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 지난 토요일(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 이란 정부를 37년 이끌어왔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가 미사일 폭격으로 사망했다.
• 공습 15시간 만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한 명이 죽었다”고 발표했고 이란 정부도 하메네이의 사망 사실을 인정했다.
• 지하 벙커에 있었지만 벙커버스터 등 쏟아지는 폭탄을 막지 못했다.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보복을 예고했다. 무함마드 파르푸크(IRGC 사령관)도 사망했다.
• 세예드 압바스 아라그치(이란 외무부 장관)는 “우리 아이들을 죽인 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최소 200명이 사망했는데 학생들도 상당수다.
• 가디언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망자가 148명이다.
• 알리 라리자니(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가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 교체나 체제 붕괴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메네이의 죽음.

• 한때 혁명 지도자였지만 독재자로 군림했다.
• 1963년 팔레비 왕조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뒤 정치에 뛰어들었다. 1981년 대통령에 당선됐고 1989년 알리 호메이니의 뒤를 이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
•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언론인들을 투옥했다. 여성들을 억압했다.
• 지난 1월에는 시위대에 발포하라고 명령해 수천 명이 사망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7000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 코로나 팬데믹 때는 백신 사용을 금지해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 BBC 등이 보도한 영상을 보면 환호하는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물론 “미국에 죽음을”을 외치면서 하메네이를 애도하는 시민들도 있다.
• 발리 나스르(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하메네이는 현대 이란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이라며 “호메이니는 혁명을 이끌었고, 하메네이는 국가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평가했다. “그의 분열적인 통치는 이란의 국제적 평판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결속력마저 찢어놓았다.”

독재자는 죽여도 되나.

• 니콜라스 마두로(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도 마찬가지지만 독재자가 군림하는 나라라고 해서 주권 국가의 침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시키지 못한 것처럼 이란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트럼프는 의회의 승인도 얻지 않고 군사 공격을 지시했다.
•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트럼프는 원칙을 어겼다. 데이비드 프렌치(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전쟁과 평화는 한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 테러리즘.

•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어떻게 보더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임박한 징후’ 같은 건 없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침략일 뿐이다.
• 상당수 신문이 혼란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지는 않고 있다.
• 한국일보는 “국제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읽힌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미국이 외교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공격으로 전세계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 정도에 그쳤다.
• 중앙일보는 “법치와 규범이 사라진 자리에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 질서의 민낯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란에서 보여준 ‘힘에 의한 해결’ 방식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도발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는 “단 한 번 공습에 37년 철권 통치 끝냈다”는 제목을 내걸었다. 트럼프의 승리를 강조하는 제목이다. 중앙일보가 “트럼프의 중동 도박”이라는 제목을 쓴 것과도 비교된다. 
• “명백한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한 조국혁신당의 논평이 눈길을 끈다. 한가선(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주권국가의 지도자가 자국에서 외국 군대에 의해 살해당했다”면서 “UN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미국의 침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중동의 하늘에 전장의 연기가 아닌 평화의 빛이 깃들길 희망한다”는 논평을 냈다.

쟁점과 현안.

트럼프의 전쟁.

• 악시오스는 “반전과 번복, 의도적인 허위 정보로 가득했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지난해 12월 마러라고의 별장에서 이란 공습을 계획했다.
• 1월에는 공습 명령 직전까지 갔다가 보류했다.
• 2월에는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있었다.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 미국은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을 포기하고 중동의 무장 단체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하메네이는 방심했고 트럼프는 협상을 계속할 것처럼 분위기를 잡다가 미사일을 퍼부었다.

이라크 전쟁과는 다르다.

• 2003년 조지 부시(당시 미국 대통령)는 20만 명의 지상군을 투입했다. 사담 후세인(당시 이라크 대통령)을 축출하고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는 게 목표였다.
• 트럼프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쓴 글에서 “이란 국민들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부추겼다. 직접 개입하지 않고 이란 국민들이 싸우게 내버려두겠다는 의미다.
• 뉴욕타임스는 “이 작전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정권 교체 시도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혁명수비대 등 강경파가 득세할 가능성도 있다.

압도적인 무력 차이.

• 에이브러햄링컨함과 제럴드포드 항모전단,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에서 폭격기와 미사일, 드론이 동시에 떴다. 자폭 드론도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했다.
• 이스라엘도 전투기 200대 이상을 투입했다.
• 이란도 20만 명의 혁명수비대를 비롯해 막강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거의 일방적으로 당했다.
• 1시간 만에 반격에 나섰고 “200명 이상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사상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에 미사일 공격이 있었지만 대부분 격추됐다.
• 알자지라에 따르면 미군 사망자가 3명, 이스라엘도 9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호르무즈 해협 차단, 유가 150달러 전망도.

• 호르무즈 해협은 천연가스의 3분의 1과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길목이다.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면 국제 유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2월 말 기준 65달러 수준인데 1배럴에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한국도 이 지역에서 하루 17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 물량의 70% 정도다.
• 브렌트유는 이미 지난 한 달 동안 12%가 오른 상태다.

이재명 똘똘한 한 채 내놨다.

• 29년 동안 살던 집이다.
•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이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집을 갖고 있는 게 더 손해고, 집을 판 돈으로 ETF 등 다른 금융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 생각하신 듯하다”는 설명이다.
•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다. 1998년에 3.6억 원에 샀는데 최근 29억 원까지 올랐다.

1시간도 안 돼 팔렸다.

• 대통령이 살던 집이니 프리미엄이 붙을 건 당연. 워낙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인 데다 시세보다 싸게 내놨으니 금방 나갔다.
• 중앙일보가 “시세 차익만 25억 원”이라는 기사를 내보내자 이재명(대통령)이 직접 X에 글을 남겼다.
• “이 기사는 왜 이렇게 악의적일까. 게 눈에는 뭐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인가.”
•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서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다.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한 것뿐이다.”
• 중앙일보 기사는 “부동산 정상화 의지”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다.

장동혁 차례.

• “이재명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했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2억 원도 채 안 되는 내 여의도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놔도 보러 오는 분이 안 계신다”면서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는 글을 남겼다.
• 장동혁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6채다.
• 구로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두고 있고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도 아파트가 하나 있다. 어머니와 장모가 거주 중인 집과 아파트가 각각 한 채 있다. 장동혁은 “다 해도 8억5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팔기 싫으면 둬라.”

• 싱가포르에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대통령)이 X에 남긴 글이다. “팔고 사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
• 메시지가 세다. 자신감이 붙었다는 이야기다.
•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과 정부가 문제다.”
•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아라 강요할 필요 없다. 도덕적 의무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다.”
•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과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다.”

쿠팡 수사 뭉갰던 검사들 뒤늦게 기소.

• 상설 특검이 엄희준(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문지석(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박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국회에 출석해서 “문지석도 무혐의 처분에 동의했다”고 말한 건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 특검은 김동희가 쿠팡을 대리한 권선영(김앤장 변호사)과 친분을 이유로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 엄희준은 “더럽고 역겨운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주임 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직권남용이라면 처벌 안 받을 검사가 어디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탈팡 효과? 4분기 영업이익 97% 급감.

• 지난해 매출 49조1197억 원, 영업이익은 6790억 원이다. 각각 14%와 8% 늘었다.
• 분기별로 보면 변화가 보인다. 4분기 매출이 12조8103억 원, 영업이익은 115억 원에 그쳤다. 매출은 11%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97% 줄었다.
• 4분기 활성 고객 수는 2460만 명으로 3분기 대비 10만 명 줄었다.

더 깊게 읽기.

사법 개혁 3법 모두 통과.

•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26일,
• 재판 소원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27일,
•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8일 각각 가결했다.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했지만 24시간 뒤 칼같이 종료하고 표결에 붙였다.
• 그동안 법 왜곡죄 도입에 찬성 입장이었던 한겨레는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제기되지만, 실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까지 받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처벌보다 경계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폐지.”

• 한겨레는 사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구성 다양화, 배심재판 도입 등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할 제도적 대안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행정처는 판사를 인사와 행정으로 통제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양승태(당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을 때도 법원행정처를 건드리지는 못했다.

판사가 부족하지 않을까.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최고법원에 인력이 몰려 하급심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판사 정원은 올해 기준 3384명이다. 대법원에 배치된 재판연구관이 131명. 대법관 1명에 배정되는 법관 자격의 재판연구관이 8.4명 정도다.
• 12명이 충원되면 101명의 재판연구관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보통 14년 경력 이상의 법관이 재판연구관을 맡는데 일선 법원의 공백이 더 커질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재 사의, 조희대는 침묵.

• 박영재(법원행정처장)가 사표를 던졌다. 사법 3법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 조희대(대법원장)는 아무 말이 없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 당신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공청회 한 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3.1절 기념사 키워드는 평화.

•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바꿔 부른 건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이다.
•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을 두고는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통합법 통과, 대구-경북은?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법사위에서 멈춰 있는 상태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일단 당론으로 결정해 달라”고 맞받았다.
•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 사이 민주당은 광주-전남 통합법과 재외 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다르게 읽기.

트럼프에 반발한 클로드, 굴복한 챗GPT.

• 미국 국방부에 AI를 독점 공급하던 앤트로픽(클로드)이 쫓겨났다. AI를 군사적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버티자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가 앤트로픽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했다.
• 앤트로픽은 AI를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 무기에 배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민간 계약업체가 정부의 사용 방식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앤트로픽은 “어떤 위협이나 처벌도 우리의 입장을 바꾸지 못한다”면서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 시대를 열었고, 자율 무기의 미래는 현실이 됐다”며 “AI 능력이 향상될수록 AI를 군사에 활용하려는 동기도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 와중에 샘 올트먼(오픈AI CEO)이 펜타곤을 찾아가서 계약을 체결했다. 샘 올트먼은 “민간 미국 기업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미국 정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애매한 말을 남겼다.

한국 사업장 안 둔 구글에 지도 내준다.

• 그동안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내주지 않은 건 구글이 굳이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서 세금을 탈루해 왔기 때문이다.
•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면 한국에 서버를 두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다.
•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조건부로 데이터 반출을 허용했다. 구글의 제휴 기업이 한국에 있는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와 확인을 거친 뒤에만 반출을 허용한다는 조건이다.
• 미국의 통상 압박을 고려한 조치다. 장용준(경희대 교수)은 “보복의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비교적 우호적인 논조다.
• 10년 동안 19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투기성 농지 적발하면 강제 매각 검토.

• 지금은 처분 명령까지 4~5년이 걸린다.
• 2023년 기준으로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사람이 5855명인데 1년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이 1416명이다. 표본 조사 결과라 실제 위반 사례는 훨씬 더 많다.
•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농지의 47%가 임차 농지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에는 수만 가지가 있다”면서 “5월 현장 실사에서 작물이 없었는데 동계 작물을 심으려 한다고 하면 적발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는 유일한 연령대는 이대남.

• 한국갤럽 2월 합산 통계를 보면 20대 이하 남성의 22%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25%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모든 성별+연령별 그룹에서 이대남이 유일하다.
•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은 그룹도 이대남이다. 38%를 기록했다.
• 이대남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022년 48%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21%까지 떨어졌지만 반등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한때 12%까지 떨어졌다가 22%까지 회복한 상태다.
• 이대녀의 민주당 지지율은 비상계엄 직후 48%까지 올랐다가 올해 2월 28%로 떨어졌다.
• 이대남과 이대녀 모두 중도 부동층이 많다.
• 이재명(대통령) 지지율은 64%,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3%와 22%였다. 

해법과 대안.

작가 74%, “집필 노동으로 생계 불가능.”

• 작가노조 준비위원회의 설문 조사 결과다.
•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고 답변한 비율이 34%였다.
• 오빛나리(작가노조 위원장)는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계약서를 작성하고, 둘째, 원고료를 언제 얼마를 주겠다고 알려 달라는 것이다.

서울을 비우려면 재택 근무가 답이다.

• 한애란(동아일보 기자)은 “문제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5극 3특 좋고 지역 인프라도 좋지만 수도권 수요를 전국으로 분산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빨라도 10년이 걸린다.
• 재택 근무를 늘리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 서울 취업자 3명 중 1명 이상이 관리자나 전문가, 사무 종사자다. 여의도나 강남, 서초는 절반을 웃돌 수도 있다.
•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현금 지원책보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저비용 고효율의 해법”이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이재명 X, 평균 조회수 65만 회.

•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X에만 97건의 글을 올렸다. 하루 평균 1.7건이다.
• 출근 시간에 집중적으로(23%) 올렸다.
• 정책 관련 메시지가 40%였고 공개 반박 등 논란 대응이 29%였다.
• 부동산 관련 글이 31%였다.
• 한 여권 관계자는 “정책은 실제 집행돼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X에서 언급하는 순간 사실상 정책이 공식화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하부 행정 조직의 움직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FOMO와 FOBO.

• FOMO는 익숙하다. Fear of Missing Out, 나만 잊혀질까 두려운 심리다. 코스피 7000 시장에서 남들 다 버는데 나만 못 벌까봐 뒤늦게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 FOBO는 Fear of Better Option이다. 기다리면 더 낮은 가격에 나올 거라는 기대 심리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남권 매매 수급 지수가 2월 넷째주 99.95로 떨어졌다.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 중앙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신호가 시장 전반에 녹아들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일부 저항은 따르겠지만, 부동산 거품을 잡아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꺾진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작업복을 갈아입을 공간을 줘야 한다.

• 항공사 승무원 이야기다. 대한한공은 탈의실이나 사물함을 주지 않는다. 유니폼을 입고 출퇴근하는 게 규칙이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 “반응이 좋다고? 승무원들의 반응인가? 여성의 이미지를 팔거나 사고 싶은 이들의 반응인가?”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여성을 주변적인 존재, 성적 대상으로 가두지 말라”고 제안했다.

주변인들이 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 주식은 누구나 살 수 있다. 1원1표 평등주의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처럼 보인다.
• “자본 수익률을 믿어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끝났다. 정부가 보증한다.” 박상훈(정치학자)은 “’조국 근대화’나 ‘잘살아 보세’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 다른 쪽에 우울한 국민이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빈곤 노인, 구직 활동을 단념한 20대, 수도권과 격차에 절망하는 지역 시민들, “그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비가시적 무권리자다.”
• 박상훈은 “주식과 아파트로 상징되는 수도권 자산가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국민 팔이는 그만.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조희대(대법원장)가 국민 팔이를 하고 있다고 본다.
• “당신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을 걱정했나. 국민을 그렇게 걱정해서 국회를 침탈한 내란범을 풀어줬나.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뽑으려 하는 무지몽매한 국민이 안타까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제1야당 대선 후보를 날리려 했나. 사퇴와 해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하지 않았나.”
• 이재성은 “조희대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가게무샤’를 대리사퇴하게 했다”면서 “법원은 냉각 장치가 고장난 컴퓨터처럼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 “‘헌법 제1조’를 침해한 대법원장의 존재야말로 상시적 위헌 상태”라는 이야기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입니다.
• “항상 잘 읽고 있어요, 단연 손에 꼽는 최고의 뉴스레터입니다. 아직 학생이라 주머니 사정이 빈곤하여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나 사회인이 되면 후원할게요.”
  
• 금융위원회에서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살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외국인이 현지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하려면 상임 대리인 등 구비 서류 공증을 받은 뒤 한국 증권사로 보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해외 증권사가 한국 증권사에 통합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로 주문을 접수해 일괄 주문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슬로우레터 빠른 검색, 다시 알려드립니다. 처음 로딩은 5초, 로딩이 끝나면 0.1초 만에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주소: slownews.net
• 컨텍스트 서비스와 슬로우팩트북 2월호는 후원회원 여러분께 따로 메시지로 전달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