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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검사장 줄사표.

• 박재억(수원지검장)과 송강(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 항소 포기에 반발해 법무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18명의 검사장 가운데 둘이다. 법무부는 이름을 올린 검사장을 모두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공봉숙(서울고검 공판검사)은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 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면서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 다른 한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하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항명 아니라 의견 전달, 나쁜 의도 아닌 것 같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한 말이다. “다만 국민들 보기에 집단행동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 검사장들을 징계할 거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출국했다”고 말을 돌렸다.

검사들이 ‘입틀막’ 이야기할 자격 있나.

• ‘입틀막’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정부와 여당의 공격적인 태도는 정권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했던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검사들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불편한 시선도 있다.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외압뿐 아니라 검찰 내부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은 무엇에 저항했는가. 무엇을 지켰는가.”

정청래와 김병기는 침묵.

• 민주당은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시간을 돋보이게 한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문제는 자꾸 설명하면 국민의힘의 논리가 확대된다”면서 “말려들지 말자”고 제안했다.

쟁점과 현안.

항소 포기 논란의 출구 전략.

• 검사들의 반발이 항명인지 아닌지는 일단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판단해도 된다.
• 첫째, 법무부의 외압설을 털고 가야 한다.
• 둘째, 내친김에 정영학 녹취록 조작설도 확인하고 가야 한다.
• 그래야 선택적 검란 사태의 옳고 그름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게 경향신문의 제안이다.

공무원 휴대전화 포렌식 위헌 논란.

• 정부가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이름으로 공직자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하고 수사 의뢰도 고려하기로 했다.
• 과거 민주당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던 방식인 데다 애초에 TF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에 군사회담 제안.

•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통해 MDL(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 국방부가 담화문을 냈다. 1953년 정전협정 때 설치한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생길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 이미 유엔사령부 채널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답이 없는 상태다.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떴다.

• 상설특검은 2021년 세월호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 이재명(대통령)이 안권섭(대륜 변호사)을 임명했다.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공무원 30명 이내로 구성돼 최장 90일 동안 운영한다.

꺼져가는 여수의 불꽃.

• 조선일보가 찾은 여수 교동 진남상가는 가게 520곳 가운데 222곳이 비어 있었다. 공실이 43%에 이른다. 여수 경제의 43%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도 불황에 빠졌다. “한국의 러스트벨트로 전락할까 걱정된다”는 말도 나온다.
• 여천NCC는 202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9748억 원에 이른다. 한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연봉 1위를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유지비를 아끼려 멈춘 공장을 언제 돌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 석유화학 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 계열화 구조다. 여천공단에 입주한 대기업이 137개사, 직간접 고용 규모가 2만1900명에 이른다.
• 석유화학 산업이 자동차보다 수출이 많을 때도 있었지만 2020년부터 중국이 대규모 증설과 함께 저가 물량 공세에 나서면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 여수시는 지방세 수입이 2023년 1940억 원에서 지난해 937억 원으로 줄었다.

더 깊게 읽기.

“관세 협상 국회 비준? 권투 선수 손발 묶는 꼴.”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의 말이다. 추가 협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 비준을 하면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게 된다.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도 “투자 협정 MOU(양해각서)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미국이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양희(대구대 교수)는 “언제든 수정 가능하게 둔 상태에서 국회가 감시-견제하고 국익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내란 사건 선고는 내년 2월.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은 내년 초, 한덕수(전 국무총리)는 내년 1월 말이 된다.
• 김건희(윤석열 부인)와 전성배(건진법사)의 알선수재 사건이 더 빠를 수 있다.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을 하면 1월 초에 선고가 잡힐 가능성이 크다.
•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은 다음 달 15일로 선고가 잡혔다. 특검팀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업자들 추징보전액 요청 없어도 돌려준다.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동안 추징보전했던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의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 3명에게 7480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1심 법원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473억 원만 인정했다.
• 검찰이 확보한 추징보전액은 2070억 원인데 한국일보는 “별도 요청이 없어도 해제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추징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5년 뒤 반도체도 중국에 뒤처진다.

• 레드 메모리의 공습. SMIC와 양쯔메모리(YMTC), 창신메모리(CXMT)의 추격 속도가 엄청나다.
• SMIC는 이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5%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8%다.
• YMTC는 270단 수준의 3D 낸드 메모리를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비교해서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
• CXMT는 메모리 반도체를 반값에 내놓고 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까지 메모리 3강 체제를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도 나온다.
• 이준(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위주로 재편하고 고급·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동쪽을 위로 놓고 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사 홈페이지에 올린 사령관 칼럼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평택은 평양에서 255km, 베이징에서 985km, 도쿄에서 1155km, 대만은 1425km 떨어진 곳에 있다. 베이징의 관점에서 보면 평택의 주한미군 오산 기지는 가까운 위협이다.
• 미국 입장에서는 북-중-러에 맞서는 한-일-필의 전략적 삼각 관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 첫째, 한반도는 취약한 전진 기지가 아니라 강력한 전략 자산이다.
• 둘째, 한-일-필을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로 봐야 한다.
• 셋째, 개별적인 양자적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상호 보완적 역량을 활용하는 삼자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대중 전초기지로.

• 제이비어 브런슨이 공개한 동쪽이 위로 간 지도(east-up map)는 단순히 위아래를 바꾼 게 아니라 방향을 틀었다.
•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이 지도를 내걸고 “전략적 유연성 확대의 필요성을 환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 견제의 전략적 중심축으로 본다는 의미다.

조세 정책, 정치에 너무 휘둘린다.

• 쓸 돈은 늘었는데 여전히 감세 기조다.
• 첫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다가 포기했다. 20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졌다.
• 둘째,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 세율은 4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46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진다.
• 셋째, 상속세도 완화한다.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괄 공제는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린다.
•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은 “증세 규모도 충분하지 않고 방향성도 문제”라면서 “조세 정책이 정치에 과도하게 휘둘리고 예측 가능성도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 “유산 영향 평가 때까지 종묘 개발 중지해야.”

• 유네스코가 의견서를 보내왔다.
• 서울시는 문화유산 100m 이내의 역사 문화 보존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은 도시 계획에 이해가 부족하고 과도하게 예민하다”고 비판했다.
• 허민(국가유산청장)은 “종묘는 자연을 존중하는 경관과 정제된 건축에서 나오는 고요함을 인정받은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세계유산 가치가 보호되는 선에서 공존 가능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늘을 가리다니, 기가 눌린다.”

• 김민석(국무총리)은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고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발했다.
• 어수웅(조선일보 문화부장)은 “이 정부 관료들의 촌스러운 미 의식과 고정 관념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 “누군가는 기와의 반복을, 누군가는 빌딩 스카이라인을, 또 누군가는 둘을 섞은 풍경을 아름답다고 느낄 것이다. 취향이고 자유다. 하지만 나만 옳고 타인 취향을 부정하는 건 폭력이다. ‘K팝 데몬 헌터스’의 할리우드 제작진이 발견한 서울만의 매력이 있다. 뉴욕이나 도쿄와 달리, 한국의 수도엔 산과 고궁, 고층 빌딩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한 앵글에 잡힌 경복궁과 마천루, 서울 성곽과 도심 야경에 감탄하며 외국인들은 지금 서울을 찾고 있다.”

종묘 앞 개발,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 반드시 고층 재개발이어야 수익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낮은 층수로 가되 건폐율을 높이는 방법도 가능하다. 황두진(건축가)은 “프랑스 파리는 5~6층 건물이 대부분인데도 평균 용적률이 서울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 오세훈 방식은 고층-저건폐율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중앙에 녹지축을 만들려니 보상 비용이 늘고 이를 상쇄하려니 높게 지을 수밖에 없다. 황두진은 “거대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만 역사적 맥락과 단절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문소영(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감히?’와 ‘반드시!’의 이분법을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을 훼손하는 난개발’과 그 반대편의 ‘조선의 향수에 사로잡혀 주민 고충을 무시하고 세운상가를 슬럼화시키는 고집’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김종원(전 경남도립미술관장)은 “정부 관료들이 종묘의 신성성과 민족정기를 논하며 신비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전통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종묘가 과거의 시대정신인 유교 미학의 최정점이라면 이것이 현대의 시대정신과 맞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의 오래된 성당도 이제 종교적 체험보다 심미적 체험의 대상이고 종묘도 그렇다. 서울시의 계획이 과연 심미적 체험에 최선인지 차분히 따져보되, 정치 논리나 ‘무조건 보존’이라는 교조성은 배제해야 한다.”

뉴욕타임스까지 맘다니를 때렸던 이유.

• 월스트리트저널이야 그렇다 치고 뉴욕타임스까지도 “시장 자격이 없다”고 깎아내렸던 조란 맘다니(뉴욕시장 당선자)가 결국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 컬럼비아저널리즘리뷰는 “미국 주류 언론이 정치사회적으로 리버럴한 척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중시하는 위선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부촌에서 시내로 통근하는 고소득자들이 범죄 드라마에서 본 악명 높은 뉴욕 전철을 타며 소매치기당할까 지갑을 움켜쥐고 노숙자를 피해 벌벌 떠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다.
• “맨해튼 30블록 반경 내에서는 도시 최고의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가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민한다. 그런데 뉴욕시의 나머지 95%에 사는 유권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다.”
• 서수민(서강대 교수)은 “중도 보수에서 리버럴까지의 좁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시민들의 삶이 아무리 곤궁해도 근본적인 변화를 외면하고 소규모 개혁만 옹호하는 미국 메이저 언론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새벽 배송 바꿀 방법 있다.

• 0~5시 배송을 제한하고도 새벽 배송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쿠팡 노조의 제안이다.
• 첫째, 새벽 배송에 필수적인 품목을 정하고 급하지 않은 배송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는 할인을 제공해서 주간 배송으로 돌릴 수 있다.
• 둘째, 밤샘 근무를 없애는 대신 조기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를 둬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 셋째, 분류 작업만 따로 떼도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2.6시간을 분류작업에 쓴다.
• 2020년부터 사망한 쿠팡 노동자가 25명이다.

산재 사망 3명 넘으면 최소 30억 원 과징금.

• 김윤(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일 경우 10%까지 가중하는 내용이다.
•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5kg에 4316엔, 일본 쌀값 최고 기록 깼다.

• 한국 돈으로 4만 원이 넘는다. 5kg 기준으로 한국 쌀값이 반값 이하다.
• 올해 들어 일본에 수출한 한국산 멥쌀이 550톤을 넘어섰다.

충돌하는 중국과 일본.

•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의 발언을 접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만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발언으로 중국과 관계가 경색됐다.
• 중국은 해경국 선박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보내 순찰했다. 기하라 미노루(일본 관방장관)는 “국제법 위반이며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신속히 영해에서 퇴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제헌절 다시 공휴일된다.

• 18년 만이다.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었다.
•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중국의 서울병(首尔病).

• 서울에 다녀온 뒤 한국이 그리워서 일상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유행어다.
• 지난해 한국을 다녀간 중국인 관광객이 460만 명이다. 올해는 9월까지 424만 명이다.
• 참고로 일본 관광객은 지난해 322만 명, 올해 267만 명이다.
• 세계일보는 “중국의 젊은 세대는 소비보다 경험을 중시한다”면서 “서울의 K-팝 공연과 로컬 감성 카페, 한강 피크닉, 편리한 지하철·도시 이동성은 이들에게 ‘일상에서 얻기 어려운 경험 패키지’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부자 도시 1위는 도쿄, 서울은 5위.

• CEO월드 집계다. 일본 도쿄의 지역 GDP는 2.6조 달러, 미국 뉴욕+뉴저지는 2.5조달러, 로스앤젤레스+롱비치+애너하임은 1.6조 달러, 영국 런던이 1.5조 달러, 한국 서울은 1.4조 달러다.
• 서울과 상하이는 아시아의 ‘라이징 스타’로 꼽혔다.
• 부산+경남이 0.7조달러로 45위에 올랐다.

전기자동차 톱 8에 중국 기업 5개.

• BYD가 296만 대, 지리가 152만 대로 1위와 2위, 상하이자동차와 창안, 체리가 각각 86만 대와 66만 대, 47만 대로 5위와 6위, 8위를 기록했다.
• 테슬라가 122만 대로 3위, 현대-기아차는 48만 대로 7위다.
• BYD와 지리의 점유율은 각각 20%와 10%다. 중국 자동차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점유율이 줄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 이대근(우석대 교수)은 “이재명 퇴임 이후 재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국정 성공과 맞바꿀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갖 무리수와 변칙, 편법을 동원해야 하고 소모적 갈등과 대결, 국정 파행, 민심 이반의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 국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건 완전한 도덕성을 갖춰서가 아니라 지도자적 자질을 평가 받았기 때문이다. 이대근은 “그를 완전무결한 존재로 만들려 할수록 정부와 그는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 “권력을 가졌다고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통제하느라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 라인홀드 니부어(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진짜 위험한 신호.

• 법무부가 굳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을 때 노만석(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사건이라 뒷말이 나올 수 있다”면서 “항소 포기가 옳다고 판단한다면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쓰면 된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고 나흘 뒤 벌어진 일이다. 일 잘하는 대통령을 ‘피고인 이재명’으로 다시 각인시킨 사건이다.
• 김태규(한겨레 사회부장)는 “큰 사고를 치고도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게 더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피드백.

• 조약과 MOU의 차이를 알려 달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조약은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MOU(양해 각서)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합니다. 당연히 MOU는 조약이 아니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 헌법 60조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이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것 또는 중요한 국제기구 가입에 관한 것 등,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의 협정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미 투자협정은 이 정도 사안은 아니죠.
  
• 그리고 페이스북 댓글로 김양희(대구대 교수) 님이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자동차 관세는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한 날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지 않으면 11월1일이 되겠죠. 미국에 투자금을 보내는 시점은 45일 이내가 아니라 이후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가 아니라 한국과 수출 물량이 비슷한 나라에 맞추는 조건입니다. 경우에 따라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 받을 수도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