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안 돼 생계형 창업? 가장 위험한 케이스.

지난달 국회미래연구원은 보고서 ‘2025 자영업 실태조사로 본 자영업 성과 격차와 부채 결정 요인’을 통해 “자영업 저성과는 구조의 문제”라며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디지털 활용’과 ‘비용 구조’가 자영업 성과를 가르기 때문에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국회미래연구원은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과 온라인 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해 ‘2025 자영업 실태조사’를 발간했다. 소매업, 음식 주점업, 숙박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그 외 개인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연 매출 10억 이하의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생계형 창업 동기’, ‘디지털 미활용’, ‘소규모’는 자영업 성과를 낮추는 요인이다.
• 비생계형 자영업자가 주당 46.5시간 일할 때 생계형 자영업자는 51.3시간 일한다. 생계형은 더 오래 일하고 부채 보유율과 부채액이 더 큰데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낮다. 열심히 할수록 성과가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다.
• 안수지(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부연구위원)는 “현행 정책은 창업·금융·폐업 지원에 집중돼 있어 운영 구조 개선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라며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했다.
• 생계형과 비생계형 구분은 자영업자가 1순위로 응답한 창업 동기로 나뉘었다. 생계형 응답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생계 수단으로’, ‘실직·은퇴 등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등이다. 비생계형은 ‘부가 수입이 필요해서(본업 외 부업)’, ‘수익 창출 전망이 더 좋은 기회를 알게 돼서’, ‘본인만의 아이디어 사업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원해서’, ‘가족 사업을 함께 운영·계승’ 등이다.

자영업은 누가 왜 하는가?

• 업종 전반에서 임금 근로 출신이 63.5%로 최대 진입 경로였다.
• 음식 및 주점업의 경우 50대에서 50.3%, 60대 32.7%가 재창업을 통해 진입했다. 동종 업계 창업이 반복되고 있다.
• 무직에서 진입한 비중은 14.9%로 낮지 않았다. 특히 소매업, 숙박업, 음식·주점업과 중·고령층에서 무직 진입 비중이 높았다. 이들은 노동 시장을 이탈했다가 재진입한 사람들로, 재취업이 막힌 상태에서 생계형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 전체의 34.8%가 생계형 동기(취업 어려움, 실직, 은퇴 등으로 인한 생계유지)에 의한 창업이었다. 연령별로 20~30대가 21.7%로 가장 낮고, 60대가 46.8%로 가장 높았다. 반면, 기회형(전망, 아이디어 사업화) 동기에 의한 창업은 20~30대에서 55.4%로 가장 높았다.

생계형 창업자, 더 긴 시간 일한다.

• 자영업 대표 업종인 소매업, 음식·주점업을 중심으로 보면, 생계형의 주당 근무시간(51.3시간)은 비생계형(46.5시간)보다 길었다. 부채 보유 비중도 생계형(51.8%)이 비생계형(36.4%)에 비해 높았다.
• 생계형은 더 길게 일하고 부채 보유 비중도 높지만, 그렇다고 비생계형에 비해 매출·영업이익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 않았다.

디지털 활용, 매출·영업익에 기여.

• 소매업의 경우 20~30대 디지털 활용률은 70.2%인 데 반해, 40~50대는 45%, 60세 이상은 32%로 나타났다. 60대는 20~30대의 활용률 절반에도 못 미쳤다.
• 음식 및 주점업은 소매업에 비해 디지털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20~30대 디지털 활용률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40~50대는 70%, 60대 이상은 61%로 떨어졌다.
• 소매업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디지털 활용 사업자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매출이 1.3~1.8배 수준이었고, 영업이익은 1.1~1.6배로 나타났다.
• 음식 및 주점업에서도 모든 연령대에서 디지털 활용 사업자가 매출 및 영업이익에서 우위를 차지했는데, 매출은 1.7~2.4배, 영업이익은 1.2~2.8배로 나타났다.
• 디지털 활용엔 다소 높은 수수료, 배달료가 들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안에서 해결되는 구조였다. 안수지는 “디지털 활용이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도 “플랫폼 수수료·배달료의 지속적 상승은 현재 디지털 활용의 영업이익 우위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vs 비수도권 영업 차이.

• 매출액은 수도권(2.21억 원)이 비수도권(1.54억 원)에 비해 1.4배 높으나 전반적 영업 비용이 높아 영업이익은 낮은 구조(수도권 4,340만 원 vs. 비수도권 5,700만 원)였다.
• 총매출 대비 수도권은 45%, 비수도권은 31%를 재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총매출 대비 임차료는 수도권 8%, 비수도권 5%, 세금 및 공과금은 수도권 8%, 비수도권 3% 수준이다.

정책 개입에 변화가 필요하다.

• 안수지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창업, 금융, 폐업 지원 중심의 자영업 정책을 운영 구조 개선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 이를테면, 디지털 전환 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 활용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높이면서 부채 위험은 없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 성과 개선 수단이다.
• 다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과 플랫폼 입점 등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수수료·배달료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 이익이 자영업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플랫폼 비용 구조,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정책 보완은 필요하다.
• 규모 확대와 재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수익성 검증 없는 지원은 재무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정책 자금 제공 및 창업 지원을 수익성 기반으로 선별하고,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지 않도록 업종 전환 인센티브를 지원 조건으로 결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최근 자영업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은 매출 정체가 아닌 비용 증가에 있다. 수도권 자영업 비용 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누적되는 부채 부담에 사전 개입할 수단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