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부족 우려도 있고 예비 가동 상태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들 52%가 원전 중단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도 있었다. 찬성 비율은 37%.
당장 석탄 발전소가 늘어나면 탈 탄소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도 논란이다.
2023년 04월13일.
문재인 정부 탄소 감축 목표가 쟁점이다.
김상협(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나섰다. 탄소 감축 목표만 높여놓고 정작 문재인 정부는 온실 가스를 안 줄였다는 거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숨 밖에 안 나왔다”면서 “구멍이 너무 많았고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상협은 온실 가스를 감축하려면 원전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믹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량 가운데 가장 큰 게 바이오 나프타였다. 나프타를 콩 같은 농작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나프타 1180만 톤을 바이오 나프타로 바꾸려면 남한 면적 87배의 콩밭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정부 산업부의 주장이다. 조선일보가 작정하고 이 이슈를 키우고 있다.
탈원전에 대한 비판, 보수 언론의 오래된 레퍼토리다. 기후 변화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념이 앞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태양광을 때리고 원전을 버릴 수 없다는 현실론을 편다.
중앙일보도 나섰다. 석탄 발전소를 줄인다더니 강원도는 석탄 발전소가 늘고 있다. 서해안의 석탄 발전소가 동해안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석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도 나왔다. 강릉시청 관계자는 “10%만 여기서 쓰고 90%는 수도권으로 간다”고 말했다. 화력 발전소 동해 이전은 이명박 때부터 추진한 결과다.
2023년 04월14일.
후려친 탄소 감축 목표, 이것도 쉽지 않다
김상협(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조선일보에 이어 오늘은 한겨레에 떴다.
탄소 감축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마다 2%씩 하면 되는데 다음 정부는 9.3%씩 해야 한다. 다음 정부로 떠넘겼다는 이야기가 나올만 하다.
김상협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 문재인 정부 때 못 줄였으니 이렇게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롤링 플랜(수정 보완하면서 간다)을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 때 목표를 달성 못한다는 걸 깔고 있으면서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다.
2023년 04월15일.
탈원전 선언한 독일이 치러야 할 대가.
국민 67%가 반대했지만 독일은 원전을 폐쇄했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고 한겨레는 52%가 반대했다는 자료를 인용했다.
독일은 1990년대 원전 비율이 30%까지 갔지만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율이 44.6%까지 올랐다.
당장 석탄 발전 비율이 높아질 텐데 가스와 원유, 석탄의 90%를 수입한다. 러시아 비중이 높다. 각각 55%와 57%, 33%에 이른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세계 3위, 가스 요금은 4위다. 부족한 전기를 해외에서 사오는데 그 나라들 대부분이 원전이 최대 전력원이란 것도 딜레마.
2023년 04월17일.
전선 때문에 산불이 난다.
한국일보가 2013년~2022년까지 산불을 분석했더니 전선이 문제된 경우가 3년 동안 20건이나 됐다.
전선이 끊어지면서 누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처럼 송배전 설비 주변을 수목 정리 지역으로 설정하거나 산림지역이라도 절연 전선으로 바꾸는 대안이 거론된다. 땅에 묻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비용이 10배 이상 든다.
2023년 04월17일.
재생 에너지용 전기, 산업용 보다 50% 비싸다.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당시 후보)이 답변을 못해 논란이 됐던 RE100.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한국전력이 발표한 PPA(직접 전력거래) 요금제는 Kwh당 9980원으로 산업용 6630원보다 50.5% 높다. 1%만 재생 에너지를 쓰더라도 PPA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생 에너지도 비싼데 이를 보완할 전력도 더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경향신문은 “높은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면서 “결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 04월19일.
“문재인 실패, 윤석열 책임 된다”, 조선일보의 경고.
주요 신문 가운데 조선일보가 전기요금 올리자는 데 가장 열심이다. 오늘은 1면 기사로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값싼 전기에 통상 마찰까지 터졌는데 물쓰듯 쓴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보조금이라며 한국 철강 제품에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영국과 독일 등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147개 나라 가운데 96위다. 프랑스는 실내 온도를 19도 이하로 제안했다. EU 나라들은 지난해 1~10월까지 전력 소비를 11% 줄였는데 한국은 4% 늘었다. 확실히 전기 요금은 올리는 게 맞다. 물론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3년 04월20일.
한전 손실은 탈원전 탓이다?
한국전력이 5년 동안 25조 원의 손실을 냈는데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12조 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다. 원전이 비싸서 줄이는 게 아니라 비용을 치르면서 원전을 줄이는 것이다.
“LNG 발전이 원전으로 만든 전기보다 5배 정도 비싸다”며 “탈원전 비용, 국민들 세금으로 메운다”고 호들갑을 떠는 조선일보 기사 역시 하나마나한 소리다. 원전이 가장 싸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나. 싼 것처럼 보이지만 싸지 않다는 이야기를 빼먹으면 안 된다.
2023년 04월21일.
화력발전소인데 탄소 제로.
미국 정부는 화력발전소의 온실 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경향신문이 인용했다.
탄소를 포집하거나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으로 배출 상한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 화력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 탄소 포집 장비를 갖춘 화력발전소는 3400개 가운데 20개도 안 된다.
2023년 04월24일.
논 위의 태양광, 쌀 생산 줄이고 농가 수익은 두 배.
재생 에너지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던 조선일보가 “태양광은 무조건 안 된다는 발상은 곤란하다”며 내놓은 새로운 제안.
한국전력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농사만 짓는 것보다 2배 가까이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전체 농지의 5%에 설치하면 35GW를 만들 수 있다. 전력망 연결이 관건이다. 한삼희(조선일보 논설위원) 칼럼.
2023년 04월26일.
전력 넘쳐 원전 출력 줄였다?
출력이 넘쳐도 블랙아웃(정전)이 될 수 있다는 경향신문의 보도.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수도권의 격차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면서 원전 출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울과 경기도의 전력 자급률이 9%와 61%인데 전남과 경남은 171%와 137%다.
전력망은 자전거의 두 패달과 같이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켜야 하는데 송전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완공된 발전소가 놀기도 하고 출력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서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기가 싼 곳으로 옮겨가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3년 04월26일
전기요금, 독립 위원회로 보내자.
전기요금 낮기로는 한국이 OECD 38개국 가운데 37위다. 한국 다음이 튀르키에(터키).
덴마크는 1kwh에 0.57달러인데 한국은 0.094달러다. 가스요금도 독일은 1MJ에 91.8운인데 한국은 19.7원이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올해 20조 원, 가스공사 미수금이 13조 원이나 될 거라는 것도 낮은 요금 때문이다.
손해용(중앙일보 경제부장)은 “최종 결정은 산업부에 있고 기재부가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 정무적 판단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한 전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 과도한 정책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2023년 04월26일
일본 농촌 수도 요금은 도시의 4배.
일본은 지방정부마다 수도 요금을 따로 매긴다. 인구 120만 명의 히로시마는 4인 가족 기준 월 2.2만 원을 내는데 2만 명의 구마노초는 9.5만 원을 낸다. 유바라시는 2043년이면 3인 가족 수도요금이 29만 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콤팩트 시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지역에 주민들을 모으고 도심과 주거 기능을 집중 시키는 전략이다.
2023년 04월28일.
전기요금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 금리도 맡길 건가.
여당이 판단해 달라는 게 추경호(경제부총리)의 말이다.
조민근(중앙일보 경제 디렉터)은 “여당이 전기 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나서는 건 선을 한참 넘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관과 부처가 직무 유기를 하면서 포퓰리즘으로 변질됐다는 이야기다.
국회에서 기준 금리를 결정하라고 하면 여론을 의식해서 금리를 낮춰잡으면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게 조민근의 지적이다.
RE100대신에 CF100를 하자는 제안에 불이 붙고 있는데 “손해는 업체들만 본다”는 게 우석훈(경제학자)의 주장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를 100% 써야 한다는 캠페인이고, CF100은 여기에 원전도 포함을 시키자는 제안이다. 우석훈은 “재생 에너지는 지난 정권이 하던 것이니 기분 나빠 못하겠고 그 대신 원전으로 확 나가겠다는 게 정부가 나름대로 제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과연 이게 먹힐까. 구글도 한다는 게 유일한 명분인데 구글은 미국 회사고 지금 RE100을 안 하면 수출을 안 받겠다는 건 유럽이다. “구글 핑계가 한국에서나 통하지 유럽에서 통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원전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대통령실에 대호 무슨 이야기를 해봐야 그게 들리겠는가. 원전도 안전하고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RE100 필요 없고 전부 CF100으로 하라고 이상한 정부 주도형 프로그램이 힘쓰는 시대다. (중략) 정권은 영원하지 않지만 RE100은 영원하다.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뒤로 가지는 않는다.”
2023년 05월22일.
CF100은 쉬울 줄 알았나.
정부가 RE100 대신 CF100을 밀고 있는데 한겨레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평가했다.
RE100은 실제로 재생 에너지를 100% 쓰지 않더라도 생산량이나 구매량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CF100은 24시간 내내 무탄소 전원을 써야 한다. 태양광이 부족하다고 해서 화석 연료로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CF100을 하겠다고 선언한 구글은 이미 RE100을 맞춘 상태에서 2030년까지 CF100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CF100이 RE100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3년 05월25일.
싼 전기요금엔 비싼 세금 고지서.
한전의 원가 회수율은 65%다. 1kWh를 174원에 사와서 147원에 판다. 지난해 13원 올린 게 이 정도다.
이창용(한은 총재)이 이런 말을 했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물가는 당장 상승하지만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 적자가 커져서 한전채가 나오고 에너지 소비가 확대왜 무역 적자가 커지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준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정작 프랑스에서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다 쓴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한겨레는 “전후 맥락을 곡해한 보도”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프랑스가 독일에 3.8TWh의 전기를 팔았고 독일이 프랑스에 8.9TWh를 팔았다. 수급 상황에 따라 사고 팔지만 프랑스가 더 많이 산다는 이야기다. 프랑스가 주변 나라들에 사들인 전기가 지난해 26.8TWh에 이른다.
프랑스의 경험을 보면 하나의 원전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동종 원전을 무더기 가동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는 지난해 원전의 절반이 가동을 멈추면서 전력 도매 가격이 8배나 폭등하기도 했다. 프랑스 전력 공사는 지난해 26조 원의 적자를 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원전을 25GW 증설하면서 해상 풍력과 육상 풍력을 각각 40GW와 37GW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00년 1.8%에서 2022년 29.9%로 늘어난 반면, 원전 비중은 16.8%에서 9.2%로 줄었다.
전력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전력거래소가 전력 사용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에너지를 줄인만큼 보상을 한다는 아이디어다. 1KWh당 약 1600원을 지급하면 수수료를 빼고 1300원 정도가 돌아간다. 원격 제어가 가능한 조명이나 에어컨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 자동으로 전력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2023년 06월05일.
인천 쓰레기 매립지, 가스 판매로 300억 매출.
3개 매립장에 가스 포집정 1267개가 꽂혀 있다. 매립 가스를 빨아들인 뒤 발전소로 보내 전기를 만드는데 7만 가구가 쓸 분량이다. 2007년부터 전기와 탄소 배출권 판매로 발생한 매출이 5457억 원에 이른다.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량이 2018년 374만 톤에서 지난해 177만 톤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
2023년 06월07일.
“CF100은 시선 돌리기일 뿐.”
RE100은 재생 에너지로 100%를 채워야 한다는 캠페인이고 CF100은 원전을 여기에 포함하자는 우회적인 제안이다.
더클라이밋그룹 에너지 총괄 샘 키민스가 한겨레 인터뷰에서 “RE100은 무역 장벽이 아니라 국제 무역을 위한 여권”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RE100 대신 CF100을 밀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 말고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해상 풍력만으로 624GW 발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산업계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원전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으려 하지 말라”는 조언이다.
2023년 06월08일.
원전보다 네 배 비싼 태양광 사줬다.
다분히 정치적인 이슈다. 탈원전 기조에 따르면 맞는 방향이지만 조선일보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다.
화력 발전소는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 2018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완공 단계인데 삼척시가 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가동이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1282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수익을 내려면 30년 동안 80% 이상 가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전국 화력 발전소 가동률은 57% 정도다. 어차피 가동을 해도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한전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금 짓고 있는 화력 발전소는 모두 7기, 투자비가 17조원에 이른다. 모두 가동되면 7278MW의 전기를 만들고 연간 5018만 톤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설비를 보강해서 환경 오염 수준을 줄일 수는 없을까. LNG 복합 화력으로 전환하려면 배관 1km에 1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 미국은 오바마 시절 4000만 달러 기금을 마련해 석탄 산업 의존 지역에 투자했다. 워싱턴주 센트레일리아 발전소 지역에는 2017년부터 1700만 달러가 투입됐는데 일자리 증가율이 미국 평균 두 배가 넘는다. 여형범(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남은 산업 중심지가 아니라 톱-다운 방식 지원보다는 경제 순환을 위한 복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06월12일.
3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관측이 많지만 한전 적자가 심상치 않다. 이미 누적 영업손실이 45조 원에 육박한다.
4월 기준으로 한전의 전력 판매 단가가 구입 단가보다 7.8원이 낮다. 1월 17.2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손해 보고 파는 장사다. 이런 분위기라면 4분기에도 요금을 크게 올리기 어렵다.
중앙일보는 “지난 겨울 잠깐 맛본 난방비 폭탄보다 몇 배 강력한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의 숙제를 자꾸 미루는 것이 내년 총선 때문이라면 지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포퓰리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우리 언제까지 값싼 전기에 안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2023년 06월22일.
문 닫는 연탄공장.
광주 송하동의 남선연탄이 다음달에 폐업한다. 주문이 밀려서 폐업을 한 달 늦췄다.
잘 나갈 때 연간 1억6000만 장을 찍었다. 하루 평균 40만 장. 2000년대 들어 연간 2000만 장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00만 장으로 줄었다.
한 장에 800원 꼴이고 대부분 취약 계층에서 쓴다. 광주 전남에서만 4000여 가구가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데 남선연탄이 폐업하면 다른 곳에서 가져오느라 운송비가 200원 정도 더 들거라고 한다.
2023년 06월26일.
“태양광 전력 차단, 망하라는 건가.”
10분 전에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출력 제어 조치를 당해 나흘 연속 3~4시간씩 설비를 멈춰야 했다. 올해 들어 2000만 원 이상 손해를 봤고 한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는 태양광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불규칙적인) 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출력 제어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설명이다.
태양광 비중이 커진 것도 맞다. 2018년 7.5GW에서 올해 3월 26.4GW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참고로 원자력발전소 1기는 1GW 정도다.)
한겨레는 전력 계통망 투자 부실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재생 에너지 생산은 늘었지만 인프라 투자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다. 도로에 차가 늘어나면 도로를 넓혀야 한다는 논리다.
김승완(충남대 교수)은 “리스크를 덜어주는 정부의 한 마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력 제어를 어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만들고 위험 요인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3년 06월29일.
바닷속 금 캐러 간다?
하와이 남동쪽 해역에 니켈이 3억4000만 톤 묻혀 있는데 전 세계 육상 매장량의 3배가 넘는 규모다. 한국도 이 지역에 독점 탐사 광구가 있는데 망간단괴가 5억6000만 톤 묻혀 있는 걸로 추정된다. 연간 300만 톤 규모, 100년 이상 채굴할 수 있는 규모다.
니켈과 망간, 구리, 코발트 등이 모두 배터리 핵심 소재라 이걸 캐내면 에너지 혁명이 될 거라는 주장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2040년까지 해마다 4800만톤의 니켈이 필요한데 2020년 생산량보다 19배나 많은 규모다. 리튬과 흑연도 각각 42배와 25배 필요하다.
삼성SDI와 구글, BMW 등은 심해 채굴을 하지도 않고 심해 채굴로 얻은 광물을 쓰지도 않겠다는 이니셔티브(글로벌 기업들의 행동강령이나 가이드 형태의 자율 규범)에 가입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친환경차 규제가 확산될 걸 대비하는 차원이다.
2023년 07월07일.
문 열고 냉방하면 전기요금 33% 는다.
이른바 개문냉방. 전력 소비가 66% 늘어난다.
15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속을 중단한 상태다.
한국에너지공단 조사에서는 12%의 매장이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었다.
2023년 08월17일.
한전 한 달 이자만 2000억 원.
한국전력 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섰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574%로 2021년 말 223%의 두 배 이상이 됐다.
조선일보는 “무모한 탈원전과 재생 에너지 과속”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요금 인상과 재정 투입 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철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특별고문을 지냈다. 에너지 분야 경력은 전혀 없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도 캠프 출신이고 한국난방공사 사장 정용기는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다.
2023년 08월29일.
돛을 올려라.
범선이 탈탄소 해법이 될까. 곡물 기업 카길(Cargill)이 개발하고 있는 풍력 화물선이 중국에서 브라질까지 장거리 항해를 시작했다. 4.3만톤 규모의 픽시스 오션이라는 이름의 화물선에는 높이 37.5m의 날개 윈드 윙스 2개가 달려 있다. 최대 30%의 연료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돛이라기 보다는 비행기 날개에 더 가깝다”는 설명이다. 스위덴의 오션버드는 화물선을 개조하는 사업을 한다. 자동차 운반선에 윙세일 하나를 달면 연료 소비를 7~10%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연간 1920톤의 온실 가스를 줄이는 효과다.
2023년 08월31일.
풍력 화물선. 카길 제공.
“전기가 공공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난해 국제 가스요금이 7배 올랐는데 한국에서는 그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 (오르긴 올랐지만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전기와 난방 공급에 필요한 생산 원가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천벌 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21.6%로 낮추고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늘렸다. “세계 흐름과 역행하고, 정말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예요. 지난 정부도 그렇게 잘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퇴행 조짐까지 보여 걱정이에요.”
한국은 재생 에너지를 할 여건이 안 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독일은 52%를 찍었다. 한국은 독일보다 위도가 낮기 때문에 연간 일사량이 독일의 1.5배 정도다. 결코 더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설치 규모는 한국 국토 면적의 3~4%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2023년 09월06일.
3미터 높이 태양광 패널, 농사 지으면서 전기도 판다.
영남대에서 만든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태양광 구조물 아래에서 대파를 키운다. 태양광을 나눠 갖는다는 의미로 솔라 쉐어링(solar sharing)이라고도 부른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3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건 걸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체제전환연구소(Systems Change Lab)와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등에서 펴낸 ‘기후행동 현황’ 보고서의 평가는 다르다. “비참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방향은 맞는데 속도는 너무 늦다”는 평가다.
2030년까지 석탄 비중을 4%로 줄이려면 탈석탄 속도가 지금보다 7배 더 빨라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57~78%까지 높여야 한다. 해마다 24%씩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전기차 판매량이 긍정적인 신호다. 소형차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년 동안 연평균 65%씩 늘어났다.
2023년 11월16일.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신에너지’를 더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1항에 정의 규정이 있다. 신에너지에는 재생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변환한 에너지’가 포함된다. 이미지는 SK E&S 미디어룸. 내용은 그린피스 참고.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여해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걷은 탄소세를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이 낮아지며 수요가 늘어나 결국 탄소 발생량이 줄어든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찾기 힘들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에서 헝가리, 튀르키예, 멕시코 다음으로 싸다. 1MWh에 106.8달러로 OECD 평균인 196.1달러의 54%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료도 95.3달러로 OECD 평균 144.7달러의 66% 수준이다.
2023년 11월28일.
‘햇빛 연금’ 덕분에 빈집이 사라졌다.
그만큼 인구 유입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조합 가입비는 1만 원. 발전 설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파산해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1만775명이 1인당 수십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배당 받았다. 신안군 전체 인구의 28%다.
해상 풍력 발전소가 들어서면 전체 군민에게 ‘바람 연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분기에 100만~150만 원이 될 거라고 한다.
가능할까. 경향신문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나라가 기계적으로 다 3배를 꼭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미 40~50% 정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되는 국가들도 많은데, 그런 국가들은 물리적으로 3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7% 수준이라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60㎡ 넓이의 연을 최대 352m의 연줄에 매달아 날려 보낸다. 연줄이 풀려 날아올라 갈 때 최대 40kW의 전기가 발생하는데 다시 감을 때는 10kW의 전기를 쓴다. ‘풀림’과 ‘감김’이 반복되면서 30㎾의 전기를 만들고 400kWh의 배터리에 저장한다. 전기차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초속 5m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배터리와 발전기가 각각 7.5톤과 9.6톤이라 대형 화물차 두 대가 필요하지만 고정형 풍력 발전기와 비교하면 기동성이 뛰어나다.
2023년 12월11일.
카이트파워 제공.
RE100 맞추러 기업들 빠져나가는데.
가덕도 공항이 문제가 아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공항이 무슨 소용인가.
KOTRA에 따르면 BMW와 볼보 등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부품회사에 RE100 이행을 요청하면서 계약을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부품 공급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스코프3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아예 스코프3에서도 RE100을 선언했다.
45분이면 되던 충전이 2시간 지나도 완충이 안 된다고 한다. 배터리 성능이 최대 30%까지 떨어지고 주행 거리도 100km 이상 줄었다. 이동 가능 거리가 충분히 남았는데도 가다가 멈추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해법은? 충전을 자주 하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차량 4대 가운데 1대가 전기차인데 전기차 소유자 90%가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4년 1월19일.
안 된다고 결론 내리지 말자.
우루과이도 한국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인데 이제는 전기가 남아돌아서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한다.
물리학자 출신의 라몬 멘데스 갈라인(우루과이 에너지 장관)은 원자력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판단했다. 직접 방송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기후 변화를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지만 대체 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경제성이 크다는 건 분명하다. 실제로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국민들을 설득했고 7년 만에 국가 전력의 98%를 대체 에너지로 바꿨다.
물론 땅이 넓고 풍력과 수력 발전에 맞는 지리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델이었고 한국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장하석(케임브리지대 교수)은 “우루과이의 에너지 혁명은 과학적 태도가 낳은 성공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는 창의적인 사고”와 “편협과 독단을 배제하고 유연한 사고력을 발휘하여 해결책을 찾는 진취적 기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벽 바깥에 단열재를 붙이는 외단열을 채택했고 블라인드도 창 바깥에 붙였다. 삼중 유리 창문을 달고 현관문은 냉장고 문 만큼 두껍게 설계했다. 발코니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용접한 차단재를 썼다. 열 샐 틈 없는 시공으로 에너지 소비를 74% 가까이 줄였다는 평가다.
건물 옥상과 외벽에 1274개의 태양광 패널을 달고 지하 160m 깊이에 파이프를 박아 히트 펌프를 설치해서 1년 내내 15°C를 유지할 수 있다. 28개월 동안 발전량은 97만kWh, 히트 펌프와 전력 사용량은 77만kWh로 에너지 효율이 126%에 이른다. 제로 에너지를 넘어 플러스 에너지 건물이다.
제로 에너지 5등급을 달성하려면 공동 주택의 경우 4~8% 정도 비용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동해 140억 배럴 석유‧가스, 2000조 경제 효과 추산”이라고 큼지막한 제목을 뽑았고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연말 탐사 시추”라고 금방이라도 석유를 퍼 올릴 것 같은 제목이다. 조선일보는 따옴표를 달긴 했지만 ‘추산’도 빼고 “140억 배럴 매장”이라고 마치 확정적인 느낌의 제목을 썼다. 중앙일보가 “140억 배럴 가능성”이라고 쓴 것과도 다르다.
경향신문은 “시추 승인”이라고 차분하게 다뤘고 한국일보는 큰 제목에 “깜짝 발표”, 작은 제목에 “지지율 하락세, 국면 전환용”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담았다. 한겨레는 아예 머리기사가 아니다.
2024년 06월04일.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고?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이다. “너무 과다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140억 배럴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총의 총 5배 정도가 된다.”
“풀리지 않은 의문은 왜 박정희가 원유가 아니란 보고를 받고서도 기자회견에서 ‘원유가 나왔다’고 발표했을까 하는 점이다. 너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석유 자랑을 많이 해두었기 때문에 가짜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공한 적도 있다. 1998년에는 울산 앞 바다 6광구에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관측에 따라 2000년 개발에 들어가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2016년까지 4500만 배럴에 그쳤다. 개발 비용이 1.2조 원, 2.7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냈지만 매장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 06월04일.
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있는 7광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하느라 1978년부터 방치돼 있다.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탐사와 시추를 수행한다”는 조건에 묶여 있는 동안 7광구와 가까운 중국 해안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원유 시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만약 2028년 협정이 만료되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단독 개발에 들어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KBS는 “2028년까지 ‘시간 끌기’만 하면 7광구의 90% 면적이 일본 권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저류암, 근원암, 덮개암, 트랩 등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의 확률을 모두 곱했을 때 나오는 게 시추 성공률이다. 예를 들어 네 가지가 있을 확률이 각 50%일 경우, 자원이 있을 전체 확률은 6%다. 영일만의 20% 확률이 나오기 위해선 네 가지 조건이 있을 확률이 모두 70% 수준이란 뜻이다. 아주 높은 수치다. 20% 성공 확률이면 시추는 당연히 해봐야 한다.”
2024년 06월10일.
액트지오, 네 가지 의문.
첫째, 15년 동안 동해 심해 지역을 탐사했던 우드사이드는 왜 철수했나. 아브레우는 “분석의 근거가 된 자료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둘째, 20% 확률은 어떻게 나왔나. 아브레우가 말한 것처럼 “20% 성공 가능성은 80%의 실패 가능성”이라는 의미다.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를 확인하지 못한 건 리스크”라고 말했다. 리스크와 20% 가능성의 상관관계도 설명하지 않았다.
셋째, 140억 배럴은 어떻게 나온 전망인가. 기반암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력한지에 따라 다르다.
넷째, 액트지오를 믿을 수 있나. 직원 수는 10여 명이고 회사 주소는 가정집으로 돼 있다. 금액이 많지 않지만 4년 넘게 법인세 체납도 있었다. 한국석유공사는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윤석열(대통령)이 소개할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었는데 이틀 뒤 산업통상자원부는 “심해 분야 인력과 역량은 메이저 업체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애초에 준비 안 된 브리핑이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액트지오의 결과에 대해 국내외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경향신문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검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은 국내에서 부족해서 액트지오에 맡겼다”고 말했다.
2024년 06월10일.
‘포항 석유’라는 이슈의 블랙홀.
이재국(성균관대 교수)은 “어젠다 세팅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디어가 어떤 이슈를 자주 보여주면 대중이 이를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비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젠다 세팅을 강화하고 다른 이슈를 집어삼킨다.
일단 두고 보자는 의견도 있다. 조철환(한국일보 오피니언 에디터)은 동해 유전 논란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이슈였는지,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탐사 자체의 합리성까지 의심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유전 개발의 ‘고위험-고수익’ 속성상 시추 전에는 확률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2024년 06월10일.
지역에서 출발한 송전선, 평택부터 땅으로 들어간다.
갈등의 원인은 수도권과 지역의 전략 불균형이다.
2022년 기준으로 765kV 초고압 송전탑이 강원도에 334개, 충남에 237개, 경남에 123개 등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85%가 집중돼 있다.
지중화 비율도 낮다. 경남과 충남, 충북, 강원은 1~3% 수준이지만 경기도와 인천은 19%와 73%, 서울은 90%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 전력생산량의 60%가 충남(18%포인트, 석탄), 경북(16%포인트, 원자력), 경기(15%포인트, 가스), 전남(11%포인트, 원자력·신재생)에서 만들어졌다. 전력 자급률은 경기도가 62%, 서울은 10%밖에 안 된다. 충남(214%)과 경북(216%), 강원(213%)에서 만든 전기가 수도권으로 간다.
2024년 06월10일.
위험 부담은 누가 지나.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에 이런 말이 나온다. “신사업의 90%는 실패한다. 성공하려면 큰 자원을 투여하기 전에 ‘될 놈’인지를 빠르고 저렴하게 자신만의 데이터로 검증해야 한다.”
가능성 20%라는 영일만 석유 프로젝트는 어떨까. 데이터의 편향을 줄이려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15년 동안 이 지역을 공동 탐사한 우드사이드는 조광권을 반납하고 철수했다. 위험을 감수한 우드사이드는 철수했고 “첫눈에 알아봤다”는 액트지오가 바람을 넣고 있다.
동해 유전의 경제성을 분석한 비토르 아브레우(액트지오 고문)와 분석 결과를 검증한 데이비드 모릭(텍사스대 교수)은 논문을 같이 쓴 사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 A는 모릭의 제자다. 2013년에서 2018년까지 텍사스대에서 박사후과정을 밟았고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석유공사는 “심해 분야 전문가풀이 매우 협소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2024년 06월17일.
대왕고래 20% 확률, 공개 검증하자.
포항 영일만 유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공 가능성 20%는 업계 표준 ‘지코스(GCOS, Geological Chance Of Success)’ 공식을 활용했다고 한다.
첫째, 석유와 가스를 생성하는 암석인 근원암(source rock), 둘째, 저장하는 암석 저류암(reservoir rock), 셋째,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암석 덮개암(seal rock), 넷째,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지층 구조인 트랩(trap)이 각각 70% 확률이고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확률이 20% 정도 된다는 계산이다.
“부채 202조 원의 한전이 무슨 방법으로 송전선을 작년 속도의 아홉 배로 늘려가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송전망 2만km 확충’의 첫걸음은 역시 전기 요금 인상일 수밖에 없다.”
2024년 06월21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두 가지 전제 조건.
“우리가 우주로 로켓을 쏘고 탐사선을 보내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만큼 실패조차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이종필(건국대 교수)은 영일만 유전의 20% 확률은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와 석유공사, 그리고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가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온전히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만한 결과여야만 한다.
둘째, 에너지 구조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빨리 재편해야 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국가 차원으로 총력 지원한다면 우리도 에너지전환의 선두에 올라설 수 있다. 아니, 선두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21세기의 ‘탄소 없는 석유’와도 같다.”
“에너지 전환 없는 석유는 독이 든 성배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2024년 06월25일.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신에너지’를 더한 개념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1항에 그 정의가 규정됐다. 문제는 여기에 재생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변환한 에너지’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미지는 SK E&S 미디어룸. 내용은 그린피스 참고.
415명의 광부는 어디로.
강원도 태백의 장성광업소가 다음 달 1일 폐광한다.
이곳에서 1936년부터 9400만 톤의 석탄을 캤다. 대한석탄공사 생산량의 49% 규모다.
구글 검색 한 번에 0.3Wh를 쓴다. 같은 내용을 챗GPT에 물어보면 2.9Wh를 쓴다. 검색 엔진에 AI가 통합되면 최대 30배까지 늘어날 거라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2028년까지 1000억 달러를 들여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타 게이트 프로젝트다.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두 배 이상 전기를 쓴다.
2022년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을 모두 더하면 460TWh가 된다. 프랑스(425TWh)와 독일(490TWh)이 1년 동안 쓰는 전력 소모량에 맞먹는다. 지금도 엄청난데 2026년이면 두 배 규모가 된다.
원전이 대안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은기환(한화그린히어로펀드 책임운용역)은 시사인과 인터뷰에서 “빅테크 입장에서 시간은 돈”이고 “하루라도 빨리 전력을 조달할 수 있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은 새로 지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데 지금 필요한 건 당장 쓸 전기다.
RE100도 변수다. 재생 에너지 확보 경쟁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다. “다른 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면 투자 우선순위가 (한국이 아닌) 그 나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시사인의 결론은? 과감한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전의 독점을 깨고 지역별 차등 요금을 도입하고 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우자는 제안이다.
2024년 07월15일.
10년 안에 빅 쇼크 온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수급 계획은 2038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현재의 5배(23GW→115GW)로 늘리고 대형 원전 3기를 더 짓겠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몇 가지 무시무시한 데이터가 있다.
2000~3000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웨이퍼 공장은 하루 28~63GW의 전기를 쓰는데 대형 원전 1~2기에 맞먹는 규모다. 이런 공장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4곳과 6곳 구축하면 한국 전력 수요의 20% 규모가 된다.
대만의 TSMC는 1kWh에 150~170원꼴로 전기를 공급받는다. 삼성전자는? 200원이 넘는다.
수도권에서 전기의 45%를 쓴다. 나머지는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지금도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이다. 송전망 정상화에 100조 원이 필요한데 이미 한전 부채가 200조 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