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 비리, 캐다가 말았다.

• 어제 김건희(대통령 부인)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이 둘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원 감사 결과다.
• 대통령실 시공업체 브로커가 15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다.
• 핵심은 김건희의 개입 여부인데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하면서 내놓은 결론이 변죽만 울렸다.
•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21그램이라는 업체는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였다. 감사원은 업체 선정에 김건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추천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 대통령실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봐주기 부실 감사”라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를 들추며 표적 감사를 하던 감사원이 정작 김건희 의혹을 감싸고 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더 이상 국가 최고 감찰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왜 무자격 업체에 맡겼을까.

• 21그램은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업체였다. 종합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사업인데 21그램은 실내 건축공사 면허만 있었다. 37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19개 업체가 미등록 업체였다.
• 김오진(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누가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성격이 달라졌다.

• 손아무개가 유죄면 김건희도 유죄다. 손아무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가운데 한 명이다.
•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빠져나가기 어렵게 됐다.
• 1심에서는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2심에서는 “시세 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김건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김건희도 전주 가운데 한 명이다. 최은순(윤석열 장모)도 마찬가지다.
• 다만 손아무개가 4개의 계좌를 직접 거래했다면 김건희는 6개의 계좌를 ‘선수’에게 일임했다는 게 차이다. 김건희가 시세 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은 조속히 김건희 수사를 매듭짓고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호는 유죄.

•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포’였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더 깊게 읽기.

김건희가 몰랐을 수 있나.

• 김건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은 드러난 사실이다. 핵심은 김건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다.
•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범은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뉴스타파는 “김건희가 주가조작 정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19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평가했다. “어떤 전주는 유죄인데 어떤 전주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다.”

“꾸준히 할 예정이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마포대교를 찾아 이런 말을 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으로 조치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 한겨레는 “통치권자를 방불케 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 유승민(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되냐”고 했고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V1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자살 예방 관련 행보를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약자, 소외계층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를 꾸준히 할 예정이다. 진정성을 봐달라.”

쟁점과 현안.

응급실 의사 절반으로 줄었다.

• 의대교수협의회 조사 결과다. 53개 병원 응급실 근무 의사 수가 지난해 914명에서 535명으로 줄었다. 전공의가 386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든 게 크다.
• 응급실 근무 의사 수가 5명이 안 되는 병원이 7곳이나 된다. 의사 1명이 응급실을 24시간 지키거나 부분 폐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디서 죽어 나가나.”

•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는 비판에 한덕수(국무총리)가 한 말이다. “가짜 뉴스다. 어디서 죽어 나가나.”
• 어제 브리핑에서는 의료 붕괴 상황 아니고 의대 증원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대통령실과 선을 그었다.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정부도 의사의 적이 아니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우리가 낄 판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다.

이재명과 김종인의 만남.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걱정되는 일이 많다”고 하자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은 없다”고 조언했다.
•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중도 확장 전략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구 주는데 가구 수는 는다.

•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가구 수는 2041년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4%에서 2052년 41%로 늘어난다. 평균 가구원 수는 2.26명에서 1.81명으로 줄어든다.
• 2052년이면 1인 가구 가운데 70대 이상 비율이 42%로 늘어난다.

다르게 읽기.

미국 대선, 끝까지 가봐야 안다.

•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 시청자 수는 6710만 명이었다.
• 해리스 캠프에 후원이 크게 늘었다. 이틀 만에 4300만 달러가 추가로 모였다. 테일러 스위프트(가수)가 남긴 인스타그램에는 1000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 해리스 캠프가 지난 한 달간 모은 선거자금은 3억6100만 달러로 트럼프 캠프 모금액 1억3000만 달러의 세 배에 이른다.
• CNN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자의 23%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6%는 “마음을 바꿨다”고 답변했다.
• 로버트 슈멀(노터데임대 교수)은 “정치에서 50일은 영원에 가까운 긴 시간”이라고 말했다.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62%가 대출 끼고 샀다.

• 5억 원 이상 대출이 38%, 10억 원 이상도 6%나 됐다. 국토교통부 자료다.
• 10억 원 이상 대출 받은 아파트는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에 몰려 있었다. 각각 24%와 21%, 12%다. 일단 집값이 높기도 하고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이 높아진 덕분이다.
• “영끌을 넘어 초영끌”이란 말도 나온다. 2022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LTV를 70%(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50%)까지 허용했다. 생애 최초 구매는 80%까지 열어줬다.
• 소득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6배에 이른다.

해법과 대안.

◯◯◯이 기부한 물 펌프.

• 1000만 원이면 잠비아의 시골 마을에 수동 펌프를 두 대 놓아줄 수 있다. 깨끗한 물을 얻으려면 2~5km를 걸어야 하는 곳이었다. 덕분에 1060여 명의 삶이 질이 크게 나아졌다.
• 유산 기부는 생전 기부와 약정 기부, 추모 기부, 세 가지가 있다. 생전 기부는 죽기 전에 기부하는 것이고 약정 기부는 죽고 나면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추모 기부는 고인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다.
• 미국은 지난해 기부금 5572억 달러 가운데 유산 기부가 426억 달러, 8% 수준이다. 한국은? 2163억 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1.4% 수준이다.

로또 청약 말고 주거 사다리를.

• 소득 상위 20%의 자가 소유 비율이 미국은 91%, 일본은 85%인데 한국은 78%밖에 안 된다.
• 김원배(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청약과 대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약 가점제 등 땜질 처방으로 누더기가 된 청약제도를 일단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세 대출을 줄이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규제를 완화하자는 제안이다.
• ‘자가 소유 촉진’이라는 큰 원칙을 세우자는 이야기다.

논과 밭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보자.

• 논 700평에 100kW급 태양광 패널을 깔면 투자비와 이자 등등을 빼고 한 해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수확은 10~20% 줄지만 만회하고도 남는다.
• 한국 농지의 5%에 설치한다고 계산하면 34GW 규모가 된다.
• 문제는 송배전망이다. 이봉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분산형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고 RE100 대응이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는 등 큰 그림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쌀이 남아도는 시대다. 수확한 쌀을 처분할 데가 없어 올해도 햅쌀 10만 톤을 사들여 사료로 만들기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함께 달성하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쌀이 남아돈다.

• 80kg 한 가마가 지난해 20만2797원에서 올해는 17만6628원까지 떨어졌다(8월 기준).
• 1인당 쌀 소비는 1990년 119.6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반토막 난 상태다. 육류 소비가 60.6kg으로 쌀보다 많다.
• 쌀 생산량은? 561만 톤에서 370만 톤으로 줄었는데 소비 감소가 더 빠르다. 해마다 20만 톤이 남아도는데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때문에 40만8700톤을 해마다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2년 뒤엔 새꼬막 못 먹을 수도.

• 한국 꼬막의 85%가 나오는 득량만에 새꼬막 유생이 씨가 마르고 있다.
• 종밋 유생이 30~50%, 새꼬막 유생이 50~70% 정도일 때 수익성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종밋이 93%에 새꼬막이 7%로 역전됐다.
• “400줄 양식을 하면 5억 원 정도 드는데 그물을 던져도 종밋만 달라붙으니 도저히 양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 유생 단계에서 새꼬막이 완전히 자라기까지 1년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당장 피해가 크지 않지만 2026년부터 한국산 새꼬막을 못 먹게 될 거란 이야기도 나온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8995톤이던 새꼬막 양식이 지난해 5255톤으로 줄었다. 금액으로는 2020년 219억 원에서 지난해는 163억 원에 그쳤다.

원자력발전소 또 짓는다.

• 조선일보 1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도 감사원 감사 소식도 없다. “탈원전 벗어나 뉴 원전”이 1면 머리기사다.
• 경북 울진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기와 4기가 들어선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 발전 용량은 1400MW, 공사비는 12조 원에 육박한다.

전방 부대에 중국산 CCTV 1300대.

• 국산인 줄로 속았다고 한다. 보안 문제를 이유로 모두 철거하고 국산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 모두 30억 원어치다. 국방부는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노무현과 김부겸이 했던 고깃집.

• 노무현(전 대통령)과 김부겸(전 국무총리)은 1995년 김대중(전 대통령)이 만든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이듬해 국민통합추진회의를 만들어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때 만든 고깃집 이름이 하로동선이다.
• 김부겸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고깃집 이야기를 꺼냈는데 미묘하게 여운을 남긴다. 하로동선(夏爐冬扇)은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라는 의미다. “지금은 쓸모가 없지만 언젠가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믿고 서로 독려했다”면서 “명분은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 외엔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도 자리의 30%를 비주류 몫으로 남겨뒀는데 “이재명이 대선을 본다면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뉴진스의 최후통첩.

• 걸그룹 뉴진스가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을 그룹 경영과 프로듀싱에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업로드한 영상은 3시간 만에 삭제되자 채널을 개설해서 다시 올렸다.
• 민희진은 지난달 27일 해임됐다.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프로듀싱을 계속 맡기겠다고 제안했지만 민희진이 거부한 상태다.
• 만약 25일까지 민희진이 복귀하지 않으면? 뉴진스가 탈퇴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1000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 올해 2월 25만6000원까지 갔던 하이브 주가는 16만9000원까지 추락한 상태다.

“앙코르 안 하기로 했다”, 게오르규의 반박.

• 안젤라 게오르규(소프라노)가 “앙코르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오페라 ‘토스카’ 공연에서 테너 가수가 앙코르를 하는 도중 무대에 뛰어들어 항의한 걸 두고 비판이 많았다.
• 개인 매니저를 통해 본인을 포함해 모든 출연자가 앙코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 세종문화회관은 “메시지를 받긴 했지만 이를 합의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본질은 왜 앙코르를 했느냐가 아니라 게오르규가 공연 진행을 방해하고 관객들의 관람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발가벗은 윤석열, 뭐라도 걸칠 걸 주자.

• “아무리 둔감한 윤석열이라도 지금쯤 눈치챘을 것이다. 자신이 망토를 두르지 않았음을.”
• 이용욱(경향신문 정치에디터)은 “윤석열은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을 감내하기보다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다”면서 “현실을 회피할수록 더 고립되고 고난의 크기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집권 여당이라도 뭐라도 걸치라고 말해줘야 한다. 윤석열이 폭주를 멈추도록 강제하는 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