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쿠팡이 김앤장 시켜 노동부를 감시했나… 초코파이 사건의 교훈, 시민들의 감시와 압박이 기득권의 저항을 이긴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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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또는 무기징역뿐.

오늘 윤석열(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은 변론을 종결한다는 말이다. 검찰이 판사에게 형량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한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가능하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검찰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요청했고 1심 재판부가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줄어들었고 그대로 확정됐지만 김영삼(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2년 만에 풀려났다.

성공한 내란과 실패한 내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전두환과 다를 게 없다.
두 시간 만에 끝났다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는 건 쟁점이 아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것도 윤석열의 주장일 뿐 불법이 아니라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실패한 내란이라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고 정리한 바 있다.

지귀연의 선택은?

아직 선고 일자는 나오지 않았다.
내란죄가 성립한다면 선택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밖에 없지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깎아줄 수는 있다. 물론 윤석열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윤석열은 마지막 변론에서 다른 장관들 탓을 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췄다면 대통령에게‘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해야 했는데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쟁점과 현안.

쿠팡이 노동부를 감시했나.

김앤장과 청와대 출신 대관 라인을 동원해 노동부 내부 정보에 접근한 정황이 드러났다.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로 일했던 제보자의 폭로다.
2020년 11월 쿠팡 내부 문서를 보면 “김앤장이 노동부 내부 소스로부터 대구 물류센터 사망 사고와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영어로 작성한 메일이다. 쿠팡 임원들이 노동부 과장의 연락을 받고 근로 감독관을 만난 정황도 있다.
노동부 내부 보고 사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확인하고 있었다. “컨베이어 안전 관련 사항으로 우리는 1건인데 경쟁사는 77건이 발견됐다고 한다”는 등의 보고가 계속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일단 선을 그었다. 김남준(청와대 대변인)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한 뒤 지방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단 6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더 깊게 읽기.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매출은 93조 원이다.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오른 효과다.
연간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33조 원과 44조 원에 이른다.
올해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닉스파 개미와 삼전파 외인.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더 선호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조 원 순매수했는데 개인은 6조 원을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10조 원 순매도하고 개인은 5조 원 순매수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목표주가를 각각 24만 원과 112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

이민단속국이 시민을 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검문을 거부하는 시민에게 총을 쐈다. 37세 여성(러네이 니콜 굿)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ICE 요원을 고의로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영상은 사실과 다르다. 멈춰 서 있던 차에 다가가 문을 열려고 했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문 안으로 최소 두 발을 발사했다.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s)’ 시위를 촉발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현장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린란드 매입 쉽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 추산에 따르면 최소 12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가 필요하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은 7조 달러 수준이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이라 주민들 표결도 필요하다.
설령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들이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희토류 채굴 기업도 진출해 있지만 지형과 기후 등의 이슈로 채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폴리티코는 “인구 5만7000명의 그린란드를 점령하는 것은 군사기술적으로 30분도 걸리지 않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NATO 회원국을 침공하기에는 아무리 막 나가는 트럼프라도 부담이 크다.

트럼프의 폭주, 66개 국제기구 탈퇴.

UN 기후변화협약(FCCC)과 UN 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UN 인구기금(UNFPA) 등에서 탈퇴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수련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중간 선거에 꼭 이겨야 한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이 나를 탄핵할 이유를 찾을 것이다.”
아낀 돈으로 국방비를 70%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누릴 자격이 있었고, 적이 누구든 우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줄 ‘꿈의 군대(dream military)’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미 취임 직후 연간 400억 달러 예산의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고 해외 원조를 크게 줄였다.

방첩사 78년 만에 없앤다.

1948년부터 특무부대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등으로 이름을 바꿔 살아남았던 방첩사령부를 없애기로 했다. 안보 수사와 동향 조사 등의 명목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권력의 친위 부대 역할을 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려 했다가 방첩사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뿌리를 뽑지 못했다. 윤석열 비상계엄 때는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다르게 읽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물어보니.

박정(민주당 의원)은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출당에 반대했다.
한병도(민주당 의원)는 “공천 헌금 의혹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은 “전수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반대했고 진성준(민주당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지역만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주항공 참사,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어도 전원 생존.

1년이 지나 나온 보고서다.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 위에 놓이지 않고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희생자를 크게 줄였을 거라는 분석이다.

암막 커튼 치고 하는데 아예 자정까지 학원 허용?

서울시 의회가 학원 조례를 개정해 학원 교습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112명 가운데 75명이 국민의힘 의원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학원이나 학부모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일부 학원들이 암막 커튼을 쳐놓고 수업을 계속하거나 학원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만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고등학생의 47%가 하루 6시간을 못 잔다.

겉도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이재명 정부의 재정경제부는 18년 전 재정경제부의 부활이 아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쪼개진 것도 아니다. 예산 기능을 떼어낸 것뿐이다.
기획재정부의 역사는 기구하다. 1948년 기획처와 재무부로 출발했는데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고, 1998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가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되면서 예산을 되찾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면서 지금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체제가 출범했다.
서울신문이 만난 한 재정경제부 공무원은 “예산실이 있을 때는 정책 협조가 훨씬 수월했는데, 지금은 전화할 때부터 분위기가 다르다”며 “정책 조정력이 약해졌다는 걸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공백을 겪고 있는 기획예산처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기획예산처 공무원은 “출범 직후 리더십 공백을 겪으면 업무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정도로 자기관리가 안 된 인물이 오면 조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 20명, 재보궐 선거판이 커졌다.

신영대(민주당 의원)와 이병진(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경기 평택을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재명(대통령)과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의 빈자리,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민주당 지역구만 네 자리가 나왔다.
이 밖에도 4월30일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여럿 있다. 최대 20여 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체장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

해법과 대안.

쉬었음 청년?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다른 나라는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고 부른다. 학생이 아니고 취업하지 않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한국의 니트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18%, 이탈리아(23%)와 멕시코(20%)에 이어 3위다. OECD 평균은 13%다.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쉰다고 표현하면 취업난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 버린다. 영어로는 비활동적(inactive)이라고 표현한다. 객관적으로 봐야 이들이 활동 상태(active)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이 뭘까 고민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상헌은 쿠팡 같은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본다. 질문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묻지 않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소득과 안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야 한다.”

중국 미세먼지 많이 줄었다.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50μg/m³에서 2020년 33μg/m³로, 2024년에는 29μg/m³까지 떨어졌다.
한국에서 미세먼지 ‘좋음’인 날이 2015년 72일에서 2024년은 235일까지 늘었다.

M자 커브가 사라졌다고? 결혼과 출산이 사라진 것.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있다. 20대와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푹 꺼졌다가 40대 들어 늘어나는 현상을 M자 커브라고 부르는데 2020년 이후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일보는 “이들은 결혼하지 않거나 해도 아주 늦게 하거나 출산을 미뤘다”고 분석했다. “바뀌지 않는 성차별 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존의 방식”이라는 분석이다.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한 말이다. “한국은 동서 길이가 짧아 햇빛 비치는 시간이 짧다.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하긴 쉽지 않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원자력 발전 없이는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도 어렵거니와,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이란 한계도 극복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를 공약한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 원전 정책 그대로 간다.

조선일보의 희망 사항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윤석열 정부 때 계획했던 원전 기본 계획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대통령)은 2014년 “원전은 미친 짓”이라고 했고 2017년에는 “원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0년엔 “원전은 시한폭탄”이라 했는데 2022년에는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원전은 지어서 실제 가동하는 데에만 15년이 걸린다”며 “당장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1~2년이면 가능한 풍력·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라고 말했다.

오늘의 TMI.

“피지컬 AI의 챗GPT 모먼트가 왔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한 말이다.
마켓US는 로봇과 AI가 결합하는 AI 공장이 2032년 1조21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이 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두 배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 노동인구의 20%를 대체하고 가구당 1대의 로봇이 배치될 거라는 가정에 따른 전망이다.
거대언어모델(LLM)의 유행을 지나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월드 모델로 넘어가는 국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얀 르쿤(뉴욕대 교수)는 “3~5년 안에 월드모델이 주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지금 같은 유형의 LLM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전광훈에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이 신앙심을 내세워 측근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인천공항 이용객 지난해 7407만 명.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항공기 운항은 하루 평균 1166회, 연간 43만 회에 이른다.
지난해 42만5760편이 뜨고 내렸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매출은 2조7447억 원, 당기 순이익은 7567억 원이다.

방어가 안 잡힌다.

제주도 모슬포항 위판량이 1년 전의 43% 수준으로 줄었다.
경매 가격도 두 배 이상 뛰었다.
수산업법은 제주도 본섬 주위 7400m 이내 해역의 선망 어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육지의 선망 선단이 대형 그물을 풀어 쓸어가면서 씨가 마르고 있다. 도의적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초코파이 사건의 교훈.

이야기해야 바뀐다. 언론이 이 사건을 들추지 않았다면 적당히 지나갔을 수도 있다.
김정우(한국일보 이슈365부장)는 “결국 우리가 비판과 감시,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저들도 조금씩 바뀐다”고 지적했다.
“기득권은 절대 자발적으로 먼저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다. 외부의 압박이 있을 때만 최대한 버티다가 변화를 마지못해 수용하곤 한다. 보편적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 법이 해석되고 적용되고 집행될 때 법의 지배가 가능하다.”
내란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보편적 상식에 맞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은 에너지와 전기를 잘 모른다.

우석훈(경제학자)의 평가다. “10년 뒤면 지금의 정치인들은 많이 사라졌을 것이고 경제적 여건도 변하지만 전기와 에너지, 물 같은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정리했지만 물과 전기를 어떻게 끌어다 쓸 것이냐는 국가 차원의 문제다.
“공장만 만들면 뭐 하나? 그 공사 기간에 마땅한 전력 대안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불안한 선택이다. 이재명의 인기와 업무 추진 능력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도 어렵다고 본다. 지금부터 원전을 대량으로 건설하면? 사회적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최소 10년 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