는 동아일보 보도. 그런데 그 원인을 ‘웰빙’ 문화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단순히 판사들이 일을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부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하면 한 사건 자료 분량이 249페이지에서 343페이지로 늘었는데 판사는 2599명에서 2751명으로 늘었다.

더 깊게 읽기.

불법 입양, 홀트에 1억 원 배상 판결.

네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양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37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살다가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법원이 손배를 명령했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
홀트는 수수료만 챙기고 아이를 미국으로 보낸 뒤 챙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미국에 입양되면 한시적 영주권을 받고 양부모는 2년 동안 임시 양육권이 생긴다. 2년 뒤 양부모가 입양 재판을 받아야 절차가 완료되고 시민권을 받게 된다. 홀트는 후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겨레가 창간 35년 기획으로 ‘조작된 입양’을 다루고 있다. 고아인줄 알았는데 부모가 있었거나 출생지와 생일을 다르게 적거나 맘을 바꿔 찾아온 엄마에게 이미 입양됐다고 거짓말하는 등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무엇보다도 내 기록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조 단위 수수료 쓸어담는 업비트의 수상쩍은 전관.

가상 자산 거래소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시장 점유율은 80%.
한국일보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뒤졌더니 최소 11명의 전관이 두나무(업비트 운영 기업)로 갔다. 경찰청 출신이 3명, 금융감독원 출신이 2명 등등. 취업 심사를 받지 않는 퇴직 3년 이상의 전관을 포함하면 더 많을 거라는 분석이다.
두나무가 위기 상황에 놓이면 언제든지 방패 막이로 활용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와 사정기관, 언론에 몸담았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매출 1조2145억 원의 97%가 거래소 수수료다. 이익 잉여금이 2조3134억 원, 배당금이 700억 원에 이른다.
거래 금액의0.05%를 수수료로 받는데 증권사 수수료가 0.004~0.015%라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일보는 ”거래소는 기형적으로 비대한데 이에 걸맞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해법과 대안.

일본은 전기요금 두 배 올렸다.

일반 가정 전기 요금이 평균 10만 원 정도 되는데 6월부터 2만~5만 원 정도가 더 오른다.
네덜란드는 210%, 영국은 140% 올랐다. 한국은 37%에 그쳤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른다?

한국은 여전히 전기차가 훨씬 더 싸다. 1회 완충에 2만7000원 정도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독일에서는 테슬라 모델3로 161km를 가려면 2만6900원이 드는데 휘발유 차량은 2만6000원이 든다.

탄소 중립 앱, 수원시의 실험.

아주대와 협업으로 ‘E-keeper’라는 스마트폰 앱을 보급하고 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 집이 탄소 배출이 얼마나 많거나 적은지, 지난달과 비교해서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이 확인되면 탄소 배출권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 기사.

포털 때리기, 좀 심하지 않나.

국민의힘은 포털 뉴스를 규제하는 포털판 방통심의위 같은 걸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사 배열 알고리즘도 조사하고 제휴평가도 개입하고 싶어한다.
조중동까지 나서서 연일 네이버를 때리고 있는데 한겨레가 나서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심영섭(경희사이버대 교수)은 “포털이 슈퍼갑인 것도 맞고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맞다”면서도 “제휴평가위원회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곤조 저널리즘, 바이스미디어 결국 파산.

곤조를 부린다는 말이 아니다. ‘곤조 저널리즘(gonzo journalism)’은 뉴욕타임스 스타일의 객관적 글쓰기를 버리고 기자가 일인칭 화자가 되어 현장에서 까발리는 스타일의 보도 스타일을 말한다.
중립과 객관보다는 강한 주관과 주장을 담은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쏟아냈다.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을 북한에 데리고 가 김정은과 면담을 주선한 것도 바이스미디어였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 가치가 7조6000억 원에 육박했는데, 3000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 들었다. 그나마 휴지조각이 될 판이다.

챗GPT가 만든 하이볼.

GS25가 내놓은 ‘아숙업 레몬 스파클 하이볼’은 챗GPT에 최적의 하이볼 레시피와 디자인을 물어봐서 만든 제품이다.
아숙업은 챗GPT 기반의 카카오톡 채널 ‘AskUP’의 애칭이다. AI가 추천한대로 알코올 도수는 5.5도에 민트와 노란색을 섞은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AI 여친, 이용료는 1분에 1달러.

스냅챗 팔로워 180만 명을 보유한 여성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목소리와 성격, 말투 등을 2000시간 이상 학습시켜서 대화형 서비스를 내놓았다.
10주 만에 1억3000만 원을 벌었는데 월 67억 원까지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우드 와이드 웹’은 없었다.

식물들이 소통하면서 돕는다는 가설이 있었다. 곰팡이 균류가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식물이 탄수화물을 균류에 준다. 균-근 연결망이 나무들이 소통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었다.
오철우(한밭대 강사)에 따르면 이 새로운 WWW 가설은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정리됐다.
영화 ‘아바타’의 판도라 행성에 나오는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나무처럼 서로 돕고 보살피는 초유기체 또는 나무 공동체는 일단 지구에는 없다.

밑줄 치면서 읽은 칼럼 넷.

조희연이 제안하는 공존형 토론.

이를 테면 “신약 개발을 위해 동물 실험을 해도 되느냐”는 토론 주제를 준다.
먼저 논점 파악을 하고 사실에 근거한 토론 준비를 해야 한다.
찬반을 정해서 1차 토론이 끝나면 2차 자료 분석을 하고 찬반을 바꿔서 다시 토론을 한다. 갈등과 논쟁을 회피하지 않고 찬반 입장을 바꿔보는 것이 핵심이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실험한 결과 열에 셋 정도는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두 개의 국민(two nations)을 넘어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3-7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제안이다.

“언론사에 ‘뒷방 늙은이’가 너무 많다.”

일찌감치 관리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현장 욕심을 없앤 보직자도 있지만 언론계 풍토 때문에 되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보직자도 있다. “
한선(호남대 교수)은 “한국에서 백발이 성성한 70대 기자를 볼 수 없는 건 경직된 고용 시스템과 엄격한 기수 문화, 출입처 제도, 상명하복의 뉴스룸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직에 있다가 현장으로 돌아가면 물 먹고 돌아왔구나 하고 인식하는 게 보통이고 직책과 능력을 동일시 하다 보니 현장 경험을 쌓아 관록 있는 기자가 되겠다는 저널리스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엄격한 기수 문화에서 기인하는 기자와 에디터의 위계 문화를 탈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의 ‘모범적인 친미주의’, 세 가지 기원.

믿고 읽는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칼럼.
첫째, 세계에서 ‘가진 자’로서 한국인들의 새로운 집단 자의식.
둘째, “미국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중·러에 비하면 낫다”는 정서.
셋째, 언론이 부추기는 경제대국 중국에 대한 경쟁 의식.
“언론이 혐중·반북·친미의 ‘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게 박노자의 문제 의식이다.
“한국도 궁극적으로 ‘맹종’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바탕을 둔 대미외교를 벌여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과도한 친미 거품을 걷어내는 게 우선이다.”

주담대 금리 하락, 좋아할 일 아니다.

미국 기준 금리가 5%가 넘는데 한국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라는 건 이상하지 않나. “금리 하락의 ‘8할’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이라는 게 경향신문의 관점이다.
기준 금리가 올랐는데 주담대 금리는 비슷한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4월 들어 가계 대출이 2조3000억 원 늘고 부동산 가격도 다시 들썩인다.
억지 금리로 얻은 이득은 공짜처럼 보이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다. 부작용을 수반하므로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제로섬’이다. 급락한 주담대 금리를 마냥 반가워할 수 없는 이유다.
“억지 금리로 얻은 이득은 공짜처럼 보이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다. 부작용을 수반하므로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제로섬’이다. 급락한 주담대 금리를 마냥 반가워할 수 없는 이유다.” 경향신문 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