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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법 밖의 노동자 869만 명.

• 근로 소득세가 아니라 사업 소득세 3.3%를 내는 무늬만 프리랜서들, 이른바 ‘가짜 3.3’ 사업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 직원처럼 일하는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4대보험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
•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763만 명의 티슈 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 바깥에 있다.
• 52시간 규제도 없고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에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 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유와 무관하게 해고가 가능하다. 중대 재해 처벌법도 예외다.
• 전체 취업자의 27%가 이런 티슈 노동자들이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영세 사업장의 팍팍한 현실을 감안한다 해도 단계적으로 노동법 예외 조항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다른 노동자들에 피해 준다.”

• 이재명(대통령)이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두고 한 말이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사람에 6억 원 정도다.
• 이재명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파업에 돌입하면 최대 30조 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결국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다.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는다.
• 삼성전자 노동조합 홈페이지 도메인은 파업.com이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과반 노조로 인정했다. 노조는 파업 절차를 따르고 있고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13~20일에 결과가 나온다.

조작 기소 특검 만든다.

• 이재명(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한꺼번에 다시 수사하는 특검이다.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로 갈 가능성이 크다. (서해 피격 사건과 부동산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 사건을 합쳐 모두 12건이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 천준호(민주당 의원)는 “윤석열 정권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수사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검찰청은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강압수사와 형량거래 정황.

• 의혹이 나온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검사)이 “이재명과 공범으로 갈 거고 좀 지나면 이화영은 나갈 거다”라고 말한 녹취록이 있다.
• 정일권(검사)이 남욱(천화동인 소유주)에게 자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 정영학(천화동인 소유주) 녹취록에서는 ‘실장님’이냐 ‘재창이형’이냐 발음 논란도 있었다. 정진상(당시 경기도 정책보좌관)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다는 주장이 있다.

트럼프, 독일에서도 미군 줄인다.

• 유럽에만 8.4만 명의 미국 군인이 나가있다. 독일에는 람슈타인 공군 기지 등에 3.5만 명이 있다.
• 일본이 5.5만 명으로 가장 많다.
•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독일에 있는 군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썼다.
• 독일이 미국-이란 전쟁에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는 “미국은 전략이 없고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트럼프는 “메르츠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면서 “독일이 경제나 다른 부분에서 부진한 것도 놀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독일 연방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을 28% 늘린 1058억 유로로 잡았다. 유럽의 안보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가 나온다.

한국도 보복 조치할까.

• 트럼프가 한국에도 불만이 있겠지만 한국은 다르다. 미국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
• 주한 미군은 2.9만 명인데 트럼프는 4.5만 명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패배했다.”

• 모즈타바 하메네이(이란 최고 지도자)가 메시지를 냈다. “다음 목표는 140이다.”
•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다.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새로운 규칙과 관리 체계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 브렌트유는 잠깐 126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 트럼프는 악시오스와 통화에서 “그들은 숨막혀 죽어가는 돼지(choking like a stuffed pig) 같다”면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고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봉쇄가 폭력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는데 당분간 추가 폭격은 없을 거라는 의미다. 실제로 미사일도 거의 바닥난 상황이다.
• 여전히 짧고 강력한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빅테크 어닝 서프라이즈, 미국 주식시장 또 최고 기록.

•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02%와 1.62%, 0.89%를 기록했다.
• 알파벳(구글) 매출이 4.6조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 매출과 이익이 각각 22%와 81% 늘었다. 엔비디아 4.9조 달러에 맞먹는 매출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AI가 트럼프 경제를 구원했다”고 평가했다. AI가 미국 성장이 2%를 견인했다. 기업 투자가 10% 늘었는데 대부분 정보기술 투자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1분기에만 1300억 달러에 이른다.

최태원 국회 강연, “일본과 공동으로 전력 구매하자.”

• 일본과 경제를 통합하고 에너지를 공동으로 구매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 “두 나라가 경제를 통합하면 고비용 사회에서 저비용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비용이 낮아진 만큼 우리는 다른 곳에 더 투자하면 된다.”
•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원이다. 최태원(SK 회장)은 “돈을 많이 버니까 좋지 않느냐고 한다”면서도 “비싸고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메모리를 안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연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도와 규모, 안전망, 세 가지를 강조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 속도를 내야 하고 규모도 키워야 한다. 동시에 일자리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남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는 제안에는 “거기에 꼭 가야 하는 게 반도체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전남에 전기가 있으니 전기를 활용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절윤 강요하지 마라.”

• 정진석(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말이다. 공주-부여-청양에 공천을 신청했다.
•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인간적인 절윤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다.”
• 이진숙(전 방통위원장)은 대구 달성에 공천을 신청했다. “윤 어게인이 범죄자들이냐”고 말했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 ‘윤 어게인’ 딱지까지 붙으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단 거냐”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 통상임금 소송 승소.

•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데 이게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통상임금이 늘면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 수당 등이 늘어난다.
• 1심은 상여금에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 서울 시내버스는 영업적자를 서울시가 메워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시 부담이 1년에 1800억 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르게 읽기.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다시 ‘빠꾸’.

• 유상증자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계속 신고서를 돌려보낼 수는 있다.
• 2.4조 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신고서를 냈는데 금감원이 돌려보내자 1.8조 원으로 줄여서 냈는데 다시 돌려보냈다. 3개월 안에 신고서를 다시 내지 않으면 철회된다.
•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3.6조 원으로 신고했다가 2.3조 원으로 줄여서 다시 신고한 적 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94%가 반도체.

• “올해 캐파(생산량)은 모두 솔드아웃(완판)된 상태다.” 김재준(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의 말이다. 어제 확정 실적을 발표했다.
• 올해 말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이고 내년에는 메모리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소비-투자 다 늘었다.

• 3월까지 지표는 다 좋다. 4월부터 전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 1분기 산업 생산은 1.7%, 소매판매는 2.4% 늘었다. 설비투자는 12.6% 늘었다. 1999년 4분기(15.8%)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

• 466일 만이다. 최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서부지법 다큐 감독도 유죄.

• 집회 현장을 취재하러 들어간 정윤석(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 정윤석은 “법원의 이기주의와 관료적 행정주의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재판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 같은 현장에 있었던 JTBC 기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 공사비 갈등.

• 서울 송파구 마천 4구역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평당 584만 원에서 959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1년 3834억 원에 계약을 맺었는데 6733억 원으로 늘었다.
•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잡고 지난 3월 134까지 올랐다.
• 공사 원가가 30~40% 오르면 조합원 분담금이 최소 20% 오른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분양가가 17억~18억 원까지 치솟는 분위기다.
•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다수 사업지에서 추가 분담금이 5억~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을 아예 꺼리는 소유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재판 4건 중 1건이 성범죄 사건.

• 무죄 선고 비율이 2024년 기준 52%나 된다.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배심원들에게 맡기면 무죄 선고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은 “피해자 입장에선 다수의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다, 피고인 쪽은 공격적 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을 노린다”고 말했다.
• “국민 법감정을 반영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인데 성범죄 재판에서는 외려 잘못된 통념을 자극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강만 잘 팔렸나?

• 지난해 72개 출판 기업 매출이 4조8530억 원, 영업이익은 1370억 원이다. 각각 1.3%와 13.4% 줄었다.
• 창비와 문학동네는 각각 영업이익이 71억 원과 55억 원에 그쳤다. 2024년 한강(작가) 특수가 있었지만 금방 식었다.
• 민음사의 약진도 돋보인다. 지난해 매출 206억 원에 영업이익이 42억 원이다. 민음사는 한강 작품이 한 권도 없지만 일단 유튜브 채널 민음사TV가 잘 나간다. 세계 문학전집 등 스테디 셀러 라인업도 좋다.
• 업계 관계자는 “민음사는 창업자인 박맹호(전 민음사 회장)의 아들인 박근섭·박상준(민음사 대표)이 대주주로 있다”며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구조가 실험적인 기획을 이어갈 여지를 줬다”고 평가했다.

CU-배송 기사 합의, 가맹점주 피해는?

• 2주 넘게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점주들이 많다. 서울경제신문이 만난 한 편의점 점주는 “본사의 직접적인 손실 보전이 없으면 당장 이달 정산금을 메우지 못해 극한 상황에 내몰린 가맹점주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화물연대의 이익을 위해 우리 생존권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말도 나온다. 일부 언론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지만 결국 BGF리테일이 풀어야 할 문제다.

끝나지 않는 이태원 트라우마.

•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두 명이 자살 시도를 했다.
•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인근 자영업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두 차례 시도가 있었는데 트라우마 치료를 거부했다고 한다.
•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배경이 된 주점을 운영했던 30대 청년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 백명재(경희대병원 교수)는 “한국 사회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커 피해자 스스로 상담센터나 병원을 찾기 어렵다”며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면 최소한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정신건강평가라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배추 밭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면?

• 수확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벼는 12.1~20.3%, 감자는 8.9~16.5%, 배추는 7.3~22.9% 줄어든다. 녹차와 포도는 별 영향이 없었다.
• 수확량이 줄어드는만큼 보상을 해주면 된다. 0.5ha 벼농사를 짓던 농가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20년 동안 2.6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92011223_The_Effects_of_Agrivoltaics_on_the_Rice_Farm_Incomes)는 게 양승룡(고려대 교수) 등의 분석이다.
• 영농형 태양광이 경관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지만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 태양광 패널은 실리콘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금속과는 무관하다. 선정수(독립팩트체커)는 “여러 연구와 실증사업을 통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임이 밝혀졌다”고 판단했다.

“구더기 생길까 장독을 없애나.”

• 수학여행 안 가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장독은 소풍과 수학여행이고 구더기는 사고 위험과 학부모들의 민원이다.
• 2024년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가 42%에 그쳤다.
•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교사들이 책임을 진다. 징역(금고)형을 선고 받은 교사들도 있다. 여행자 보험과 정산서 작성, 심지어 운전자 음주 측정도 해야 한다.

“아토피는 진료 과목에 없습니다.”

• 피부병 안 보는 피부과 의원, SNL코리아에 나온 한 장면인데 현실도 다르지 않다.
• 의원급 의료기관 3만7514곳 가운데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없는 곳이 1974곳이나 된다. 성형외과가 692곳, 일반 의원이 1185곳이다. 돈 되는 비급여 진료만 보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2%가 건보 청구 실적이 없다.
• 중앙일보 기자가 강남역 인근 의원 30곳에 두드러기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26곳이 “질환은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LG엔솔 BMW에 배터리 10조 원어치 공급.

•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에 207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중국산 배터리와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BMW와 계약으로 반전을 만들었다.
• 계약 물량은 100GWh 규모다. 수주 잔고는 400GWh 이상이다.
• 이창실(LG에너지솔루션 CFO)은 “지난해 10% 미만이었던 ESS(에너지 저장장치) 매출을 연말까지 30% 중반 이상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역대급 매출.

• 1분기 매출이 3조2411 원, 영업이익은 5418억 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16%와 7% 늘었다.
• 광고 매출이 좋았다. AI 매출 성장 기여도가 50%가 넘는다.
• ‘탈팡’ 효과로 네이버 쇼핑 매출도 36%나 늘었다.

‘돌팡’ 막아라, 네이버도 무제한 무료 배송 승부수.

• 쿠팡의 와우 멤버십이 월 7890원인데 네이버는 4900원이다.
• 쿠팡은 이미 탈팡 이전의 매출을 회복한 상태다.
• 최수연(네이버 대표)은 “물류 직접 투자 모델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 250억 달러 썼다.

•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하자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분별없고 허약하고 패배주의적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연봉도 세계 1위 하면 안 되나.

• 전병역(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의 질문이다. “인생 돌아보니 별것 없다. 하고픈 일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
• “나라의 동량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키울지부터 모색하기 바란다”는 조언이다.
• 물론 그들만의 밥그릇 챙기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협력사들과 이익 배분이나 비정규직과의 상생도 신경써야 한다.
• “난세에 이만큼 우리가 버티는건 정유화학부터 조선, 2차전지, 반도체까지 이공계 실력들이 불철주야 애써온 덕분 아닌가. 사회 혼란 운운하기 전에 이들이 제몫을 받도록 만드는 게 정의다.”

언론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나.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집단으로 침묵하는 언론에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느냐는 질문은 요즘 유행하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라는 드라마 제목에서 따온 말이다.
• 이재성은 “독재정권이 던져준 먹잇감을 좇아 개처럼 뛰었던 그 시절의 언론과, 막강한 권력기관이 된 검찰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경쟁적으로 달렸던 언론은 얼마나 다르냐”고 지적했다.
• (언론이 집단 침묵하고 있다는 이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정조사에서 나온 사실을 여러 언론이 보도했고 엇갈리는 주장을 따라가면서 실체에 접근하는 중이다. 이재성이 말한 것처럼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실마리가 나왔는데도 언론은 도무지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성은 독재 정권과 검찰을 같은 선에 놓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겨레가 집권 세력 감시와 비판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돌아봐야 한다.)

피드백.

• 어제 조선일보 칼럼을 소개하면서 “탑골 공원 할배 같은 논리”라고 지적한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