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우리가 알던 그 윤석열이 아니다.

  • “과거의 윤석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상황은 아연하기만 하다. 보편적 가치의 편에 서서 위기를 직진 돌파하던 큰 승부사 윤석열은 어디 갔나. 우리가 알던 ‘그 윤석열’은 어디에 있나.”
  •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의 칼럼에서 깊은 ‘빡침’이 느껴진다. “어느 순간부터 승부의 스케일이 작아졌다”고 했다. 실망했던 세 가지 순간을 꼽았다.
  • 첫째, 김기현을 당 대표에 앉히려고 안철수를 공격했다. 박정훈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 둘째, 김건희 논란에서 “원칙을 잃고 표류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제 와서 (가방을) “돌려주면 오히려 국고 횡령”이라고 말한 걸 두고 “해명 같지 않은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 셋째, 기자회견을 생략한 것도 “김건희 관련 질문이 부담스러워 각본 없는 회견장에 서지 못하는 것이라면” “윤석열다움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정훈이 알던 그 윤석열이 아닌 것인가. 아니면 원래 그런 윤석열이 아니었던 것인가.

윤석열은 총선 승리에 별 관심 없다.

  • 주간조선이 만난 윤석열을 잘 안다는 인사의 말이다.
  • “평소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선거에서 지더라도’라는 말이다.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선을 넘는 건 안 한단 이야기다. 레임덕이나 식물정부 이런 건 생각도 안 할 것이다. 검사 시절 대통령은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왔다. 따라서 총선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 ‘형수’를 건든다든가, ‘나를 밟고 가라’는 건 있을 수 없다.”
  • 총선 승리는 한동훈에게는 지상 과제일지 모르지만, 윤석열에게는 1순위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간조선은 “권력 1인자의 ‘레드라인’과 2인자의 ‘마이웨이’가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쟁점과 현안.


‘사법 농단’ 맞지만 결국은 무죄.

실버 포퓰리즘, 재원은 있나.

  •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앞다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 중앙일보는 “‘간병 지옥’이란 말까지 나오는 만큼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도 “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2020년 기준으로 48만 명. 간병비 지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는 “재원 마련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페이 고(pay-go)’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

  • 제3지대가 난립하는 느낌인데 교통 정리가 돼 가는 분위기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이 양향자(전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의희망을 흡수했고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김종민‧조응천 등의 미래대연합이 개혁미래당으로 공동 창당한다는 계획이다.
  •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의 연대는 아직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 이름을 비슷하게 잡은 것도 통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이준석은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성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남녀 이념 격차. 존 번 머독(파이낸셜타임스 기자). 가장 왼쪽 한국. 한국 강조 표시는 편집자.

  • 아래는 “여성들도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가족과 아이들이다.” 이 문장에 반대하는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다. 특히 18~29세에서 남녀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투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

  • 서지현(검사)의 말이다. 오늘이 미투 폭로 6년이 되는 날이다. “과거의 모든 것을 꺼내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 보고 다른 미래를 꿈꾸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 서지현이 겪은 강제 추행은 일회적 사건이었지만 2차 가해는 14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명의 검사들을 2차 가해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고 심지어 승진까지 했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서지현이 평소에 문제가 없었냐”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 김승섭(서울대 교수)이 한 말이 힘이 됐다고 한다. “200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 100년 전만 해도 여성에게 선거권이 없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다.”
  • 서지현을 강제 추행한 안태근(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해 무죄가 확정됐다. 인사 보복만 무죄였고 성추행 의혹은 공소 시효가 지나 아예 기소조차 안 됐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 싸웠다.”

이용마 언론상 본상을 수상한 탁동삼(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국 확산방지팀장). 사진은 방송기자연합회.

다르게 읽기.


10년 동안 25%밖에 안 오른 이유.

  • 주가 이야기다. 미국과 일본은 두 배 이상 올랐는데 한국은 안 오른 이유가 뭘까.
  • 고경봉(한국경제 증권부장)은 “한국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접근법은 번번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갈등을 해소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고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 고경봉은 “애초에 한국 증시만 구박받는다는 피해의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적 추정치 기준 한국의 상위 50개 기업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36배로 일본의 26배보다 높다. PER이 높을수록 실제 수익 대비 주가가 높다는 의미다.
  • 고경봉의 해법은? 삼성전자가 여러 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10년 전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에 현재 3곳씩만 남아있다. 그렇다고 10년 전 상위 기업들이 쪼그라든 게 아니다. 밑에 있던 기업들이 더 빠르게 기존 기업들을 추월한 것이다. 중국도 10곳 중 6곳이 바뀌었다. 우리는 7곳이 10년 전과 그대로다.”

누가 대통령 귀에 엉터리 경제 이론을 속삭이나.

해법과 대안.


전기차 늘어나니 카센터가 사라진다.

  • 2010년 3177곳에서 2023년 2786곳으로 줄었다. 중앙일보는 “친환경 정책의 구멍”이라고 평가했다.
  • 송파구의 한 카센터 사장은 “20년 전만 해도 지갑이 안 접힐 정도로 장사가 잘됐다”고 한다. 지금은? “다들 와서 타이어에 바람만 넣고 간다”고 한다. 엔진 없는 차가 늘어나면서 정비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 지난해에만 화석연료(휘발유와 경유, LPG) 자동차가 9만 대 가까이 줄어든 반면 전기차와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는 53만 대 늘었다.

알아야 버린다? 쉬운 배출과 중앙 선별이 답이다.

  • 비닐 코팅이 있는 마트 전단지는 분리수거가 안 되지만 우유 팩은 고급 원료 취급을 받는다.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지만 아보카도 껍질은 안 된다.
  • 한국일보는 “개인 소비자에 대한 규제와 참여 호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배출 관리보다 쉽게 배출하고 중앙에서 선별하는 방식이 시민 만족도와 재활용률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 제주도는 플라스틱 5종 분리배출을 실시했다가 3개월 만에 중단했다. 폴리스티렌(PS)과 폴리프로필렌(PP),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PE), 기타(Other) 등을 나눠서 배출하도록 했는데 엄청난 혼란과 반발에 부딪혔다.
  • 장기적으로 선별 시설을 현대화해야겠지만 잘못 배출한 폐품을 재분류하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국일보의 제안이다.
지난해(2023) 시행 3개월만에 중단된 플라스틱 5종 분리 배출. 제주시 제공. 강조는 편집자.

4월 총선을 ‘기후 선거’로 치르자.

  •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독립된 에너지 가격 결정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복지와 산업 지원을 분리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을 선진국형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전과 급전 비용의 차이를 투명하게 반영하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싼 지역으로 내려갈 거라는 이야기다.
  • 기후 정책 아젠다를 주제로 열린 한겨레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겨레는 “지금까지 한국 선거에서는 기후 위기가 핵심적인 정치 의제로 다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독수리 사진으로 비둘기 못 쫓는다.

  • 합정역의 흰머리수리 사진이 화제가 됐다.
  • 지하철에 비둘기가 들어온다는 민원이 많아 허수아비 같은 용도로 붙여뒀다고 한다.
  • 국립생태원은 “맹금류 스티커는 유리창 충돌을 예방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다”고 일축했다.
  • 스티커보다 효과적인 건 5X10 규칙이다. 대부분의 조류는 높이 5cm 폭 10cm 미만의 패턴 사이로 날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대형 건물은 유리창에 기하학적인 선과 점 형태를 넣어 충돌을 방지하지만 애초에 개방된 지하철역 입구는 비둘기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SNS 캡처. 이정현 기자 재인용.

급식 노동자들의 방학은 실업, 겸업도 금지.

  • 일당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인데 그나마 방학이면 수입이 끊긴다. 상여금 월 50만 원 정도가 전부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설문에서는 88%가 방학중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공무원들 겸직을 금지한 것은 공직에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고지은(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은 “급식실에서 누설할 정보가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수도권 기업 6% 늘 때 경남은 28% 줄었다.

오늘의 TMI.


쌀 소비량 30년 전 절반.

  • 지난해 기준으로 한 사람이 1년에 쌀 56kg을 먹는다.
  • 즉석밥 한 통 200g 기준으로 보면 하루 한 공기도 안 되는 수준이다.
  • 30년 전인 1994년 103kg의 절반 수준이다.
  • 1970년은 136kg이었다.
  • 쌀 가공 식품 소비는 늘었다. 떡볶이와 쌀 막걸리 등의 소비가 늘어난 덕분이다. 식료품·음료 제조업 쌀 소비량이 81만7122톤, 전년 대비 18% 늘었다.

“배추 오르게”라고? 너 고발!

“파업 중 술판” 보도에 위자료 지급 판결.

  • 쿠팡 본사 앞 집회에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캔 맥주가 아니라 커피였다.
  • 조선일보와 한경닷컴 등이 오보가 인정됐다. 각각 300만 원과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오징어는 케냐, 홍어는 아르헨티나.

  • 케냐의 오징어가 한국 동해에서 잡히던 살오징어와 같은 품종이다. 케냐 정부를 접촉해 한국 어선의 조업을 타진하고 있는데 연간 3만~4만 톤 정도가 될 거라고 한다. 지난해 1~11월 어획량이 6만톤밖에 안 됐다. 2013년에는 23만 톤이었다.
  • 명태는 러시아산이 대세(78%)가 된 지 오래고 갈치는 세네갈과 모로코산이 늘었다. 2022년 기준으로 553억 원어치를 수입했는데 세네갈산이 29%다. 홍어는 칠레산이 많았는데 아르헨티나산이 추월했다. 문어는 모리타니가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이 이기면 진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라고 본다.
  • 김영삼(전 대통령)과 이회창(전 국무총리)는 현재 권력이 승리했지만 파탄으로 치달은 경우다. 이명박(전 대통령)과 박근혜(전 대통령)는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을 딛고 일어선 경우다.
  • 성한용은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죽이면 공멸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에서 윤석열이 이기면 총선에서 지고 식물 대통령이 된다. 한동훈이 이기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에 오를 수도 있다.

언론의 자유는 ‘스피치’의 자유였다.

“빵집 주인들도 감옥 간다”고 말해야 한다.

마크롱의 8시간 토론.

  • 3년 전 일이다. 노란 조끼 시위가 멈출 것 같지 않자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 “어떤 질문도 금지된 것은 없다.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줄 때다.” 엘리제궁에서 열린 토론은 새벽 2시까지 8시간 넘게 이어졌다.
  • 박선숙(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일보 기고에서 윤석열의 민생 토론회를 두고 “중요한 질문은 피하고 할 말만 하는 군색한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주위에 ‘공작’ 운운하거나, 한동훈을 ‘잘라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밖에 없다면 윤석열은 고스란히 용산과 그 사람들의 울타리 안에 갇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