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빨라진 대선 시계, 두 개의 열차가 달린다… “정치 없는 민주주의”, 양비론에 정치 냉소도 꿈틀. (⏰13분)
윤석열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
-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렸다.
- “빨갱이 판사 잡아라”라며 판사를 찾으러 다니기도 했다.
- 87명이 연행됐다.
- 대법원이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아침 신문 1면.
-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는 “법치가 짓밟혔다”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도 비슷한 제목이고 한겨레는 “민주주의가 공격당했다”다.
- 중앙일보는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초유의 법원 난입”을 나란히 배치했다.
“이것은 민주화 운동이다.”
- “이것은 혁명이다.” 극우 유튜버들이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한 말이다.
- “이제부터 전쟁이다. 국민 저항권이다. 들어가자.”
-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12월 한 달 동안 슈퍼챗 수입만 1억2500만 원을 기록했다.
-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유튜버들이 실제 난입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최대 징역 7년.
-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단체 행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 다친 사람이 있으면 치상죄까지 추가된다.
- 소요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증거 인멸 우려”, 현직 대통령 구속은 처음.
- 토요일 새벽, 윤석열이 구속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고 체포된 뒤 사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범죄 피의자가 된 것도 처음이지만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됐다는 것도 참담한 일이다.
윤석열의 자승자박.
- 윤석열은 비상계엄 직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했고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청을 다섯 차례 거부했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했다. 체포된 뒤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 만약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구속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제 어떻게 되나.
- 공수처와 검찰이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10일씩 나눠서 수사를 하되 20일 안에 구속기소 한다는 계획이다.
- 구속기소 되면 최장 6개월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 안에 1심 재판이 나오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결과가 나온다.
- 그 전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게 12월14일,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쟁점이 명확해서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다.
쟁점과 현안.
싸우라 부추겼던 윤석열의 메시지.
-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망국적 국헌 문란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계엄령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14일에는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했고 5일 체포 직전 영상에서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준한(인천대 교수)은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인데도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고, 서부지법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하니 추종자들도 똑같이 했다”면서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아니면 국회도 쳐들어가고, 판사도 린치하는 극단적 폭력에 의존하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 최창렬(용인대 교수)은 “국민의힘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행동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훈방될 것”, 윤상현의 폭동 선동.
- “애국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난동을 부리다 붙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조사 후 곧 석방될 것”이라고 답신한 메시지가 돌아다니고 있다.
- 난동이 벌어지던 그 시각, 윤상현은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미국행 비행기 안에 있었다.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국민들이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때 선동이 폭동이 됐다”면서 “내란 동조 세력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광훈(목사)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석방.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김성훈(경호처 차장)은 풀려나자마자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갔다. 24시간 구치소에서 상주하면서 경호하겠다고 했다.
- 이광우(경호처 경호본부장)도 풀려났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건넨 쪽지가 핵심.
-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윤석열에게 던진 유일한 질문이 이것이었다.
- 계엄령 선포 직전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고’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판사가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 의도가 있었냐’고 묻자 윤석열이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용현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공수처는 이 쪽지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깰 핵심 근거라고 본다.

지지율 역전? 보수 과다 표집 논란.
-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이 크게 늘었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질렀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같은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34%에서 39%로 늘었다. 탄핵 반대 여론도 32%로 같지만 찬성 여론은 64%에서 57%로 줄었다.
- 최근 여론조사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 응답이 과다 표집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스스로를 ‘보수’라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전체 응답자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 비율이 지난달에는 24%였는데 1월 셋째 주 들어 33%까지 늘었다. ‘중도’와 ‘보수’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중도층 민심이 흔들린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덕수(전 국무총리) 탄핵과 일부 의원들의 사형감 같은 강경 발언이 중도층의 이반을 불렀다”고 말했다.
- 박용진(전 민주당 의원)은 “말 안 들으면 탄핵하는 등의 조급해 보이는 방식으로 힘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게 아니라 책임 정당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세 가지 시각.
- 첫째, 바이든과 자유 국제주의자들은 배신당한 느낌이다. 커트 캠벨(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충격적이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둘째, 트럼프는 별다른 논평이 없다. 국익이 우선이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 셋째,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다. 영 김(공화당 하원의원)은 더힐 기고에서 “탄핵 주도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과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한다”면서 “한반도 안정과 지역 전체에 큰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문정인(연세대 교수)은 “냉전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극우와 태극기 부대 같은 한국의 극우가 초국가적 연대를 구축하고 한국 정치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면 전대미문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르게 읽기.
찬탄과 반탄의 에코체임버.
- “서로 ‘내란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건 중앙일보가 내란을 정치적 견해 차이로 몰고 가는 프레임이다.
- 실제로 그런 주장이 나왔다고 해서 “탄핵 집회에 중국인들이 잠입해 있다”는 음모론을 지면에 그대로 싣는 건 매우 위험하다. ”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킨 게 내란”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의 내란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내란도 문제 아니냐는 접근은 상식 밖의 물타기다.
- 이병훈(중앙대 교수)은 “각 진영이 가진 프레임이 현실 인지를 막고 있다”면서 “자기들만의 생각을 투사하고 덮어씌우면서 현실과 멀어지는 한편, 자기가 소속된 진영에서 공유되는 생각은 점점 강화돼 양 진영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출구 전략은 이재명 때리기.
- 강천석(조선일보 고문)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국민 앞에 떳떳해지려면 ‘내 재판에 매일 출석해도 좋으니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도 빠르게 가야 하지만 같은 원칙을 이재명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칼럼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승복할 수 없는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 불복을 부추기는 위험한 주장이다.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토요일 1면 기사 제목은 “’대통령감 없다’ 36%”였다. 이재명이 압도적인 1위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보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이재명은 왜 불구속 재판을 받느냐며 봉창을 두드리는 사설도 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지연으로 논란 속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사법부도 감당 못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섬뜩하다.
- 중앙일보 논조도 따라간다.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은 “이재명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개의 열차가 달린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윤석열 사법 절차는 KTX처럼 빠른데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완행열차처럼 진행된다”고 주장한 것도 사이즈가 다른 사건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물타기 전략이다.
- 민주당은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에 끝내야 하지만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재명 1심은 2년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다.
-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심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사건이 2018년 기소된 4건, 2020년 기소된 23건, 2022년 기소된 28건, 2023년 기소된 3건 등 58건이나 된다. 이재명 재판만 늦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제왕적 대통령제 탓, 뜬금없는 개헌론.
- 권영세가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면서 “개헌을 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서울시장)도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사람은 갈 곳이 없다”면서 “중도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원적 정치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개헌은 어렵다고 봤다.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 통과.
-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 274명이 참석해 찬성과 반대가 각각 188표와 86표였다. 1차 때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권영진과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등 네 명이 찬성했는데 2차 때는 안철수만 찬성했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1차 때 재표결에서는 찬성표가 198표로 2표가 부족했다. 2차 때는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 2차 특검법은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선동을 수사 범위에서 뺐고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검 무용론.
- 일단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라 20일 안에 수사와 기소까지 끝내야 한다. 특검은 빨라야 한 달 이상 잡아야 한다. 공수처가 미덥지 않긴 하지만 특검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실장)은 “특검 공방은 다시 법의 문제를 정치 문제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마느니 하는 동안 수사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규명해야 할 의혹이 많다면 그때 다시 특검을 논의해도 된다. 대선 잔머리를 굴리다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다.”

‘쉬었음’ 청년 늘었다.
- ‘쉬었음’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말한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 15~29세 청년 기준으로 ‘쉬었음’ 인구가 2023년 2월 49.7만 명을 찍고 줄었다가 지난해 들어 다시 늘었다. 12월 기준 41.1만 명인데 1년 전과 비교하면 12.3% 늘어난 규모다.
- 하반기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 할 거면 빨리 해야 한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15조~20조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환율이 불안정하고 당장 금리를 움직일 수도 없으니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지난해 통과된 예산은 673조 원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 이상 삭감된 규모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신속 집행은 효과가 없고 상반기에 과도하게 몰아 쓰면 하반기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추경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경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법과 대안.
한국도 종신 교수 나온다.
- 박남규(성균관대 교수)는 지난해 정년 없는 종신 교수가 됐다. 태양 전지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연구로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된다.
- 포스텍은 심사를 거쳐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50세부터 지원 가능하다.
- 카이스트는 정년 후 교수 제도를 두고 있다. 70세 제한도 없다.
설 연휴 통행료 면제, 결국 세금으로 막는다.
- 문재인 정부 때부터 명절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정책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첫째,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차 안 타는 사람들이 손해다.
- 둘째, 한국도로공사 적자가 는다. 2019년부터 누적 감면액이 5000억 원에 이른다.
- 셋째, 민자 고속도로에 비용 보전을 해줘야 한다. 정부 지원금이 2023년 930억 원에서 올해는 1885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할인과 감면 정책 때문이다.
- 넷째,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고속도로로 몰리게 된다. 2019년 하루 평균 439만 대였는데 지난해 544만 대로 늘었다.

오늘의 TMI.

오늘 트럼프 취임.
- 취임 첫날, 행정 명령 100건을 쏟아낸다며 벼르고 있다. 당장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 보편 관세를 달마다 2~5%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취임 100일 안에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겠다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한국 바닥론과 미국 고점론.
-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월10일 기준으로 25.0배다. PER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은 9.9배, 중국은 10.3배다.
- 중앙일보는 ‘조바반’을 키워드로 꼽았다. 조선과 바이오, 반도체다. 조선 업종은 미국에 경쟁 기업이 없고 트럼프도 관심이 많다. 바이오 업종은 트럼프 약값 인하 정책의 수혜주다.
- 매일경제신문은 “‘거품론’과 함께 미 증시가 무너지고, 트럼피즘(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과 극심한 정치 혼란에 시달리는 한국 증시마저 지지부진한, 최악의 시나리오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27일 임시휴일 못 쉬는 중소기업이 61%.
- 300인 미만 기업 가운데 7일 이상 쉬는 곳은 29%였다. 300인 이상 기업은 42%였다.
- 5일 미만으로 쉬는 곳은 300인 미만 기업이 26%, 300인 이상 기업은 16%로 격차가 컸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다.

노로바이러스 피하려면.
- 노로바이러스는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 세 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
- 채소와 조개류는 섭씨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서 먹는다.
- 손을 자주 씻는다.
-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는 사람은 최소 3일 동안 요리를 하지 않는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킬 것인가.
- 대통령이 검찰과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공격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은 “윤석열의 행동이 모방 범죄를 낳고 있다”면서 “불관용으로 그들을 다스려서 이런 일을 다시는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검찰과 경찰, 군대 등 국가 폭력 기구에 대해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훈과 최장집이 말하는 “정치 없는 민주주의”.
- 민주당도 잘한 것 없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논점 일탈의 위험한 양비론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최장집(고려대 교수)은 “거부권을 남발한 윤석열도 문제지만 행정부를 마비 상태로 몰아가려는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훈(정치학자)은 “세상을 적폐세력과 적폐척결세력으로 단순화했던 과거의 반 정치 담론이 이번에는 내란세력 척결론으로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 “검찰을 앞세운 적폐청산 같은 무리한 일을 안 했더라면 검찰 대통령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대신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존중했더라면,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를 파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친문과 문빠 중심의 팬덤 정치 대신 다양한 당내 세력이 균형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최장집).”
- “대화할 수 없는 양당제,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양당제는 정치인보다 유튜버가 더 신뢰받는 민주주의를 가져왔다. (중략)독단과 억지 주장만 남은 양당이 정치 없는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가 빠지자, 자신들만 옳아야 하는 전체주의적 열정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큰 병이 들었다(박상훈).”
어설픈 용서와 화해 안 된다.
-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사면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관용을 베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용서해서는 안 된다.
- 둘째, 관용을 베풀면 정의가 무너진다. 윤석열은 확신범이다. 이런 사람을 용서하면 반드시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 셋째, 관용을 베풀면 보수가 무너진다. 극우를 제거해야 보수를 지킬 수 있다.
-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 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고 전두환과 노태우가 행복하게 살다 죽어서 윤석열 같은 내란범이 나왔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쿠데타는 용서와 화해의 대상이 아니고 어설픈 화해와 용서는 또 다른 쿠데타를 부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머슴이다.
- 민주당의 폭주는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조라서 가능했다. 김성탁(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표현에 따르면 “그게 주권자 국민들이 머슴에게 깔아준 조건”이었다.
- “야당의 행태가 못마땅했다면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야 했다. (중략) 주권자가 맡긴 권력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머슴은 대가를 치러왔다. 출렁이는 여론조사는 주인들이 이미 보고 있다는 신호다.”
언론도 정신 차려야 한다.
- 윤석열은 태생이 ‘법꾸라지’라서 그렇다 치고 윤석열의 궤변과 선동을 듣고 있어야 하나.
- 당연히 윤석열에게도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음모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상당수 매체가 기계적 중립이나 균형을 내세우며 내란세력의 음모론과 거짓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가피하게 보도하더라도 팩트체크 과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다뤄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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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과연 능력이 문제인가.
- 지난 토요일 중앙일보에 “바보야, 문제는 능력이야”라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 미국 S&P500 기업들 CEO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내용입니다. JP모건은 CEO 의무 퇴직 연령을 75세로 높였고요. 텔레다인이라는 기업의 CEO는 84세입니다. 한국에서도 KB금융 등이 대표이사가 재임 중 70세가 넘어도 남은 임기를 보장하도록 ‘70세 룰’을 유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 칼럼과 관련, 한 독자분이 의견을 주셔서 소개합니다.
- 첫째, 퇴직 연령이 높아지는 건 CEO들 이야기고, 노동자들은 능력과 별개로 퇴직 연령이 앞당겨지고 있다.
- 둘째, “바보야, 문제는 능력이야”라고 말할 게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구조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녕하세요, 컨텍스트 레터를 매일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지지율 역전? 보수 과다 표집 논란.’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같은 논리로 12월에 나왔던 ‘탄핵 찬성 및 민주당 지지’ 표심 또한 ‘진보 과다 표집 논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론이 흔들리고 있나? 글 기준, 12월 2~3주차 진보-보수 응답자 이념성향 비율과 1월 2~3주차 진보-보수 응답자 이념성향 비율은 거의 정반대입니다)
이 부분 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말 할 또는 대꾸하고 싶은 말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술 관련 기사는 유용한데 정치는 매우 객관적이지 못하네요. 다 언론 기사들을 참조하기 때문인가요?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