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사회가 출생률을 떨어뜨리고 지방 소멸 뿐만 아니라 서울의 멸종을 불러올 거라는 경고다.
“지방 소멸 기사를 쓰는 건 여기 이 도시가, 이 마을이 죽어가고 있다고 선전하는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강준만이 보기에는 ‘한강의 기적’과 한류도 지방 소멸과 서울 멸종의 결과다.
“한국은 기적과 기쁨을 바꾼 나라다. 둘 다 갖기 어렵다면 이제 무엇을 택할 것인가.”
2023년 05월08일.
시골 생활? 살아보고 결정합시다.
농촌 살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842 가구 가운데 106 가구가 농촌으로 이주했다.
경향신문이 강원도 양주군 동면의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숙소를 제공하고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곰취와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하고 막걸리 만들기와 모내기 체험도 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1억 미만의 예산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양주군의 경우 9명이 참가했다.
2023년 05월09일.
폐교를 랜드마크로 만든다.
경주시에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한국어 교육센터가 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등에서 온 학생 70여 명이 3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운다. 편의점 하나 없는 동네인데 시끌벅적 활기가 돈다.
경주시는 경북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가운데 다문화와 외국인 학생 비율이 70%를 웃도는 경우도 있다.
창원시 지혜의 바다 도서관도 폐교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다. 14만 권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이용자가 71만 명에 이른다.
대구시 달성군에는 나무 은행이 있다. 공사 현장에서 멀쩡한 나무가 뽑혀 나가는 경우가 많아 이곳에 임시로 옮겨심도록 했다. 나무 구입 비용이 연간 2000만 원 가까이 줄었다.
통영시의 고양이 학교, 강화군의 천문대 등도 폐교의 변신이다.
조선일보 기사. 1면1교 원칙에 따라 폐교를 막고 있는데 정작 도시에서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2023년 05월10일.
“비행기 세금, 청주에 내세요.”
항공사는 공항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다. 서울에 할 수도 있지만 청주나 무안에 등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세금도 그곳에 낸다.
청주는 6개 항공사 45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다. 1대 세금이 1억 원이라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제주도 관광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관광객 한 명에 8170원의 환경 분담금을 받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원자력 관련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 교부세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재정 확충 방안을 소개한 중앙일보 기사.
청주시 미원면 농민들은 2019년부터 우리 밀로 빵을 만들고 있다. 빵굽는 신부로 알려진 오동균(성공회 신부)에게 매달리듯 졸라 제조 비법을 전수 받았다고 한다.
2021년 월 매출 490만 원에서 시작해 지난해 3억1000만 원 어치를 팔았다. 20년 전에 귀농한 이장이 깃발을 들었고 2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밀 60톤을 만들어 30톤은 빵을 만들고 나머지는 제분 업체에 납품한다.
한국의 밀 자급율은 2020년 0.8%에서 올해 2.2%로 오를 전망이다. 한겨레 기사.
2023년 05월24일.
저수지가 마르니 시체가 드러났다.
미국은 물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콜로라도 강은 유량이 20% 줄었다. 20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강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후버댐 수위가 낮아져 수력 발전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등 콜로라도강 하류 3주가 2026년까지 300만 에어커피트의 물을 덜 쓰기로 합의했다. 환산하면 3조6900억 리터다.
캘리포니아주는 세차를 주 1회로 제한했다. 네바다주는 관상용 잔디는 불법이라는 법도 만들었다.
상류에서 물을 끌어다 쓰면 하류가 마르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했다. 연방 정부가 나서서 물을 절약한 만큼 보상금을 주기로 하면서 합의를 끌어냈다. 12억 달러를 풀기로 했다. 조선일보 기사.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부 보조금이라는 경제적 도구를 동원해 푼 셈이다.”
2023년 05월24일.
흑산도와 군산의 홍어 전쟁.
홍어 불모지였던 군산이 뒤늦게 홍어 명당이 됐다. 군산 앞바다에 대구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던 어민들이 뒤늦게 홍어가 지나는 루트를 발견하고 종목을 바꿨기 때문.
흑산도와 대청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왜 군산만 어획량 제한을 안 받느냐는 것. 결국 올해 7월부터 군산도 TAC를 적용받는다. 한국일보가 “홍어 1번지 전쟁이 끝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2023년 05월24일.
월세 1만 원 아파트의 실험.
68평방미터(20평) 방 두 개 아파트의 임대료다. 전남 화순군이 해마다 100가구씩 4년 동안 4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 부부가 대상이다. 경쟁률은 10대 1. 신청자 가운데 58%가 다른 지역 사람들이었다. 중앙일보 기사.
예산은? 화순군이 민간 사업자에게 전세로 빌려서 월세로 임대하는데 100가구 보증금이 46억 원 밖에 안 된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잡고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25년 된 오래된 아파트지만 입지 조건이 좋고 24시간 어린이집에 취업 알선과 창업 지원 등 혜택도 많다.
한때 10만 명이 넘었던 화순군 인구는 지난해 6만2000명까지 줄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29%에 이른다. 18~49세는 31%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다.
6년 동안 수도권 유입 인구는 34만 명. 호남과 영남에서 12만 명과 54만 명이 왔다.
2023년 05월25일.
농촌 총각 맞선 지원 끊는다.
국제 결혼 조례를 폐지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매매혼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을 사올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하는 인권 침해 문제도 있었다.
경북 의성군 탑리역은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여덟 번 멈추는데 이용객이 30명 수준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한 해 70만 명이 오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폐가와 잡초, 쓰레기가 넘쳐난다. “살던 주인이 죽으면 빈집이 된다”고 한다.
전국의 빈집 5만5203채 가운데 22%가 경북에 몰려 있다. 의성군에만 1282채가 빈집이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학교 83개가 사라졌다. 42개를 민간이 매입하고 41개는 신안군이 매입했다. 중앙일보가 찾는 30년 된 폐교는 완전히 잡초로 뒤덮였다. “폐교를 매입한 사람이 나이들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후로 쭉 방치됐다”고 했다.
정부의 지방소멸 대책 가운데 26%가 문화 관광 산업에 치중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최대 210억 원까지, 관심 지역은 53억 원까지 지원한다.
일본에는 빈집 특별법이 있어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경우에 철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빈집을 사고 팔 수 있는 빈집 은행도 있다. 미국은 여러 주에서 빈집 등록을 의무화하고 관리 계획을 내도록 했다. 델라웨어주는 비어있는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다. 1년 이상은 연 500달러인데 10년 이상이면 5000달러를 내야 한다. 영국도 빈집세를 부과한다. 2년 이상 비어있으면 세액의 200%까지 중과세한다. 중앙일보 기사.
오래된 적산가옥을 리모델링했더니 동네 집값이 두 배 뛰었다는 사례도 있다. 일제강점기 김천읍장 관사를 김천시가 사들여 카페로 바꿨다. 하루 150여명이 찾는다고 한다. 김천시는 73억 원을 들여 자산동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다. 달동네 같은 곳이었지만 빈집이 30채에서 10여채로 줄었고 집값은 평당 60만 원 수준에서 120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2023년 06월01일.
60미터짜리 정주영 흉상 만든다.
러시모어산의 대통령 흉상이 부러웠나. 4대 기업 창업주의 흉상을 만든다는데 “생뚱맞은 우상숭배”라는 비판도 있다.
“산업도시를 이끈 기업인을 예우한다”는 게 울산시의 명분이다. 25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2023년 06월01일.
인구 1400만, 경기도의 그늘.
7년 동안 100만 명이 늘었다. 화성시는 2001년 21만 명에서 올해 말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43번 국도 화성시 구간은 5km 가는데 50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2014년 2만 대에서 지난해 4만 대로 늘었다.
‘헌 도시’로 불리는 분당과 중동, 평촌 등은 인구 유출이 늘어 고민이다. 성남시는 2016년 대비 6만 명 가까이 줄었다.
2023년 06월02일.
글로컬 대학에 사활 걸었다.
비수도권 4년제 사립대 97%가 신청했다. 모두 108곳. 이 가운데 30곳을 선정해서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방대 27곳은 대학 통합을 전제로 공동으로 신청서를 냈다.
2023년 06월02일.
학생이 줄어드니 더 많은 실험을 하게 됐다.
순천 별량면은 인구가 10년 사이 2000명이 줄어 5500명. 3년 동안 신생아는 9명에 그쳤다.
이 지역 초등학교들은 학년을 합쳐 무학년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5~6학년은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의 틀을 따르지 않고 프로젝트형으로 통합해서 진행한다. “긴 시간 동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연극을 만들거나 지역 탐방을 하고 ‘마을 선생님’을 찾아가 목공을 배우기도 한다.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발표 수업도 있다.
조만간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경험할 미래라는 게 경향신문의 진단이다. 2022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2.7명인데 2027년이면 15.9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별량면과 같은 혁신이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다.
2023년 06월05일.
문래동 1300개 철공소 옮긴다.
업체 90% 이상이 임차 공장이다. 영등포구는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으로 한번에 통째로 옮겨서 금속가공업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700개 업체가 찬성했지만 가든파이브의 실패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계천 복원 후속으로 만든 가든파이브는 공사비가 오르면서 임대료 부담이 커졌고 애초에 입지 조건이 달라 상당수 점포들이 입주를 포기했다.
100만 명 태어나던 세상(1970년)이 49만 명 태어나던 세상(2002년)이 됐다가 이제 25만 명이 태어나는 세상(2022년)이 됐다. 절반 세대를 지나 곧 반의 반 세대다. 보육과 초등교육, 사교육, 대학, 군대, 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일보가 “절반 쇼크가 온다”는 시리즈 첫 기사로 강원도 고성의 한 대학교를 찾았다. 유학생이 417명이나 되는 이 학교는 수업 전에 수강생들 모국의 국가를 들려준다. 학교 앞은 작은 이태원 같다. 네팔과 인도 음식도 판다.
D-2 비자로 들어온 학생들은 주중에는 20시간까지 주말과 방학에는 제한 없이 알바를 할 수 있다. 한국 청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식당과 공장 등에서도 외국인 학생들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탄자니아 출신 한 학생은 150만 원을 벌어 30만 원을 가족들에게 보낸다고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인구 위기 지역에서 5년을 거주한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에게 지역 거주 비자를 발급하는 시범 사업이다.
강원도 화천군은 육군 27사단이 해체되면서 소멸 속도가 빨라진 경우다. PC방과 펜션 등이 직격탄을 맞았고 군인 자녀들이 떠나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도 줄었다. 양양군에 있는 8군단도 해체를 앞두고 있다.
2023년 06월09일.
“선생님은 아이 돌보세요, 숫자는 제가 볼게요.”
서초구가 어린이집들에 지원하는 회계 컨설턴트 이야기다. 영수증 스캔과 전표 입력 등을 돕는다. 한 어린이집 원장의 말로는 “지원이 없으면 하루 종일 걸릴 일주일치 회계 업무를 토요일 오전 3시간 정도에 끝낼 수 있다”고 한다. 4명의 컨설턴트가 어린이집 50곳을 지원한다.
2023년 06월13일.
전통 시장 지키는 베트남 태국 새댁들.
손님들 절반이 이주 여성이라고 한다. 지역에서는 이주 여성들이 인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들이 전통시장에서 다른 이주 여성들을 위한 식재료를 판다.
김해시 동산시장에는 다문화 식재료 특화 거리가 있다. 논산시 화지중앙시장에도 베트남 쌀국수 가게들이 많다. 조선일보 기사.
2023년 06월14일.
두꺼비가 사람 살렸다.
청주 두꺼비 생태마을 이야기다. 2003년 택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방죽을 살리자는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인간띠를 만들어 중장비를 막았고 삼보일배도 이어졌다. 결국 20개월 만에 한국토지공사가 4만m2에 이르는 방죽을 보존하고 두꺼비의 이동 통로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금은 한국 최대 두꺼비 서식 습지가 됐다. 생태마을 공동체가 구성됐고 ‘두꺼비마을 신문’도 만든다. 주민들은 “삭막한 도시에살면서 이런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행운이자 행복”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게 만든 두꺼비가 너무 고맙다”고 한다.
2023년 06월15일.
맥주 마시러 군산 간다.
2012년 보리 수매가 중단되면서 맥아 국산화를 시작했는데 150톤 규모로 늘었다.
맥아 제조 장비가 없어 독일에서 수입하는데 60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한국 수제맥주 업체가 170여개 있는데 대부분 맥아를 수입에 의존한다.
수협 어판장을 개조해 비어포트도 만들었다. 330cc 한 잔에 5000~6000원 정도다. 도시 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3년 06월16일.
특수학교 안에 카페를 만들었더니.
마을 사랑방이 됐다는 경향신문 기사. 충남 예산의 예산꿈빛학교 이야기다.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1500원, 청포도 에이드도 3000원이다. 하루 100명이 찾는다고 한다. 이 학교를 졸업한 지적 장애인이 바리스타로 일한다. 학생들이 만든 커피는 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판매한다.
설립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가 심했지만 체육시설과 다목적실, 정원 등을 개방한다는 제안에 주민들이 마음을 돌렸다고 한다.
서울형 분교는 폐교 위기의 학교를 인근 학교의 분교로 두고 일부 공간을 공동 활용하는 대안이다. 고학년은 본교로 통학하되, 저학년은 집과 가까운 분교로 등교하는 분리형 학교도 검토하고 있다.
폐교는 지역 소멸의 기폭제가 된다. 살릴 수 있는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창원시 지혜의바다도서관은 폐교를 도시 재생 거점으로 삼은 사례로 눈길을 끈다. 인스타그램 핫플로 소문나 지난해 71만 명이 찾았다.
폐교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도 있다. “밀어붙이기식 폐교는 그 이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23년 06월20일.
여성들 일자리 없어 떠나고 남성은 결혼 못해 떠난다.
남초 도시의 비극이다. 포스코가 있는 포항은 7년 동안 인구가 52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줄었다.
2030 인구가 줄면서 평균 연령이 41세에서 44세로 뛰어올랐다.
한국의 남녀 성비는 남성 50.1%와 여성 49.9%인데, 포항은 50.7%와 49.3%로 격차가 크다. 20대만 놓고 보면 남초가 더 심하다. 58%와 42%까지 벌어진다.
“지방 청년의 실종”을 시리즈로 다루는 한국일보는 “원인과 진단이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 그 지역의 미래가 함께 떠나는 것이다. “지금 포항에 시급한 것은 산업 공단 증설이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고 그들이 자리잡을 수 있는 여성 친화적인 도시로 변신하는 것”이라는 제안이다.
멸종 위기 흑두루미의 97%가 겨울에 찾는다는 일본 으즈미시를 다녀오고 흑두루미가 전깃줄에 걸려 죽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됐다. 돌아와서 283개 전봇대를 뽑고 전선을 없앴더니 흑두루미 1만 마리가 찾아왔다.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흑두루미의 60% 규모다.
2023년 06월22일.
이용료 2000원 서울형 키즈 카페, 한 달 예약 찼다.
이용료가 10분의 1 수준이다. 2000원을 더 내면 돌봄 서비스도 가능하다. 애를 맡기고 갈 수도 있다.
오세훈(서울시장)의 아이디어였는데 3호점까지 문을 열었고올해 안에 50호점까지 내기로 했다.
서울시가 운영비를 월 1275만 원까지 지원한다. 리모델링은 12억 원, 새로 지을 때는 24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민들 만족도는 높다.
2023년 06월27일.
한쪽에서는 폐교, 한쪽에서는 콩나물 교실.
이게 인구 소멸 시대의 현실이다. 전남 교육청은 학생 수가 60명 이하면 통폐합이나 분교 개편을 권고하는데 전남 초중고 46%가 해돵된다. 10명 이하로 낮춰도 10% 정도다.
남악신도시 행복초와 오룡초는 각각 1560명과 1377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24만 개 학급 가운데 19%가 학생 수 28명 이상의 콩나물 교실이다.
서울에서도 240명이 안 되는 학교가 10% 수준.
통폐합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영암 도포중의 경우 지금도 30분 이상 걸어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인근 학교와 통합을 하면 통학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리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된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나 공동 수업제, 통합운영학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2023년 06월28일.
탄광에서 관광으로, 스토리가 필요하다.
삼척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800만 명인데 삼척의 다른 지역은 1년 내내 썰렁하다. 청년 어업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고를 내면 10명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다.
삼척을 찾는 관광객 분포를 보면 70대 남성이 가장 많다. 강릉은 10대 남성이 가장 많다. 무슨 차이일까. 미역장국과 가자미식해가 유명한 동네인데 가장 잘하는 식당은 장례식장에 납품한다고 한다.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청년들도 놀고 즐기기에 애매한 도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별한 내용은 없다. 편의점과 카페, 병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입주 조건을 낮추겠다는 것 등이다. 정영진(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근로자들이 뭘 하나 사려면 5km를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활 여건이 최악인 상황”이라고 한 것도 한가해 보인다.
2023년 08월25일.
광주 정율성 공원도 논란.
광주시가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념공원을 만들고 있다. 광주시는 호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북한군 행진가와 팔로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는 사람 몰려들자 살던 사람 사라졌다. 한국일보의 기획 기사다. 서울 북촌을 비롯해 인기 관광지 11곳을 분석했더니 10년 동안 거주 인구가 23% 줄었다.
동피랑 벽화 마을은 44%가 줄었고 전주 한옥마을은 41%, 감천문화마을도 40% 줄었다.
북촌 한옥마을의 중심인 11길 주변에는 16채의 한옥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5채뿐이다. 주민들이 “고스트 타운이 됐다”고 할 정도다. 2017년에는 인구 7500명 사는 동네에 외국인 관광객이 280만 명 찾아왔다.
전주 한옥 마을에서는 한지 공방이 사라지고 탕후루 가게가 들어섰다. 주거 기능이 무너지면서 특색 없는 흔한 관광지로 전락했다는 말도 나온다. 인천 개화동 동화마을은 유커가 몰려들면서 병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잡화점이 들어섰다. 한국일보가 분석해 보니 마을형 관광지에서는 약국이 77% 줄고 병원도 25% 줄었다.
양양군 양리단길은 양양군 평균보다 10년 동안 3.3배 땅값이 뛰었다. 주민들은 임대료가 부담돼 떠나거나 집값이 오를 때 팔고 떠난다. 커피숍은 늘어나지만 마을은 텅 비어 간다. 양리단길은 건물주 가운데 외지인 비율이 45%나 된다.
2023년 08월28일.
북촌 한옥 마을. 관광객이 늘자 정작 주민이 사라지고 있다. 위키미디어 공용.
15+9=24개의 공항이 필요한가.
15개 공항 가운데 제대로 굴러가는 곳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뿐이다. 나머지 11개 공항은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
그런데 여기에 가덕도공항과 TK신공항, 새만금공항, 서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경기남부국제공항(수원)과 경기북부공항(포천) 등 9개가 추가로 건설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강준만의 제안은 지방을 식민지로 묶어두지 말고 예산 분배를 투명한 공론장으로 끌어내자는 것이다.
강준만은 “지방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미리 알고서도 중앙 언론이 나서지 않으면 그걸 개선할 수 없다는 게 기이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돌을 들기 전에 눈을 크게 뜨고 전체 모습을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2023년 08월30일.
역대 최악의 파행에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새만금 코리아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홈페이지 갈무리.
코펜하겐이 ‘관광의 종말’ 선언한 이유.
코펜하겐은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거쳐가는 도시였다.
오버투어리즘의 해법으로 “관광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관광객을 ‘일시적 주민’으로 만든다. 둘째, 주민들이 이끌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평가 기준도 만들었다. 관광객 수보다 재방문 비율이나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90달러를 내면 덴마크 사람들이 사는 집에 초대 받아 집밥을 먹으며 시시콜콜 이야기하며 덴마크를 체험할 수 있다. 코펜하겐 쿠킹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 주민들과 여행자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 앉아 음식을 나눠먹으며 대화한다.
한국도 비슷한 실험이 있다. 광주 동구는 동네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영시는 슬기로운 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2박3일 동안 낚시와 전복 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여성 친화도시를 선언한 횡성군은 농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임금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 임금을 남성 임금 13만 원에 맞출 수 있도록 군이 공공 일자리 예산으로 8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5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여성 농민에게 주는 일당 3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여성 농민은 일당이 전보다 5만 원 상승하니 모두에게 ‘윈-윈’이었다.
2021년 예산 3432만원을 투입해 여성 농민 13명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지원 기간을 늘려 4477만원을 투입해 8명을 지원했다.
한계도 있다.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 예산이 한정돼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할 만큼 일거리가 많은 농가를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실제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도 실패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일당이 12만 원까지 올랐고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성별 격차도 줄어들었다. 결국 시범사업은 올해 중단됐다.
2023년 09월14일.
“부산엔 노인과 바다만 있다.”
부산은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살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김광수(한겨레 선임기자)는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봤자 갈 곳이 없기에 졸업장을 따면 앞다퉈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난다”는 이야기다.
부산 인구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23만 명이 줄었다.인천이 10년 전보다 약 14만 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조만간 제2도시 타이틀을 뺏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서 더더욱 엑스포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부산엑스포 최종 투표를 앞두고 170개국 가운데 60개국 정도가 사우디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재 한국이 확보한 표는 30국 정도라고 한다.
올해 연말까지 10만 원을 지방 정부에 기부하면 내년 2월 연말 정산에서 1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금액의 최대 30%를 포인트로 주는데 이 포인트로 지역 답례품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으로 받아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히 소고기나 양파를 더 많이 팔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 단발성 이벤트로 부족한 재원을 끌어모으는 게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 자칫하면 지역 특산품 쇼핑몰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지금 상황이라면 한국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품질 낮은 특산품이 넘쳐나는 데다 특산품이 아닌 경우도 많아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 초대형 우체통, 경남 거제의 짝퉁 거북선과 함께 세금 낭비의 표본으로 꼽힌다.
무게 43.5톤, 높이 2.2m 규모다. 2005년에 예산 5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기네스북 등재는 실패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더 큰 그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4만 명 분 밥을 지을 수 있다고 했지만 바닥이 두꺼운데다 크기가 커서 밥을 짓는 데 실패했다. 옥수수 삶기 행사도 했지만 물을 끓이는 데만 4시간 이상이 걸렸다.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사진 찍고 맛집 도는 여행을 넘어 새로운 체험과 의미를 찾는 여행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주말 전북 고창에서 열린 컬리너리 컨퍼런스에서 김경진(남호주대학 교수)은 “과거에는 유명인이나 스타에 의존했지만 요즘은 지역 주민과 요리사, 자영업자들의 성공과 실패의 스토리를 풀어 내면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전략이 통한다”고 소개했다.
한이경(폴라리스어드바이저 대표)은 “우리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것들도 관점을 바꾸면 힙하고 트렌디한 문화 현상이 된다”면서 “콘텐츠를 팔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희선(숙명여대 교수)은 “배고프니까 먹는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니까 먹는다”면서 “관광을 뭔가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즐기기 위한 체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10월18일.
세계 고인돌 40% 이상을 차지하는 ‘고인돌 왕국’ 한국. 특히 고창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447기가 있다. 빅팜컴퍼니 제공.
월세 1만 원, 출근 30분 거리의 ‘시골’ 살기.
화순군이 내놓은 인구 감소 대책이다. 50명이 10:1의 경쟁률을 뚫고 15평 아파트에 당첨됐다. 계약 기간은 2년, 최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4800만 원은 화순군이 부담하고 입주자는 예치금 88만 원에 1년 치 월세 12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입주한다. 관리비는 월 7만 원.
한겨레21이 만난 입주자 안우진은 화순에 아파트를 얻고 광주의 직장으로 출근한다. 월세를 아껴 대출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게 목표다. “‘서울 아파트는 대출해도 못 산다’는 느낌이라면, 지역은 그래도 ‘대출하면 살 수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은 어렵고 직접 운전해서 광주까지 30분이 걸린다. 화순이 그나마 광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실험이다. 화순이 탄광 산업으로 잘 나가던 때는 광주에 살면서 화순광업소로 출근하는 직원이 40%는 됐다고 한다.
화순군의 1만 원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대책을 내놨는데 신안군은 신혼부부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귀촌 가족에게 월세 1만 원 임대 주택을 제공한다. 나주시는 나주에 일자리를 얻어 전입하는 18~45살 청년에게 무상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결국 직장이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청양군의 ‘푸드플랜’ 이야기다. 하루하루 통장에 돈이 쌓여 1년에 2000만 원 버는 어르신도 있다고 한다.
농민들이 텃밭에서 기른 농산물을 지역활성화재단이 수집해서 판매하고 수익을 생산자들에게 돌려준다. 유통 마진이 없어 판매금의 95%가 농민에게 돌아간다. 청양군의 목표는 1000곳의 농가가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만드는 것이다. 농산물 가공센터와 물류센터, 유통센터 등을 완공했다.
이렇게 사들인 농산물은 학교 급식과 직판장을 비롯해 철도공사와 화학연구원 등 공기업 구내 식당 등에 납품한다. 대전에 만든 직판장은 3년 동안 29만 명이 방문해 84억 원어치의 농산물을 사갔다.
김돈권(청양군수)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영세한 농민들이 자급하고 남은 잉여 농산물을 모아서 판매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시골 특성상 월 100만~150만 원만 벌어도 생활할 만하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19일.
지난 2020년 9월 개장한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 올해로 개장 3주년을 맞았다.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푸드플랜팀(940-2891) 제공.
산청의료원 내과 의사 연봉은 3억6000만 원.
다섯 차례 채용 공고 끝에 청주에서 개원의를 영입했다. 도보 10분 거리로 이사와서 주 5일 근무한다. 하루에 환자 50~80명을 본다.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역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국립대에 리더십을 부여하고 지역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하게 하자는 이야기다.
박은철(연세대 교수)은 “똘똘한 민간 병원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면서 “부산의 경우 부산대와 동아대, 인제대, 고신대 등이 경쟁해서 중심 역할을 맡게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2023년 10월23일.
“버스 공짜” 던졌더니 승용차 이용 줄었다.
대중 교통 무료를 도입한 화성시에서는 버스 이용자가 연 148만 명에서 385만 명으로 늘었다. 승용차 430만 대를 줄인 효과다.
신안군에서는 버스 이용자가 19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늘었다.
녹색전환연구소에 따르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0.88톤인데 그외 광역지자체는 2.14톤이다. 경기도의 경우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29%가 도로에서 나온다. 전국 평균 14%의 두 배가 넘는다. 경기도에서 버스의 주행 거리가 2019년 대비 2021년 21% 줄어든 반면 승용차 주행 거리는 15% 늘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의 뜬금없는 제안이다. “런던이나 뉴욕과 비교하면 서울은 좁다”고 했다. 오세훈(서울시장)도 거들었다. “신중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요 신문이 모두 1면 기사로 다뤘을 만큼 폭발적인 사안이다. 중앙일보는 “수도권 선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을 소개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보다 폭발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경기도지사)은 “논의한 적 없다”고 했고 김성주(민주당 의원)는 “나쁜 총선 전략”이라고 했다. “서울로 편입된다고 교통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이야기다.
2023년 10월31일.
김포시만? 고양, 구리, 부천, 하남도 흔들린다.
서울로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가 고양과 구리, 부천, 하남 등으로 도미노처럼 확산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포 지역구의 민주당 의석 2석을 비롯해 수도권 표심을 흔들려는 노림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선일보는 “메가톤급 정책”이라며 “수도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평가했다.
김포는 면적이 서울의 절반 가까이 되고 인구는 50만 명 정도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울은 북한과 바다를 접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김포와 함께 거론한 구리와 하남, 광명, 부천 등은 모두 민주당 의원을 배출한 지역구다. “김포 서부권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다”는 김기현의 말에서 그 속내와 의도가 훤히 보인다는 이야기다.
백인길(경실련 도시개혁센터장)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마강래(중앙대 교수)는 “통합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전국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재편 논의를 끌어나가는 것이지 김포시 하나만 갖고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노무현(전 대통령) 자서전에 행정수도 이전 관련 대목이다.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서울과 수도권 표를 잃을 위험이 높아서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후보인 내가 고집을 부렸다. 대선은 승패도 중요하지만,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의제를 국민에게 제출하는 기회라고 설득했다.”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아무리 표가 중요해도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과 엇갈리는 공약을 ‘승부수’란 이름으로 함부로 던지진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남도보다 못사는 경기북도를 별도 행정구역으로 쪼갠들 공무원, 지방의원 수는 늘겠지만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등을 대폭 풀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장밋빛 공약을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2023년 11월06일.
김동연(경기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기자회견. 김동연 인스타그램 동영상 캡처.
20대 수도권 유입, 10년 동안 2.6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59만 명이 수도권으로 옮겨왔다.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31만 명이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20대 고용률 전국 평균은 60.4%인데 서울은 63.0%다. 인천이 66.5%로 1위, 경기도가 64.9%로 2위다.
수도권 근로자는 월평균 394만 원을 버는데 비수도권은 344만 원을 번다.
2023년 11월08일.
합칠 때가 아니라 쪼갤 때다.
송기호(변호사)가 8+2 광역 경제권으로 가자는 제안을 내놨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의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을 5대 광역 경제권으로 묶고 강원권과 제주권을 2대 특별 경제권으로 발전시키는 게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 5+2 광역 경제권이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도의 거점 경제권을 4개로 쪼갠다면 8+2 경제권이 된다.
1만 명 미만의 읍과 면, 동, 리를 통폐합해서 기초지방 정부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핵심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 그리고 다극화라는 이야기다.
2023년 11월08일.
“메가시티, 서울과 지역을 투 트랙으로.”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메가시티 담론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은 ‘지역 간 이해관계’와 ‘수도권 과밀화’라는 문제에 밀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민 투표 없이 경기도 의회와 서울시 의회가 의결하거나 국회가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일부 언론이 거론하는 외국의 광역 연합과도 다르다.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다.
2023년 11월09일.
강원도에 귀촌 신도시 만든다.
서울시가 삼척시에 9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광화문 광장의 8배 규모다. 강원대 삼척 캠퍼스와 강원대 병원 삼척 분원이 인근에 있다.
싱가포르의 세대 공존형 실버타운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은퇴자 복합 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애리조나의 선시티 요크의 하트리그 옥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3년 11월09일.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 8일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3년 11월 8일. SH 제공.
인구 5만 명 거창군의 2000억 원 승강기 사업.
거창군에는 승강기밸리가 있다. 폐교 직전의 한국폴리텍대학(옛 거창기능대학) 거창 캠퍼스를 승강기대학으로 바꾸고 승강기 관련 연구단지를 만들었다. 102미터 높이의 시험 타워와 연구동, 부품 제조업체를 비롯해 인증과 평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승강기안전기술원까지 들어섰다. 거창공고도 거창승강기고로 바꿨다.
비수도권의 제조업·광업 취업자 수가 2015년 247만 명에서 2020년 230만 명으로 줄었다.
정보통신업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2016년 57만 명에서 2020년 68만 명으로 늘었다.
2023년 11월24일.
‘햇빛 연금’ 덕분에 빈집이 사라졌다.
그만큼 인구 유입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조합 가입비는 1만 원. 발전 설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파산해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1만775명이 1인당 수십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배당 받았다. 신안군 전체 인구의 28%다.
해상 풍력 발전소가 들어서면 전체 군민에게 ‘바람 연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분기에 100만~150만 원이 될 거라고 한다.
김일빈(강남차병원 교수)은 “대도시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이지만 데이터를 보면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 정신건강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노대영(춘천성심병원 교수)은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식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가벼운 증상을 숨기다 병을 키워 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관련 의료기관이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는 평균 5.1곳, 농어촌(5만 명 미만)은 평균 2.0곳이다.
2023년 12월04일.
부울경·호남 이탈 80%가 청년이었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호남권(전북·전남·광주)에서 빠져나간 인구 가운데 청년층이 각각 75.3%와 87.8%나 됐다. 2015~2021년까지 집계다.
수도권에서 늘어난 인구 가운데 청년층(15~34세) 유입이 차지한 비율은 78.5%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가 2010년 1.2%포인트에서 2021년 5.6%포인트로 벌어졌다.
2023년 12월11일.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연봉은 2억5000만 원.
인구 6300명 가운데 여성은 2600명. 지난해 아이가 27명 태어났는데 대부분 배를 타고 4시간 걸려 육지로 나와서 출산했다. 지난해 7월에는 닥터헬기를 타고 인천까지 응급 이송돼 출산한 사례도 있었다.
백령병원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의 분원으로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의 유일한 2차 의료기관이다. 사진은 2001년 9월 1일 개원식 모습. 백령병원 제공.
‘누구나 무료 버스’.
청송군은 올해 1월부터 모든 버스를 무료로 전환했다. 버스 이용객이 하루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늘었다. 예산은 연간 3억3000만 원. 애초에 65세 이상과 어린이, 청소년만 무료로 할까 했으나 이들이 전체 인구의 90%가 넘어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청송군과 완도군은 전면 무료, 신안군과 화성시는 65세 이상 등 선별적인 무료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월 정액권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월 2만 원을 내면 5만 원 한도에서 쓸 수 있다. 전면 무료는 253억 원이 드는데 정액권은 60억 원으로 줄어든다. 세종시는 6세 이상 36만 명 가운데 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우가 15만 명밖에 안 된다.
2023년 12월14일.
엑스포 실패보다 더 큰 부산의 고민.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2.5%나 된다.
충북(20.8%)이나 경남(20.5%)보다 높고 전남(26%)과 경북(24.6%), 전북(24%), 강원(23.9%) 다음이다. 지난 10년 동안 청년(19~34세) 인구 10만명이 빠져나갔는데 그중 80%가 수도권으로 갔다. 350만명 넘던 인구가 줄어 330만명도 무너졌다.
강경희(조선일보 논설위원)는 “청년이 떠나는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자조할 게 아니라 먼저 늙어본 도시의 경험을 지혜롭게 풀어내면 엑스포 유치와는 비교도 안 될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정복(인천시장)이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금도 이미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등 7200만 원 정도가 나간다.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 여기에 특별 지원금으로 임신부 교통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에게는 7세까지 달마다 10만 원씩, 8세부터 18세까지 달마다 5만 원씩 지급한다.
이준석이 도발적인 정책을 내놨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1년에 12만 원을 쓸 수 있는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다.
취지는 이렇다. 첫째, 도시철도의 부담이 크다. 2022년 기준으로 8159억 원에 이른다. 둘째, 지하철 접근성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버스는 무료가 아니니 지하철역까지 한참을 걸어가는 노인들도 많다.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첫째, 선불카드로 지하철과 버스, 택시까지 탈 수 있게 하겠다. 둘째, 선불 금액이 소진되면 40% 할인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버스까지 무료로 탈 수 있는 건 좋지만 어쨌거나 지금 전면 무료보다는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월 1만 원이면 대여섯 번 외출만 해도 소진될 금액이다.
애초에 노인 무임승차가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의 원인이라고 보는 건 비약이다. 노인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아서 적자가 아니라 애초에 요금이 낮기 때문에 적자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이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역세권에 사는 부자 노인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지만 외곽에 사는 노인들은 버스를 돈 내고 타지 않느냐는 이야기다.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재원 마련이나 노인들의 교통 복지 축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4년 1월19일.
화순군 인구가 21명 늘었다.
고작 21명이지만 희망의 숫자다. 인구 감소 추세가 바닥을 쳤다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가 6만1331명이다.
화순군은 지난해 월세 1만 원 아파트 100채를 공급했다.
3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만 원 아파트에 입주한 송한솔은 서울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방에 살았다. 광주에서 일자리를 얻었지만 역시 주거비가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월세 1만 원 아파트에 살면서 30분 거리 광주로 출퇴근한다. 서울신문은 “어떻게든 일자리와 주거를 매칭해야 소멸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먼저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월 6만2000원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3000원을 더 내면 따릉이도 추가된다. 월 40회 이상 이용해야 이익이지만 서울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게 한계다.
국토교통부 K-패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 요금의 일부를 돌려준다. 19~34세는 30%, 저소득층은 53%까지, 일반 승객은 20%를 환급해 준다.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다.
경기도 경기패스는 K-패스와 연계해 경기도 거주자에게 추가 혜택을 준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 선택이 불공평하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거리감을 조성한다”면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의 조정 능력 부재”라고 지적했다. 까다로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는 이야기다.
2024년 1월23일.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제공.
폐지 수입 노인, 가격 보장해 드립니다.
전남 광양시의 실험이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판매 금액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노인 한 명이 하루 종일 60kg의 폐지를 모으면 5000원을 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1kg에 122원이 넘었는데 지난해부터 76원까지 떨어졌다. 한 달 20일 기준으로 14만2974원을 벌었는데 8만9154원으로 준 셈이다.
광양시는 3년 평균 폐지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가격은 110원이라 33.6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형권(광양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가격이 낮아 수거가 잘 안될 경우를 생각하면 지원을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25일.
종로학원 강사 데려오니 전학 온 학생 늘었다.
경남 산청군의 우정학사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립 학원이다. 학비는 전액 산청군이 지원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130명이 수업을 듣는다.
지난해 5800평을 영농조합에 맡긴 문경시의 한 농민은 6개월 만에 174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여기 대부분이 70~80대 노인이라서 농사지을 힘도 없다”며 “설마 했는데 일도 안 하고 농사지을 때만큼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 신기할 뿐”이라고 했다.
이철우(경북도 지사)의 아이디어다. “평생 농사로 살아온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 땅 팔고 고향을 떠나게는 하지 말자는 각오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80개 농가에서 33만 평의 농지를 빌려 귀농·귀촌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사를 짓는다. 일당은 11만 원, 농지 주인이 일을 하면 9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경북도와 문경시가 28억 원, 늘봄영농조합이 7억 원을 지원한다.
나이 든 농민들은 놀리는 땅을 빌려줘서 배당받을 수 있으니 좋고 땅 없는 젊은 농부들은 안정적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으니 좋다. 지난해 공동 영농에 참여한 한 농부의 수입은 2000만 원 수준이다.
2024년 1월31일.
경북도 혁신농업타운 1호 사업지구 문경지구(율곡리 일원).
강진군의 반값 관광.
2인 이상 가족이 식사와 숙박 등에 쓴 여행 비용을 청구하면 50%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양주시는 장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최대 4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들에게는 내부 식당과 매점, 카페 등 수익 시설 운영권(20년)과 지역 주민 우선 고용권 등의 혜택을 준다. 중앙일보는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는 입지 선정을 마을 간 유치 경쟁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화장장 공급이 수요보다 25% 부족한 상태다. 경기 남부에는 화장장이 네 곳 있지만 북부는 서울시립승화원 한 곳뿐인데 그나마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서울 시민과 고양 파주 주민들에게만 가격 혜택이 제공된다.
2024년 2월01일.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모습. 20기의 화장로를 갖춘 시설로 하루 처리 능력은 72기. 인천시설공단 제공.
출산 장려금 말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출생아 수를 살펴봤더니 충북 제천과 충주가 각각 10%와 4%씩 올랐다. 국민일보가 확인해 보니 “두 지역 출생 차이는 출산장려금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제천은 아이를 낳으면 4000만 원을 준다.
전남 강진과 장흥, 해남도 마찬가지다. 강진은 무려 66%가 늘었는데 첫 아이를 낳으면 5040만 원을 준다. 장흥과 해남은 3%와 16% 늘었는데 지원금이 300만 원 수준이다.
수도권 주민등록인구 비중이 2019년 50.0%에서 지난해 12월 50.7%로 늘었다.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산다. 취업자도 수도권에 51.6%가 몰려 있다. 2053년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53%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의 가구당 평균 자산(6억5908만 원)이 비수도권(3억9947만 원)보다 65%나 많다.
서울과 인천, 경기의 사업체 비중이 55.9%, 수출 비중은 72.3%에 이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에서 늘어난 인구의 78.5%가 15~34세 청년층이다. 반대로 영남과 호남권은 인구 감소의 75% 이상이 ‘이탈’로 발생했다.
2024년 02월15일.
제천시의 고려인 프로젝트.
지난해 고려인 33가구 76명이 제천으로 이주했다. 올해 안에 300여명을 추가로 유치하고 3년 안에 1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고려인은 러시아와 옛 소련 국가에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쓰는 동포를 말한다.)
김창규(제천시장)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을 방문해 고려인 유치 협약을 맺기도 했다. 대원대 기숙사를 단장해 10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재외동포지원센터도 만들었다. 고려인 자녀에게 1인당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주고 연간 20만 원씩 의료비도 지원한다.
2024년 2월21일.
제천시 제공. 2023. 7. 24.
월세 15만 원의 노인 공유주택.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운영하는 도란도란하우스의 보증금은 200만 원, 2년 계약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동체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뒷받침돼야 한다. 음식도 함께 만들고 청소도 함께한다.
한 입주민은 “불 꺼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좋다”면서 “나를 아는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이 2억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2900만 원으로 줄었다.
2024년 2월22일.
도란도란하우스. 부산진구청 제공.
서울시 가구당 평균 자산은 9억5361만원.
대출은 평균 9210만 원, 중앙값은 9000만 원이다.
연 평균 소득은 가구당 7369만 원, 중앙값은 5700만 원이다.
2024년 2월23일.
화장 절벽 온다.
화장장이 부족하다. 2022년 기준으로 화장을 한 시신이 34만 구다. 화장로는 382개다. 하루 종일 돌려도 부족할 상황이고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새로 짓는 화장장이 없다. 4일 이상 대기했다가 화장하는 비율이 36%다. 서울은 66%다.
통계청 사망자 추계에 화장률 90%를 곱하면 2028년에는 3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최소 4320구의 시신이 화장할 곳이 없어 떠돌게 될 수도 있다.
박은철(연세대 교수)은 “사망자 증가 속도가 기대수명 연장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사 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화장장과 주민 편의 시설을 한 곳에 짓는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나눠주기식 예산을 고수할 것인지, 이도 저도 안 되니 과거 발전경로처럼 수도권 투자에 집중할 것인지, 포기할 곳은 포기하고 지역마다 거점도시를 만들고 여기에만 집중할 것인지 등은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정치권이 할 일은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2024년 3월04일.
선비세상 인스타그램.
출생아 1위, 동탄의 세 가지 비결.
괜찮은 일자리가 있고 보육 환경도 좋은데 집값은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
“쇼핑몰이나 식당, 어디를 가도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동탄의 장점”이라고 한다.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키즈 카페도 있고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여는 소아과도 많다.
국토연구원은 집값과 출산율이 연동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주택 매매가가 1% 오르면 이듬해 출산율이 0.002명 떨어졌다. 2019년 기준 실질 주택가격지수가 104인데 2015년 기준 100까지 낮추면 출산율이 0.002명 오른다는 분석이다.
2024년 3월13일.
화성시 동탄 신도시 전경. 화성시 제공. 2022.
고등학생 유학생 늘린다.
경북 영주시의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에 4명의 몽골 학생이 입학했다. (올해 입학생은 전체 90명이다.) 학비는 없지만 기숙사비와 체험학습비 등은 부담해야 한다. 특성화고 장학금으로 연간 72만 원을 받는다.
가우디의 구엘공원을 본 떠 만든 죽리 구엘공원. 죽리 마을. 증평군 제공. 2017.09.13.죽리 마을. 증평군 제공. 2017.09.13.
출렁다리가 238개.
개장 특수는 길어봐야 2~3년인데 5년 사이 78개가 늘었다.
한때(2017 당시) 한국 최장이라는 충남 청양군 천장호 출렁다리(207m)는 개장 초기에 다리가 끊어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방문객이 2015년 76만 명에서 2021년 이후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2024년 05월17일.
인파가 몰렸던 과거 모습. 청양군.
지역은 솔로 지옥.
출생률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은 성비 불균형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성 1명당 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이다. 20대와 30대 성비가 각각 1.33과 1.17에 이른다.
20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곳은 서울밖에 없다. 전남 신안군은 20대 성비가 1.56에 이른다. 여성 100명에 남성이 156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다.
직업군의 차이도 여성의 지역 이탈의 원인이다. 남성은 제조업, 여성은 서비스직 취업 비중이 높은데 서비스직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제조업은 비수도권에 많다. 지난해 제조업 노동자 452만 명 가운데 남성이 326만 명에 이른다. 지난해 서울로 전입한 20대 여성이 18만 명인데 남성은 16만 명이었다.
더컨버세이션은 “한국에서 1980~2010년에 태어난 남성 80만 명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024년 05월30일.
월 60만 원 효과? 강진군 출생아 80% 늘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출생아 수가 52명이다. 지난해는 29명이었다.
강진군은 2022년부터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주민이 아이를 출산하면 7세까지 달마다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합계 5040만 원이다.
육아 수당을 받는 265명 가운데 200명은 원래 강진에 살고 있었지만 65명은 육아 수당 도입 이후 전입했다.
2024년 05월30일.
강진군청 제공.
“점방이 하나 있었지, 30년 전쯤.”
슈퍼 하나 없는 ‘식품의 사막’ 마을이 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행정리 3만7563곳 가운데 2만7609곳에 식료품 소매점이 없다.
전남 영암군 영암농협은 ‘기찬 장터’라는 이름으로 이동형 슈퍼를 운영한다. 트럭에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노래방 시설까지 갖췄다.
한겨레는 “점방이 트럭의 모습을 하고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점방이 열리는 날이면 쇠고기 육회와 소주를 부려놓고 평상에 둘러앉아 마을 잔치가 열린다.
생고기와 아이스크림처럼 ‘식어불고 녹아부러서’ 읍내에서 사 올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들이 인기가 좋다고 한다. 영암농협 관계자는 “수익이 나기는커녕 마이너스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2024년 06월07일.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마을을 찾아다니며 온갖 생필품과 식료품을 파는 이동형 마켓 모습. 사진은 [우리들의 블루스] (2022, 노희경 극본, 김규태 등 연출) 속 모습.
블랙홀 도시가 국가 소멸 부른다.
“옆 동네에서 젊은이들 데려오는 걸로 안 된다.”
‘지방 소멸’의 저자 마스다 히로야(일본유세 CEO)는 “지방 정부가 인구 유입을 늘리는 데 목을 매는 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보다 성과를 내기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신주쿠와 시부야, 시나가와, 교토, 우라야스시 등이 블랙홀 도시다. 젊은 인구들을 끌어들이지만 결혼을 안 하니 소멸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명, 한국은 0.7명이다.
“이대로 가면 정말 노인들의 나라가 된다.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의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서 국가 소멸 단계로 향할 것이다. 한국은 위기의식이 없어 보인다.”
2798가구가 사는데 입주민 평균 연령이 66세다. 노인들이 늘면서 점포가 문을 닫고 빈집이 늘어나고 노인들만 남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주택공사가 5년 전 이곳을 인근 대학 축구부 기숙사로 내놨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지만 축구부원들에게는 문제 될 게 없었다. 축구부원과 코치, 감독 등을 포함해 64명이 4층 이상 빈 집에 입주했다.
첫째, 상가 초입의 빈 점포에 카페를 열었다. 이곳에서 축구부원들이 요일마다 바꿔가며 식당도 열고 체조 교실도 연다.
둘째,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41년 살았다는 한 주민은 “일주일에 사흘은 축구부 카페에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며 “젊은 친구들이 와서 거리가 밝아졌고 활기가 넘친다”고 말했다.
셋째, 청년들이 이웃이 됐다. 시합 때면 주민들이 응원을 하러 온다. 축구부 주장이 이런 말을 했다. “축구부에는 프로로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이곳에서 한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024년 06월24일.
축구부원들. 인근 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해 판매한다. 가나가와 대학 축구부 제공. 경향신문에서 재인용.
스타트업 80%가 서울에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67%가 서울에, 13%는 경기도에 있다.
독일은 다르다. 독일 스타트업 매출 거래의 72%가 B2B에서 발생한다. 지역에 정착한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거래가 지역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
“독일은 지역마다 전통 산업을 반영한 스타트업 허브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를린은 핀테크와 IoT, 함부르크는 물류, 뮌헨은 모빌리티, 프랑크푸르트는 금융에 특화된 스타트업들이 모인다. 모두 지역의 전통 산업과 연관성이 높다.” 이은서(123팩토리 대표)의 말이다.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는 “지방소멸 지수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지표는 청년 인재들에게 어떤 지역이 매력이 있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긍정적-희망적 개념의 지표체계가 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2024년 07월02일.
수도권 언론의 가덕도 때리기.
“원인을 알고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지방 살리기에는 훼방부터 놓고 보는 수도권 언론은 자가당착 그 자체일 뿐이다.”
“인력과 자본이 모여있는 서울이나 경기권에 뭔가를 짓는 행위는 합리적인 투자고, 지방에 쓰는 건 세금 낭비라는 시각이다. 이것이 수도권에는 광역급행철도(GTX)를 6개 노선이나 놓으면서 지방에는 출퇴근용 전동열차 투입에 국비 한 푼 보태줄 수 없다고 정부가 버티는 이유다.”
2024년 07월02일.
마늘 농사 못 짓는 이유.
명품 마늘로 유명한 의성에 마늘 농가가 줄고 있다. 의성은 인구 5만 명이 안 되는 대표적인 소멸 위험 지역이다.
