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청소나 택배 가져오기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야”, “공익” 등 비하적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원산폭격을 시켰다는 제보도 있었다. 회사라면 사표를 낼 수 있지만 요원들은 복무기간 21개월을 채워야 한다. 재지정 신청도 거의 안 받아들여진다. 사회복무요원은 6만 여명, 복무지도관은 99명 뿐이다.
2023년 06월08일.
군인 부족해 부사관이 위병소 근무 선다.
군인이 2012년 64만 명에서 지난해 50만 명으로 줄었다. 2040년이면 30만 명 수준으로 준다.
조선일보가 15사단 수색대대를 찾았더니 중사나 하사, 대위 이하 초급 간부들이 일주일 내내 퇴근 없는 구조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작전 대기실로 쓰고 있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초급 장교 연봉이 병사의 6.9배였는데 병사 월급 200만 원 정책에 따라 2.4배까지 줄었다. 3사 출신의 한 중위는 “군을 깔보는 사회의 시선과 간부라는 명예마저 땅에 떨어진 게 참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해군 초급 간부 730명이 해경으로 이직한 것도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군인은 당직 근무비가 평일 1만 원 휴일은 2만 원인데 경찰 공무원은 각각 3만 원과 10만 원이다. 군인은 비현업 공무원으로 분류돼 초과 근무 수당이 제한된다. 주택 수당도 26년 동안 동결돼 월 8만 원 밖에 안 된다.
2023년 06월08일.
ROTC 지원율 4분의 1, 부사관 지원율도 역대 최저.
현역은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었는데 ROTC는 1968년부터 28개월로 고정이다. 한때 현역보다 짧았지만 이제는 10개월이나 길다. 인기가 떨어져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모두 미달이다.
부사관 정원이 1만1107명인데 9211명 밖에 못 뽑았다. 부사관은 복무 기간이 48개월이고 학교 다니다 들어온 경우 졸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연봉은 2018년 2768만 원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병사 평균 연봉의 6.5배였다가 올해는 2.2배, 2025년이면 1.4배로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 발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1m2에 10W가 기준인데 0.019W에 그쳤다. 휴대폰 기지국보다 더 적다는 설명이다.
성주에 사드가 반입된 게 2017년 3월, 주민들 반대로 입구가 봉쇄된 상태에서 군인들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면서 식수와 생필품을 헬기로 공수 받아야 했다.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면 가뜩이나 안 좋은 한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100명 마을에 암 환자가 12명이란 주장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들 정신건강 조사를 했는데 10명 가운데 9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였다.
2023년 06월22일.
군인이 줄어든다.
2018년 60만 명에서 2032년이면 18만 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는 “여성 징집이나 군 복무 기간 확대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표를 얻기 위해 줄인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리려는 정치인이 있을리 만무하다”고 분석했다. 모병제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 모병제는 도박에 가깝다”는 반론에 부딪힌다. 이기식(병무청장)은 “모병제를 시행했던 많은 국가들이 징병제로 환원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06월27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제국 해군에서 사용하던 전술무기 가이텐(일본어: 回天). 자살 잠수함이자 유인 자살 어뢰. 위키미디어 공용.
일본엔 인간 어뢰가 있었다.
가이텐(回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타고 조종하는 어뢰였다. 길이 15m, 폭 1m 크기였다. 탈출장치가 없기 때문에 출격=죽음이었다.
마이니치신문에 특공대원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우리는 무기 자체인데 적들은 병사 한 명도 구하려고 했다”면서 “그런 나라를 이길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375명이 교육을 받았고 10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2023년 08월14일.
군인도 부족한데 의경을 다시 뽑는다고?
한덕수(국무총리)가 무차별 범죄의 대책으로 내놨다.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오윤성(순천향대 교수)은 “의경 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입영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의경을 폐지한 건 병력 충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어떻게 인원을 확보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수 언론의 논조가 미묘하게 돌아선 건 여권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홍준표(대구시장)가 “매카시즘으로 오해받는다”, “그만들 하라”고 했고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도 “누가 어떤 잣대로 건국 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에게 망신을 줄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홍범도(1868년~1943년, 1921년 당시 봉오동, 왼쪽)와 김좌진(1889년~1930년, 당시 1920년 모습)
광주 정율성 공원도 논란.
광주시가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념공원을 만들고 있다. 광주시는 호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북한군 행진가와 팔로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민우는 “정율성을 부정하는 건 그가 공산주의자어서가 아니라 전쟁 범죄자였기 때문”이고 “홍범도를 예우하는 건 그가 공산주의자였지만 항일 무장 투쟁의 최선두에 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식(보훈부 장관)은 “장관 자리를 걸고 정율성 공원을 막겠다“고 했고 강기정(광주시장)은 “철 지난 매커시즘”이라며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고 했다.
2023년 08월29일.
홍범도는 빨치산? 독립군 몰살을 주도했다고?
국방부가 홍범도 흉상을 이전하는 이유로 자유시 참변을 거론했다. 1921년 독립군 부대가 러시아 스보보드니에 집결했는데 러시아군이 치안 유지를 이유로 대한의용군을 무장해제시키려 했고 교전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국방부는 “홍범도가 순순히 무장해제하는 편에 섰다”면서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간 김좌진 등과 다른 길을 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확인되지 않은 억측이다. 동아일보는 “홍범도 부대가 전투에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휘하 장교들과 인근 솔밭에 모여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증언이 병사 회고록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홍범도가 빨치산이었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러시아어 파르티잔(유격대)에서 나온 말로 항일부대(의병)의 의미로 쓰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SBS 기자가 “자유시 참변에 가담한 게 아니라 사후 정리 과정에 홍범도 장군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냐”고 묻자 전하규(대변인)가 “맞다”고 말했다. “자유시 참변에 직접 참여했다고 말했다면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홍범도가 재판에 참여한 것도 포로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 전하규의 해명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김태훈(SBS 기자)의 친절한 설명은 이렇다. “북한군을 사주해서 6.25 남침을 한 공산당은 스탈린의 공산당이다.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주 다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보다 크다. 그것을 같은 공산당이라고 보면 어떻게 하나.”
“국민을 향해 만들어낸 공문서를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쓸 수 있냐)”는 비판도 나왔다.
“빨치산 논쟁 역시 마찬가지다. 1920년대 빨치산하고 김일성이나 스탈린은 아무 관련이 없다. 김일성이 1912년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1919~1922년 사이에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빨치산은 ‘partisan’에서 넘어온 말이고 비정규군이란 말이다.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들 모두 빨치산이다. 김일성 태어나기 전에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천박한가.”
국회 운영위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있었다. 유정주(민주당 의원)가 “남로당에 가입해 반란기도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박정희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건 온당하냐”고 묻자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가 “전향한 분을 공산당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덕수(국무총리)는 홍범도함의 이름도 바꿀 거냐는 질문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동민(민주당 의원)이 “나라가 망했거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의 경우를 빼고는 잠수함의 명칭을 개명한 사례가 없다”고 묻자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 중요할 게 없다”면서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군함에 소련 공산당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홍범도함은 박근혜 시절 2016년 진수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해병대 사망 사건은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윗사람이 한번 사인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사인하고도 ‘내가 뭐 하나 빠뜨린 게 있다. 보류해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단장을 징계 대상에서 빼라고 한 것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다. 당초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국방부 소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천 홍수 피해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의 동료가 사단장을 고소하면서 한 말이다.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시키니까 들어갔다고 한다.
수사단장을 맡은 박정훈(대령)이 임성근(사단장)에게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는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보고서를 회수하고 박정훈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윗사람들은 늘 그런 유혹에 빠진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023년 10월26일.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책임 회피 발언을 한 바 있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계급은 소장. 해병대 제공.
싸구려 드론, 비웃으면 안 된다.
이란이 만든 전투용 드론 사헤드-136은 한때 조롱의 대상이었다. 길이 3.5m, 폭 2.5m로 크기도 크고 오토바이 엔진을 써서 소음도 엄청났다. 시속 110~140km밖에 안 돼서 대공포나 소총으로 격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있다. 상용 부품을 쓰기 때문에 가격도 1만 달러 안팎이면 되고 대량 생산과 대량 발사가 가능하게 됐다. 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는 “북한이 작심하고 염가형 드론에 생물화학무기를 실어 보내면 수도권 인구 2000만 명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11월29일.
이란이 개발한 HESA 샤헤드-136 자폭 드론. 이스라엘이 수출한 IAI 하피와 거의 동일한 외관으로 IAI 하피를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국방부 제공.
한국도 군사정찰 위성 성공.
북한이 지난달 21일 만리경 1호를 발사한데 이어 한국이 2일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에 성공했다.
군대 다시 가는 꿈만큼이나 악몽이 탄피 잃어버리는 꿈이라고 한다. 탄피를 찾느라 훈련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
육군이 “100% 회수해 반납한다”는 탄약 관리 규정을 “회수한 탄피를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2024년 2월07일.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 비리가 아니다.
류영재(남양주지원 판사)는 타성과 회의에 시달릴 때 마음을 다잡기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문을 읽곤 한다고 한다. “법이 존중과 보호의 체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방적인 형사처벌만으로 규범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확인되었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
류영재는 “최소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예 인정조차 받지 못했던 시대만큼은 지나왔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런 나의 생각이 사치였던가 싶어 아연할 따름”이라고 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민주당 위성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2024년 3월18일.
민주당 위성정당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된 임태훈(전 군인권센터 소장). 2024.03.07.
5공화국 이후 처음이다. 1968년 이후 5년마다 열렸고 전두환 시절 1980~1984년에는 해마다 열렸다. 2013년 이후에는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했다.
예산은 지난해 99억 원에 이어 올해도 79억 원이 든다.
2024년 10월01일.
질질 끌려가는 주한미군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나눠 내는 걸 말한다. 내년 1조4028억 원에서 2026년은 8.3% 올리기로 했다. 2030년이 되면 1조6716억 원까지 늘어난다.
그나마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됐던 걸 물가에 연동하도록 바꾼 게 성과라면 성과다. 연간 5%가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뒀다.
한국은 1991년부터 분담금을 주고 있다.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30년 넘게 내다보니 마땅히 줘야 할 돈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원래 낼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1966년 체결된 한-미 주둔군 협정(소파)에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운영 유지비 모두를 책임진다”고 돼 있다. 1991년부터 3년 단위로 특별 협정을 맺어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협상하기에 따라 안 줄 수도 있는 돈이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는 재임 시절 5조8000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2024년 10월07일.
“방위비 100억 달러 내게 할 것.”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말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란 말도 했다.
100억 달러면 13조6500억 원이다. 최근 합의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 원의 9배 규모다.
2024년 10월17일.
국방부가 디도스 공격에 뚫렸다.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인터넷진흥원이 보안 강화를 권고했는데도 속절없이 당했다.
합동참모본부와 환경부 홈페이지도 연결이 잘 안됐다.
2024년 11월07일.
다시 읽는 채 상병 사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다.
수사 결과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윤석열(대통령)이 격노했다. 임성근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수사 잘한 박정훈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사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7월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해병대 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죽는 사건이 있었다.
박정훈은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을 지시한 임성근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받아 왔는데(7월30일) 다음 날 아침 대통령실 회의 직후 이첩을 보류하라는(경찰에 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윤석열이 ‘격노’했다던 그날이다.
박정훈은 경찰에 수사 자료를 넘겼고(8월2일) 야단맞은 국방부가 이날 저녁 경찰에 가서 수사 자료를 돌려받아 왔다.
키워드는 ‘격노’다. 윤석열은 왜 임성근을 지키려 무리수를 뒀을까.
임성근과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골프치는 사이고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선수’였다는 사실은 과연 우연일까.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지원하던 채수근(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 사건 조사를 맡은 박정훈은 임성근(당시 1사단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장관 결재까지 받았는데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박정훈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는데 국방부에서 경찰에 찾아가 사건 기록을 다시 가져왔다.
군검찰이 박정훈을 항명죄로 기소했는데 어제 법원은 “사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는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두 차례 채 상병 특검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키워드는 격노와 외압이다. 윤석열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사 결과를 듣고 격노했고 갑자기 국방부가 임성근을 싸고돌았다. 세 가지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첫째, 임성근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이었던 이종호(블랙펄 대표)와 골프치는 사이였다. 이종호가 이런 말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임성근 말이야. 사표를 낸다고 ◯◯가 전화 왔더라고. (중략) 그래 가지고 내가 못 하게 했거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둘째, 임성근은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와도 인연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둘 다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