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잠이 안 온다고 말하는 이유.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지난 3월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한 말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재생 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에너지 수급 위기를 강조한 말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훨씬 안 좋아졌다. 에너지 전환과 안보 이슈는 뒤로 밀렸고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났다.

다음 위기는 예고 없이 온다. 대통령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 한국의 미래가 걸린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많지 않은 국가 주도 혁신 프로젝트다.
• 문제는 전기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이 (용인 산단까지 포함해서) 39.7GW다. 원전 20기 이상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발전소를 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송전망이 없어서 지금도 놀고 있는 발전소가 많다. 재생 에너지를 늘려 RE100 기준도 맞춰야 한다.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가 전기에 달렸다.
•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 문제든 에너지 안보든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수입 화석연료에 기댄 구조로는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 결국 결단의 문제다. 기후솔루션이 7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잠 못 드는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쿨잠 키트]라는 제목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페이지를 공개했다.

세 가지 키워드.

• 첫째, 자급: 에너지 자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
• 둘째, 탈피: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야 한다.
• 셋째, 판 바꿈: 시장과 금융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자급 1: 재생 에너지 100GW 걸림돌이 너무 많다.

• 진단:
  •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면 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100GW다.
• 문제:
  • 첫째, 태양광의 이격거리 규제가 큰 걸림돌이다. 2월 법 개정으로 원칙적 금지하기로 했는데 시행령 초안에 이격거리 규제가 되살아났다.
  • 둘째, 해상 풍력은 항공 고도 제한이나 레이더 간섭 우려 등의 이유로 인허가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협의가 아니라 사후 통보에 가까운 구조다.
  • 셋째, 호남은 계통 부족으로 2031년 12월까지 신규 설비 준공이 금지된 상태다.
• 해법:
  • 첫째, 안전 문제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 둘째, 해상 풍력이 안보 위협이 된다면 군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과 협의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 셋째, 화석 연료 중심의 계통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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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 2: ESS와 VPP가 대한민국 다음 먹거리다.

• 진단:
  •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같은 유연성 자원이 필요하다. 맥킨지와 블룸버그는 세계적으로 200조 원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대 35%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 문제:
  • 첫째, 한국의 전력거래 시스템은 하루 전에 발전량을 계획하는 시스템이라 실시간 시장이 없다. 전기가 모자라도 ESS가 제때 개입하기 어렵다.
  • 둘째, ESS나 VPP가 계통 안정에 기여해도 보상할 제도가 없다.
  • 셋째, 국내 실적이 없으니 해외 수주에서도 밀린다.
• 해법:
  • 첫째, 실시간 전력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 둘째, ESS와 VPP가 보조 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 셋째, 유연성 자원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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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 1: LNG 의존을 낮춰야 한다.

• 진단:
  • LNG 발전이 전체 발전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전량 수입이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가스 비중이 높은 독일과 이탈리아는 전력 가격이 폭등했고, 비중이 낮은 스페인은 타격이 적었다. 가스를 덜 쓰는 게 안보라는 이야기다.
• 문제:
  • 첫째, 세계 2위 가스 수출국 카타르의 핵심 설비는 복구까지 4년이 걸릴 수도 있다.
  • 둘째, 수입처 다변화도 해법이 될 수 없다. 호주도 공급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 셋째, 한국은 ‘좌초자산’이 될 거라는 비판을 받는 가스발전소와 LNG터미널을 계속 새로 짓고 있다.
• 해법:
  • 첫째, LNG터미널은 신규 확장은 중단해야 한다. 어차피 장기 보관이 불가능하고 지금도 비축 물량이 넘쳐난다.
  • 둘째, LNG 발전을 줄여야 재생 에너지가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 줄이는 만큼 재생 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 셋째, 기존 계약이 끝나는 앞으로 5년이 골든 타임이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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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 2: 석탄을 ‘안보 전원’으로? 역주행 안 된다.

• 진단:
  • 한국은 지난해 11월 ‘국제 탈석탄 동맹(PPCA)’에 가입하면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61기 가운데 40기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비교적 최근 건설된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폐쇄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21기를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후 석탄 발전소를 가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 문제:
  • 첫째, 19.0GW 규모의 석탄발전소 21기를 계속 가동하면서 계통을 점유하면 재생 에너지가 들어갈 틈이 없다.
  • 둘째, 비용 부담도 크다. 실제 가동하지 않는 대기 상태더라도 ‘용량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10.7조 원이 더 들어간다.
  • 셋째, 이용률 10~20% 수준인 좀비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면 탄소 중립도 더 늦어지게 된다.
• 해법:
  • 첫째, 2040년 탈석탄의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 둘째, 석탄 발전을 지원하는 데 쓸 돈을 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 셋째, 석탄→가스 발전소 전환도 중단해야 한다.
  • 충남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2050년까지 충남 안에서만 최대 74조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지만, 가스로 전환하면 부가가치는 5조 원이 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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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 3: 재생 에너지 확보는 수출 기업의 생존의 문제다.

• 진단:
  • 탄소 배출은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돌아온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 관세 부담도 늘어난다.
• 문제:
  • 첫째, 한국은 특히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많다.
  • 둘째, 한국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에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글로벌 탄소 장벽에 대응해야 할 상황에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셋째, CBAM이 스코프 3까지 확대되면 한국 기업들이 EU에 내야 할 관세가 2034년까지 5.9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있다.
• 해법:
  • 첫째,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
  • 둘째, 재생 에너지 공급을 늘리면서 비용을 낮춰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비싸면 탈탄소 기술이 있어도 쓸 수 없다.
  • 셋째, 수소 환원 제철 상용화와 NCC 전기화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둘 다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전환 비용이 막대해 정부의 리스크 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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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바꿈 1: 한전 독점을 깨야 한다.

• 진단:
  • 한전은 전력망을 소유-관리하면서 전기를 독점 판매한다. 석탄·가스를 돌리는 발전 자회사 5곳의 100% 주주다. 축구로 치면 국내 하나뿐인 경기장의 소유·관리자가 한쪽 팀의 구단주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 문제:
  • 첫째, 재생 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뒤로 밀리는 것도 이런 지배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 둘째,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전의 빚과 전기요금으로 전가된다.
  • 셋째, 좀비 발전소들은 용량요금으로 연명한다.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 가운데 10%가 용량요금으로 흘러들어간다.
• 해법:
  • 첫째, 발전 자회사 의결권을 한전에서 분리해야 한다.
  • 둘째, 계통 접속 권한을 독립된 기관에 맡겨야 한다.
  • 셋째, 총괄 원가 보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화석연료 발전소를 용량 요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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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바꿈 2: 돈의 물길을 돌려야 한다.

• 진단:
  •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 3사는 지난 10년 동안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에 141조 원을 공급했다. 청정 에너지 금융은 연 평균 1조 원 수준이다.
• 문제:
  • 첫째, 공적 금융이 대준 돈이 좌초자산에 묶이고 있다. 12조 원 이상이 들어간 당진 LNG 터미널이 대표적이다.
  • 둘째,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WTIV) 시장은 2030년 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한국의 선박 금융은 여전히 LNG 운반선에 주력하고 있다.
  • 셋째, IEA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로를 전제로) 글로벌 가스 수요가 최대 7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해법:
  • 첫째, 공적 금융의 화석연료 사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공적 금융을 투입할 때 좌초자산과 지정학적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 둘째, 그린수소와 재생 에너지, 계통 인프라를 지원하는 전환 금융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 셋째,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해상풍력 선박과 그린수소 인프라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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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더 이상 화석연료를 깔고 갈 수는 없다.

• 에너지 전환의 큰 방향은 달라질 게 없다.
• 당장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전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지만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대통령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현재의 과제와 미래의 목표를 뒤섞고 있기 때문이다. 화석 연료와 메가 프로젝트는 같이 갈 수 없다. 재생 에너지 확보는 기업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고 국가적으로는 안보의 문제다. 바야흐로 전기국가의 시대, 재생 에너지에 미래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쿨잠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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