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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산불 뒤 싹쓸이 벌목이 산사태 불렀다.

• 홍석환(부산대 교수)은 “폭우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벌목과 임시 임도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산사태 위험은 벌목한 뒤 뿌리가 썩는 5년 뒤부터 시작돼 10~15년 사이 최고에 이른다. 위험은 20년까지 지속된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은 “산사태 조사를 산림청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에서 한 일을 산림청이 조사하면 제대로 되겠냐는 이야기다.

배수 여력을 높여야 한다.

• 극한 호우가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쏟아질 수 있다.
• 채진(목원대 교수)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기존 하천 설계와 도시 계획 기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과다 설계처럼 보일 정도로 여유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오(서울대 교수)는 “빗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은 모두 활용해야 한다”며 “놀이터, 학교 유휴지 등 가능한 모든 공간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강선우 안고 간다.

• 이재명(대통령)이 24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 문진석(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일반 직장과 의원-보좌관 관계는 다르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도 “문제의 핵심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불법 계엄을 옹호한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강준욱(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사퇴했다.

설명은 없었다.

•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는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한 민주당 의원은 “자진 사퇴가 대통령과 당 모두에 가장 부담이 덜 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찬 바람이 불어야 잣나무의 푸름을 알 듯 어려울수록 국정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읍참마속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강선우 임명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목걸이 영수증, 통일교에서 나왔다.

• 통일교 간부가 건진법사(전성배)를 통해 김건희(전 대통령 부인)에게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 6000만 원대 목걸이와 샤넬 가방 두 개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 특검은 통일교 차원에서 캄보디아 개발 사업과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하려 한 정황을 캐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
• 통일교는 윤아무개 간부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한다. 전성배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가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돌린 정황도 드러났다.

더 깊게 읽기.

트럼프와 딜을 하는 방법.

• 관세 폭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무역협회가 다른 나라들 대응 상황을 정리했다.
•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무역 규모가 7624억 달러에 이른다. 공급망이 깊이 얽혀 있어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면 미국 기업들 역시 상당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약 밀수 차단과 핵심 광물 공급망, 방산 협력 등 협상할 수단이 많다.
• EU는 비례적 대응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자동차와 농산물, 위스키 등에 21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고 항공기와 의료기기 등 추가로 720억 유로 규모의 2차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와 농산물이 변수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를 품목 관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멕시코는 이민과 안보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멕시코도 캐나다처럼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 인도는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과 빠른 경제 성장률이 베팅 포인트다. 에너지와 항공기, 방산 등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딜이 가능한 상황이다.
• 한국도 협상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쌀과 소고기 대신 에너지 수입 카드.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가 막판 통상 협의를 하러 떠났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와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난다.
• 일단 쌀과 소고기는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 조선과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투자 패키지를 협상 카드로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수입 확대도 유력한 카드다.
• 미국이 한국에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했다는 관측도 돈다. 일본이 먼저 미국에 제안한 투자 펀드와 비슷한 규모다. 
• 스콧 베선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합의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시한에 쫓기는 건 한국이지 미국이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이 원하는 제안을 들고 오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약하게 보이면 찍어 누른다.

• 매슈 굿맨 미국 외교문제평의회(CFR) 연구원은 “트럼프는 해외 지도자의 강단을 중요시한다”며 “약하다고 판단하면 강경한 태도로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시바 시게루가 ‘MAGA’ 모자까지 쓰고 트럼프의 비위를 맞췄지만 한국과 같은 25% 보편 관세를 얻어맞은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재명은 후보 시절 “나는 어떤 수모든 강압이든 이런 것도 국민 모두의 일이니까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말한 적 있다. “일방적으로 득을 보고 누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약탈이고 조공 바칠 때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양보해야 한다면?

• 류진(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서 지금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가 줄 건 좀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보수 진영에서는 벌써 산업을 지키고 다른 걸 양보하라는 암묵적인 압박을 쏟아내고 있다. 허정(서강대 교수)은 동아일보 칼럼에서 “내줄 수 있는 것을 분별력 있게 내놓아야 한다”면서 “지금 결단을 유예하면 그 기회비용은 기업과 일자리, 그리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청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재계가 원하는 것과 한국 사회의 마지노선이 충돌한다. 이재명 정부의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다.

트럼프가 또 ‘타코’ 할까.

• 트럼프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건전성 문제를 마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핵심은 감세다. 트럼프는 관세가 감세의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 트럼프의 계산에 따르면 감세로 재정 수입이 10년 동안 5조 달러 줄어드는데, 10%의 보편 관세율을 적용하면 4.5조 달러를 만회할 수 있다.
•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집어 먹고 물러선다”는 말이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 92%, “관세 15%도 힘들다.”

• 미국 수출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19%에 육박한다. 중국 수출도 줄어서 거의 비슷한 규모다.
•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들어 5월까지 미국에 수출한 전기 자동차는 7156대,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만9705대였다. 88%나 줄었다.
•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는 수출 기업 92%가 “관세율 15%도 버티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10% 미만일 때 감당할 수 있다는 답변이 42%였다.
• 마이클 비먼(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은 “트럼프가 성공적이라고 볼만한 합의가 되면 15~18% 정도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협상을 끝낸 영국은 10%,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20%와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르게 읽기.

이재명 재정 정책의 승부수, 법인세 올릴까.

•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5년 동안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 복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2.8%포인트 높다”고 했는데 이건 최고 세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노태우 정부 시절 34%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22%까지 떨어졌다가 26.4%까지 오른 상황이다. (영업이익이 2억 원 이하는 9%, 200억 원까지는 19%, 3000억 원까지는 21%, 그 이상은 24%다. 여기에 지방세가 10% 붙는다.)
• 실제로는 세액 공제와 감면 등을 반영한 실효 세율을 비교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18.7%다. 
•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21년 19.3%에서 2023년 13.9%까지 줄었다.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3.1%에서 13.4%, 14.0%로, 중견기업 실효세율도 18.3%에서 19.6%로 올랐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세액 감면을 줄이면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더라도, 실제로 기업이 내는 세금 비율(실효세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농촌, 학력 격차 더 벌어졌다.

• 교육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다.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보통 이상 비율이 대도시는 국어와 수학, 영어가 각각 72%, 56%, 69%인데 읍면으로 가면 59%, 37%, 50%로 격차가 컸다.
• 기초 학력 미달 수준 비율도 대도시는 과목별로 8%와 10%, 5%인데, 읍면은 14%, 18%, 11%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 협업과 갈등 해결 등 사회적 역량은 1년 전보다 더 떨어졌다.

해법과 대안.

저렴한 의료와 위험한 의료.

• 건강보험 수가를 찍어 누르면서 치료 재료 수가도 10년 넘게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 첨단 의료기기도 도입이 미뤄지면서 소아 척추측만증 수술이 중단됐고 심장 수술이나 수두증 등도 중단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 한 소아외과 교수는 “위 수술용 카데터가 있으면 간단히 영양공급을 할 수 있는데 개복수술을 해서 관을 삽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만처럼 일부 비용을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한국경제신문은 “무너져가는 필수 치료 재료 시장을 살리기 위해 건보 수가제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땡겨요’가 안 땡기는 이유.

• 3년 전에 만든 공공 배달 앱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자영업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 주문의 98%를 차지하고 ‘땡겨요’는 한 달에 서너 건 정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중개 수수료가 배달 플랫폼은 7~8%인데 ‘땡겨요’는 2% 수준이다.
• ‘땡겨요’ 입점 업체는 15만여 곳, 배달의민족의 절반 수준이다. 가맹점이 적기도 하지만 라이더 연결이 늦어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전공의 돌아오면 PA 간호사는 어쩌나.

• 의료 공백을 메우려 진료보조(PA) 간호사 채용을 두 배로 늘렸다. 전공의들과 겹치는 업무가 70% 정도 된다.
• 원래 음성적으로 운영하다가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다. 2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간호법은 통과됐지만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업무 범위도 모호한 상태다.
• 일부는 다른 병동으로 배치되겠지만 토사구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안전고리를 달고 문을 열게 됐다.

• 쪽방촌은 복도에 둔 에어컨 한 대를 여러 방이 함께 쓴다. 방문을 열어둬야 냉기가 들어올 텐데 여성 거주자들은 안전 문제로 문을 닫고 자야 했다.
• 서울시가 쪽방촌에 안전고리를 설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문을 열어두되 안쪽에서 걸쇠를 풀어야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 서울시는 올해부터 ‘여성 전용 야간 밤더위 대피소(은전 사우나)’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소득 재분배, OECD 최하위권.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 OECD 평균은 26.9%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을 말한다.
• 하지만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이 14.9%로 오히려 OECD 평균 11.5%를 웃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OECD 회원국들이 연금 등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재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재난 상황에 무슨 휴가”, 이진숙 휴가 반려.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 방송 컨트롤타워다. 대통령실이 재난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의 휴가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진숙(방통위원장)의 휴가를 반려했다.
• 휴가 기간은 25일부터 31일까지였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휴가 신청을 제출한 18일도, 지금도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선에서 반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뭐든 해준다더니 복지부 장관 제안이 전부였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와 윤석열의 단일화가 없었으면 2022년 이재명이 당선됐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안철수에게 딱히 고마워하지 않았다.
• 단일화할 때는 ‘뭐든 하게 해주겠다’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안했다. 그것도 다른 후보자가 두 차례 낙마한 뒤 제안해서 거절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만난 건 3년 동안 한 행사장에서 악수 한 번 한 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다. 밥이라도 먹자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출구조사 발표 때는 텅 빈 상황실 사진이 찍힐까 봐 4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용산의 견제로 의원들과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밥 먹자는 의원이 늘었다.

러시아 자폭 드론 한 달에 5000개씩 찍어낸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
• 러시아는 6월 한 달 동안 5337대의 드론을 만들었다. 게란-2는 한 대에 30~45유로 정도 한다. 4만8000~7만3000원 수준이다.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드론 생산 공장 영상을 공개했다.

백반집이 사라진다.

• 외식업 중 한식 비중이 2018년 45.6%에서 지난해 41.8%로 줄었다.
• 중식은 3.5%에서 3.9%로 늘고 일식도 1.5%에서 2.6%로, 양식도 1.7%에서 2.4%로 늘었다.
• 한식당은 식자재비와 인건비 비중이 71.1%로 평균 69.8%보다 높다. 영업비용의 54.3%가 식자재비라는 분석도 있었다. 반찬 가짓수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외식 업체 31.7%가 배달 앱을 이용하는데 한식당은 21.6%에 그쳤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민의힘이 위험하다.

• 프랑스의 농부들은 “파리는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이탈리아 남부 빈민층은 “엘리트는 북부만 챙긴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 독일의 AfD(독일을 위한 대안)와 영국의 영국개혁당, 프랑스의 국민연합,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형제들’, 스페인의 복스에 이어 일본에서는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참정당이 뜨고 있다. 반이민과 반세계화, 반페미니즘을 외치는 대안 우파(alternative right)가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이 흐름의 맨 앞에 트럼프가 있다.
• 태원준(국민일보 논설위원)은 “한국에서도 대안 우파를 자처하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방시혁의 뒷거래.

• IPO(주식공개)를 할 때 대주주는 보호예수에 묶여 한동안 지분 매각을 못 한다.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 5년 전 방시혁(하이브 의장)은 사모펀드(PEF)를 동원해 꼼수를 부렸다. 사모펀드에 주식을 밀어주고 상장 직후 주식을 내다 팔아 차익의 30%를 방시혁이 갖기로 했다. 심지어 상장을 미룰 것처럼 소문을 흘려 기존 주주들이 사모펀드에 주식을 팔게 만들기도 했다.
• 사모펀드들은 상장 첫날부터 주식을 팔아치웠고 첫날 35만 원이던 주가가 1주일 만에 15만 원대로 추락했다.
• 방시혁 혼자 벌인 일이 아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개입하고 은폐한 사건이다. 조진형(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장)은 “자본시장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독립 연구자가 버티는 방식.

• 조형근(독립 연구자)은 6년 전 한림대 교수를 사직했다.
• 독립 연구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정규직 전환을 노리는 경우다. 문은 매우 좁다. 둘째, 자유롭고 비판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학술지 논문 편수를 채우는 대신 연구 모임도 만들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한다.
• 공통의 문제는 역시 삶의 불안정이다. 월 100만~200만 원을 번다는 비정규 연구자들이 34%다. 아르바이트한다는 답변도 68%나 됐다. 조형근은 “한국은 부자 나라가 됐지만, 돈 안 되는 공부에 대한 태도는 더없이 야박하다”고 지적했다.
• “권력과 돈에 맞서는 독립성은 중세 이래 대학의 본질적 가치였다. 그 가치가 인간의 삶이 개선되는 데 기여한 바 컸다. 오늘날 독립성은 대학에서 밀려난 이들의 몫이 되었다. 연구자공제회도 그 몫을 다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묵묵히 공부하고 나지막이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나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