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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검은 수요일, 기술주 폭락 사태.

• AMD가 17%나 폭락했다. AI와 반도체 테마주가 투매 대상이 됐다.
• 소프트웨어 기업도 폭락했다. 클로드 코워크가 불러온 폭풍이다. 누구나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다. 바이브 코딩도 훨씬 쉬워졌다.
• 어도비(편집 디자인)와 세일즈포스(고객관리), 페이팔(결제), 익스피디아(여행) 등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기업 주가가 폭락했다가 겨우 반등하는 모양새다. 시가총액 3000억 달러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 비트코인은 7만3000달러까지 빠졌다.

위례신도시 사건도 항소 포기.

• 대장동 판박이라고 불렸던 사건이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와 남욱(화천대유 주주), 정영학(화천대유 주주)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 2013년 사업자 선정 이후에 발생한 배당 이익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 오마이뉴스는 어차피 2020년 공소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도 면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이 기사를 X에 공유하면서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남겼다.
• 검찰이 정영학과 남욱의 녹취록을 만들면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고쳐 적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윗어르신=이재명이라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쟁점과 현안.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이재명(대통령)이 X에 남긴 글이다. (올린 시간이 새벽 1시다.)
•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팔리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 갈아타기 매물이 많다. 평수를 넓혀가거나 강남 중심으로 옮겨가려는 수요다.
• 고준석(연세대 교수)은 “서울 아파트는 이미 계급화돼 있다”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강한 메시지를 내는 건 이해되지만 공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억제되면 정책 의도대로 시장에서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투자 1호는 에너지 분야.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아니다. 과거 한국 기업이 검토했다가 접었던 사업이라고 한다.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서 나눈 대화다. 이미 미국 관보에 실릴 관세 인상 행정 명령이 트럼프 책상 위에 올라 와 있다고 한다.
• 조현(외교부 장관)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고 설득했다. 관보 게재를 늦추거나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미국 투자 특별법, 특위에서 처리한다.

• 원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인데 위원장인 임이자(국민의힘 의원)가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력하게 버텼다.
• 어제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만나서 특위를 별도로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비준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강유정과 김상호에 이어 문진영과 이주한, 조성주.

•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12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이 집을 내놓기로 했다.
•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팔라고는 안 했어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참모가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 이재명이 날마다 X에 다주택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참모들이 집이 안 팔린다고 하소연한다면 다른 일반 다주택자들도 사정이 같다는 뜻”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을 마귀라고 하기 전에 왜 안 팔리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서울에서 먼 지역 지원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서 한 말이다.
•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다 망가질 경우도 있겠다. 그게 호랑이 잘못은 아니다.”
• 덕담으로 한 말이지만 호랑이(대기업)가 풀밭을 망가뜨려도 어쩔 수 없다는 파격적인 프레임 전환이다.
•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성장의 과실과 기회, 온기가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고 했지만 대기업에 우선 순위를 둔다는 의미다.

270조 원 투자 계획 리스트업.

• 삼성 그룹은 5년 동안 6만 명을 고용하고 R&D를 포함해 450조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부품과 바이오 산업, AI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SK 그룹은 충북 청주에 19조 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팹을 만든다.
• 현대차 그룹도 5년 동안 125조 원을 투자한다. 서남권에 1GW 규모 PEM 수전해 플랜트를 만든다. 내년 가동 목표로 울산에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짓고 있다.
• LG 그룹은 100조 원 규모다. LG이노텍이 경북 구미에 카메라 모듈 생산 설비를 만들고 있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던 투자 보따리라 새롭지는 않지만 올해는 규모가 크다. 10대 그룹 신규 채용 계획이 5만1600명이다. 이 가운데 3만4200명은 신입이다.

10조 원짜리 수의계약? 가덕도 공항 대우건설로 가나.

• 입찰에 참여한 곳이 대우건설뿐이다. 롯데건설과 한화는 빠졌다.
• 공사 기간이 짧고 연약 지반이라 난도도 높다. 대우건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다르게 읽기.

55∼64세 고용률 70.5%.

• 경제활동 참가율은 72.0%, 실업률은 2.1%다.
• 경제활동 참가율은 구직 의사가 있는 실업자까지 포함한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다.
• 노동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순차적인 은퇴로 경제활동인구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차 베이비부머는 954만 명, 한국 인구의 18.6%다.

월 118만 원 필리핀 가사 관리사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

• 논란도 많았지만 결국 1년6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다. 아이돌봄(Caregiver)에 가사노동(Housekeeper)을 끼워넣으면서 가사와 돌봄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 “제 일과요? 가족들 먹을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바래다주고요. 집 안 쓸고 닦고 아이들 간식 준비하고 빨래, 청소, 학원 픽업, 목욕시키기랑 또….”
• 한겨레21이 만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필리핀 여성은 난방도 냉방도 없는 드레스룸에서 지냈다. 아파도 허락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었고 생리 중에 표정이 안 좋으면 표정이 안 좋다고 나무랐다.
• 한겨레21은 “겉으로는 사회계약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삶이 통째로 고용주에게 종속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트 없는 더 위험한 세상.

• START는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의 줄임말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는 데 합의한 2010년 협정이다.
• 2021년에 5년 연장했는데 2월5일로 끝났다.
• 러시아가 협정 연장을 제안했지만 일단 중국이 반대하고 있고 트럼프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 레오 14세 교황은 “조약 연장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BBC는 “더 불안정하고 위험한 세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선거 연령 16세로? 장동혁의 뜬금없는 제안.

• “16세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세금도 낸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국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 “국회가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는 대목에서는 “비상계엄이나 하지 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 국민의힘은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편의점인가? 창고형 약국에서 약을 사보니.

• 일단 많이 싼 건 아니다. 타이레놀은 500원 싸고 우루사는 1000원 쌌다. 계산대에 약사가 있었지만 증상을 묻거나 성분을 확인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기자는 “편의점 계산대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 메가팩토리가 성남에 이어 서울에 문을 열었다.
• 1명이 2개로 제한된 품목이 있지만 몇 분 뒤 다시 가서 사면 막을 방법이 없다.
• 박현진(’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인터넷에서 약을 파는 것은 대체 왜 막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 “싸다는 이유로 약을 더 사고 그만큼 더 위험도 커지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대형 마트 새벽 배송 풀리나.

• 새벽 시간 영업 금지를 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 마트 매출은 36조 원, 쿠팡은 48조 원으로 역전된 상태다. 3년 전에는 대형 마트가 35조 원, 쿠팡이 27조 원이었다.
• 중앙일보가 만난 업계 관계자는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이제라도 쿠팡과 싸워볼 만하다”고 말했다.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합쳐 1800개 점포를 새백 배송 기지로 쓸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다.

해법과 대안.

제조업 좋은 일자리 7만 개 사라졌다.

• 상용직 근로자가 2022년 366만 명에서 지난해 359만 명으로 줄었다.
•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인력의 출구는 서서히 좁아지겠지만 신입 채용 같은 입구는 훨씬 가파르게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권혁(고려대 교수)은 “독일은 청년을 전환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집단으로 정의한다”면서 “정부의 지원 방식도 일자리를 만들거나 찾아주는 데서 벗어나 적극적인 생애 역량 개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고프면 서럽습니다.”

• 이재명(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푸드뱅크 ‘그냥 드림’ 이야기다.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거리와 생필품을 나눠준다.
•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정부가 넘겨받았다. 67개 시군구에서 두 달 만에 3만6000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 신한금융에서 3년 동안 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급식 노동자에 폐암 검진을.

• 서울시교육청이 급식 노동자 6470명에게 2년 주기로 폐암 검진을 하기로 했다.
•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노동자가 178명, 이 가운데 15명이 숨졌다. 조리 흄이 원인이다.

소셜 미디어 안 되니 달리기를 시작했다.

• 호주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했다. “스냅챗을 못 쓰게 되니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운동을 하게 되더라”는 인터뷰도 있었다.
• 프랑스도 청소년 소셜 미디어 금지법을 만들었다. 스페인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덴마크와 말레이시아도 올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소셜 미디어 사용 인구가 52억 명, 이 가운데 16세 미만이 3억~5억 명으로 추산된다.
• 한국은 아직 별다른 논의가 없다.

애 낳고 직장 복귀 5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다. 출산 전에 일을 하다가 그만 둔 경우가 25%였다.
•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둔 이유를 물었더니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25%였다.

오늘의 TMI.

SK하이닉스 성과급은 기본급의 2064%.

•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7조 원이고 10%면 4.7조 원이다.
• 연봉이 1억 원인 경우 성과급으로 1억4820만 원을 받게 된다.
• SK하이닉스는 올해도 10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쿠팡 떠나 네이버 플러스로 갔다.

•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네이버 플러스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709만 명으로 10% 늘었다. 쿠팡은 3% 줄어 3318만 명이다. 여전히 4배 이상 많다.
•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 앱 설치가 47만 건으로 한 달 사이 6만 건 가까이 줄었다. 11번가와 G마켓이 반사이익을 봤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로봇이 일하면 사람은 노나?

• 사람이 45kg 면화를 뽑으려면 5만 시간을 일해야 했는데 기계가 도입되면서 300시간으로 줄었다. 고용이 줄었나? 17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늘었다.
• 인터넷이 등장해서 고용이 줄었나? 새로운 직업이 늘었다. 25년 전에 없던 일자리가 3분의 1이다.
• 장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산업과 직무와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가 줄면? 이민을 늘려야 한다. 장영욱은 “기술 발전의 도전에 맞서 미래를 바꿔가는 것은 사람의 몫”이고 “이민자 역시 기계가 아닌 사람의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약발 떨어진 트럼프와 폭주하는 다카이치.

•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미니애폴리스에서 폭주하다가 힘이 빠진 상태다.
• 유럽연합이 반격에 나섰다. EU-인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 마침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가 중국을 다녀가면서 “영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심상치 않다.
•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는 이미 분열한 시대의 한복판에 있다”면서 “규칙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카치이 사나에(일본 총리)는 중국과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갈 생각이 없다.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의 존립 위기”라고 도발하더니 내각을 해산했다. 다음주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내친 김에 개헌 의석을 확보하면 헌법에 자위대 존립 근거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은 “갈팡질팡하는 미국과 공룡처럼 커지는 중국, 악으로만 버텨보려는 일본 사이에서 우리 역시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도 잡았는데 부동산쯤은.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정책이면 성공이냐 실패냐인데 대통령은 이기느냐 지느냐를 따진다”고 지적했다.
•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담력이 세서 버틴 게 아니다. 대통령 말대로 했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집을 팔지 못했을 뿐이다. 시장에서 협박은 안 통한다. 집을 파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계산서를 제시해야 한다.”
• 김창균은 “한밤중 번뜩인 생각을 따라 거침없이 써내려간 글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는지, 그래서 다음 날 맑은 정신에 읽어 보면 얼굴이 화끈거렸던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의 X 정치를 두고 하는 말이다.

피드백.

부자들이 떠난다는 엉터리 보고서.

• 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핸리앤드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서 높은 상속세가 해외 이탈을 부추긴다는 주장을 소개했는데요. 슬로우레터에서는 이런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적으로 소개하긴 했지만 애초에 이 핸리앤드파트너스의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 애초에 데이터가 의심스러운 데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택스폴리시어소시에이츠’는 “마케팅 자료로 취급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논평을 철회할까요?

• 구독자 의견입니다.
• “정부 정책을 못 믿도록 국민을 길들인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정부 정책을 안 믿는다고 악마 취급을 합니까?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을 믿고 2018년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다세대주택을(20평1실, 15평 2실) 1~2년에 5%도 못 올리고, 팔면 과태료 물린다며 못 팔게 해서 9년째 지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안 팔면 양도세를 중과한다뇨?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불법 하청과 비정규직도 5월9일 이후로는 금지다. 불가능하다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