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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나쁘다”, 오세훈 벌금 1000만 원.

• 법원은 그동안 나온 모든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오세훈(서울시장 후보)이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던 2021년 1월 명태균(정치 브로커)을 만났고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은 오세훈의 후원자인 김한정이 지급했다.
• 재판부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세훈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등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김건희 특검법은 항소심과 상고심 결론을 각각 3개월 안에 내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다음 대선도 나올 수 없다.
• 혐의는 명확하다. 오세훈이 먼저 명태균에게 연락했고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한 뒤 공표용 여론조사를 추가로 맡겼다. 오세훈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언론에 보도되게 만들려는 목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내년 4월7일 보궐선거가 열린다.
• 오세훈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 강준현(민주당 대변인)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로 간다.

•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한다. 여기서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가 “큰 원칙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 8월17일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주에 처리할 수도 있다.
•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한양대 교수)은 “민주당이 주술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권력에 취한 정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민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연체율 13년 만에 최고.

• 중소기업 연체율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 자영업자(개인 사업자)와 중소법인을 합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데 각각 연체율이 0.84%와 1.11%, 1.00%다.
•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증가분의 73%가 대기업으로 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수요 전망지수는 중소기업이 25, 대기업이 6이었다. 돈이 필요한 곳에 흐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 카드론 금리는 연 15%를 뚫었고, 신용평점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20%에 육박한다.
• 박형중(우리은행 애널리스트)은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를 해소할 뚜렷한 방책이 없다”면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를지 다소 완만하게 오를지의 차이일 뿐,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청래:김민석=26:22.

• KSOI 여론조사 결과다.
• 민주당 당원 비율이 높은 광주-전라만 놓고 보면 34%와 23%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호남에서 내가 많이 앞서는 걸로 역전됐다”고 말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당원 투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정청래와 김민석이 각각 33%와 36%다.

신천지, “민주당 전당대회 관심 없다.”

• 두 사람은 신천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민석이 X에 “반명도, 분열주의도, 신천지도, 그 합작도 다 이겨내겠다”는 글을 올리자 정청래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근거를 대라”고 반격했다.
• 신천지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이 없으며,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 깊게 읽기.

챗GPT 테스트 모델이 시키지 않는 공격을 했다.

•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위 AI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평가 목적으로 해킹 명령을 거부하는 강도를 의도적으로 낮춘 상태였다.
• 오픈AI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 온라인에 접속한 뒤 난데없이 허깅페이스를 공격했다.
• 클레망 들랑그(허깅페이스 CEO)는 “악의는 없었다고 강하게 믿는다”면서도 “이 모든 게 스스로 벌인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글을 X에 남겼다.
• 그렉 카사르(민주당 하원의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가운데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네이선 캘빈(인코드 법률고문)은 “이번엔 운 좋게 피해가 제한됐지만, 다음에는 운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브렌트유 1배럴에 95달러.

• 이달 들어 30% 올랐다. 6월 1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미국은 11일 연속 이란을 타격했다.
•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가 12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는 전쟁 비용을 375억 달러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67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히면 세계 원유 공급량의 25%가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도 있다.

“공보의 38개월, 미쳤냐, 거기 가게.”

• 이재명(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현역은 18개월로 줄었는데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은 1950년대부터 그대로다.
• 이재명은 “체계적으로 검토 좀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보건진료소장은 “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월요일 또는 수요일과 금요일만 아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흩어진 보건지소를 통합해 계약 운영하는 공공 보건의원을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든다.

• 10년 동안 생산연령인구가 39만 명 줄어드는데 AI로 줄어드는 일자리가 26만 명이다.
• 26만 명이면 취업자의 2% 수준이다. KDI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이 72%라고 분석했다. 10년 뒤에는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
• 남창우(KDI 연구위원)는 “AI 대체가 인구 감소 속도를 넘지 않아 인력을 다시 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 총요소 생산성도 1.5~3.5% 오를 거라는 전망이다.
• 고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이 둔화되면서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임금 압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똑같이 일해도 남는 게 없다.”

• 환율과 유가가 오르면서 중소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가 반도체 후방 업체 176곳의 실적을 전수분석해보니 영업이익률이 8%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4조 원과 38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영업이익률이 66%와 72%에 이르는 것과 비교된다.
•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은 20% 정도다. 100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지으면 장비를 사는 데 70조 원을 쓰는데 이 가운데 56조 원이 해외 업체에 돌아간다.
• 소재 분야 국산화율도 30% 수준이다.
• 박재근(한양대 교수)은 “제품 상태가 열악한데 무조건 국산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소부장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시커먼 재가 비처럼 쏟아졌다.

•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109시간 만에 꺼졌다.
• 일부 주민은 “두통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 2020년 이후 등록된 면적 1만5000㎡ 이상 대형 창고 330곳 가운데 55%가 주택단지 500m 안에 있다.

올해 하이닉스 성과급은 29조 원.

• KB증권 전망에 따르면 한 사람에 8.4억 원꼴이다. 올해 영업이익을 290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 어제 SK하이닉스의 노사 실무교섭이 있었는데 회사는 전액 현금이 아니라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삼성전자는 100% 자사주로 지급했다. 3분의 1은 바로 팔 수 있고 나머지는 1년과 2년 뒤 나눠서 팔 수 있다.

트래픽의 절반이 AI 봇이다.

• 일부 언론사들은 아예 크롤링 봇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검색 유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CNN은 25% 줄었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85% 줄었다.
• 레딧은 구글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연 6000만 달러를 받고 있지만 계약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I 오버뷰가 검색 유입을 크게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 조시 먼케(이코노미스트 부사장)는 “트래픽이 들쑥날쑥하거나 감소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트래픽은 트래픽”이라고 말했다.
• 마크 하워드(타임지 최고운영책임자)는 “사람과 봇, 두 가지 유형의 이용자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AI의 답변에 브랜드를 노출하는 것도 잠재 고객에게 다가가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알파벳 어닝서프라이즈.

• 2분기 매출이 1198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다. 클라우드 매출이 82% 늘었다.
• 관심을 끌었던 자본 지출은 449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과 비슷했지만 잉여 현금흐름(FCF)이 -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가는 -1.2% 떨어졌다.
•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4%와 -0.01%, -0.57%를 기록했다.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

• 유시민(작가)의 표현이 거칠어지고 있다.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이고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고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뉴 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고장 난 녹음기를 계속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거리를 뒀다.
• 조선일보는 유시민의 발언을 이재명 공소 취소로 묶고 있다.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라서 입에 올리지 않는 것뿐이지, 속내는 공소 취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쿄-오사카 67분에 간다.

• 시즈오카현을 지나는 신칸센 노선을 만들기로 했다. 시속 505km로 9km 구간을 64초에 주파한다. 사업비는 680억 달러다.
• 완공되면 주오 신칸센의 마지막 병목 구간이 풀리게 된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가 주도한 게 아니고 마침 타결되는 시점에 총리를 맡고 있을 뿐이지만 상징하는 바가 크다. 마침 2040년까지 2.3조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정부가 단순히 성장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원리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0~3시간만 잔다”는 일본 총리.

• “오랜만에 처음으로 다섯 시간을 꽉 채워 잤다”는 글이 엄청난 논란이 됐다. 주말에 정책 문서를 다시 읽고 수천 통의 밀린 이메일을 처리하고 남는 시간에 속옷을 다리고 해진 치마를 꿰맸다고 한다.
• 구니시게 도루(공명당 의원)는 “만성 수면 부족이 판단력을 손상시켜 위기관리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니시 히로유키(입헌민주당 의원)는 “총리의 진짜 일은 문서를 세세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잠 안 자고 일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이와마 요코(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는 “총리가 집안일을 직접 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여성의 사회 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법과 대안.

대통령이 잠이 안 온다고 말하는 이유.

•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지난 3월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한 말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재생 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에너지 수급 위기를 강조한 말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훨씬 안 좋아졌다. 에너지 전환과 안보 이슈는 뒤로 밀렸고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났다.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
• 기후솔루션이 에너지 전환의 해법을 정리했다. [잠 못 드는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쿨잠 키트]라는 제목으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페이지를 공개했다.
• 핵심은 3가지다. 자급, 탈피, 판바꿈.
• 첫째, 자급: 재생 에너지를 직접 만든다.
•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면 재생 에너지 100GW에 속도를 내야 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부터 풀고 화석연료 중심의 계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 재생 에너지 시장을 키워야 한다. 실시간 전력 시장을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같은 유연성 자원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 둘째, 탈피: 화석연료 의존을 끊는다.
• LNG 의존을 낮추고 재생 에너지에 계통 접근을 늘려야 한다. 좌초자산이 될 거라는 우려가 큰 가스발전소와 LNG터미널 신규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
• 석탄 발전소에 미련을 끊어야 한다. 안보 전원이 될 수도 없고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 재생 에너지 확보를 기업 경쟁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수소 환원 제철 상용화와 NCC 전기화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 셋째, 판 바꿈: 제도와 돈의 방향을 돌린다.
• 한전 독점을 깨야 한다. 발전 자회사 의결권을 한전에서 분리하고 계통 접속 권한을 독립된 기관에 맡겨야 한다. 총괄 원가 보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화석연료 발전소를 용량 요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화석연료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그린수소와 재생 에너지, 계통 인프라를 지원하는 전환 금융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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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온실가스 90% 감축 가능할까.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1년 11개월 만이다.
• 2040년 목표는 2018년 대비 69~80%,
• 2045년 목표는 2018년 대비 84~90%다.
• 플랜1.5는 “선형 감축 경로를 장기 감축 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면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 배보람(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 기존 제도도 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동-적용돼왔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 아기 40%가 외국인.

• 보호출산제 2년, 베이비박스에 오는 아기가 2023년 79명에서 지난해 26명으로 줄었다.
• 올해 상반기는 14명인데 이 가운데 6명이 외국인이다.
•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여전히 외국인들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의 TMI.

라우드니스 전쟁.

• K-팝이 볼륨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최성락(강서대 교수) 분석에 따르면 대중음악의 체감음량이 1990년대와 비교해 30% 가까이 높아졌다.
• 최정훈(오디오가이 대표)은 “같은 음악도 볼륨을 높이면 저음과 고음이 상대적으로 잘 들리면서 더 풍성하고 화려하게 느껴진다”며 “라디오에서 어떤 곡은 작고 어떤 곡은 크게 들리는 문제가 발생하자, 음반 제작자들이 자기 음악이 더 크게 송출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 ‘고 게인(high-gain)’ 사운드는 단순히 볼륨을 높이는 것과 다르다. 작은 소리는 끌어올리고 지나치게 큰 소리는 눌러 음악 전체가 크고 선명하게 들리게 만든다.
• ‘컴프레서’와 ‘리미터’라는 음향 기술을 쓴다. 컴프레서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차이를 줄여 전체 음량을 고르게 만들고, 리미터는 소리가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막는다.

SK하이닉스 인텔 오하이오 공장 인수 안 한다.

• 중앙일보 단독 기사였는데 사실 무근이라는 공시가 떴다. “다양한 투자와 인수 기회를 검토하고 있지만 인텔 공장 인수를 추진하거나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 산업통상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고 정부와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 미국 투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트럼프와 네타냐후, 푸틴.

• 모두 이 방에서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현실은? 아첨꾼들에 둘러싸여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을 뿐이다.
• 토머스 프리드먼(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이 어리석은 전쟁을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다”면서 “결국 협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일한 의문은 그때가 언제냐다.

“대통령 지시로.”

• 윤석열 정부에서는 “격노하셨다”는 말이 자주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시로”가 많다.
• 예영준(중앙일보 논설실장)은 “모든 공을 대통령에게 돌리겠다는 충성심의 발로라 쳐도 굳이 그렇게 밝혀야 하는지, 일선 부처에 발표를 맡기는 게 더 적절한 게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 그런데 정작 보완 수사권 문제는 왜 침묵할까. 지난 1월에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예영준은 “여당에 공을 넘기고 대통령은 뒤로 빠져 있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야말로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하는 것이 소신 따로, 행동 따로란 비판을 면하고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이야기다.

혐중 6단계과 실종된 라포르.

•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디까지 공부했냐고 물으면 ‘523페이지요’라고 한다. 노무현(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이다.
• 우석훈(경제학자)에 따르면 혐중 입문 3단계는 김정은-시진핑-노무현이다. 혐중 완성 3단계는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이다.  “이재명이 한국을 중국에 식민지로 바칠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에 ‘멸콩’ 같은 유머 코드가 틈새를 채운다.
• 우석훈은 “이런 서사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라포르’의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 “아빠는 대략적으로 초5~6에서 자녀와의 대화가 끊긴다. 엄마는 중2~3 정도에서 공부와 학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대화가 사라진다. 라포르를 형성하기 어려운 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6년을 보내고 나면, 많은 한국의 10대들은 완성형 극우가 되어 졸업한다.”
• “노무현을 경계로 한국에서는 두 개의 서사가 지금 전쟁 중이고, 이건 진짜 세대 전쟁이 되었다. 선진국형 극우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